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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인척까지 부양하는데...美 경제 제재 심화 예고→베네수엘라 국적 관리·영입 '불확실성' 증가 [IS 이슈]

불안한 국제 정세가 국내 스포츠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지난 3일(한국시간)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일대에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다. '확고한 결의(Operation Absolute Resolve)'로 명명된 이번 군사 작전에서 150대 이상의 항공 자산을 동원했고, 결국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 압송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권을 이양할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통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습 소식이 전해진 뒤 베네수엘라 국적 외국인 선수를 보유한 한국 프로야구(KBO리그) 구단들에 비상이 걸렸다. 다행히 요니 치리노스(LG 트윈스) 빅터 레이예스(롯데 자이언츠) 요나단 페라자·윌켈 에르난데스(이상 한화 이글스) 해럴드 카스트로(KIA 타이거즈) 모두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마두로 정권의 퇴진과 마약 범죄 조직 척결을 명분으로 공습을 감행했다. 하지만 자국 에너지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 진출할 것이라고 예고한 부분에서 그 목적이 원유에 있었다고 유추하는 시선이 많다. 미국은 2005년부터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했고, 2015년 이후 베네수엘라 정부·국영석유회사(PDVSA)·중앙은행을 겨냥해 금융·산업 제재를 확대했다. 이제 제재가 통제 수준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 스포츠계에서도 이 상황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 특히 베네수엘라 국적 외국인 선수 영입 빈도가 높은 프로야구는 선수 관리·영입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제 제재가 있을 때도 베네수엘라 국적 선수의 영입 자체는 큰 문제가 없었다. A구단 단장은 "KBO리그 구단들이 영입하는 선수는 대부분 메이저리그(MLB)에서 뛰었거나, 마이너리그에서 긴 시간 커리어를 쌓은 선수들이다. 이들은 대체로 본인의 경제적 기반과 거주지를 미국으로 옮겨 놓았다. 미국 에이전시에 소속된 선수가 대부분이라 계약 구조나 절차상 문제도 그동안 없었다"라고 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관계자 역시 "경제 제재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에 당장 선수 영입과 관련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선수 관리는 다른 문제다. 이번 공습 전에도 베네수엘라 은행들이 국제 결제망에서 고립되면서, 해외 이주자들이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이 막히거나 더 비싸졌다. 수수료가 비싸거나 환율이 불리한 비공식 경로 또는 암호화폐를 이용하기도 했다. 이미 미국 무대에서 뛰어 금융 이력이 있는 KBO리그 소속 선수들이 개별적으로 미국의 거래 제한 리스트에 오를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이들이 베네수엘라 현지 가족들에게 송금할 할 때는 난항이 예상된다. 한 구단 관계자는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남미 선수들의 특징이 자신이 성공하면 가족·인척을 모두 건사하는 경향이 있다. 삼촌도 챙기고, 이모도 챙긴다. 그런 부분에서 영향이 아주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모국 상황과 가족 부양이 주는 심적 부담감이 선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의 공습 이후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미국 스포츠 매체 NBC 스포츠 베이 에어리어 패널이자 베네수엘라 출신 카를로스 라미레즈는 "이전까지는 취업 비자 발급을 위해 멕시코·브라질 등 다란 나라고 가야 했다. 미국 내 베네수엘라 대사관이나 영사관도 없었다. 외교 관계가 회복된다면, 가족이나 친구들을 불러오기 수월해질 것"이라고 했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워 불확실성만 커진다. 물리적 힘을 행사한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을 두고 미국 의회뿐 아니라 국제사회도 여러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정국이 장기화되면, KBO리그 10개 구단도 여러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베네수엘라 출신 선수 영입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6.01.05 11:10
스타

[왓IS] “돌아오라” vs“가족이 피해자라도” 조진웅 ‘은퇴’ 선언, 정계까지 ‘들썩’ [종합]

배우 조진웅이 청소년 시절 범죄 이력 사실을 인정하며 은퇴를 선언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와 정계 등 각계에서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6일 조진웅은 소속사를 통해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며 “이것이 저의 지난 과오에 대해 제가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자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은퇴를 공식 선언했다.이는 과거사 논란이 불거진 뒤 하루 만이다. 지난 5일 의혹을 제기한 한 매체는 조진웅이 고등학교 재학 특가법상 강도 강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또 무명 배우 시절이던 2003년에는 술자리에서 극단 단원 구타,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처분받았다고 전하며 조진웅이 본명이 아닌 부친 이름으로 활동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이에 조진웅 소속사는 “본인 확인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다만 이는 일부 확인된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30년도 지난 시점에 경위를 완전히 파악하기에는 어렵고, 관련 법적 절차 또한 이미 종결된 상태라 한계가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성폭행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조진웅이 그간 여러 작품에서 형사 역과 독립투사 역을 연기하며 정의로운 이미지로 사랑받았고, 실제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에 국민 특사로 참여하거나 올해 제80회 광복절 경축식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대표 낭독하는 등 작품 밖 행보로도 주목을 받았기에, 배신감을 표하는 여론이 형성됐다.하지만 조진웅의 은퇴 선언 이튿날인 7일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조진웅의 경우 청소년 시절에 잘못을 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라며 “어두운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수십 년간 노력하여 사회적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이른 것은 상찬받을 것이다. 지금도 어둠 속에 헤매는 청소년에게도 지극히 좋은 길잡이고 모델일 수 있다”고 적었다. 이는 범죄를 처벌하면서도 계도에 무게를 싣는 소년법의 취지에 입각한 견해다. 한 교수는 이미 처벌을 받은 과거 범죄 이력을 들춘 보도를 ‘생매장 시도’라고 비판하며 “일체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건 아주 잘못된 해결책”이라고 짚었다.또한 청소년 쉼터를 운영했던 대한성공회 송경용 신부도 SNS에 자신이 겪은 소년범 사례들을 언급하며 “과거를 들춰내 오늘의 시점에서 판단하면 그 아이들(이제는 다 어른)은 크게 숨을 쉬어도 안 되고, 살아있어도 안 된다”며 “어린 시절 잘못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고 반성하면서 살아간다면 오히려 응원을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냈다. 조진웅을 언급하지 않고 그를 연상하는 글을 남긴 인사도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SNS에 오스카 와일드의 명언을 인용해 “성인과 죄인의 유일한 차이는 모든 성인은 과거가 있고 모든 죄인은 미래가 있다는 점”이라고 적었다. 유튜브 ‘열린공감TV’ 정천수 PD는 불우한 가정환경을 딛고 할리우드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남긴 배우 스티브 맥퀸 사례를 들며 “사람 중에 못 자국 하나 없는 사람은 없다”는 글을 자신의 채널에 게시했다.정계에서도 목소리를 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앞선 글들을 공유하면서 “청소년 시절의 잘못을 어디까지, 어떻게,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가”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옹호론에 대해 “다들 제정신인가?”라며 “당신들 가족이 피해자라도 청소년의 길잡이라고 치켜세울 수 있나?”라고 일갈했다. 이어 주 의원은 “조진웅 소속사가 낸 대리 입장문에는 성폭력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도 내용 설명은 회피했다”며 “피해자들은 평생을 고통에 헤맨다. 가명 때문에 당시 극악했던 범죄자가 조진웅인지 모르고 지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조진웅 씨는 강간 등 혐의는 부인하고 있고, 결국 폭행을 시인한 배우가 소년범 전력으로 은퇴하게 되었으니, 대통령은 괜찮고 배우는 은퇴해야 되는 모순이 생긴다”고 지적했다.한편 조진웅의 논란이 소년기 흉악범죄를 어떻게 바라봐야할지 새로운 논의로 번지는 모양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조진웅의 은퇴 선언을 계기로 이날 대통령·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 조회·검증하고 국민에게도 확인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2.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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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조진웅이 쏘아 올린 ‘소년법 취지’ 갑론을박…법조계 옹호론도 [왓IS]

배우 조진웅이 청소년 시절 범죄 전력을 인정하며 은퇴를 선언하면서 ‘소년법 취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따르고 있다. 법조계에선 과거에 대한 비난보다도 소년법의 취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진웅의 경우 청소년 시절에 잘못을 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라는 글을 작성했다.이어 한 교수는 소년사법에 대해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면서도 교육과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서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한다” 짚으며 “그 소년이 어두운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수십 년간 노력하여 사회적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이른 것은 상찬받을 것이다. 지금도 어둠 속에 헤매는 청소년에게도 지극히 좋은 길잡이고 모델일 수 있다”는 견해를 냈다.또한 한 교수는 조진웅이 자신의 과거를 밝히지 않은 것을 두고는 “과거 잘못을 내내 알리고 다닐 이유도 없다. 누구나 이력서, 이마에 주홍 글씨 새기고 살지 않도록 만들어낸 체제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며 “누군가 어떤 공격을 위해 개인적 동기든 정치적 동기든 선정적 동기든 수십 년 전의 과거사를 끄집어내어 현재의 성가를 생매장하려 든다면 사회적으로 준엄한 비난을 받아야 할 대상은 그 연예인이 아니라 언론”이라고 비판했다.앞서 조진웅은 소년범 출신이라는 과거사 논란 속 은퇴를 공식화했다. 지난 5일 의혹을 제기한 한 매체는 조진웅이 고등학교 재학 특가법상 강도 강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또 무명 배우 시절이던 2003년에는 술자리에서 극단 단원 구타,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처분받았다고 전하며 조진웅이 본명이 아닌 부친 이름으로 활동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이에 조진웅 소속사는 “본인 확인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다만 이는 일부 확인된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30년도 지난 시점에 경위를 완전히 파악하기에는 어렵고, 관련 법적 절차 또한 이미 종결된 상태라 한계가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성폭행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조진웅이 드라마 ‘시그널’ 영화 ‘독전’ 등 형사 역을 맡았고, 여러 작품에서 독립투사 역을 연기하면서 실제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에 국민 특사로 참여하거나 올해 제80회 광복절 경축식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대표 낭독하는 등 정의로운 이미지로 사랑받았던 터, 대중은 큰 배신감을 표했다.과거사 의혹을 일부 인정한 조진웅은 지난 6일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고 은퇴를 선언했다.그러나 한 교수는 “이런 생매장 시도에 조진웅이 일체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건 아주 잘못된 해결책이다. 그런 시도에는 생매장당하지 않고 맞서 일어나는 모습으로 우뚝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여 년 전 처분받았던 조진웅의 과거가 ‘파묘’되면서 맞이한 국면은 대중에 대한 기만이라는 반감과 소년법의 취지를 든 옹호 속 새로운 논의로 나아가고 있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2.0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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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⑲-2 AI로 흔들리는 저작권 등록 시스템 : 이시하

AI를 둘러싼 기술 논쟁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동안, 음악 저작물 저작권 등록 절차에서 실제로 변화된 것은 단 한 가지, ‘AI를 사용하지 않았음’이라는 체크박스 한 칸입니다. 이 한 칸은 형식적으로 간단하지만 사실상 ‘창작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지금 협회와 위원회에는 AI 활용 여부를 검증할 시스템이 없으며 오직 창작자의 양심에 모든 것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AI가 만든 곡을 그대로 본인이 만든 작품이라고 주장하며 저작물로 등록해 버리는 일들이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지난주에 이어 두번째 주제로 ‘AI시대의 인간 창작 기여를 어떻게 증명하고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 KOMCA 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이시하는 어떠한 입장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AI 활용 여부 입증의 부담, 메타데이터 제출 의무, 협회의 기술·제도적 대비, 인간 기여도 판단의 표준화 가능성, AI 생성물과 보조 창작물의 경계 등 지금 KOMCA가 마주한 가장 현실적인 쟁점들을 중심으로 짚어봤습니다.◇ 이시하(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2번)“양심에 기대고 있는 겁니다.”이시하는 현재의 저작권 등록 절차를 이렇게 정의했다.100% AI가 생성한 음악도 마음먹기에 따라 인간 창작물로 둔갑해 등록될 수 있는 구조와 관련해 그는 ‘이미 AI 크리에이터들이 협회를 침공해 들어온 단계’라고 규정하며, 두 가지 문제점과 함께 아직은 준비가 부족한 상태라고 덧붙였다.“지금은 검증하거나 모니터링할 장치가 협회에 없고, AI를 일정 부분만 활용했음에도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인정해 줄 근거가 없어요.”이시하는 실상 AI가 몇% 관여했는지, 어디까지 인간이 손을 댔는지 KOMCA는 추적할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창작자의 양심 체크박스’라는 허술한 장치만이 남아 있어 그 틈으로 100% AI 생성곡이 버젓이 등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사안에 대해 그는 ‘등록 방식의 개편’을 해결책으로 내놓았다.◇ AI를 활용한 음악 저작물 등록, 대안은?“이제는 KOMCA에 저작물 등록을 할 때 음원 파일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파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큐베이스(CUBASE, 음악제작용 미디 프로그램)를 사용하면 ‘CPR’ 파일이 생성되는데 이 파일만 봐도 100% AI가 만든 것인지, 사람이 직접 손을 댄 것인지 작가들은 다 알거든요.”하지만 프로젝트 파일을 제출받는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수만개의 파일을 일일이 열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로그 데이터 검출기’를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언급했다.“등록받을 때 음원과 ‘CPR’ 파일을 제출받고, 협회는 로그 데이터 검출기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그에 의하면 ‘로그 데이터 검출기’는 창작자가 CPR 파일에 접속한 시간(작업 소요 시간)과 횟수, 인간의 수정 흔적 및 패턴 반복 여부를 데이터로 추출할 수 있다. 곧 이 데이터만으로도 AI가 음악 창작에 어느 정도 활용됐는지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프로젝트 파일 제출은 ‘창작 노하우 유출’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동반한다.이에 대해 이시하는 분명한 원칙을 제시했다. 등록 시 CPR 파일을 제출받는 경우 ‘AI 사용 여부를 검사하는 용도로만 열람하겠다’는 전제를 붙이고 ‘이상 로그가 감지된 경우에만’ KOMCA가 제한적으로 열람하는 방식이다. 그는 이 방식이 창작 노하우 유출을 막으면서도 인간 기여 판별을 검증할 수 있는 현실적 타협점이라고 했다.“KOMCA가 이상 로그가 감지된 곡들에 대해 직접 수작업으로 형태로 랜덤하게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연간 1만 곡의 AI 생성곡이 있다면 그중 100곡만 걸러내도 제도적 효과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걸렸을 경우, 협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협회는 구상권 청구 또는 제재 조치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첫번째라고 생각해요.”이러한 프로젝트 파일 제출 및 로그 분석을 통한 이상 케이스 검증의 체계가 일방적으로 작동할 경우 해당 저작자의 반발 또는 억울하게 의심받는 상황 등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이시하는 KOMCA·저작권위원회가 공동으로 확인하는 결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어 지난 6월, 저작권위원회가 제시한 창작자 입증 책임론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모든 메타데이터를 제출하고 세세하게 기록하라는 건 너무 비현실적이고, 창작자에게 엄청난 부담입니다. 창작자가 번거로워지면 안 돼요.”창작 과정에서 발생한 메타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해주는 도구(Tool)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작가 개인이 그 도구를 사용하고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 번거로움이 생긴다는 것이다.◇ AI 시대, 인간의 창작적 기여 입증과 검증의 기준은?‘로그 검출 방식’은 프로젝트 파일이 생성되는 미디 기반 음악에만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렇다면 창작의 방식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 이시하는 이에 대해 “실연자 정보가 있다. 누가 베이스를 연주했는지, 누가 드럼을 쳤는지, 어떤 스튜디오에서 녹음했는지 등 이 실연자 정보만으로도 인간 창작자 참여 여부는 충분히 가려낼 수 있다”고 말했다.AI가 인간 창작자의 생태계를 잠식하는 속도는 이미 한국의 저작권 시스템을 뛰어넘었다. 제도는 AI의 발달과 AI를 활용하는 크리에이터들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기존의 아젠다는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완벽한 시스템은 실현되기까지 굉장히 어렵고 고단한 시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당장이 급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그는 ‘지금 당장 가능한 해결책’은 완전한 체계나 시스템, 모든 창작 정보를 자동 정리해 주는 도구가 아니라 ‘로그 데이터 검출기’를 통한 제재의 선례를 만들어 ‘AI 곡을 인간 창작물로 위조하는 자들을 걸러내는 것’이 AI시대에 협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최소한의 방어라고 강조했다.“100% AI 곡들이 이미 많이 등록됐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멈추게 하는 것’이 급합니다. 선례가 만들어지면 뮤지션도 아닌 사람이 AI로 만든 곡을 음악을 등록해 버리는 일은 막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춤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AI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면, 적어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 그 선을 지키게 만드는 힘은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작동 가능한 최소한의 제재 체계라고 그는 말했다.“되는 것부터 해 나가고 예전 것들부터 추적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인간이 만든 게 아닌데 인간이 만들었다고 거짓말을 하면 처벌받는다는 선례를 남기는 게 필요합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01 05:50
프로축구

[공식발표] ‘인종차별 징계’ 타노스 코치, 결국 韓 떠난다…전북은 상벌위 판단에 재심 청구

K리그1 전북 현대 마우리시오 타리코(타노스) 코치가 한국을 떠난다. 전북은 타노스 코치의 행위를 인종차별로 판단한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전북은 25일 공식 채널을 통해 “구단은 타노스 코치와 논의한 결과 이번 사안에 대한 상벌위 결정이 사실관계와 의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심 청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타노스 코치는 지난 8일 전북과 대전하나시티즌의 K리그1 36라운드 경기 후반 추가시간, 과도한 행위로 퇴장당했다. 그는 퇴장 직후 주심인 김우성 심판에게 강하게 항의하며 두 눈에 양 검지 손가락을 대는 동작을 했다. 김 심판은 이를 인종차별을 의미하는 행위로 보고 심판보고서에 기재하고 상벌위에 진술서를 냈다. 타노스 코치는 ‘심판이 핸드볼 파울을 직접 보지 않았느냐’란 취지였다고 상벌위에 진술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결국 타노스 코치는 제재금 2000만원에 5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다. 인종차별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타노스 코치는 결국 인종차별자로 낙인찍혔다. 당연히 전북은 상벌위의 판단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전북 구단은 “재심 절차를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해당 사안으로 인해 타노스 코치가 불명예스러운 상황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K리그와 대한민국 축구에 대한 기억이 쓰라린 아픔으로만 남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전북은 심리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타노스 코치가 장고 끝에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타노스 코치는 “저는 수많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과 일하며 그들의 문화, 인종과 관련해 어떠한 문제도 없이 함께 어울리며 살아왔고 이를 축복으로 여겨왔다”며 “그러나 지금의 저는 지속적으로 해명했던 모든 상황의 맥락, 문화적 표현과 의미를 무시당한 채 단 한 번의 오해로 ‘자칭’ 권위자들부터 인종차별 행위자라는 오명을 입게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저의 삶은 국적과 인종을 떠나 축구인으로서 안전하고 존중과 평화, 법 앞의 평등이 있는 곳에서 계속되어야 하기에 슬픈 마음을 안고 이번 시즌 종료 후 이곳을 떠나기로 결정했다”며 “성공과 역사를 함께 할 수 있었던 구단과 선수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변함없는 응원을 보내주신 팬들에게도 정말 감사하다. 잊지 않겠다”고 했다. 김희웅 기자 2025.11.25 17:14
산업

공정위 주병기, "총수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더 높이겠다" 처벌 강화 엄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과징금을 높이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여기에 재계의 대기업 규제 완화 바람에는 오히려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민생경제 회복과 인공지능(AI)·데이터 분석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 1분기에 총 167명의 인력을 증원할 계획도 내놨다.주병기 위원장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막론하고,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 행위는 보다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공시 자료 등을 관리·분석하는 체계를 더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부실채권·투자거래 등 금융 분야와 식품·의료 등 국민 생활 밀접 업종의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한다.대기업의 사익편취 규제 회피 방지를 위해서는 규제 대상 지분율(총수일가 20% 이상 등)을 판단할 때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중복상장을 억제하기 위해 30%인 상장회사 의무지분율을 신규 상장시엔 일반 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50%를 적용하는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주 위원장은 "현행 법률을 운영하는 방식을 개선해 과징금을 좀 더 강화할 것이며, 법률 개정도 검토 중"이라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실효적 경제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 형벌 완화와 함께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미국상공회의소에서 외국 기업과 소통할 기회가 있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경제적 제재로 처리할 문제를 한국은 형벌로 처리하는 점에 상당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경제 선진화가 상당 부분 이뤄졌기 때문에 과도한 형벌 규정은 정리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재계에서 대기업 규제 완화를 제안한 것을 두고는 "해결되도록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주 위원장은 "지금까지 규제를 통해 총수일가의 잘못된 경영참여 등 문제를 해결했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최 회장이 말했듯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공시 대상을 줄여야 한다는데 이런 요청은 시대에 역행하며, 오히려 확대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총수일가가 다른 목적을 갖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숙제"라고 일축했다.주 위원장은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내년 1분기에 공정위 인력을 총 167명 증원할 계획을 밝혔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울사무소의 경기·인천 업무를 분리, 총 50명 규모의 경인사무소를 신설할 계획이다. AI·데이터·경제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 23명도 새로 뽑는다.그는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통해 불공정행위로 생존 기로에 놓인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신속히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조사를 받는 기업에는 빠르게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며 "사건처리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한 내부 업무 프로세스 혁신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주 위원장은 글로벌 공급 과잉에 경쟁력 약화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재편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대산 1호 프로젝트인 HD현대-롯데케미칼 기업결합은 사전 협의를 진행 중으로 조만간 사전심사도 접수될 것"이라며 "정보교환행위도 3개 산단별 주요 기업과 사전협의를 하는 등 사업재편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생산량 협의 등 경성 공동행위와 관련한 공정위 사전 인가와 관련해 "석화에 한정해 일정 조건을 충족할 시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석화특별법 제정에 협력해 입법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공정위도 경쟁당국 본연 역할을 소홀히 할 수 없는 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협조에 임해달라"고 요청했다.김두용 기자 2025.11.23 18:00
산업

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MBK파트너스에 중징계 사전 통보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에 중징계 추진은 이번이 처음으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금융당국이 엄정 대응 기조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23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께 RCPS(상환전환우선주)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5천826억원어치를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 이익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봐 왔다.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해임요구' 순이다.금융권 관계자는 "GP에 직무정지를 통보한 사례가 없어 '직무'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는 금융위 단계까지 올라가 봐야 할 것 같다"며 "자산운용사 기준으로는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조치라 신규 영업은 통상적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금감원이 사전 통보가 이뤄지면 통상 한 달 내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금감원 관계자는 "연내 제재를 마무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당초 금감원은 채권 사기발행 의혹 등을 이미 검찰에 넘긴 만큼 수사 종료까지 제재 절차를 보류했으나,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홈플러스 관련 사안을 전면 재점검하면서 이번 중징계안 도출로 이어졌다.MBK파트너스에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국내 자본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 대응도 주목된다.국민연금의 '국내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는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이나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 자격을 취소할 경우 다른 연기금·기관투자가도 투자 제한에 나설 가능성이 커 파장이 확산할 전망이다.금감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 절차도 검토할 계획이다.검찰은 금감원 검사·조사 결과를 토대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숨긴 채 투자자들을 속여 6천억원 규모의 단기 사채를 발행했다는 혐의 등을 살펴보고 있다.최근에는 금감원 회계감리 인력을 추가 파견받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나아가 GP 등록 요건 중 하나인 '사회적 신용' 규정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GP 등록 취소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MBK파트너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홈플러스 우선주의 상환권 조건을 변경한 것은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홈플러스의 기업가치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GP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운용상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향후 제재심 등 이어질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서지영 기자 2025.11.23 14:11
금융·보험·재테크

하나은행,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과태료 180억

하나은행이 투자자들에게 투자 위험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약 18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하나은행에 과태료 179억47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투자자 963명에게 해외 대출 채권 등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9종을 총 1241건(3779억원) 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중요사항을 왜곡 또는 누락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했다.하나은행은 해당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금 손실 위험은 숨기고 상품 구조 등을 왜곡해 마치 원리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상품인 것처럼 투자자들이 오인하게 만들었다.이탈리아의 헬스케어 분야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A 펀드의 경우 상품제안서에는 정부의 의료 예산 한도 이내에서만 발생해 투자 위험이 낮은 'In-Budget 채권'에만 투자한다고 기재했으나, 사실은 투자 위험이 높은 'Extra-Budget 채권'에도 투자가 가능한 구조였다.또 상품제안서에는 해당 펀드가 "이탈리아 국가 파산 등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채무를 이행한다"는 식으로 기재해 투자자들이 신용도를 오인하게 만들었다.영국의 건물 수직증축 사업 대출에 투자하는 B 펀드를 판매할 때는 사업의 인허가가 아직 나지 않은 상태임에도 마치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적힌 상품제안서로 투자 권유를 했다.해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브릿지론에 투자하는 C 펀드의 경우 현지 시행사의 자금 여력이 부족해 원리금 상환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2년 뒤 원리금 및 이자상환 115%" 등으로 기재해 상품 안전성을 왜곡해 설명했다.하나은행은 이러한 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산에 투자자들의 투자성향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거나 투자자 정보 확인서에 서명·날인 등을 누락하기도 했다.일부 영업점에서는 투자권유·상담 자격이 없는 직원이 다른 직원의 사번을 이용하는 식으로 펀드를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금감원은 기관 과태료와 더불어 임직원 10여명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및 감봉, 견책 등 제재조치를 했다.하나은행은 이와 관련해 "금감원의 이번 제재조치요구 내용은 2020년 감독원 종합검사 시 사모펀드 9종에 대한 제재 내용으로 이미 관련 사안들은 기 조치 완료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관 과태료의 경우 2023년 3월 기납부 완료했고, 위 9종 사모펀드 관련 손님들에 대한 배상도 거의 마무리 됐다는 설명이다. 현재는 관련 자산회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판매자격 및 절차에 관한 사안들은 은행 내규 등에 개선 및 반영하여 제도적으로 보완을 완료한 상황이다. 현재까지도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2025.11.10 15:12
산업

공정위, 수익 과장해 가맹점 늘린 '프랭크 버거' 과징금 6억대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과장된 수익 정보를 제공하고, 필수품목을 강제 구매토록 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수제버거 가맹브랜드 '프랭크 버거' 운영사 프랭크에프앤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가맹희망자 등에게 가맹점 개설 상담 과정에서 목동점 매출데이터를 기초로 한 예상 수익 정보가 포함된 가맹안내서를 배포했다.당시 프랭크에프앤비의 전체 가맹점은 33곳이었으며, 6개월 이상 영업한 13개 매장의 월평균 매출액은 33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프랭크에프앤비는 목동점 1개 점포의 1일 판매량 자료만을 기초로 월 4000민~8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한다는 수익 분석표를 작성해 예상 수익을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1개 점포의 짧은 기간 동안 판매 데이터를 기초로 과장된 예상 수익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봤다.배달비를 매출에 포함하면서 비용(운영비)에서는 제외하고 수익분석표를 작성함으로써 이익률을 과장했다. 가맹안내서에 가맹점인 목동점을 직영점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 허위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이에 공정위는 프랭크에프앤비가 허위·과장의 가맹안내서를 제공한 행위를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또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 3월 3일부터 2023년 8월 8일까지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에서만 구매토록 했다.가맹계약서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는 정보공개서에 정해진 구입강제품목은 가맹본부 등으로부터 공급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품목을 타 거래처로부터 공급 받는 경우 공급 제한, 가맹계약 해지 및 위약벌 등을 부과할 수 있어 해당 품목의 구입을 강제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이 과정에서 프랭크에프앤비는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자신에게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해당 상품 매출에서 약 9~22%의 차액가맹금(약 1억4000만원)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가맹점사업자들이 더 저렴하거나 성능이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간주했다.공정위는 프랭크에프앤비가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본사 등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가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6600만원을 부과했다.이와 함께 프랭크에프앤비는 신메뉴 출시를 계기로 2023년 5월 3일부터 재고소진시까지 사은품(미니블럭)을 지급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가맹사업자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면서도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았다.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판촉행사의 경우 비용부담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사전동의 절차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프랭크에프앤비는 사명을 2021년 11월 26일 비피알에서 에프앤비로 명칭을 변경했다. 2023년 말 기준 매출액은 1044억원이고, 프랭크 버거 가맹점 수는 591개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창업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수익분석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정히 제재함으로써, 창업자의 합리적 판단을 지원하고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프랜차이즈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2025.11.02 13:42
산업

쿠팡, 납치광고 악성 파트너사 10여 곳 형사 고소...'무관용' 초강수

쿠팡이 자사 제휴마케팅 서비스 ‘쿠팡 파트너스’를 악용해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납치광고’를 반복해 온 악성 파트너사 10여 곳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쿠팡 파트너스는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SNS, 홈페이지 등에 쿠팡 상품을 홍보하고, 광고를 통해 발생한 실제 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익으로 돌려받는 합법적인 제휴마케팅 서비스다. 현재 수많은 파트너들이 이를 통해 안정적 수익을 올리며, 쿠팡에 입점한 중소상공인도 다양한 채널에 제품을 홍보하는 등 쿠팡 파트너스를 통해 함께 성장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선량한 파트너와 이용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쿠팡은 악성 파트너사들이 그간 쿠팡 파트너스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왔으며, 강한 경고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행위를 의도적으로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A업체는 자신들이 구매한 한 인터넷 사이트 광고화면(지면)에 보이지 않게 쿠팡 구매 링크를 걸었고, 이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는 클릭을 하지 않아도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했다. 쿠팡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약관 위반을 넘어, 쿠팡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영업활동에 대한 심각한 방해를 입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쿠팡은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광고 모니터링 정책 강화 ▲수익금 몰수·계정 해지 등 강력한 페널티 운영 ▲부정광고 신고 및 포상제 확대 ▲전담 모니터링 인력 및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특히 2025년에는 정책을 개정해, 1회 위반 시에도 수익금을 장기간 몰수하고 2회 이상 위반 시 계정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운영 정책을 강화한 바 있다.쿠팡은 앞으로도 고객의 자유로운 서비스 선택권과 디지털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편광고를 단호히 차단하고, 모든 정책 위반 행위자에 대해 법적·제도적 책임을 엄격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쿠팡 관계자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쿠팡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부정광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며, 부정광고 근절을 위해 필요시 향후 더 강력한 제재 조치도 추가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협력해 불법·불편 광고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서지영 기자 2025.10.0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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