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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논란] 은퇴 선언에 불붙은 연예계 ‘세컨드 찬스’ 논쟁

“여러분도 한 점 티끌 없이 순결하지 않은 이상, 이제 멜 깁슨을 용서하고 그가 계속 일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지난 2011년 할리우드 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이하 로다주)는 아메리칸 시네마테크 어워즈에 올라 이렇게 말했다. 멜은 과거 로다주가 ‘마약사범’ 낙인을 벗고 재기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제공한 인물이다. 하지만 정작 로다주가 ‘아이언맨’으로 세계적인 스타가 됐을 때 그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건·사고로 할리우드에서 퇴출됐다. 로다주는 그날 무대에서 관용을 호소했고, 멜은 그렇게 얻은 ‘세컨드 찬스’로 재기에 성공했다. 14년 전 이야기를 다시 꺼낸 이유는 ‘전직 배우’ 조진웅에게 있다. 조진웅은 지난 6일 돌연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정확히는 은퇴를 당했다.논란은 지난 5일 조진웅이 고교 시절 특가법상 강도·강간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2003년 극단 단원 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점화됐다. 소속사는 일부 과오를 시인하면서도 “성폭력 관련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하지만 들끓는 여론 속 논란은 또 다른 논란을 낳았고, 폭로는 또 다른 폭로를 불렀다. 결국 조진웅은 최초 보도 이튿날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배우 길에 마침표를 찍겠다”며 은퇴를 공언했다. 예상치 못한 엔딩에 대중의 반응은 양분화됐다. ‘당연한 귀결’과 ‘과도한 사회적 제재’라는 상반된 입장이 격렬히 충돌했다. 그리고 ‘세컨드 찬스’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유사 사안에서 가해자의 갱생 기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제도화할 것인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앞서 언급한 로다주는 전과자로, 마약과 불법 총기 소지로 실형도 살았다. 그러나 형벌을 이행하고 치료·재활에 성공했을 때, 멜은 자기 재산을 담보로 그의 직업적 복귀를 보증했다. 결과적으로 로다주는 그 신뢰에 연기로 보답했다. 할리우드에만 국한된 사례도 아니다. 조용필, 고(故) 신해철 등 지금은 한국의 문화적 자산으로 평가받는 이들도 과거 음주운전, 대마초 흡연(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으로 처벌 받았다.이들이 범법자가 아닌 ‘아이언 맨’과 ‘가왕’, ‘마왕’으로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두 번째 기회를 통해 사회적 복권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우발적이든 고의적이든 과거의 범죄가 개인의 전 생애를 규정한다면, 이들의 예술적 성취도 존재할 수 없었다. 직업인으로 생계 유지라는 일차원적인 문제도 있다. 실제 고 김새론처럼 음주운전 등의 잘못으로 활동이 중단돼 생계 위기에 내몰린 연예인들, 재기를 시도할 때마다 일상의 단편까지 비난 요소가 되며 사이버 불링을 겪고, 그 압박 끝에 스스로 꺾인 사례들도 빈번히 발생해왔다.무엇보다 연예인의 세컨드 찬스에 인색한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사회적 잘못을 저지른 비연예인의 교정과 갱생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과거의 죄를 볼모로 복귀 기회를 봉쇄하는 건, 결국 형사사법의 핵심 가치인 교정·재사회화를 부정하고 가해자들의 참회·교정의 동기를 제거하는 행위다.강윤희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대중은 사회적 추가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형사정책상 교화의 관점에서 볼 때 (범죄자가) 사회 구성원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며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면 사회 치안의 불안정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 길이 없다면 노력조차 안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물론 모든 범죄자에게 무제한적 복귀를 허용하거나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연예인처럼 사회적인 영향력이 클 뿐더러 범법 행위가 반복되거나 사회적 해악이 클수록 그 기준은 더욱 엄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에 일각에서는 △비피해 범죄의 경우 제한적 재기 허용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사과·합의 이후 복귀 △‘삼진 아웃제’ 등 같은 보다 구조화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이러한 안은 정형화까지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만큼, 다양한 공적 논의가 필요하다.하재근 대중문화 평론가는 “범죄는 원칙적으로 교정·교화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특히 수년, 수십 년 전 일로 가해자의 사회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면서도 “범죄 양상이 심각하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남긴 중범죄는 단순하게 볼 수 없다. 재기의 기회를 주되, 그 기준점은 달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2.10 09:01
프로축구

타노스 韓 떠나도…김우성 심판 인터뷰에 이승우 반응까지, 계속되는 논란

김우성 심판이 제기한 전북 현대 마우리시오 타리코(타노스) 코치의 인종차별 논란이 나온 지 어느덧 한 달 가까이 지났다. 여전히 시끌시끌하다.지난 1일 프로축구연맹 이사회는 타노스 코치의 인종차별 징계에 관한 전북 구단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연맹 상벌위원회가 내린 제재금 2000만원과 출장정지 5경기의 징계를 유지하기로 했다.이사 전원의 의견 일치로 재심 신청을 기각한 연맹 이사회는 “징계 대상이 된 제스처는 인종차별적 의미로 통용되는 제스처로 보인다. 상벌위원회의 기존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바 없어 재심 신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다만 타노스 코치가 지난달 대전하나시티즌과 경기 중 김우성 심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두 눈에 양 검지 손가락을 댄 장면을 대다수가 인종차별로 여기지 않은 터라 기각 결정은 큰 반발을 일으켰다.그리고 2일 김우성 심판이 한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또 한 번 불을 지폈다. 타노스 코치의 행동에 분명 인종차별적 요소가 담겼다는 내용 등 방대한 양의 인터뷰였다. 김 심판은 “만약 그게(인종차별) 아니라고 한다면 끝까지 남아서 자기 입장을 말씀하고, 저랑 대화도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말도 남겼다. 인종차별 징계를 받고 장고 끝에 사의를 표한 타노스 코치를 향한 발언이었다. 타노스 코치는 지금껏 일관되게 ‘인종차별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북 구단도 타노스 코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재심을 신청하며 싸움을 이어갔다.여전히 끝나지 않을 기세다. 김우성 심판의 인터뷰에 전북 선수 이승우가 반응했다. 타노스 코치를 감쌌던 이승우는 같은 날 소셜미디어(SNS)에 “네 대화하고 싶습니다”라며 김우성 심판의 인터뷰 기사 링크를 걸었다. 앞서서는 재심 신청이 기각됐다는 기사 링크를 걸고 “만장일치”란 의미심장한 글을 남기기도 했다. 전북으로서는 마뜩잖은 반응을 보이는 게 당연한 일이었다.이번 일과 관련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김우성 심판은 대한축구협회의 심판 관리 규정을 어긴 터라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협회 심판규정안 제 20조 4항에는 협회의 사전 승인 없이는 경기 전후 판정과 관련된 일체의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김희웅 기자 2025.12.04 04:47
뮤직

[김지욱 저작권썰.zip]⑲-2 AI로 흔들리는 저작권 등록 시스템 : 이시하

AI를 둘러싼 기술 논쟁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동안, 음악 저작물 저작권 등록 절차에서 실제로 변화된 것은 단 한 가지, ‘AI를 사용하지 않았음’이라는 체크박스 한 칸입니다. 이 한 칸은 형식적으로 간단하지만 사실상 ‘창작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지금 협회와 위원회에는 AI 활용 여부를 검증할 시스템이 없으며 오직 창작자의 양심에 모든 것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AI가 만든 곡을 그대로 본인이 만든 작품이라고 주장하며 저작물로 등록해 버리는 일들이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지난주에 이어 두번째 주제로 ‘AI시대의 인간 창작 기여를 어떻게 증명하고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 KOMCA 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이시하는 어떠한 입장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AI 활용 여부 입증의 부담, 메타데이터 제출 의무, 협회의 기술·제도적 대비, 인간 기여도 판단의 표준화 가능성, AI 생성물과 보조 창작물의 경계 등 지금 KOMCA가 마주한 가장 현실적인 쟁점들을 중심으로 짚어봤습니다.◇ 이시하(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2번)“양심에 기대고 있는 겁니다.”이시하는 현재의 저작권 등록 절차를 이렇게 정의했다.100% AI가 생성한 음악도 마음먹기에 따라 인간 창작물로 둔갑해 등록될 수 있는 구조와 관련해 그는 ‘이미 AI 크리에이터들이 협회를 침공해 들어온 단계’라고 규정하며, 두 가지 문제점과 함께 아직은 준비가 부족한 상태라고 덧붙였다.“지금은 검증하거나 모니터링할 장치가 협회에 없고, AI를 일정 부분만 활용했음에도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인정해 줄 근거가 없어요.”이시하는 실상 AI가 몇% 관여했는지, 어디까지 인간이 손을 댔는지 KOMCA는 추적할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창작자의 양심 체크박스’라는 허술한 장치만이 남아 있어 그 틈으로 100% AI 생성곡이 버젓이 등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사안에 대해 그는 ‘등록 방식의 개편’을 해결책으로 내놓았다.◇ AI를 활용한 음악 저작물 등록, 대안은?“이제는 KOMCA에 저작물 등록을 할 때 음원 파일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파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큐베이스(CUBASE, 음악제작용 미디 프로그램)를 사용하면 ‘CPR’ 파일이 생성되는데 이 파일만 봐도 100% AI가 만든 것인지, 사람이 직접 손을 댄 것인지 작가들은 다 알거든요.”하지만 프로젝트 파일을 제출받는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수만개의 파일을 일일이 열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로그 데이터 검출기’를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언급했다.“등록받을 때 음원과 ‘CPR’ 파일을 제출받고, 협회는 로그 데이터 검출기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그에 의하면 ‘로그 데이터 검출기’는 창작자가 CPR 파일에 접속한 시간(작업 소요 시간)과 횟수, 인간의 수정 흔적 및 패턴 반복 여부를 데이터로 추출할 수 있다. 곧 이 데이터만으로도 AI가 음악 창작에 어느 정도 활용됐는지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프로젝트 파일 제출은 ‘창작 노하우 유출’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동반한다.이에 대해 이시하는 분명한 원칙을 제시했다. 등록 시 CPR 파일을 제출받는 경우 ‘AI 사용 여부를 검사하는 용도로만 열람하겠다’는 전제를 붙이고 ‘이상 로그가 감지된 경우에만’ KOMCA가 제한적으로 열람하는 방식이다. 그는 이 방식이 창작 노하우 유출을 막으면서도 인간 기여 판별을 검증할 수 있는 현실적 타협점이라고 했다.“KOMCA가 이상 로그가 감지된 곡들에 대해 직접 수작업으로 형태로 랜덤하게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연간 1만 곡의 AI 생성곡이 있다면 그중 100곡만 걸러내도 제도적 효과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걸렸을 경우, 협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협회는 구상권 청구 또는 제재 조치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첫번째라고 생각해요.”이러한 프로젝트 파일 제출 및 로그 분석을 통한 이상 케이스 검증의 체계가 일방적으로 작동할 경우 해당 저작자의 반발 또는 억울하게 의심받는 상황 등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이시하는 KOMCA·저작권위원회가 공동으로 확인하는 결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어 지난 6월, 저작권위원회가 제시한 창작자 입증 책임론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모든 메타데이터를 제출하고 세세하게 기록하라는 건 너무 비현실적이고, 창작자에게 엄청난 부담입니다. 창작자가 번거로워지면 안 돼요.”창작 과정에서 발생한 메타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해주는 도구(Tool)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작가 개인이 그 도구를 사용하고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 번거로움이 생긴다는 것이다.◇ AI 시대, 인간의 창작적 기여 입증과 검증의 기준은?‘로그 검출 방식’은 프로젝트 파일이 생성되는 미디 기반 음악에만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렇다면 창작의 방식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 이시하는 이에 대해 “실연자 정보가 있다. 누가 베이스를 연주했는지, 누가 드럼을 쳤는지, 어떤 스튜디오에서 녹음했는지 등 이 실연자 정보만으로도 인간 창작자 참여 여부는 충분히 가려낼 수 있다”고 말했다.AI가 인간 창작자의 생태계를 잠식하는 속도는 이미 한국의 저작권 시스템을 뛰어넘었다. 제도는 AI의 발달과 AI를 활용하는 크리에이터들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기존의 아젠다는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완벽한 시스템은 실현되기까지 굉장히 어렵고 고단한 시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당장이 급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그는 ‘지금 당장 가능한 해결책’은 완전한 체계나 시스템, 모든 창작 정보를 자동 정리해 주는 도구가 아니라 ‘로그 데이터 검출기’를 통한 제재의 선례를 만들어 ‘AI 곡을 인간 창작물로 위조하는 자들을 걸러내는 것’이 AI시대에 협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최소한의 방어라고 강조했다.“100% AI 곡들이 이미 많이 등록됐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멈추게 하는 것’이 급합니다. 선례가 만들어지면 뮤지션도 아닌 사람이 AI로 만든 곡을 음악을 등록해 버리는 일은 막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춤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AI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면, 적어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 그 선을 지키게 만드는 힘은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작동 가능한 최소한의 제재 체계라고 그는 말했다.“되는 것부터 해 나가고 예전 것들부터 추적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인간이 만든 게 아닌데 인간이 만들었다고 거짓말을 하면 처벌받는다는 선례를 남기는 게 필요합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01 05:50
해외축구

‘팔꿈치 가격 퇴장’ 호날두, 월드컵 출전 정지 징계 피할 듯

슈퍼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40·알 나스르)가 국가대표 기간 퇴장으로 인한 추가 징계를 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ESPN은 26일(한국시간) “호날두는 아일랜드와의 경기 중 상대 선수를 팔꿈치로 가격해 퇴장당했으나,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 출전을 놓치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매체는 “최근 FIFA는 징계 판결을 발표했는데, 호날두의 행동을 ‘폭력적 행동’ 혹은 ‘심각한 반칙 행위’라 판단해 3경기 출전 징계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2경기는 1년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유예된다”고 덧붙였다.호날두는 지난 14일 아일랜드와의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유럽 예선 조별리그 경기 중 레드카드를 받았다. 팀이 0-2로 밀린 상황, 자신과 경합하던 수비수 다라 오셰이를 팔로 가격했다가 비디오판독(VAR)을 거쳐 퇴장당했다. 호날두가 A매치에서 퇴장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또 당시 호날두가 퇴장으로 인해 내년 6월 열리는 월드컵 본선 첫 경기에 결장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FIFA 규정에 따르면 심각한 반칙 행위에 대해 추가적인 징계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호날두는 월드컵 본선 첫 경기를 문제없이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포르투갈이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한 아르메니아와의 조별리그 최종전서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1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소화했다.ESPN은 “호날두는 최소 1경기 이상의 추가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자신의 역대 최다 6번째 월드컵을 벤치에서 시작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고 떠올리며 “FIFA는 징계 제재의 일부를 집행 유예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인용했는데, 3경기 정지에서 2경기를 유예하는 사례는 드물다고 밝혔다”고 전했다.한편 호날두는 다가올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자신의 마지막 무대가 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12일 CNN을 통해 “‘확실히’ 다음 월드컵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그때 나는 41세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나는 축구를 위해 모든 걸 바쳤다. 25년 동안 축구를 했다. 클럽, 국가대표에서 여러 기록을 세웠다. 정말 자랑스럽고, 이 순간을 즐기고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전했다.호날두는 통산 A매치 226경기 출전해 143골을 기록했다. 출전, 득점 부문 단독 1위다.김우중 기자 2025.11.26 07:59
산업

공정위 주병기, "총수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더 높이겠다" 처벌 강화 엄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과징금을 높이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여기에 재계의 대기업 규제 완화 바람에는 오히려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민생경제 회복과 인공지능(AI)·데이터 분석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 1분기에 총 167명의 인력을 증원할 계획도 내놨다.주병기 위원장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막론하고,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 행위는 보다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공시 자료 등을 관리·분석하는 체계를 더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부실채권·투자거래 등 금융 분야와 식품·의료 등 국민 생활 밀접 업종의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한다.대기업의 사익편취 규제 회피 방지를 위해서는 규제 대상 지분율(총수일가 20% 이상 등)을 판단할 때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중복상장을 억제하기 위해 30%인 상장회사 의무지분율을 신규 상장시엔 일반 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50%를 적용하는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주 위원장은 "현행 법률을 운영하는 방식을 개선해 과징금을 좀 더 강화할 것이며, 법률 개정도 검토 중"이라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실효적 경제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 형벌 완화와 함께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미국상공회의소에서 외국 기업과 소통할 기회가 있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경제적 제재로 처리할 문제를 한국은 형벌로 처리하는 점에 상당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경제 선진화가 상당 부분 이뤄졌기 때문에 과도한 형벌 규정은 정리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재계에서 대기업 규제 완화를 제안한 것을 두고는 "해결되도록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주 위원장은 "지금까지 규제를 통해 총수일가의 잘못된 경영참여 등 문제를 해결했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최 회장이 말했듯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공시 대상을 줄여야 한다는데 이런 요청은 시대에 역행하며, 오히려 확대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총수일가가 다른 목적을 갖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숙제"라고 일축했다.주 위원장은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내년 1분기에 공정위 인력을 총 167명 증원할 계획을 밝혔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울사무소의 경기·인천 업무를 분리, 총 50명 규모의 경인사무소를 신설할 계획이다. AI·데이터·경제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 23명도 새로 뽑는다.그는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통해 불공정행위로 생존 기로에 놓인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신속히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조사를 받는 기업에는 빠르게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며 "사건처리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한 내부 업무 프로세스 혁신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주 위원장은 글로벌 공급 과잉에 경쟁력 약화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재편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대산 1호 프로젝트인 HD현대-롯데케미칼 기업결합은 사전 협의를 진행 중으로 조만간 사전심사도 접수될 것"이라며 "정보교환행위도 3개 산단별 주요 기업과 사전협의를 하는 등 사업재편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생산량 협의 등 경성 공동행위와 관련한 공정위 사전 인가와 관련해 "석화에 한정해 일정 조건을 충족할 시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석화특별법 제정에 협력해 입법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공정위도 경쟁당국 본연 역할을 소홀히 할 수 없는 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협조에 임해달라"고 요청했다.김두용 기자 2025.11.23 18:00
산업

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MBK파트너스에 중징계 사전 통보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에 중징계 추진은 이번이 처음으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금융당국이 엄정 대응 기조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23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께 RCPS(상환전환우선주)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5천826억원어치를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 이익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봐 왔다.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해임요구' 순이다.금융권 관계자는 "GP에 직무정지를 통보한 사례가 없어 '직무'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는 금융위 단계까지 올라가 봐야 할 것 같다"며 "자산운용사 기준으로는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조치라 신규 영업은 통상적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금감원이 사전 통보가 이뤄지면 통상 한 달 내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금감원 관계자는 "연내 제재를 마무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당초 금감원은 채권 사기발행 의혹 등을 이미 검찰에 넘긴 만큼 수사 종료까지 제재 절차를 보류했으나,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홈플러스 관련 사안을 전면 재점검하면서 이번 중징계안 도출로 이어졌다.MBK파트너스에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국내 자본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 대응도 주목된다.국민연금의 '국내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는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이나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 자격을 취소할 경우 다른 연기금·기관투자가도 투자 제한에 나설 가능성이 커 파장이 확산할 전망이다.금감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 절차도 검토할 계획이다.검찰은 금감원 검사·조사 결과를 토대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숨긴 채 투자자들을 속여 6천억원 규모의 단기 사채를 발행했다는 혐의 등을 살펴보고 있다.최근에는 금감원 회계감리 인력을 추가 파견받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나아가 GP 등록 요건 중 하나인 '사회적 신용' 규정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GP 등록 취소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MBK파트너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홈플러스 우선주의 상환권 조건을 변경한 것은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홈플러스의 기업가치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GP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운용상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향후 제재심 등 이어질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서지영 기자 2025.11.23 14:11
프로축구

‘인종차별인가, 오해인가’ 전북 타노스 코치, 결국 상벌위 회부

K리그1 전북 현대 타노스 코치에 대한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가 오는 19일 열린다.프로축구연맹은 19일 타노스 코치에 대한 상벌위를 열고 징계 여부를 논하기로 했다.지난 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과 대전하나시티즌 주심을 맡은 김우성 심판은 후반 추가 시간 타노스 코치의 '눈 찢기' 행동으로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행위는 동양인을 비하하는 대표적인 제스처다.다만 전북 구단은 본지를 통해 "크게 두 가지 행동이 문제가 된 것 같은데, 당사자(타노스 코치)로부터 확인한 부분은 '오해'라는 거"라며 "당시 제스처는 비윤리적 행위의 의도를 담은 게 아니라, '보지 못했느냐'는 의미였다"고 했다.당시 타노스 코치는 김우성 심판이 대전의 핸드볼을 선언하고 전북에 페널티킥을 주는 판정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계속 항의해 옐로카드를 받았다. 비디오판독(VAR) 후 페널티킥을 선언한 뒤에도 타노스 코치의 항의가 이어졌고, 김 심판은 퇴장을 명령했다. 레드카드를 받은 타노스 코치는 양 검지로 눈을 가리켰다.전북 구단의 경위서를 받은 프로축구연맹은 상벌위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프로축구연맹 상벌규정에 따르면 인종차별을 한 코치는 10경기 이상 출전 정지 혹은 1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등 징계를 받을 수 있다.김희웅 기자 2025.11.14 16:55
프로야구

"차라리 최저 연봉을 인상하는 게 나을 수 있었다" 샐러리캡 무력화한 구단들, FA 시장은 '과열 역효과' [IS 이슈]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이 과열 조짐이다. FA 자격 선수로 공시된 21명 중 준척급 자원은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다. 전력 보강을 외친 구단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영입전에 뛰어들면서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A 구단 관계자는 "예상한 금액을 두 배 이상 뛰어넘는 경우도 있다. 말이 안 나올 정도"라며 혀를 내둘렀다.이 같은 FA 시장의 열기는 샐러리캡(경쟁균형세) 제도와 무관하지 않다. 2023시즌부터 시행된 샐러리캡 상한액은 당초 3년간(2023~2025) 동결될 예정이다. 하지만 실행위원회(단장 회의)부터 몇몇 구단이 주도적으로 금액 인상을 주장했다. 그 결과 지난해 8월, 상한액이 114억 2638만원에서 137억 1165만원으로 20% 증액됐다. 제도에 칼을 댄 건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이사회(사장 모임)에서 샐러리캡 상한액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5%씩 증액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137억 1165만원인 상한액은 2026년 143억 9723만원, 2027년 151억 1709만원, 2028년 158억 7294만원으로 조정된다.그뿐만 아니라 징계 규정도 완화했다. KBO리그 샐러리캡은 절대로 넘으면 안 되는 하드캡이 아닌 상한선 초과 시 제재받는 소프트캡. 초과 횟수에 따라 제재금이나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 하락 징계가 내려진다. 이 중 구단이 가장 까다로워한 지명권 하락 징계를 대폭 축소·폐지하면서 실효성이 약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징계를 솜방망이로 바꿨으니, 제도의 위압감도 줄었다. 지난겨울 샐러리캡 증액 효과는 일부 A급 선수들에게 쏠렸다. 시장 논리에 따른 결과지만, 예상보다 더 시장이 과열됐다. 당시 B 구단 관계자는 "결국 (샐러리캡을 올렸지만) 몇몇 선수만 배부르게 됐다. 이렇게 할 거라면 차라리 최저 연봉(3000만원)을 조금이라도 인상하는 게 나을 수 있었다"라고 아쉬워하기도 했다.KBO는 샐러리캡을 도입하면서 고졸 9년, 대졸 8년인 FA 취득 기간을 고졸 8년, 대졸 7년으로 각각 1년씩 단축했다. 선수단 총연봉을 제한하는 샐러리캡에 대한 선수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한 일종의 당근책이었다. 하지만 예상했던 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다. FA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시장을 자극하는 '역효과'만 낳고 있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5.11.12 15:23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티켓이 999만원? 가을야구 '암표' 심각하네

한국시리즈(KS) 입장권이 온라인에서 최고 999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정연욱 의원(부산 수영구)은 지난 29일, KS 입장권 암표 문제를 지적,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미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암표 시장이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정연욱 의원실에 따르면 26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의 KS 1차전은 암표 사이트에서 최고 100만원을 넘어선 가격에 거래됐고, 일반석도 49∼55만원의 가격대를 형성했다. 11월 2일로 예정된 잠실 6차전 입장권은 최고 999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잠실구장의 KS 테이블석이 최대 1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약 100배가 뛴 것이다. 정연욱 의원은 "이것은 단순한 인기 경기의 프리미엄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 재판매"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암표 근절을 위한 지침과 재판매 방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문체부 종합감사에서 "티켓을 확보해 웃돈을 받고 파는 행위 자체를 명확히 금지하고, 플랫폼 단위에서 재판매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티켓 예매 시스템 개선, 실명 기반 거래 구조 확립, 판매 플랫폼 모니터링 강화 등을 포함한 실효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법안에는 매크로 등 자동 예매 행위의 명시적 금지, 티켓 재판매 가격 상한 규정, 암표 거래 중개 플랫폼의 차단과 제재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될 것"이라며 "프로야구가 돈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경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윤승재 기자 2025.10.30 09:42
프로축구

포옛, SNS 판정 불만→제재금 300만원 징계…올해의 감독상 수상 가능

프로축구연맹은 21일 제12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거스 포옛 전북 현대 감독과 디에고 포옛 피지컬 코치에게 각각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거스 포옛 감독과 디에고 포옛 코치는 이달 3일 열린 K리그1 32라운드 제주SK전 종료 후 각자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경기 장면과 함께 심판 판정에 대해 비난하는 게시글을 올렸다.K리그 상벌 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은 경기 직후 인터뷰 또는 SNS 등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나, 사후 심판 및 판정을 비방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연맹은 “상벌위원회는 거스 포옛 감독과 디에고 포옛 코치의 게시글이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같이 징계했다”고 전했다. 포옛 감독의 징계 가능성이 떠오르면서 올해의 감독상 수상 후보에도 못 오르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300만원 제재금으로 징계가 확정되면서 이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게 됐다.프로축구연맹 정관 및 규정 제6장 상벌 ‘포상의 대상 및 기준’의 개인상 시상 기준에 따르면 구단은 연맹 상벌위원회 징계를 받은 자 중 5경기 이상 출장 정지 혹은 600만원 이상 벌과금 조치를 받은 자는 올해의 감독상 후보로 제출할 수 없다.포옛 감독이 최근 전북의 우승을 지휘한 만큼, 올해의 감독상 수상은 유력해 보인다.김희웅 기자 2025.10.2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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