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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하나은행,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과태료 180억

하나은행이 투자자들에게 투자 위험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약 18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하나은행에 과태료 179억47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투자자 963명에게 해외 대출 채권 등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9종을 총 1241건(3779억원) 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중요사항을 왜곡 또는 누락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했다.하나은행은 해당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금 손실 위험은 숨기고 상품 구조 등을 왜곡해 마치 원리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상품인 것처럼 투자자들이 오인하게 만들었다.이탈리아의 헬스케어 분야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A 펀드의 경우 상품제안서에는 정부의 의료 예산 한도 이내에서만 발생해 투자 위험이 낮은 'In-Budget 채권'에만 투자한다고 기재했으나, 사실은 투자 위험이 높은 'Extra-Budget 채권'에도 투자가 가능한 구조였다.또 상품제안서에는 해당 펀드가 "이탈리아 국가 파산 등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채무를 이행한다"는 식으로 기재해 투자자들이 신용도를 오인하게 만들었다.영국의 건물 수직증축 사업 대출에 투자하는 B 펀드를 판매할 때는 사업의 인허가가 아직 나지 않은 상태임에도 마치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적힌 상품제안서로 투자 권유를 했다.해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브릿지론에 투자하는 C 펀드의 경우 현지 시행사의 자금 여력이 부족해 원리금 상환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2년 뒤 원리금 및 이자상환 115%" 등으로 기재해 상품 안전성을 왜곡해 설명했다.하나은행은 이러한 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산에 투자자들의 투자성향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거나 투자자 정보 확인서에 서명·날인 등을 누락하기도 했다.일부 영업점에서는 투자권유·상담 자격이 없는 직원이 다른 직원의 사번을 이용하는 식으로 펀드를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금감원은 기관 과태료와 더불어 임직원 10여명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및 감봉, 견책 등 제재조치를 했다.하나은행은 이와 관련해 "금감원의 이번 제재조치요구 내용은 2020년 감독원 종합검사 시 사모펀드 9종에 대한 제재 내용으로 이미 관련 사안들은 기 조치 완료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관 과태료의 경우 2023년 3월 기납부 완료했고, 위 9종 사모펀드 관련 손님들에 대한 배상도 거의 마무리 됐다는 설명이다. 현재는 관련 자산회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판매자격 및 절차에 관한 사안들은 은행 내규 등에 개선 및 반영하여 제도적으로 보완을 완료한 상황이다. 현재까지도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2025.11.10 15:12
산업

공정위, 수익 과장해 가맹점 늘린 '프랭크 버거' 과징금 6억대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과장된 수익 정보를 제공하고, 필수품목을 강제 구매토록 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수제버거 가맹브랜드 '프랭크 버거' 운영사 프랭크에프앤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가맹희망자 등에게 가맹점 개설 상담 과정에서 목동점 매출데이터를 기초로 한 예상 수익 정보가 포함된 가맹안내서를 배포했다.당시 프랭크에프앤비의 전체 가맹점은 33곳이었으며, 6개월 이상 영업한 13개 매장의 월평균 매출액은 33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프랭크에프앤비는 목동점 1개 점포의 1일 판매량 자료만을 기초로 월 4000민~8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한다는 수익 분석표를 작성해 예상 수익을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1개 점포의 짧은 기간 동안 판매 데이터를 기초로 과장된 예상 수익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봤다.배달비를 매출에 포함하면서 비용(운영비)에서는 제외하고 수익분석표를 작성함으로써 이익률을 과장했다. 가맹안내서에 가맹점인 목동점을 직영점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 허위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이에 공정위는 프랭크에프앤비가 허위·과장의 가맹안내서를 제공한 행위를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또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 3월 3일부터 2023년 8월 8일까지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에서만 구매토록 했다.가맹계약서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는 정보공개서에 정해진 구입강제품목은 가맹본부 등으로부터 공급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품목을 타 거래처로부터 공급 받는 경우 공급 제한, 가맹계약 해지 및 위약벌 등을 부과할 수 있어 해당 품목의 구입을 강제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이 과정에서 프랭크에프앤비는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자신에게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해당 상품 매출에서 약 9~22%의 차액가맹금(약 1억4000만원)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가맹점사업자들이 더 저렴하거나 성능이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간주했다.공정위는 프랭크에프앤비가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본사 등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가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6600만원을 부과했다.이와 함께 프랭크에프앤비는 신메뉴 출시를 계기로 2023년 5월 3일부터 재고소진시까지 사은품(미니블럭)을 지급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가맹사업자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면서도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았다.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판촉행사의 경우 비용부담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사전동의 절차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프랭크에프앤비는 사명을 2021년 11월 26일 비피알에서 에프앤비로 명칭을 변경했다. 2023년 말 기준 매출액은 1044억원이고, 프랭크 버거 가맹점 수는 591개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창업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수익분석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정히 제재함으로써, 창업자의 합리적 판단을 지원하고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프랜차이즈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2025.11.02 13:42
산업

쿠팡, 납치광고 악성 파트너사 10여 곳 형사 고소...'무관용' 초강수

쿠팡이 자사 제휴마케팅 서비스 ‘쿠팡 파트너스’를 악용해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납치광고’를 반복해 온 악성 파트너사 10여 곳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쿠팡 파트너스는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SNS, 홈페이지 등에 쿠팡 상품을 홍보하고, 광고를 통해 발생한 실제 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익으로 돌려받는 합법적인 제휴마케팅 서비스다. 현재 수많은 파트너들이 이를 통해 안정적 수익을 올리며, 쿠팡에 입점한 중소상공인도 다양한 채널에 제품을 홍보하는 등 쿠팡 파트너스를 통해 함께 성장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선량한 파트너와 이용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쿠팡은 악성 파트너사들이 그간 쿠팡 파트너스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왔으며, 강한 경고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행위를 의도적으로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A업체는 자신들이 구매한 한 인터넷 사이트 광고화면(지면)에 보이지 않게 쿠팡 구매 링크를 걸었고, 이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는 클릭을 하지 않아도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했다. 쿠팡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약관 위반을 넘어, 쿠팡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영업활동에 대한 심각한 방해를 입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쿠팡은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광고 모니터링 정책 강화 ▲수익금 몰수·계정 해지 등 강력한 페널티 운영 ▲부정광고 신고 및 포상제 확대 ▲전담 모니터링 인력 및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특히 2025년에는 정책을 개정해, 1회 위반 시에도 수익금을 장기간 몰수하고 2회 이상 위반 시 계정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운영 정책을 강화한 바 있다.쿠팡은 앞으로도 고객의 자유로운 서비스 선택권과 디지털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편광고를 단호히 차단하고, 모든 정책 위반 행위자에 대해 법적·제도적 책임을 엄격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쿠팡 관계자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쿠팡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부정광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며, 부정광고 근절을 위해 필요시 향후 더 강력한 제재 조치도 추가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협력해 불법·불편 광고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서지영 기자 2025.10.01 09:11
프로축구

“축구협회·광주, 등록금지 조치 명백히 어겼다”…FIFA 공식 징계 ‘선수 등록 불허+벌금’

국제축구연맹(FIFA)이 대한축구협회(KFA)와 광주FC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정을 통보했다.FIFA 징계위원회는 지난 13일(한국시간) KFA와 광주FC에 각각 보내온 공문을 통해 등록금지 징계를 미준수한 KFA에는 벌금 3만 스위스프랑(5250만원), 광주FC에 향후 두 차례 신규 선수 등록 금지와 1만 스위스프랑(175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단, KFA에 대한 징계는 향후 1년 동안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유예되며, 광주FC의 경우에는 두 번째 등록 기간에 대한 등록금지 징계가 1년간 유예된다. 이에 따라 광주FC는 2026년도 상반기 정기 등록 기간에는 선수 등록 제재를 받지만, 이후 하반기의 추가 등록 기간에는 신규 선수 등록이 가능하다. 이 제재는 국내 및 국제 등록 모두 해당한다. ‘징계 절차 개시(Opening of disciplinary proceedings)’로 명명된 서한에서 FIFA는 “해당 건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 검토 결과, 대한축구협회와 광주FC가 FIFA의 등록금지 조치를 어긴 것이 명백하다”면서 이 행위가 FIFA의 징계규정 제21조 ‘결정불이행’ 조항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본 징계 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 통보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FIFA는 명시된 기한 내 이의 제기가 없으면, 징계 결정은 최종 확정된다고 덧붙였다.KFA는 “FIFA의 이와 같은 징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업무 절차를 개선했으며, 이미 기술적인 보완 작업에도 착수한 상태”라고 했다.김희웅 기자 2025.09.14 12:03
금융·보험·재테크

롯데카드, '해킹 사고 17일 동안 몰랐다' 충격

롯데카드가 해킹 사고에도 보름 이상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결제 내역 등 고객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카드에 최초 해킹 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지난달 14일 오후 7시 21분께다. 이날과 15일 이틀에 걸쳐 온라인 결제 서버 해킹이 이뤄졌는데, 실제 내부 파일이 외부로 반출된 것은 2회로 파악됐다.해커는 지난달 16일에도 해킹 시도를 이어갔으나 이때는 파일 반출에 실패했다.그러나 롯데카드가 해킹 사고를 인지한 시점은 지난달 31일 정오께다. 사고 발생 후 17일이 지나서야 사태를 알게 된 셈이다.금융당국 신고는 1일에서야 이뤄졌다.롯데카드에 따르면 유출된 데이터 규모는 약 1.7기가바이트(GB) 정도로 파악됐다.금감원은 반출 파일에 포함된 정보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 중이다 .다만 금감원은 "반출 실패한 파일을 토대로 추정할 때 카드 정보 등 온라인 결제 요청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고객정보 유출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의미다.롯데카드도 금감원에 "백신 추가 설치, 악성코드 진단 조치 이외에 정보 유출 가능 고객을 확인해 카드 비밀번호 변경 등을 안내하겠다"고 보고했다.금감원은 이날 사실관계를 확인을 위한 롯데카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금감원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신속히 규명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해킹 피해가 발생한 롯데카드에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고, 카드 부정사용 등 피해 발생 시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강민국 의원은 "올해 6월까지만 해킹 사고 4건에 유출된 정보가 3142건이나 된다. 해킹에 따른 피해에 비해 금융당국 제재 수위가 약한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개인정보 유출은 한번 터지면 2차, 3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대형 금융 사고"라며 "해킹 사고에 금융당국의 제재 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두용 기자 2025.09.02 17:20
산업

MBK 향해 다시 칼 빼든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 '홈플러스 사태' 추가 조사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 추가 조사에 나섰다. 27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광화문 MBK파트너스 본사에 대규모 조사 인력을 투입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펀드 출자자(LP)를 모으는 과정, 차입매수(LBO·대출로 기업을 인수하고 그 기업 자산·수익으로 상환) 방식으로 자금 조달한 부분 등 홈플러스 인수 과정 전반을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앞선 검사에서는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 준비 작업을 숨긴 채 단기채권을 발행했다는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금융당국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채 단기채권을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전에 등급 하락을 인지한 점과 상당 기간 전부터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MBK파트너스 관련자들을 검찰에 통보했다.이번 재조사에서 채권 발행 부분뿐 아니라 홈플러스 인수 초기 LP 모집 및 자금 조달 부분에서도 불공정거래가 확인될지 주목된다. 이 경우 추가 형사 고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금융당국은 MBK파트너스의 사기적 부정거래와 내부통제 위반 등에 대한 제재 절차 준비에도 나서고 있다.최근 홈플러스가 15개 점포를 폐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정치·노동계 비판이 다시 거세지자 당국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이 지난 4월 검찰에 해당 사안을 넘겼지만, 책임자 기소가 이뤄지지 않는 등 검찰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15개 점포 폐점을 즉각 중단하고 회사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자구 노력부터 하라"라고 촉구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홈플러스의 일부 점포 폐점 결정과 관련,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기도 했다.이번 조사에는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시절 "(국민연금이) MBK 파트너스에 투자하거나 위탁운용사로 선정하는 것은 가입자인 국민들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비판했다.김두용 기자 2025.08.27 14:43
IT

토종 음원 앱, 유튜브 뮤직 넘었더니 이번엔 네이버가 문제

토종 음원 플랫폼(멜론·지니뮤직·플로)이 유튜브 뮤직 규제로 숨통이 트이나 했지만 또 다른 암초에 직면했다. 국내 1위 포털과 글로벌 최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의 파트너십 가능성에 예의주시하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24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구독 멤버십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콘텐츠 혜택에 스포티파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 지난 5월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네이버 측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네이버플러스 멤버십(월 4900원)은 2020년 출시 후 네이버 쇼핑 최대 5% 적립과 티빙, 스포티비 나우 등 국내 위주의 파트너십 전략을 펼쳐왔다. 지난해 11월 넷플릭스와 제휴를 맺고 ‘넷플릭스 광고형 스탠다드 요금제’를 콘텐츠 혜택으로 선보였다.덕분에 소비자 리서치 기관 컨슈머인사이트의 올 상반기 조사에서 넷플릭스는 국내 OTT 시장에서 처음으로 절반 이상인 54%의 점유율을 찍었다. 넷플릭스 이용자 중 27%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으로 결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이 멤버십 가입자도 이 기간 크게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네이버는 지난 9일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의 ‘PC 게임패스’까지 선택 옵션으로 포함했다. ‘클레르 옵스퀴르: 33 원정대’ 등 최신 게임을 콘솔 없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즐길 수 있게 됐다.네이버와 스포티파이의 협업설에 이제 막 유튜브 뮤직 리스크를 해결한 토종 음원 서비스들은 다시 한숨을 쉴 수 밖에 없다.그간 구글은 월 1만4900원의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아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하자 광고만 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월 8500원)를 출시하는 자진 시정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네이버와 스포티파이 연합에 맞서야 하는 상황을 걱정하게 됐다.넷플릭스와 엑스박스 서비스 모두 네이버와 손을 잡으면서 절반 가까이 저렴해진 만큼, 스포티파이까지 네이버 구독 생태계 안에 들어가면 국산 서비스의 입지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스포티파이는 지난해 10월 내놓은 무료 요금제 효과로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앱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의 지난 5월 국내 이용자 순위에서 스포티파이는 389만명으로 역대 최고를 찍으며 지니뮤직(259만명), 플로(171만명)을 누르고 3위에 올랐다. 유튜브 뮤직이 1044만명으로 선두였고, 멜론(637만명)이 2위로 자존심을 지켰다.일단 토종 음원 서비스들은 내실 다지기에 나섰다. 멜론은 이달 초 AI 추천 트렌드를 반영해 모바일 홈화면과 두 번째 탭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음악 큐레이션 서비스 ‘DJ 말랑이’를 선보였다.모바일 홈화면은 트렌디한 음악과 오리지널 콘텐츠의 ‘발견’에 힘을 실었다. 두 번째 탭은 개인화 추천 서비스를 총망라했다. 유행하는 음악을 살펴보면서 이용자에게 딱 맞는 콘텐츠를 동시에 감상할 수 있도록 고도화했다.지니뮤직은 이미 지난해 7월 단장을 마쳤다. 이용자가 감상한 음악을 기반으로 재생목록을 추천하는 ‘빠른 선곡’을 메인 서비스로 내놨다. 플로는 음원 라이브러리를 차곡차곡 쌓고 있다. 2023년 5000만곡 돌파 이후 2년 만인 이달 중순 1억곡을 달성했다.업계 관계자는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바이브)를 외면할 수 없을뿐더러 이미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PC 게임패스)와 제휴를 맺는 과정에서 적지 않을 투자를 한 만큼 스포티파이까지 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7.25 08:00
프로축구

[공식발표] ‘무자격 논란’ 광주, 0-3 몰수패 없다…FIFA “정당한 출전 자격 갖췄다고 판단”

국제축구연맹(FIFA)이 대한축구협회(KFA)가 내린 광주FC 관련 결정에 대해 KFA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KFA는 26일 “FIFA가 25일(현지시간) 발송한 공식 서한을 통해 광주FC 선수들의 출전 자격 관련 사안을 검토한 결과, 국내 대회에서의 선수 자격 판단은 KFA의 규정과 권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FIFA는 “해당 선수들은 2025년 KFA 겨울 이적기간 중 국내 시스템을 통해 등록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KFA의 이의 제기 없이 공식 대회에 지속적으로 출전했다”며 “광주FC 입장에서 해당 선수들이 정당한 출전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광주는 아사니의 연대기여금 미납에 따른 선수 등록 금지 규정을 어겼고, 이후 논란이 불거졌다. 광주를 상대한 팀들은 ‘무자격 선수가 출전했다’며 프로축구연맹에 이의를 제기했다.만약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광주의 해당 경기들이 0-3으로 몰수패 처리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FIFA는 “본 상황에 대한 판단은 KFA의 몫이며, FIFA는 KFA가 해당 선수들의 출전 자격을 유지하고, 항의를 진행한 다른 클럽들에 ‘해당 선수들이 출전했던 경기 결과에 제재가 적용되지 않을 것임’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대한축구협회가 지난 5월 “광주FC 선수들을 무자격 선수라고 보기는 힘들며, 대회와 리그의 안정성을 위해 광주FC의 지난 경기 결과들은 인정된다”고 정한 방침은 FIFA 사무국을 통해서도 인정받았다.FIFA는 “이번 FIFA의 입장은 행정적인 해석일 뿐, 향후 등록금지 규정을 어긴 KFA 또는 광주FC에 대한 추가 징계 검토 및 필요한 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러한 조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해당 선수들의 자격이나 이미 치러진 경기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한편 KFA는 이 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미 업무 절차 개선 조치에 착수했으며, 공정한 선수 등록 및 자격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적 보완을 해나갈 예정이다. 김희웅 기자 2025.06.26 13:14
뮤직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에서 빠지면 쓸래 안 쓸래? [줌인]

요즘 음원 플랫폼 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유튜브 뮤직이다. 유튜브 뮤직이 국내에선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 내 무료 서비스로 제공돼 토종 플랫폼 멜론을 제치고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 점유율 1위에 등극했지만 수년째 논쟁거리였던 ‘끼워팔기’ 논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IT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조치나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시할 경우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다. 유튜브가 광고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상품에 뮤직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왔는데 이에 대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수년째 이어진 데 대한 결론에 다다르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유튜브가 요금제 분화를 자체 시정방안으로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처럼 프리미엄 상품과 뮤직 상품을 아예 분리해 제공하거나, 뮤직 서비스를 제외한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프리미엄 요금제를 소폭 인상할 가능성 등이 나온다. 다만 프리미엄 요금제와 분리해 유튜브 뮤직만의 요금제를 내놓을 경우, 기존 ‘무료로 음악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인식하던 이들이 얼마나 이용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유튜브 뮤직은 2023년 2월 멜론을 제친 이후 지난달까지 월간활성사용자(MAU) 수 1위를 기록 중이다. 지난달 유튜브 뮤직 MAU는 952만9375명으로 2위인 멜론(643만9902명)보다 300만명 이상 많았다. 프리미엄 구독자 전부를 활성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하지만 현행 음원 플랫폼 경쟁구도 내에서 유튜브 뮤직이 선두임은 부정할 수 없다. 유튜브 뮤직의 장단점 및 호불호는 극명하다. 가장 매력적인 점은 유튜브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영상 콘텐츠와의 연계성이다. 뮤직비디오뿐 아니라 관련한 다양한 영상으로의 알고리즘이 발달해 눈과 귀로 즐길 수 있는 반면, 스트리밍시 가사가 제공되지 않거나 시간차가 발생하다는 점은 실시간으로 가사를 즐길 수 있는 국내 플랫폼이 익숙한 리스너에겐 치명적인 약점이다. 이같은 배경 속 유튜브 뮤직이 프리미엄 요금제에서 분리돼 나올 경우, 실제로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 어느 정도 변화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 가요계 관계자는 “유튜브의 뮤직 서비스에 익숙해진 유저들이 이미 많다. 록인(Lock-in) 효과가 생각보다 커서 당장 신규 요금제가 등장한다고 해도 이동이 많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유튜브 뮤직의 인터페이스와 큐레이션이 타 플랫폼과 비교해 매력적이진 않아, 현행 서비스 질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유튜브 프리미엄이라는 ‘프리미엄’ 없이 유튜브 뮤직 자체로 승부해야 할 경우의 흥행이 크게 기대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유튜브 뮤직은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 ‘프리미엄’으로 공짜 서비스로 인식되는 경향이 컸는데 유튜브 뮤직만의 요금제가 나올 경우 리스너들이 이를 이용할지 잘 모르겠다”고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최근 동향을 보면 스포티파이가 무료 서비스 정책으로 글로벌 리스너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용자가 가파른 증가 추세”라며 “유튜브 뮤직 아닌 스포티파이가 음원 플랫폼 시장 지각변동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같은 업계 동향과 관련해 한 국내 음원 플랫폼 관계자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은 음악가격이 무료라 끼워팔기에 해당되고, 이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됐으나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지금까지 불공정 경쟁으로 국내 플랫폼은 유료 가입자 이탈 등 피해를 입었다. 유튜브 프리미엄의 끼워팔기가 하루 빨리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14 05:40
산업

시점이 미묘한 방사청의 '한화오션 제재 검토'

방위사업청이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방식 결정을 앞두고 한화오션 행정처분 여부 검토 사실을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은 15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방사청이 한화오션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사실인지 묻자 "방사청은 KDDX 개념설계 보고서 관련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여부를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KDDX 개념설계를 수행한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이 2013년 기본설계 제안서를 방사청에 제출할 때 개념설계 보고서에 포함된 도표 등 27건을 도용했고, 개념설계 보고서 원본을 방사청에 제출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 사안은 방사청의 조사 의뢰를 받은 국군방첩사령부가 최근 군사기밀보호법상 공소시효(10년) 만료 등을 이유로 '불입건' 결론을 내리고 방사청에 이런 사실을 통보한 바 있다.이 같은 제재 검토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과열 경쟁으로 KDDX 사업방식 결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나온 터라 사업방식 결정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재 검토 시점이 미묘하다. 방사청은 오는 30일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에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1번함) 건조' 사업 방식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으로 전해졌다.일부에서는 방사청의 '한화오션 제재 검토'가 HD현대중공업과의 수의계약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조 대변인은 'KDDX 사업 방식 결정을 앞둔 시기에 이런 검토를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에는 "KDDX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특정 업체의 제재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방사청 발주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관련이 없다'는 방사청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다만 이달 말 방추위 전에 한화오션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것은 관련 절차를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이지스구축함 사업이다. 총 6척을 건조할 계획으로 사업비 규모가 7조8000억원에 달한다.지난해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법적 분쟁과 과열 경쟁으로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4.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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