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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에서 빠지면 쓸래 안 쓸래? [줌인]

요즘 음원 플랫폼 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유튜브 뮤직이다. 유튜브 뮤직이 국내에선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 내 무료 서비스로 제공돼 토종 플랫폼 멜론을 제치고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 점유율 1위에 등극했지만 수년째 논쟁거리였던 ‘끼워팔기’ 논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IT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조치나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시할 경우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다. 유튜브가 광고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상품에 뮤직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왔는데 이에 대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수년째 이어진 데 대한 결론에 다다르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유튜브가 요금제 분화를 자체 시정방안으로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처럼 프리미엄 상품과 뮤직 상품을 아예 분리해 제공하거나, 뮤직 서비스를 제외한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프리미엄 요금제를 소폭 인상할 가능성 등이 나온다. 다만 프리미엄 요금제와 분리해 유튜브 뮤직만의 요금제를 내놓을 경우, 기존 ‘무료로 음악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인식하던 이들이 얼마나 이용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유튜브 뮤직은 2023년 2월 멜론을 제친 이후 지난달까지 월간활성사용자(MAU) 수 1위를 기록 중이다. 지난달 유튜브 뮤직 MAU는 952만9375명으로 2위인 멜론(643만9902명)보다 300만명 이상 많았다. 프리미엄 구독자 전부를 활성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하지만 현행 음원 플랫폼 경쟁구도 내에서 유튜브 뮤직이 선두임은 부정할 수 없다. 유튜브 뮤직의 장단점 및 호불호는 극명하다. 가장 매력적인 점은 유튜브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영상 콘텐츠와의 연계성이다. 뮤직비디오뿐 아니라 관련한 다양한 영상으로의 알고리즘이 발달해 눈과 귀로 즐길 수 있는 반면, 스트리밍시 가사가 제공되지 않거나 시간차가 발생하다는 점은 실시간으로 가사를 즐길 수 있는 국내 플랫폼이 익숙한 리스너에겐 치명적인 약점이다. 이같은 배경 속 유튜브 뮤직이 프리미엄 요금제에서 분리돼 나올 경우, 실제로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 어느 정도 변화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 가요계 관계자는 “유튜브의 뮤직 서비스에 익숙해진 유저들이 이미 많다. 록인(Lock-in) 효과가 생각보다 커서 당장 신규 요금제가 등장한다고 해도 이동이 많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유튜브 뮤직의 인터페이스와 큐레이션이 타 플랫폼과 비교해 매력적이진 않아, 현행 서비스 질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유튜브 프리미엄이라는 ‘프리미엄’ 없이 유튜브 뮤직 자체로 승부해야 할 경우의 흥행이 크게 기대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유튜브 뮤직은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 ‘프리미엄’으로 공짜 서비스로 인식되는 경향이 컸는데 유튜브 뮤직만의 요금제가 나올 경우 리스너들이 이를 이용할지 잘 모르겠다”고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최근 동향을 보면 스포티파이가 무료 서비스 정책으로 글로벌 리스너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용자가 가파른 증가 추세”라며 “유튜브 뮤직 아닌 스포티파이가 음원 플랫폼 시장 지각변동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같은 업계 동향과 관련해 한 국내 음원 플랫폼 관계자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은 음악가격이 무료라 끼워팔기에 해당되고, 이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됐으나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지금까지 불공정 경쟁으로 국내 플랫폼은 유료 가입자 이탈 등 피해를 입었다. 유튜브 프리미엄의 끼워팔기가 하루 빨리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14 05:40
산업

시점이 미묘한 방사청의 '한화오션 제재 검토'

방위사업청이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방식 결정을 앞두고 한화오션 행정처분 여부 검토 사실을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은 15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방사청이 한화오션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사실인지 묻자 "방사청은 KDDX 개념설계 보고서 관련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여부를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KDDX 개념설계를 수행한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이 2013년 기본설계 제안서를 방사청에 제출할 때 개념설계 보고서에 포함된 도표 등 27건을 도용했고, 개념설계 보고서 원본을 방사청에 제출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 사안은 방사청의 조사 의뢰를 받은 국군방첩사령부가 최근 군사기밀보호법상 공소시효(10년) 만료 등을 이유로 '불입건' 결론을 내리고 방사청에 이런 사실을 통보한 바 있다.이 같은 제재 검토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과열 경쟁으로 KDDX 사업방식 결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나온 터라 사업방식 결정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재 검토 시점이 미묘하다. 방사청은 오는 30일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에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1번함) 건조' 사업 방식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으로 전해졌다.일부에서는 방사청의 '한화오션 제재 검토'가 HD현대중공업과의 수의계약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조 대변인은 'KDDX 사업 방식 결정을 앞둔 시기에 이런 검토를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에는 "KDDX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특정 업체의 제재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방사청 발주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관련이 없다'는 방사청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다만 이달 말 방추위 전에 한화오션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것은 관련 절차를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이지스구축함 사업이다. 총 6척을 건조할 계획으로 사업비 규모가 7조8000억원에 달한다.지난해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법적 분쟁과 과열 경쟁으로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4.15 16:43
산업

기업 사냥꾼’ 사모펀드의 난입 '어떻게 대응하나'

‘기업 사냥꾼’ 사모펀드(PEF)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사모펀드들은 투명성·효율성 제고와 주주환원 증가 등 기업의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달콤한 말’로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돈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함으로 사냥꾼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대기업 오너가 vs 사모펀드' 구도28일 열리는 고려아연의 정기 주주총회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기업 대주주와 사모펀드’의 대결 구도가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첨예하게 대립 중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MBK파트너스(MBK)·영풍은 이사 선출과 19인의 이사 수 상한 등 7건의 안건을 두고 표 대결을 펼칠 전망이다. 경영권을 지키려는 고려아연은 7명의 이사 후보를 냈고, 경영권을 뺏으려는 MBK·영풍은 17명의 이사 후보를 제출한 상황이다. 고려아연의 기존 이사회 구성은 최 회장 측 11명과 MBK 측 1명이었다. 이번에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5명을 포함해 최 회장 측은 7명을 이사 후보를 제출했다. MBK는 이사회 장악을 위해 이사 수 상한을 두지 말자는 제안과 함께 17명의 후보를 제안했다. 표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MBK는 영풍과 함께 공격을 퍼붓고 있다. 여론전에서 승리해 최대한 많은 의결권을 확보하겠다는 심산이다. MBK는 지난 26일 ㈜한화 주식 처분과 관련해 최 회장을 포함해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MBK는 법무법인 한누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최소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주장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1월 ㈜한화 지분 7.25% 전량을 시간외대량매매로 한화에너지에 넘긴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누리는 “이사회 결의도 없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저가로 한화에너지에 처분한 거래는 경영진이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해 고려아연에 최소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 같은 주장에 고려아연은 “이미 공개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한화 주식 매각 배경에 관해 설명했지만 MBK는 앵무새처럼 왜곡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뿐 아니라 MBK는 고려아연 설립 이래 첫 분기 순손실 배경을 최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법률자문비용과 소송비용, 홍보비용 등의 지출을 회사로 전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 회장이 경영권 분쟁 이후 미국 정치권에 집중 로비를 벌이는 등 자리보전을 위해 100만 달러(약 14억5000만원)를 사용했다는 논리를 펼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려아연 관계자는 “MBK·영풍은 동어반복과 함께 재탕, 삼탕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제기한 소송과 의혹들만 수십 개”라고 꼬집었다. 현재 지분 구도는 MBK·영풍 측이 의결권 기준 41%로 34.4%의 최 회장 측에 앞서고 있다. 하지만 고려아연 이사회에서 최 회장 측이 우위를 점하고 있고, MBK·영풍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됐기 때문에 뒤집기가 힘든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MBK·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 인해 MBK·영풍 측은 41% 지분 중 25.4%에 해당하는 의결권이 지난 1월 임시 주총 때처럼 제한되게 됐다. 홈플러스 사태로 인한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산도 고려아연 측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홈플러스의 기습 기업회생 사건에서 ‘기업 사냥꾼’ 사모펀드의 폐해가 여실히 드러났다. 사모펀드가 꾸린 펀드 아래 들어간 회사는 위기에 봉착하면 언제든지 ‘먹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모펀드는 중동과 다른 국가의 자산가들의 자금을 끌어들여 홈플러스와 같은 기업을 사냥해왔다. ‘쩐주’가 외국인 자본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들의 수익 챙기기에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사모펀드들은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시의무 같은 게 없어서 마구잡이 소송 등을 일삼고, 법적 제약 없는 공격으로 기업들을 사냥해왔다”며 “사모펀드의 행태가 그동안 크게 관심을 받지 않았는데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우리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 참여 목적 변경 ‘예의주시’ 기업들은 ‘기업 사냥꾼’ 행동주의 사모펀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언제 ‘칼’을 들이댈지 모르기 때문이다. 사모펀드들은 투자 목적으로 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며 대주주로서 주주 제안을 하며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콜마홀딩스의 경우 지난 14일 대주주인 사모펀드 달튼인베스트먼트(달튼)가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해 긴장감이 고조됐다. 달튼은 지분율 기존 5.02%에서 5.69%로 확대됐다고 밝히며 오는 31일 콜마홀딩스 정기 주총에 임성윤 달튼 대표를 기타비상무이사로 추천하는 주주제안을 하기도 했다. 달튼은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해 관계 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콜마홀딩스는 “이사 선임 시 이사회 내에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응했다. 콜마홀딩스는 오너가의 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내심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는 후문이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지분을 31.75%를 보유하고 있고, 특별관계자 지분을 더하면 48.45%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리더스인덱스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위 사모펀드들이 인수한 기업들의 자기자본이익률(ROE) 증가가 미미했다. ROE는 밸류업의 핵심 지표이기도 하다. 특히 MBK와 스틱인베스트먼트가 인수한 기업은 인수 첫해보다 인수 3년 후 ROE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 사태의 발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의 악용 탓이다. 단물만 삼키고 뱉는 사모펀드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두용 기자 2025.03.28 06:30
금융·보험·재테크

두나무, 특금법 위반으로 '영업 일부정지' 중징계…"소명할 것"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위반으로 영업 일부정지 등 중징계를 받았다.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두나무를 대상으로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고·출고)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를 25일 통보했다.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19개 사와 총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를 어겼다.FIU는 수차례 업무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중단 조치를 요청했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또 특금법상 고객 확인 의무와 거래 제한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대표적으로 신원 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거나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아닌 실명확인증표의 인쇄‧복사본이나 사진파일을 재촬영하는 등 부적정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한 사실이 3만4477건 발견됐다.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의 의심 거래를 FIU에 보고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이 외에도 NFT(대체불가토큰) 등 신규 거래 지원 전 자금 세탁 행위 위험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특금법상 위험 평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2552건 적발됐다.이번 조치와 관련해 두나무 측은 "이번 제재 조치와 관계없이 기존 고객은 제한 없이 거래 가능하며 신규 회원도 외부로의 가상자산 이전만 한시적으로 제한될 뿐 가상자산 매매·교환, 원화 입출금 등은 제한 없이 가능하다"며 "일부 조치 사유 및 제재 수위와 관련해 구체적인 경위 사실 및 제반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 있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런 점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2.25 17:48
산업

무신사, '패딩 혼용률' 허위 기재 42개 브랜드 추가 적발

무신사가 최근 입점 브랜드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다운 및 캐미시어 소재 혼용률 전수 검사 결과 문제가 있는 42개 브랜드를 추가로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무신사는 이날 공식 뉴스룸을 통해 지난 1월부터 진행 중인 입점 브랜드의 다운 및 캐시미어 소재 적용 상품에 대한 전수 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무신사는 지난 1월부터 다운과 캐시미어 상품 7968개 상품에 대해 소재 성분과 혼용률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시험 성적서를 요청해 약 87%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조사 결과 42개 브랜드의 165개(다른 컬러 상품 수도 포함) 상품에 대해서 다운 또는 캐시미어 혼용률 표기 부적합과 오기재에 해당되는 안전 거래 정책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이들 브랜드에 대해서는 지난 11일부터 전체 상품 판매 중지 조치가 취해졌고, 무신사와 29CM 플랫폼별로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리콜 조치가 진행 중이다. 문제가 된 상품이 2개 이상인 곳에 대해서는 최대 35일간의 전 상품 판매 중지 제재가 내려졌다. 상품명 확인 불가 등의 불충분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브랜드 상품에 대해서는 소명 절차를 진행 중이며, 안전 거래 정책 위반 상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무신사는 이번에 진행 중인 다운 및 캐시미어 상품 조사에 대해 고객들이 관련 내용을 쉽게 확인하여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무신사 앱 내에 배너 형태로 공지사항을 추가하기도 했다.무신사는 지난해 12월부터 12회에 걸쳐서 허위과장광고 위반 브랜드와 상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객을 기만하는 불공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무신사 관계자는 “무신사와 29CM는 고객과 브랜드 모두가 신뢰하는 패션 플랫폼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당사의 혼용률 전수 검사가 신호탄이 되어 패션 업계에 건강하고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2.12 10:10
축구일반

“정몽규, 임기 끝났는데 ‘현 회장’ 행세…행정소송도 무효화돼야” 신문선·허정무 날 선 비판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나선 신문선·허정무 후보가 정몽규 후보의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정몽규 후보가 축구협회 정관을 존중한다면 사퇴해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징계 요구에 대한 행정소송 역시 그 자체로 무효라는 주장들이다.신문선 후보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전날 정몽규 후보가 낸 입장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후보는 연기됐던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가 오는 26일 실시로 확정된 이튿날 오전 “선거 일정이 확정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선거지연을 위한 허위사실 주장, 비방을 중단하고 모든 후보가 협회의 정관을 존중하며 경선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신문선 후보 측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공정한 선거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정 후보의 주장을 짚으며 “모든 책임은 공정한 선거를 진행하지 못한 데 대한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비롯된 것”이라며 “먼저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과해야 할 정 후보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책임을 전가했다”고 비판했다.이어 ‘현 협회장이자 후보로서 선거 지연으로 인한 협회 업무 차질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정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 후보가 현 협회장이라고 대놓고 주장하는 것은 선거를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축구협회 이사회를 포함해 모든 행정을 지금도 장악하고 있다고 자인하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신 후보 측은 “정 후보의 (회장) 임기는 지난 1월 21일자로 종료됐다. 지금은 후보자 신분임에도 스스로 협회장이라고 지칭한 것은, 선거는 절차일 뿐 대한축구협회는 정몽규의 것이라는 소리로 들린다”며 “사과는커녕 자신의 신분을 협회장이라 주장하는 것은 도를 넘은 착각”이라고 했다.신문선 후보는 또 “선거 지연의 원인은 정몽규 집행부가 깜깜이 선거로 몰고 가기 위한 선거운영위원회의 잘못과 파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 후보가 축구협회 정관을 존중한다면 후보를 사퇴해야 함이 옳다. 그럼에도 ‘정관을 존중하며 경선에 임할 것’이라고 한 건 부끄럽고 비루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축구협회는 지난달 25일 오전 11시부터 12시 50분까지 축구회관 2층 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정 후보의 집행부는 임기가 끝났는데도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개정(안), 각급 대표팀 감독 선임(안), 지도자 교육규정 개정(안), 심판 규정 개정(안) 등에 대해 승인하는 행정 조치를 일사천리로 의결하는 신속함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신 후보 측은 ‘선거 지연을 위한 허위 사실 주장, 비방을 중단하고 모든 후보가 협회의 정관을 존중하며 경선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억지이자 허위 주장”이라며 “정 후보가 협회의 정관을 존중한다면 후보 사퇴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몽규 후보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정 후보는 제52대, 53대, 54대 회장이었고 그 임기는 1월 21일 종료됐다. 그럼에도 현 회장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뜻있는 국민과 축구인들은 정 후보에 대한 심판과 용기 있는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제가 회장이 되면 (정 회장) 임기 만료 후인 1월 25일 제2차 이사회에서 추인한 모든 회의록을 살펴보고, 협회 임원이나 직원 등이 정 후보를 돕는 의도적 행정이 밝혀지면 엄중한 책임 추궁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날 허정무 후보 측도 입장문을 내고 문체부의 징계 요구에 대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맞선 축구협회 행정에 날 선 비판 목소리를 냈다.허 후보 측은 “문체부는 지난 11월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위법·부당한 업무 27건에 대해 문책(징계)과 시정 등을 요구했다 정몽규 전 회장 등에 대해서도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며 “조치이행 보고 기한은 지난 3일로 만료됐다. 축구협회는 그러나 오히려 감사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주무부처의 요구를 이행하기는커녕 정몽규 전 회장을 살리기 위해 무리하게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허정무 후보 측은 “정몽규 전 회장에 의해 사유화된 축구협회는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축구협회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단 하나, 오로지 정몽규 회장의 4연임을 위해 회장선거의 후보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몽규 전 회장이 정상적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그러나 정몽규 전 회장의 호위병들이 장악한 축구협회는 3개월이 지나도록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공정위원회조차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고 주무부처의 조치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그리고 조치이행 기한이 다가오자 법원 판결로 막겠다고 나섰다. 축구협회가 정몽규 전 회장의 사유물로 전락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시켜 주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허 후보 측은 또 “백보를 양보해 설령 정몽규 전 회장이 대한민국 축구와 축구협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것이 있더라도, 이렇게 협회를 사유화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정몽규 전 회장은 재임하는 12년 동안 협회에 대한 공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확인하기 어렵다. 12년간 개인 재산 출연이 3000만원도 안 된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과정에서 보조급을 위법·부당하게 사용된 보조금 문제도 지적했다. 허 후보 측은 “문체부는 중징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급 56억원 환수는 물론 5배의 제재부가금(280억원)을 징수할 예정이다. 최대 5년간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5년간 중단될 보조금은 1750억원에 이르고, 제재부가금과 합하면 정몽규 전 회장의 4연임 욕심으로 협회가 부담할 손실은 2000억원이 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이어 “축구협회가 막대한 규모의 재정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문체부의 징계요구를 거부하는 이유는 정몽규 전 회장의 4연임을 위한 것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더 기가 찬 것은 보조금 중단에 대해서 정몽규 전 회장을 비롯한 축구협회는 ‘예산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업 진행을 안 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정몽규 전 회장이 축구협회를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덧붙였다.허정무 후보 측은 “결국 정몽규 전 회장과 전임 집행부들은 축구협회가 왜 존재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는 전혀 관심조차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축구협회가 오로지 정몽규 전 회장의 사익과 사업을 위해서만 충성을 다하는 조직으로 전락한 것이다. 그리고 일부 축구인들이 그 밑에서 작은 떡고물이라도 바라며 붙어있다는 현실이 통탄스러울 지경”이라며 “축구협회가 정몽규 전 회장을 위한 사조직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는 것은 지금이라도 문체부의 감사결과에 따른 중징계를 즉시 정몽규 전 회장 등에게 이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허 후보는 문체부 징계와 관련된 축구협회의 행정소송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봤다. 허 후보 측은 “이번 행정소송은 역시 (문체부) 중징계 요구를 받고 있는 김정배 회장 직무대행이 주도하는 전임 집행부에 의해 이뤄졌다. 과연 임기가 이미 만료된 김정배 직무대행이 운영하는 집행부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는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이사회 의사록 어디를 찾아봐도 행정소송을 승인했다거나 심지어 안건으로 기록된 내용도 없다. 이미 임기가 만료된 직무대행자가 권한을 넘어 특정감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허정무 후보 측은 “심지어 김정배 직무대행 역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대상자라는 점에서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사안을 이사회 의결도 없이 처리한 것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까지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자정 능력을 잃고 추락하는 축구협회를 나락에서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이 축구협회가 타율적으로 사태를 수습하는 마지막 사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명석 기자 2025.02.06 07:03
금융·보험·재테크

금감원 "우리·국민·농협은행서 부당대출 3875억원 적발"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총 3875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부당대출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세 은행의 위법 사항을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금감원은 4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 결과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은행권의 낙후된 지배구조와 대규모 금융사고 등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재차 확인됐다"면서 "임직원은 은행자원을 본인 등 특정 집단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 부당대출 등 위법행위와 편법영업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현장검사에서 금감원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482건의 부당대출을 적발했다. 총 금액이 3875억원에 달한다.우리은행에서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730억원을 비롯해 101건·2334억원, KB국민은행에서 291건· 892억원, NH농협은행에서는 90건· 649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을 대거 적발했다.우리은행에서는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적발 규모가 두배로 불었다. 기존에 확인된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의심대출 350억원 외에 380억원을 추가로 적발했다. 전체 대출 중 61.8%인 451억원은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됐고, 46.3%인 338억원은 부실화됐다.이에 더해 전현직 본부장과 지점장 등이 단기성과 등을 위해 사업목적과 무관한 기업대출을 승인하거나, 투자자 날인이 없는 투자계약서 등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내준 사례도 있었다. 법인대표가 대출 후 잠적하고, 법인이 폐업했는데도 해당 대출을 정상대출로 분류하는 등의 부당대출이 1604억원이 추가로 적발됐다.이 중 61.5%인 987억원은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됐고, 76.6%인 1229억원은 부실화됐다.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이 행장 재임 시절 대폭 완화한 여신 관련 징계기준을 방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여신 관련 사고를 일으킨 상당수가 견책 이하의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우리금융지주는 자본비율 산출시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관련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보통주 자본비율이 10∼20bp(1bp=0.01%포인트)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등 자본비율 산출에 오류를 내 건전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자회사 인수·합병(M&A) 관련, 금융당국이 인허가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몰취하는 조항이 주식매매계약에 포함됐는데도 이런 중요사항을 공식 이사회 석상에서 논의하지 않는 등 M&A시 의사결정 절차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받았다.금감원의 지적에 따라 우리금융이 현재 진행 중인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인수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KB국민은행에서는 영업점에서 팀장이 시행사·브로커의 작업대출을 도와 허위 매매계약서 등을 기반으로 대출이 가능한 허위 차주를 선별하고, 대출이 쉬운 업종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등으로 부당대출 892억원을 해준 게 적발됐다.일부 대출에 대해서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정황까지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NH농협은행에서는 영업점에서 지점장과 팀장이 브로커·차주와 공모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거나 여신한도·전결기준 회피를 위해 복수의 허위 차주 명의로 분할해 승인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대출 649억원을 해준 게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들이 일부 대출에 대해 차주 등으로부터 금품 1억3000만원을 수수한 정황도 확인했다.금감원은 거액 부당대출 관련 범죄 혐의는 수사당국에 통보했다.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해 정기검사 대상이 아닌 지주·은행은 이번 검사내용에 대한 자체 점검계획을 업무계획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2.04 11:48
산업

삼성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2심의 쟁점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재판의 쟁점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는 3일 오후 2시 이 회장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2월 5일 1심 선고 이후 1년 만이다.2심 판결의 쟁점은 ‘회계 부정’ 판단 여부로 꼽힌다. 지난해 8월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행정법원은 증권선물위가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는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로 변경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점을 2015년 12월 31일로 보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이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에피스 투자주식을 부당하게 평가함으로써 관련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이라고 했다.이는 이 회장의 형사재판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단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다.검찰은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반영해 2심에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받았고, 검찰과 변호인단은 항소심 초반부터 이 내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아울러 1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증거들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선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검찰이 삼성바이오 서버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전자정보를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수집증거로 봤다.검찰은 2심에서 2300여건의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는 동시에 증거능력 입증에 주력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1심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에 이 회장을 비롯해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원진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에 이르는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봤다.김두용 기자 2025.02.02 17:57
예능

‘MBC 퇴사’ 김대호, ‘나혼산’ 출연 계속할까…“미정” [종합]

김대호 아나운서가 14년간 몸 담았던 MBC를 퇴사한다. MBC는 김대호 아나운서가 프리를 선언한 가운데, 그가 활약 중인 예능프로그램의 출연 여부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1일 MBC는 일간스포츠에 “김대호 아나운서에게 확인 결과 퇴사와 관련해 회사와 절차를 논의 중”이라며 “다만 정확한 퇴사일자 등 차후 일정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나 혼자 산다’ 등 향후 MBC 예능 프로그램의 김대호 아나운서 출연 여부와 관련해선 “미정”이라며 “퇴사 절차를 마친 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대호 아나운서는 지난달 31일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회사에 퇴사한다고 얘기했다. 그동안 생각을 많이 했다”며 “나이가 40살이 넘다 보니까 되든 안 되든 이제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못할 것 같더라”고 퇴사 배경을 밝혔다. 이어 “어떻게 하면 다른 인생을 살아보면 어떨까 싶었는데 너무 고맙게도 그 계기가 생겼다”며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타이밍은 아니지만 내 손에 고삐를 쥘 수 있는 순간, 내 인생에 재밌는 순간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또 “MBC 아나운서로 살면서 부채의식이 많았다. 제가 휴직을 하면 기다려주고, 동료들도 응원해줬다. 그래서 제가 받아왔던 걸 갚는다는 느낌이 많았다”며 “그런데 지난 파리 올림픽 중계를 거치면서 제가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 마음이 편해졌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대호는 퇴사 이후에 대해 “불안하다. 막상 나갔는데”라고 솔직한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김대호 아나운서가 프리를 선언함에 따라 그가 출연 중인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등 MBC 예능프로그램 향후 출연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앞서 지난 2012년 퇴사 절차를 밟은 KBS 출신 아나운서 전현무는 퇴사자에 대해 3년간 자사 프로그램 출연을 금지하는 KBS 규정에 따라 3년간 KBS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했다. 반면 2019년 JTBC를 퇴사한 아나운서 장성규는 퇴사 후에도 별다른 제재 없이 JTBC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한편 김대호 아나운서는 지난 2011년 제작된 MBC ‘우리들의 일밤-신입사원' 프로그램에서 최종 3인으로 선발돼 MBC 공채 30기 아나운서로 입사했다.이후 김대호 아나운서는 MBC 유튜브 채널의 콘텐츠 '뉴스안하니' 등을 통해 주목 받았으며 ‘나 혼자 산다’, ‘구해줘!홈즈’ 등 다수의 예능에 출연했다. 이와 함께 2023년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신인상, 지난해 올해의 예능인상과 쇼·버라이어티 부문 남자 최우수상을 받는 쾌거를 안았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2.01 11:55
금융·보험·재테크

우리금융, '임원 친인척' 정보 등록한다… '부당 대출' 방지

우리금융그룹이 그룹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방지를 위한‘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우리금융그룹은 임원 본인 및 그 친인척의 개인(신용)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대출 심사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은행 등 대출 취급 자회사에서 친인척 대출 신청 건이 발생하면 여신감리부서 및 관련 임원에게 대출 신청 사실이 자동 통지된다. 해당 대출을 취급하는 지점이나 부서는 지침과 규정에 맞춰 엄격하게 처리하고, 여신감리부서는 규정 및 절차 준수 여부와 관련 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유무 등을 점검한다. 임원의 부당한 관여가 포착됐을 때는 그룹 윤리경영실에 즉시 보고돼 조사와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본 제도는 우리금융이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방지를 위해 지난 12월 금융권 처음으로 시행했다. 특히 지주사와 은행은 임원뿐 아니라 본부장까지 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13개 계열사의 임원 및 본부장 193명이 해당된다. 다만, 우리카드 및 우리금융캐피탈은 2월 중 신규 임원이 선임되는 대로 등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친인척의 범위는 임원의 배우자와 임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다. 임원 및 그 친인척에게 개별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해당 정보들은 철저히 대출심사 관련 내부통제 목적으로만 관리된다.해당 제도는 이처럼 △임원 친인척 개인정보 사전 등록 △임원 친인척 대출 취급 全 과정에서 관련 지침 및 규정 준수 여부 △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우리금융지주 윤리경영실 관계자는 “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는 대출 취급에 있어서 임원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친인척이 청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라며 “금융권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IT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향후 친인척의 범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재발을 막기 위해 우리금융이 단행한 조치는 이뿐만이 아니다.먼저, 은행 등 자회사의 임원을 선임할 때 지주 회장이 사전합의하는 제도를 폐지했다. 지주 회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인사권을 제거하고, 자회사별로 임원 운용·선임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도록 해 자회사의 경영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지난해 12월에는 全 그룹사 임원의 비위행위 감찰과 윤리정책 등을 총괄하는 윤리경영실을 신설하고 외부 법률전문가를 수장으로 영입했다. 오는 3월 이사회 내에 ‘윤리·내부통제위원회’가 출범하면 윤리경영실이 위원회 산하로 편제돼 업무의 독립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또 우리은행은 여신감리부를 본부급으로 격상해 임원 친인척 대출을 포함한 여신 감리업무에 힘을 실어주고 여신감리 모니터링 결과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취급을 중단하는 프로세스도 마련했다. 친인척 부당대출 사례를 포함한 내부비리 제보를 위해 그룹 윤리경영실이 운영하는‘제보·신고 핫라인’도 도입했다.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내부 감시·감독 기능을 활성화하고 사전에 금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우리은행이 새로 마련한 익명 신고 시스템 ‘헬프라인’도 내부비리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외부 컴플라이언스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이 시스템은 직원들이 아이피(IP) 추적이나 신원 노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제보하고 처리결과도 받아볼 수 있게 했다.이와 더불어 윤리의식 내재화가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에 대한 동기를 끊어내는 핵심이라는 판단하에 全 그룹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문화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진단결과를 토대로 직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윤리적 기업문화 정립을 위한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1.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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