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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인구 오너스' 시대 인구 위기 해법은 '국가와 사회의 일관된 정책'

인구 감소로 성장이 둔화하는 ‘인구 오너스(onus)’ 시대와 초고령사회를 맞아 한국의 뒤집힌 인구의 축을 전환할 해법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과 유사한 인구구조를 갖고 있는 폴란드의 전 대통령은 국가 차원의 일관된 인구전략을 강조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수석연구원은 한국의 높은 교육률과 과도한 경쟁구조를 경계하고 나섰다. 장기적 일관적 국가 차원의 인구전략 필요18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개막한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뒤집힌 인구 피라미드… 축의 전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열렸다. 브로니스와프 코모로프스키 전 폴란드 대통령과 곽재선 KG·이데일리 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윌렘 아데마 OECD 사회정책국 선임 이코노미스트 등 정관계와 학계 전문가 50여명이 모여 대한민국의 뒤집힌 인구의 축을 전환할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곽재선 회장은 “교육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철학으로 가치관과 세계관을 다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인구문제의 해법은 경제나 정치가 아닌 인문학의 영역에 있다”며 “‘저출산’을 푸는 논리는 참 단순하다. 아이를 갖지 않는 삶보다 아이를 갖는 삶이 더 행복하다고 믿게 하면 된다”며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개회사로 문을 열었다. 오세훈 시장은 ‘반도체와 AI(인공지능)에 투자하듯 인구정책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축사를 통해 “뒤집힌 인구 피라미드는 단순한 인구구조 변화가 아닌, 사람이 사라지는 도시를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에 대한 시대적 경고이자 질문”이라며 “복지·고용·교육·주거 등 도시의 모든 기능이 인구문제를 향해 재정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시는 ‘9988 서울 프로젝트’ 등으로 2040년까지 총 3조4000억원을 투입해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있다. 첫 번째 기조연설을 맡은 코모로프스키 전 대통령은 ‘인구 오너스’ 시대의 리더십으로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부의 전략적 비전을 요구했다. 그는 폴란드가 유럽연합(EU) 가입 이후 경제적으로 큰 성장을 이뤄냈지만, 한국과 유사하게 인구 감소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꼬집었다. 폴란드는 유럽 내 최저 수준의 출산율, 젊은 인재들의 대규모 해외 유출 등의 여파로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노동력 부족, 임금상승 압력, 연금과 의료시스템의 재정부담 증가로 이어져 국가 재정 전반의 부담이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코모로프스키 전 대통령은 “정치적 일상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과의 신뢰 속에서 사회적 설득과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력이 오늘날 가장 필요하다”며 “국가 차원에서 일관된 인구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폴란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속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경제의 후퇴를 막은 국가로 평가받는다. 코모로프스키 전 대통령은 2010년 대통령으로 당선돼 5년간 폴란드의 혁신적 인구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그는 다양한 인구 정책에도 출생률 반전은 쉬운 과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까지도 서방 국가에서조차 출산율 반전을 보여준 경우는 거의 없다. 결국 결혼과 자녀 출산이 삶의 긍정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화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등에서 100만명 안팎의 대규모 이민자를 받아들이면서 인구구조의 불균형을 일부 보완하기도 했다. ‘4·7세 고시’ 높은 교육률의 부작용 아데마 OECD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인구 위기와 관련한 다양한 지표 등을 분석한 뒤 높은 교육률과 과도한 경쟁구조가 중대한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OECD 사회정책국에서 가족·젠더·주택 정책을 분석하는 팀을 이끌고 있는 경제 전문가다. 두 번째 기조연설을 맡은 그는 “한국 교육시장에서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이 있다. 전 세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한국은 유독 심하다”며 “한국의 과도한 경쟁 사회구조가 출생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한국의 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고령화 속도도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1970년대 합계출산율이 5명에 달했던 한국은 2023년 기준 0.8명 이하로 떨어지며 OECD 38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면서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대비 생산연령 인구 비율은 2060년경 1대 1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고령화 속도 역시 OECD 최고 수준”이라고 우려했다.이러한 구조 속에서 한국 사회 전반의 태도 변화도 출산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데마 이코노미스트는 “1991년에는 기혼 여성의 90%가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응답했지만, 2021년에는 30% 수준으로 떨어졌다”면서 “출산 지연은 물론 무자녀 여성 비율도 급증 중이며, 이는 일본·이탈리아·스페인 수준에 근접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저출생 주요 원인으로 높은 사교육비, 주거 비용, 성평등 인식,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꼽았다. 그는 “엄청난 사교육 부담과 높은 주거비, 불안정한 고용 등은 자녀 양육의 비용을 높이고 있다”면서 “특히 한국은 사교육비 지출이 OECD 평균 대비 월등히 높으며, 이는 자녀 수를 줄이게 만드는 직접적인 요인”이라는 지적했다.그러면서 “구조적으로 사교육에 의존하는 사회에서 벗어나 공교육 강화, 청년 주거 안정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포럼 이튿날인 19일에는 정책평가연구원(PERI), 브루킹스 연구소, 어반 인스티튜트 등 국내외 유수 기관들과의 특별 심포지엄을 통해 인구구조 문제에 대한 지역·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김두용 기자 2025.06.19 06:30
생활문화

MG새마을금고 재단, 청년주거장학 지원사업 ‘2025년 청년누리장학’ 장학생 모집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이사장 김인, 이하 재단)은 3월 10일부터 4월 6일까지 ‘2025년 MG희망나눔 청년누리 장학사업’의 장학생을 모집한다.재단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총 800명의 장학생에게 약 14억 6천만 원을 지원해왔다.2025년에도 취업 준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총 100명을 ‘MG희망나눔 청년누리’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총 4억 5천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2025년 청년누리 장학’ 신청자는 소득 기준, 주거 계약 기준, 자기소개서 등을 바탕으로 1차 서류 심사와 2차 온라인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다.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MG새마을금고재단 공식 홈페이지 및 사업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특히 올해 장학사업은 재단 창립 10주년을 맞아 기존 주거비 지원에서 주거 및 생활비 지원으로 확대되었으며, 더 많은 청년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사업명을 ‘청년누리장학’으로 변경했다.또한, 지속되는 경기 불황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활동 기간 동안 매월 지급되는 장학금을 40만 원으로 증액했다. 아울러 △강연 △단체 봉사활동 △팀별 기획 활동 등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및 나눔 공동체 의식 함양에도 힘쓸 예정이다.MG새마을금고 재단 김인 이사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청년들이 꿈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가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2025.03.13 08:51
금융·보험·재테크

신한은행, ‘신한 청년 금융지원 패키지’금융감독원장상 수상

신한은행은 서울시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개최된 제5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신한 청년 금융지원 패키지’로 금융감독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신한 청년 금융지원 패키지’는 신한 돌려받는 장학적금과 청년 전(월)세대출 공과금 지원, 한국장학재단 연계 신용회복 지원 등 학자금 대출과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지원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구성됐다.‘신한 돌려받는 장학적금’은 학자금대출 보유 청년이 6개월간 60만원 이상 저축 시 10만원의 학자금 상환지원금을 제공하는 적금상품으로 지난해 7월 8만좌 한도로 출시된 이후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얻으며 50여일 만에 완판됐다.‘청년 전(월)세 대출 공과금 지원’은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청년 전(월)세 대출을 이용한 고객이 공과금 이체를 한 경우 1인당 10만원의 캐시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12월 1차 캐시백을 완료했으며 올해 3월 2차 캐시백을 진행할 예정이다.또 신한은행은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시행했으며 분할상환 약정을 성실히 이행한 고객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의 상환자금을 지원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청년층이 직면한 다양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패키지가 좋은 평가를 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금융 솔루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1.22 14:44
사회

20대 신용유의자, 3년 만에 25% 급증

‘빚 수렁’에 빠진 20대 청년들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업권별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20대는 6만58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말(5만2580명) 대비 25.3% 급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신용유의자가 54만8730명에서 59만2567명으로 8%가량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20대 증가세가 더 확연히 드러난다.신용유의자는 연체 기간이 정해진 기간(대출 만기 3개월 경과 또는 연체 6개월 경과 등)을 초과하면 신용정보원에 등록된다. 이후 신용카드 사용 정지와 대출 이용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 생활에 여러 불이익을 받는다. 본격적으로 사회에 발을 내딛기도 전에 '빚 낙인'이 찍혀 경제적 어려움이 더 심화하는 구조다.은행권에서 받은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경우가 3만3610명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을 차지했다. 그 뒤로 저축은행(2만2356명), 여전사(1만6083명) 등 순이었다.특히 1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청년 생활고가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신용평가회사(CB)에 단기연체 정보가 등록된 20대는 지난 7월 말 기준 7만3379명(카드대금 연체 제외)으로 집계됐다. 이 중 연체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6만4624명로 88.1%에 달했다. 20대 연체자 10명 중 9명은 소액 채무자라는 의미다.금액이 소액인 점을 감안할 때 생활비나 주거비 등 생계 관련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상당수일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경기 둔화 여파에 제대로 된 일자리까지 구하지 못하며 청년층에 빚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2022년 11월 이후 2년 가까이 전년 대비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이강일 의원은 "저성장이 지속되는 중에 20대 신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청년들의 생계 어려움이 소액연체라는 결과로 드러났다"며 "청년층 소액연체를 채무조정 등 금융으로 해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사회 정책 등 거시적 청년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09 18:00
금융·보험·재테크

청년 신용 회복 '두나무 넥스트 드림' 신청자 모집

두나무는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신용 회복을 위해 오는 10월 15일까지 '두나무 넥스트 드림'의 무이자 생계비 대출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청년들의 생계 부담을 다각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재무 컨설팅 및 생활비 지원' '무이자 생계비 대출 지원' 등 2개 부문으로 구성했다.지난 7월 재무 컨설팅 및 생활비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 결과 476명이 신청해 경쟁률 3대 1을 기록했다.이달 4일 모집을 시작한 무이자 생계비 대출 지원은 채무 조정 중 주거비·교육비·의료비 등 단기간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1인당 최대 250만원의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대출 기간은 24개월이며, 대출금을 100% 성실 상환하면 상환 원금의 10%를 페이백으로 돌려준다.참가자는 내달 15일까지 총 150명을 모집한다. 신청자 조건은 채무 조정이 확정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근로 청년 중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9.05 10:26
금융·보험·재테크

케이뱅크, 지난해 당기순이익 836억원…전년대비 4배

케이뱅크가 재작년 흑자 전환에 성공한 데 이어 작년에는 흑자 규모를 확대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케이뱅크는 2022년 연간으로 총 83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전년인 2021년 당기순이익(225억원)보다 272% 증가한 수치다.케이뱅크의 2022년말 가입자는 849만명으로 전년보다 132만명 늘었다. 2022년 말 수신 잔액은 14조6300억원, 여신 잔액은 10조7700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29.2%, 51.9% 증가했다.수신은 파격적인 금리와 시장 상황에 부합하는 단기 예금 출시, MZ세대를 겨냥한 신상품 등이 잔액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또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제공하는 파킹통장 ‘플러스박스’의 금리를 2021년말 연 1.3%에서 현재 연 2.7%까지 높인 것을 비롯, 경쟁력 있는 예·적금 금리를 제공했다. 여신은 시장 트렌드에 맞춘 신상품 출시와 선제적 금리 인하를 통해 성장을 이어갔다.특히 지난해 케이뱅크는 다양한 대출 상품을 새로 출시해 대출 영역을 기업대출과 담보대출로 확대했다. 케이뱅크는 5월 사장님 보증서 대출, 9월 사장님 신용대출, 12월 사장님 희망대출 등을 내놓았다. 10월에는 대환과 생활안정자금으로 구성됐던 아파트담보대출에 아파트구입자금을 추가해 상품 라인업을 완성했다.아울러 아파트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금리를 지속적으로 낮춰 금리 인상기 고객 주거비 부담 경감에 최선을 다했으며, 현재도 업계 최저 수준의 금리로 제공하고 있다.안정적인 성장에 따라 이익 지표도 개선됐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이자이익 3852억원, 비이자이익 30억원을 기록했다. 비이자이익은 가상자산 시장 침체로 펌뱅킹수수료 손익이 전년보다 줄었지만, 제휴사연계대출수수료와 신용카드판매수수료, 증권대행수수료 등의 손익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며 비이자이익의 구성을 다변화했다.케이뱅크는 적극적인 중저신용대출 확대 노력을 통해 지난해 전년보다 2.7배 늘어난 총 2조265억원의 중저신용대출을 공급했다. 지난해 말 순이자마진(NIM)은 2.51%, 연체율은 0.85%를 기록했다.케이뱅크는 담보대출 비중을 키우고 추가적인 제휴와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를 통해 건전성을 관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케이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은 13.94%였다.서호성 케이뱅크 은행장은 “수신 경쟁 심화, 대출 시장 침체 등에도 고객 혜택 확대에 힘쓴 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올해도 신상품 출시를 통한 혁신금융, 중저신용대출 확대를 통한 포용금융 실천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선제적 건전성 관리로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3.02 13:44
부동산일반

전셋값 내렸는데 월세 부담은 커졌다

지난 두 달간 평균 전세와 월세 보증금은 2년 전보다 하락했지만, 월세 부담은 25%가량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2020년 8월 임대차 2법 시행 후 단기 폭등했던 전셋값이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하락한 가운데, 전세의 월세 전환이 늘어나고 전월세 전환율은 오르면서 월세 부담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달간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전국 아파트 월세 계약 총 7만510건의 평균 월세액은 65만원으로, 2년 전 동기간 평균 52만원(5만4490건)에 비해 24.9% 상승했다.이는 보증금을 제외한 순수 월세액만 집계한 것으로 이 기간내 계약한 임차인들이 2년 만에 평균 13만원의 월세를 더 부담하게 된 셈이다.반면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평균 월세 보증금은 1억2천224만원으로, 2년 전(1억3589만원)보다 10.0% 감소했다.조사 기간내 계약된 순수 전세 보증금 평균도 전국이 2년 전 3억1731만원에서 최근 두 달 평균은 3억566만원으로 3.7% 하락했다.전세와 월세 보증금은 줄었는데 월세액이 커진 것은 일단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며 임차인들이 월세 보증금을 줄이고, 일부를 월세로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또 2년 전보다 전셋값은 하락한 곳이 많아도 전월세 전환율이 상승하면서 실질 월세 부담액이 커진 측면도 있다.2020년 12월 전국 평균 4.5%였던 전월세 전환율(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 한국부동산원 기준)은 최근 금리 인상 여파로 작년 12월 기준 평균 5%로 상승했다.2년 전에는 1억원의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4.5%의 전환율을 적용해 월 37만5천원(연 450만원)을 내면 됐지만, 지금은 5%의 전환율을 적용해 2년 전보다 11% 높은 41만7000원(연 500만원)의 월세를 내야 한다.조사 기간내 서울 아파트는 월세가 평균 85만원에서 92만원으로 8.1% 올라 임차인의 실질 월세 부담이 평균 1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비해 이 기간 월세 보증금은 2억2805만원에서 2억105만원으로 11.8% 하락했고, 전세 보증금도 2년 전 평균 5억5222만원에서 현재 5억2151만원으로 5.6% 떨어졌다.부동산R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종전 2%대에서 금리 인상 이후에는 최고 연 6∼7%까지 치솟으면서 전세 보증금의 월세 전환이 가팔라졌다"며 "전월세 전환율이 상승한 것도 월세부담 증가의 원인"이라고 말했다.지역별로는 조사 기간내 주로 지방의 월세액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높았다.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2년 새 월세 상승폭이 가장 큰 곳은 울산광역시로, 2년 전 34만원에서 최근 58만원으로 70.6% 상승했다.또 경상북도가 62.1%(31만원→50만원), 강원도 45.7%(34만원→49만원), 충청북도 45.7%(31만원→45만원), 경상남도 42.9%(34만원→49만원), 광주광역시 41.7%(33만원→51만원) 등의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경기도(46만원→61만원)와 인천(44만원→62만원)은 각각 31.6%, 39.8% 상승했다.월세 부담이 커지면서 100만원 이상 고액 월세 비중도 크게 늘었다.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아파트 100만원 초과 월세 건수는 1만1668건으로 전체 월세 거래량(7만510건)의 16.5%에 달했다.고액 월세비중이 2년 전 10.2%에서 10%대 중반까지 오른 것이다.특히 서울은 전체 월세 낀 거래량 1만6558건 가운데 30.7%에 달하는 5076건이 100만원 초과 고액 월세였다.2년 전 10건중 2.6건(26.0%)이 100만원 초과였다면 지금은 10건중 3건 이상이 고액 월세다.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과 깡통전세 이슈로 보증금을 축소하려는 경향까지 늘면서 전반적으로 월세 비중이 커지는 추세"라며 "고금리가 지속되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낮춰 대출액을 줄이는 대신 주거비 부담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3.01 12:24
부동산

국토연구원 "주거비 부담이 박탈감 키운다"

국토연구원은 14일 주간 국토정책 브리프 891호를 통해 '주거비 부담이 사회경제적 박탈에 미치는 영향'을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이 클수록 주거 이외 분야 지출에도 영향을 미쳐 사회경제적 박탈감도 덩달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주거비를 실제 주거 목적의 주택 거주에 드는 비용의 합으로 산출하고 가구의 주거비 과부담 수준을 분석한 결과, 임차 가구와 최저생계비 미달 가구의 주거비 부담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 부담은 주거 외에도 비주거 분야의 지출과 삶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가처분 소득 자체의 상대적 불평등보다 가처분 소득에서 주거비 지출을 제외한 잔여 소득에 따라 가구 간 상대적 불평등이 증가했다. 연구원이 전국 20세 이상 가구주 500명을 대상으로 주거에 대한 개인의 기본 가치관과 주거 현황을 조사한 결과 많은 사람이 주거를 삶의 질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지만, 이상적 주거와 현실 간 괴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41.4%는 현재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수준이 높다고 인식했고, 특히 월세가구에서 이런 인식은 68.2%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응답자의 58%는 자신이 가진 것을 타인과 비교할 때 박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주거 점유유형을 임차와 자가로 구분해 박탈감을 조사했을 때, 임차 가구가 자가 가구보다 박탈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72.9%에 달했다. 반면 반대 경우는 16.9%에 불과했다. 조정희 부연구위원은 "저소득 임차 가구 대상 주거비 지원과 주거급여 지급대상·지원 확대 검토가 가능하다"며 "이자율 부담 관리를 위한 안심전환대출 제도와 더불어 임차 가구의 주거 상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매 지원 확대 검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14 10:17
금융·보험·재테크

'이자폭탄' 더 커진다…전세 대출한 2030세대 81만명 어쩌나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20·30대만 81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초년생이 대부분인 이 세대가 끌어안은 '이자폭탄'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 우려된다. 17일 시중은행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의 7월 상승 폭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올린다. 전날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90%로 6월(2.38%)보다 0.52%포인트 급등했다. 종전 최대 상승 폭이었던 6월의 0.4%포인트를 한 달 만에 갈아 치운 것이다. 이로써 코픽스는 2013년 2월(2.93%) 이후 9년 5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예·적금, 은행채 등으로 조달한 자금의 가중 평균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변동금리를 산출하는 기준이 된다. 특히 전세대출은 대부분이 20·30대 청년층 수요로 구성돼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자금 대출을 보유한 20·30대 차주는 총 81만6353명에 달했다. 전체 전세 자금 대출 차주 133만5090명의 61.1%에 이르는 수치다. 이 세대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도 빠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다. 지난 4월 말 기준 전세자금 대출은 96조3673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20·30대가 빌린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94조1757억원 대비 4개월 만에 2.3%(2조1915억원)포인트가 급증했다. 한국은행이 오는 25일을 포함해 올해 남은 3번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모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20·30대의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올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거듭 인상하면 은행의 수신금리가 오르고, 수신금리 인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 영향으로 코픽스가 올라 결국 대출 금리도 오르게 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달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되면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더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진선미 의원은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폭등해 이자 부담 증가 등 금융 취약 계층의 주거환경 악화로 이어지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주거는 국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실수요자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8.18 07:00
금융·보험·재테크

케이뱅크, 아담대·전세대출 금리 낮추고 한도 늘려

케이뱅크가 고객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아파트담보대출(아담대)와 전세대출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늘렸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케이뱅크는 아담대 고정금리형 혼합금리(고정금리) 상품의 금리를 이날부터 고객에 따라 연 0.17%~0.18%포인트 낮췄다. 이에 따라 아담대 고정금리는 이날 연 3.8%~4.29%로 낮아졌다. 케이뱅크는 아담대 생활안정자금대출의 한도도 이달부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확대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에 따른 조치다. 케이뱅크 고객들은 기존에 보유 중인 아파트를 담보로 최대 2억원까지 신용대출 금리보다 낮은 아담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케이뱅크는 지난 3일부터 전세대출(일반) 금리도 연 0.26%~0.28%포인트 낮춰 운영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 걸쳐 금리를 낮춘 데 이어 올 들어 세 번째 금리 인하다. 이에 따라 4일 전세대출(일반) 금리는 연 3.57%~4.67%가 적용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아담대와 전세대출의 금리를 낮추고 정부 방침에 따라 아담대 생활안정자금의 한도를 높였다"며 "앞으로도 고객 부담 경감과 혜택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8.0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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