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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삼성 132억'-키움 43억' KBO, 2025년 샐러리캡 넘긴 팀 없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025년 구단별 연봉 상위 40명의 합계 금액을 발표했다. 10개 구단 모두 경쟁균형세 상한액(샐러리캡·2025년 137억1165만원)을 넘지 않았다. 구단별로는 삼성 라이온즈가 132억700만원으로 합계 금액이 가장 높았다. 1인 평균 금액은 3억3018만원. LG 트윈스가 합계 131억5486만원(1인 평균 3억2887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SSG 랜더스가 131억1300만원(3억2783만원)으로 집계됐다. 한화 이글스가 126억5346만원(3억1634만원), KIA 타이거즈가 123억265만원(3억757만원) 롯데 자이언츠가 122억1100만원(3억538만원)을 썼다. 이어 두산 베어스가 105억5154만원(2억6379만원) KT 위즈가 105억1093만원(2억6277만원) NC 다이노스가 89억4777만원(2억2369만원)을 기록한 가운데, 키움 히어로즈는 합계 43억8756만원(1억994만원)으로, 경쟁균형세 상한액 대비 93억1409만원 덜 쓴 것으로 알려졌다. KBO는 리그 전력 상향 평준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2023년부터 경쟁균형세 제도를 도입해, 2021~2022년 구단별 연봉 상위 40명(외국인선수와 신인선수를 제외한 각 구단의 소속 선수 중 연봉, 옵션 실지급액, FA 연평균 계약금 안분액)의 금액을 합산한 구단의 연평균 금액의 120%인 114억2638만원의 경쟁균형세 상한액을 2024시즌까지 적용했다. 이후 2024년 제3차 이사회에서 경쟁균형세 상한액 조정을 거쳐, 올 시즌은 기존 대비 20% 증액한 137억1165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경쟁균형세 상한액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매년 5%씩 상향된다. 올해 137억1165만원인 상한액은 2026년 143억9723만원, 2027년 151억1709만원, 2028년 158억7294만원으로 조정된다.윤승재 기자 2025.12.18 15:48
산업

한세실업, ‘2025 지속가능경영 유공 정부포상’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수상

글로벌 패션 ODM 기업 한세실업이 ‘2025 지속가능경영 유공 정부포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종합 ESG 부문)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수상을 통해 한세실업은 우수한 ESG 경영 능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KPC)가 주관하는 ‘지속가능경영 유공 정부포상’은 국내 유일의 ESG 정부포상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환경(E)·사회(S)·지배구조(G)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 지속가능경영 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업 및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한세실업은 올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전 영역에서 우수한 공적을 인정받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환경(E) 부문에서 한세실업은 2023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래 실질적인 탄소배출 감축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태양광 패널 설치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바이오연료 사용 등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 기후 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올해 글로벌 이니셔티브 ‘SBTi’에 가입하며 탄소중립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회사는 2029년까지 2019년 대비 ▲온실가스 46.6% ▲화석연료 50% ▲에너지 사용량 10.5% 감축한다는 계획이다.사회(S) 부문에서 한세실업은 임직원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복지제도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사내대여금 제도 ▲여성 휴게실 및 수유실 설치 ▲육아기 시차 출퇴근제 등 다양한 복지 제도를 시행 중이며,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4년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선정됐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내 인권경영 강화를 위해 해외 전 생산법인을 대상으로 정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국어 소통 채널을 운영해 현지 직원의 고충을 직접 청취·해결하는 등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지배구조(G) 부문에서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노력도 돋보인다. 한세실업은 올해 ‘이사회 평가제’를 도입해 이사회의 구성, 운영 방식, 전문성 등을 다각도로 평가해 차기 이사 후보 추천과 이사회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보다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김익환 한세실업 부회장은 “한세실업은 글로벌 패션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지속가능경영’을 꾸준히 실천해 왔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환경·사회·지배구조 전반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ESG 경영을 실천하고, 협력사·지역사회·고객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패션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한편, 한세실업은 다양한 평가기관으로부터 우수한 ESG 역량을 꾸준히 인정받고 있다. 국내 대표 ESG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가 진행한 ‘2025년 하반기 기업 ESG 평가’에서 5회 연속 최고 등급 ‘AA’를 획득하고 ‘ESG 베스트 기업(ESG Best Companies)’에 선정됐으며, 한국ESG기준원(KCGS)에서 실시한 ‘2025년 ESG 평가’에서도 ‘A등급’을 받았다.서지영 기자 2025.12.18 14:05
예능

‘최강야구’ 이종범 감독 “이래서 감독하는구나” 대만족

JTBC ‘최강야구’ 이학주가 터졌다.지난 15일 방송된 ‘최강야구’ 130회는 최강 컵대회 예선 5차전 브레이커스와 독립리그 대표팀의 경기가 펼쳐졌고, 눈을 뗄 수 없는 초접전 상황이 이어져 도파민을 폭발시켰다.첫 패배 이후 브레이커스는 다시 한번 각성했다. 주장 김태균은 “장기 레이스에서는 경기가 많지만, 우리는 이제 두 경기 남은 상황이다. 한 경기 지면 끝일 수도 있어 긴장감이 느껴졌다”라고 밝혔다. 이에 브레이커스는 특별 타격 훈련을 실시하고, 몸에 맞는 공과 선두타자 출루에 10만원을 지급하는 자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며 승리를 위해 남다른 각오를 다졌다. 이번 경기에서 브레이커스가 승리한다면 예선전 단독 1위를 확정 짓고 최강시리즈로 직행할 수 있어 경기에 이목이 집중됐다.김태균은 자체적으로 야간 훈련까지 시행할 정도로 타격감을 끌어올리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 김태균은 첫 타석부터 안타를 치며 존재감을 드러냈고, 남다른 유연성을 과시하며 호수비를 보여줘 감탄을 유발했다. 이어 두 번째 타석에서도 안타를 기록하며 불타는 타격감을 뽐냈다.브레이커스는 3회말에 독립리그 대표팀에게 3점을 내줬지만, 4회초 바로 추격의 불씨를 지피며 도파민을 터트렸다. 선두타자 나주환이 안타로 출루한 후 ‘이종범의 애제자’ 이학주가 타석에 들어섰다. 좌투수로 바뀌자 이종범 감독은 이학주를 불러 타격에 대해 직접 지시했다. 앞 타석에서 물오른 타격감을 입증한 이학주는 큰 스윙으로 공을 들어 올려 투런포를 만들어냈다. 더그아웃으로 돌아온 이학주는 이종범 감독을 와락 안으며 고마움을 전했다. 메이저리그 하나만 바라보고 8년동안 미국에 있던 이학주는 “메이저리그 콜업 1주일 전에 부상을 당했다”라며 한 순간에 좌절된 자신의 꿈에 대해 털어 놓아 먹먹함을 자아냈다. 이어 “나 아직 야구를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라며 제 2의 야구인생에 대한 진정성을 드러내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다.6회초는 이종범 감독의 경기 운영 전략이 빛났다. 선두타자 허도환이 몸에 맞는 볼로 출루해 20만원의 인센티브를 획득한 가운데, 이종범의 황태자 강민국이 ‘히트앤런’ 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무사 1,2루 상황에서 조용호의 기습번트 작전까지 성공하며 만루를 만들었고, 결국 3:3 동점으로 6회 초를 마무리했다. 이종범 감독은 “오늘 작전 수행능력이 100%였다”라며 “이래서 감독을 하는구나”라고 작전대로 흘러가는 경기에 만족감을 드러냈다.3:3 동점을 만든 브레이커스는 역전 찬스를 맞았다. 3타수 3안타로 미친 타격감을 뽐내는 김태균이 타석에 들어선 것. 이에 브레이커스가 역전에 성공해 단독 1위를 지키며 ‘최강시리즈’에 직행할 수 있을지 다음화 방송에 대한 궁금증을 자극했다.한편, 방송 후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는 “경기 쫄깃해요”, “오늘 이학주 날아다니네”, “한명재 홈런콜은 언제 들어도 좋아”, “김태균 3타수 3안타! 김똑딱 타격 미쳤다”, “갑자기 무사만루! 감독님 작전 최고네”, “최강야구 힘내자”, “1루 헤드 퍼스트 슬라이드라니! 조용호 잘했다” 등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JTBC 대표 야구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는 은퇴한 프로 출신 야구 선수들이 함께 팀을 이뤄 다시 야구에 도전하는 리얼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 10시 30분 방송된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12.16 17:45
뮤직

[김지욱 저작권썰.zip]㉑-1. AI시대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 구축은 어떻게? - 김형석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AI의 발전에 따른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발족에 이어 올해 3월에는 ‘2025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로 확대 운영하며 AI시대 저작권 쟁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워킹그룹 및 협의체는 2023년 12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통해 ‘AI 산출물에 인간의 기여가 있으면 기여한 부분만큼 저작권이 인정되지만, 그 입증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간단명료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원칙이 오히려 혼란의 출발점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도 미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AI시대의 저작권 논의 및 제도 구축이 법학자·정책 전문가 중심의 담론 속에서 진행되는 동안 정작 실제 저작물을 창작하는 창작자, 즉 ‘저작권자’는 논의 테이블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논의의 시작부터 창작자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AI는 이미 음악 창작과 유통 등 산업 전 과정에 깊숙이 침투했으며, 관련 저작권 분쟁 역시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은 글로벌 이슈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보다 현실적인 소송 전략, 국제 협력 및 연대에 대응하기 위해 창작자가 논의의 주체가 되는 의사결정 구조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시급한 당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이번 마지막 4회차에서는 AI시대 저작권 논의의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축돼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이 변화의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지를 KOMCA 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김형석의 시각을 통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김형석(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1번)“KOMCA는 투쟁의 역사입니다. 저작권법이 있으니 그냥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역시 AI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투쟁의 역사예요.”그는 과거 KOMCA가 노래방 징수 문제로 현장에서 직접 충돌하며 권리를 확보해 온 역사를 예로 들었다. 저작권은 법이 자동으로 지켜준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싸움과 협상을 통해 확보돼 왔다고 설명했다. AI시대 역시 다르지 않다고 했다.김형석은 KOMCA는 더 이상 단순한 징수·분배 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진단했다. AI와 디지털 기술이 음악 산업의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KOMCA가 국제 저작권 정책과 기술 표준을 논의하는 테이블에 직접 참여하는 플레이어가 돼야 하며, 지금이 협회 역사상 가장 전략적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AI 시대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 - 투명성, 대관 업무“KOMCA는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예전의 KOMCA로 쪼그라들 것인지 아니면 AI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서 디지털 Transforming에 맞는 새로운 저작권 수익 구조를 구축할 것인지.”그러면서 그는 논의 구조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투명성’이 전제돼야 하며, 기술변화보다 KOMCA의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창작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가장 첫번째 조건은 투명성이에요. KOMCA가 높은 벽이 아니고 든든한 친구가 돼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예요.”뿐만 아니라 그는 협회의 재정 구조를 두고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KOMCA는 연간 4500억 원 규모의 저작권료를 징수·분배하는 조직으로, 실질적으로는 금융기관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감사·인사·회계 시스템은 여전히 과거의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이전 KOMCA 규모가 크지 않았을 때는 (협회가) 사랑방 같았어요. 길드 혹은 유니온같이.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닌데도 시스템은 수십년 전 그대로예요. 이제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김형석은 전문경영인 제도의 도입과 금융기관 수준의 감사 체계, 외부 감사를 포함한 구조 개편 없이는 협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6만여 명의 회원을 대표하는 KOMCA 회장 직위 역시, 전문경영인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이사회 구조와 임기 중간 평가 등의 제도적 안전장치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KOMCA 미래 가치 - 디지털 기반 플랫폼 조직으로 창작자의 권리를 위한 투쟁그가 말하는 변화의 방향은 협회가 완전한 디지털 기반 플랫폼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징수·전송·매칭·분배 전 과정을 디지털화함으로써, 회원 개개인이 자신의 저작권료 흐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이다. 김형석은 이 변화 없이는 KOMCA가 미래 AI시대의 저작권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물론 이러한 개혁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된다. 그는 이 지점에서 협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투쟁’이라는 단어로 설명했다. 다만 이 투쟁은 더 이상 소송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국제 규범 설정, 기술 표준화, 정부 정책 협상까지 포함하는 훨씬 넓은 차원의 싸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도 가야 되고, IT 문제니 과기부도 가야 됩니다. 설득하고, 끌어오고 네트워크를 총동원 해야 되고요. 지난한 어떤 시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쉽지 않은 국제관계도 고려해야 해요. 지금 중국 저작권료는 징수가 되고 있지 않은데 해결해야죠. 그러려면 (중국) 선전부 사람도 만나야 하고요. 법을 제정하는 거나 시행령을 바꾸기 위해서 대관 업무가 필요한데, 문체부가 안된다고 하면 추진이 어렵거든요. 결국 이런 문제들을 끊임없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요.“김형석이 그리는 AI시대의 KOMCA는 방어적인 조직이 아니다. 국제 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와 산업을 연결하며, 창작자의 권리를 구조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전략 기구다.“권리는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지켜야 하는데, 혼자서는 힘드니까 우리가 다 모여서 지키자는 게 KOMCA의 근본적 존재 이유입니다. KOMCA가 선도해야 합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15 05:45
산업

코스맥스, 유효 성분 전달 극대화한 '지질 나노 전달체'로 NET 인증 획득

글로벌 화장품 ODM(연구·개발·생산) 기업 코스맥스는 지난 10일 산업통상부가 주최한 ‘2025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에서 '지질 나노 전달체' 기술로 NET 인증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 인증 제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됐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우수 기술에 부여하는 국가 인증이다.지질 나노 전달체의 정식 기술명은 ‘피부밝기 개선을 위한 지방산 도입을 통해 계면이 강화된 자가조립 나노전달체’ 기술이다. 자가조립 나노전달체를 이용해 화장품의 유효 성분 전달력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평가를 받아 이번 인증 획득에 성공했다. 지난 2023년 산업통상부 '세계일류상품' 인증에 이어 다시 한번 기술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지질 나노 전달체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등 피부 지질 성분을 활용해, 고압유화 같은 특수 장비 없이도 나노 전달체를 제조할 수 있는 친환경 공정 기술이다. 피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질층 유동화를 촉진함으로써, 효능성분의 피부흡수율을 크게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 제품 적용 결과, 동일 함량의 기능성 성분을 사용했음에도 기존 기술 대비 미백 효과가 1.6배 향상된 것이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됐다.또한 자가조립 공정으로 제조할 수 있어 탄소배출량을 기존 대비 약 92% 절감하는 등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모두 갖춘 기술이다. 자가조립 공정이란 외부 인위적 조작 없이 물질이나 입자들이 스스로 배열·조립되는 나노기술 기반 공정을 말한다.박천호 코스맥스비티아이 R&I 유닛장은 "코스맥스의 나노전달체 제조 기술이 신기술 인증을 통해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증받았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전달체 기술 개발을 지속해 국내외 프리미엄 시장에서 K-뷰티 기술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2025.12.11 11:38
산업

'반도체 수장' 곽노정과 전영현이 목소리를 높인 이유는

반도체 수장들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소부장 업체 지원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는 10일 곽 대표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초대형 투자를 한 개 기업이 단독으로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대규모 자금 확보가 저희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그는 이어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메모리 부족을 해결할 투자가 가능해지고 미래 준비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곽 대표는 또한 "SK하이닉스가 돈이 많으니 투자금을 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돈을 벌어 투자하려면 장비를 가져놓고 세팅하는 데 3년이 걸린다. 그러면 시기를 놓치게 된다"고 부연했다.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600조원 규모의 투자를 단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애초 계획 대비 공장 규모를 1.5배 확대하고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등 첨단 장비를 도입해 AI 메모리 수요의 지속 증가에 대비할 방침이다.또한 충북 청주에도 올해 11조원을 투자한 것을 포함해 향후 4년간 42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곽 대표는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규제 및 정책 개선을 요청했다.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 부회장도 ‘국민성장펀드’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날 발표된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에 대해 "정부에서 제시한 국민성장펀드 등이 민간 투자 활동의 마중물이 돼 매우 의미가 큰 정책이라 생각한다"며 "국내 소부장 프로젝트가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삼성도 평택 캠퍼스에서 국내 소부장 협력사들과 적극적으로 협력과 상생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금산분리 제한은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의 경우 그 문제는 이미 지나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인 만큼 이미 제도적으로 준비 중"이라며 "금산분리라는 걸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 대책을 마련 중으로 거의 다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용인 산단의 용수 및 전력 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송전선로 연결에 용인 지역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며 "앞으로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은 지방이나 전력이 풍부한 곳으로 입지를 정하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12.10 17:26
뮤직

[김지욱 저작권썰.zip]⑳-2. AI가 학습한 음악 데이터에 대한 ‘인간의 기여도’ : 이시하

AI를 활용한 음악창작물은 100% AI가 만들어낸 생성물과 AI와 인간의 기여가 함께 반영된 ‘협업형 생성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국내의 저작권 정책은 후자, 즉 ‘인간 기여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저작물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본질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AI가 만들어낸 부분은 ‘AI의 순수 창작물’인가?AI 모델은 수천만 곡의 인간 창작물을 학습해 만들어진 확률 기반 모델이며 스타일·코드·리듬·악기 구성 등 생성물의 음악적 특성은 결국 기존 저작물의 축적된 패턴을 재조합한 결과물입니다. 이 점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AI가 창작한 부분 또한 ‘인간 창작물의 잠재적 기여’가 스며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이와 관련해 최근 국내외 음악 저작권 업계에서는 Suno·Udio 등 생성형 AI(GAI)가 특정 원곡을 몇 퍼센트 참고했는지, 또는 어떤 음악적 요소를 어느 정도 가져갔는지를 수치화하자는 ‘AI 어트리뷰션’에 대한 논의가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수만 A2O엔터테인먼트 키 프로듀서 겸 비저너리 리더(SM엔터테인먼트 창립자)가 리드 어드바이저(수석고문)로 참여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던 국내 AI 음악 테크 기업 뉴튠(Neutune)이 발표한 논문 ‘From Generation to Attribution: Music AI Agent Architectures for the Post-Streaming Era’은, AI가 기존 음악을 참고해 노래를 생성한 경우 학습에 사용된 노래를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 곡 작곡자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본격적으로 논쟁에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그러나 여전히 AI 기업들이 학습 데이터 출처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는 이상 기여도 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실론’과 기여도 측정(Attribution)은 이미 구현 단계에 있다는 ‘기술론’의 의견이 격렬하게 맞서고 있습니다.이번 세 번째 칼럼은 AI 생성물 속 ‘AI 기여 부분’에 잠재적으로 얽혀 있는 원저작자의 권리 문제를 출발점으로 삼아 데이터 투명성·책임 구조·보상 모델의 방향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필자는 ‘뉴튠’ 측과 직접 소통해 의견을 들었으며, KOMCA 회장 후보인 이시하의 견해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시하(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2번)이시하는 AI 생성물의 ‘기여도 측정’ 방식에 대해 개념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현실성이 낮다고 진단했다.“AI를 활용한 곡이 나왔을 때 이 곡은 ‘어떤 노래를 몇 퍼센트 쓴 것 같다’를 곱결(아주 미세한 단위까지 1:1 대비하며 퍼센트를 산출하는 방식)로 계산하겠다는 건데, 그게 될까요?”이시하가 지적한 핵심은, 현재의 생성형 AI가 특정 원곡을 그대로 샘플링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많은 곡에서 추출한 통계적 패턴을 재조합하고 추론해 음악을 생성한다는 점에 있다. 그렇다면 기존 음악을 곡 단위로 직접 대조해 ‘몇 퍼센트 참고했는지’를 산출하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뉴튠은 ‘AI Attribution’의 개념을 통해 접근법을 달리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AI Attribution이란, 단일 곡의 기여도를 측정해 내는 기술이 아니라, 여러 곡의 구성 요소들이 AI 음악 생성 과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기여도)를 측정하는 기술입니다.”달리 말하자면, 기존 논의의 중심 주제인 ‘곡 단위 퍼센티지 산정’이라는 발상의 방향이 아닌, 멜로디·화성·리듬·악기·스템 등 음악 요소를 블록(block) 단위로 쪼개고, 이 블록들이 생성 과정에 얼마나 쓰였는지를 계산하는 새로운 프레임이라는 것이다.이시하는 “그 기술을 만드는 것도 어렵고, 퍼센티지가 산출됐다고 하더라도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법적·사회적 수용 가능성 모두에 회의를 표했지만 뉴튠은 오히려 기존 저작물의 기여도 추적은 이미 구현 단계에 있으며 머지않아 블록 단위 분석을 기반으로 ‘100%의 정확도’까지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이시하는 기술적 가능성과 별개로, AI 사업자에게 데이터 공개와 책임 부과를 끌어내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한계도 짚었다.“(AI 사업자들에게 데이터 공개나 책임 부과를 끌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이미 많은 AI 회사들은 외부 저작물을 학습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체 고용 작곡가들을 활용해 구축한 내부 데모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등 법적 회피 전략을 만들어놨습니다.”이시하에 의하면, ‘AI기업의 불투명성’ 자체가 기여도 산정 논의의 가장 큰 장벽이다. 학습 데이터 출처가 ‘블랙박스’로 남아있는 한, 어떤 기술도 결국 ‘AI가 말해주는 것’ 이상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회의가 깔려 있었다.반면 뉴튠은 이 부분에서도 AI모델의 학습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아도 기여도 추적은 가능하다는 정반대의 관점을 제시했다. 뉴튠 측 설명에 따르면, AI Attribution은 Suno/Udio 등 기존 AI 모델의 내부를 들여다보지 않고도 구현할 수 있다. 즉 음악의 생성 과정에 블록 단위로 고유 식별 정보(block-level intrinsic attribution)를 심어두고, 이후 생성된 음원을 ‘musicDNA’ 기술을 통해 기존 음악의 구조적 요소와 매칭하는 이중 구조를 적용하는 것이다.◇ 구조적 한계를 넘어 : ‘정밀 추적’이 아닌 ‘포괄 보상’으로“AI 회사로부터 실질적 정보를 끌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 솔루션은, 데이터는 필요 없고 ‘일단 학습했잖아요’라는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보상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이시하는 이러한 기술적 솔루션이 이상적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구현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으며 KOMCA 회장 후보로서 현실적 해법을 제시했다. 유럽의 사적 복제 보상금 제도에 비유하며 공CD를 구매할 때 미리 저작권료가 부과되듯, AI 역시 학습을 전제로 일정 비율의 보상금을 납부하는 구조를 국내에 도입하자는 것이었다.“당신들(AI 모델)이 만든 생성물은 우리의 곡을 학습했고, 그 생성물이 기존 작가들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매출 대비 0.5%를 내라. 그 대신 KOMCA가 ‘이 회사는 창작자와 공존 가능한 AI 기업’이라고 인증해 주는 겁니다.”즉, AI 기업 개별 모델의 내부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원저작물별 기여도를 정밀 계산하는 ‘정밀 추적’과 그에 이어질 논란 그리고 지체될 ‘이상적이고 긴 싸움’의 시간 대신 “학습했다”는 행위 자체를 과세·징수의 근거로 삼아 포괄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구조의 틀을 구축하는 것이 당면한 우선순위라는 구상이었다.그리하여 이 구조를 수용하는 AI 기업들에게는 창작자와 공존 가능한 AI 기업이라는 KOMCA 인증제를 도입해 산업 전반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그렇게 걷힌 재원은 작품 수·히트 지수·협회 공헌도 등을 점수로 환산해서 ‘AI 보상금’ 형태로 작가들에게 분배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정책 구상을 제시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08 06:00
금융·보험·재테크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은행 51% 지분'으로 가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한 기준을 ‘은행 지분 51%’로 세웠다. 정부는 1일 시중은행이 지분 51%를 보유한 컨소시엄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인데, 금융위와 한국은행, 은행 간 어느 정도 조율은 끝난 것 같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정부에서 마련하는 법안들에 대한 뼈대를 빨리 줘야 국회에서 논의할 것 아니겠느냐"며 "(정부안을) 12월 10일까지 달라고 했다. 만약 공유해주지 않으면 간사가 주도해 (국회에서) 입법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법안 발의 후) 당내 디지털 자산 태스크포스(TF)와 공개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자고 얘기했다"며 "연내 논의는 가능하더라도 1월까지는 (공론화 작업을 거쳐야) 하지 않겠나. (이해당사자가 많아) 논의 과정이 길어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강 의원은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인수·합병 가액 결정 시 공정가액 적용, 의무 공개매수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 "정부 측이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 접근을 봤다"고 전했다.해킹 등 침해사고에 따른 정보 유출 시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선 "야당과 이견이 없다"며 "법안 심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당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 분야 공약인 '서민 금융안정기금' 설치, 이른바 '배드뱅크'로 불리는 새도약기금 보완을 위한 입법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김두용 기자 2025.12.02 08:50
뮤직

[김지욱 저작권썰.zip]⑲-1 AI로 흔들리는 저작권 등록 시스템 : 김형석

AI를 둘러싼 기술 논쟁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동안, 음악 저작물 저작권 등록 절차에서 실제로 변화된 것은 단 한 가지, ‘AI를 사용하지 않았음’이라는 체크박스 한 칸입니다. 이 한 칸은 형식적으로 간단하지만 사실상 ‘창작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지금 협회와 위원회에는 AI 활용 여부를 검증할 시스템이 없으며 오직 창작자의 양심에 모든 것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AI가 만든 곡을 그대로 본인이 만든 작품이라고 주장하며 저작물로 등록해 버리는 일들이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지난주에 이어 두번째 주제로 ‘AI시대의 인간 창작 기여를 어떻게 증명하고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 KOMCA 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김형석은 어떠한 입장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AI 활용 여부 입증의 부담, 메타데이터 제출 의무, 협회의 기술·제도적 대비, 인간 기여도 판단의 표준화 가능성, AI 생성물과 보조 창작물의 경계 등 지금 KOMCA가 마주한 가장 현실적인 쟁점들을 중심으로 짚어봤습니다.◇ 김형석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1번)김형석은 ‘AI를 사용하지 않았음’이라는 체크박스 한 칸과 관련해 ‘정리되지 않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라고 규정했다.“어떤 부분에서는 회색지대인 측면이 있어요. 과도기적인 부분이에요. 기술적으로 AI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하기도 뭐하고….”그가 말한 ‘회색지대’란 창작자도, KOMCA도, 저작권위원회도 어느 지점에서 AI가 ‘도구’인지 ‘창작자’인지 판단할 수 없는 현재의 제도적 공백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AI시대의 음악 창작은 초기 시장이고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기에 이제 정책적으로 더 세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도 김형석은 AI 음원을 식별하는 기술적 지점에 대해서 현실적인 한계 및 충돌이 있음을 지적했다.“AI 음원의 시작은 ‘스…’ 하는 소음(주파수)이에요. 나무를 깎아서 조각하는 것처럼 그 주파수를 조각해서, 알갱이같이 토큰화된 것들이 결합한 형태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좋아지고 디테일해져도 결국 소음을 갖고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 ‘소음’이 잡아내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AI로 음원을 생성해서) 그대로 연주해서 발표하면 그 소음도 없는 거죠.”김형석은 “대안은 결국 ‘AI냐, 아니냐’를 가려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아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리고 지금 계속 기술이 가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어떤 조치를 취한다면,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사실상 법제화나 기준화가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창작자에게 아무리 입증 데이터를 요구해도, AI와 인간 기여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술 자체가 완성되지 않은 현실에서는 제도적 기준을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어떤 규정을 만들어도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다.“DSP(디지털 신호 처리장치) 업자들이나 유튜브는 수수료를 받고 있으니까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 작곡가의 양심으로 ‘이거 AI로 만든 거야’라고 말하겠어요? 그냥 자기 이름으로 내는 거죠.”기술적으로 AI를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플랫폼은 AI 음원을 거부할 이유가 없기에, 지금의 제도로는 AI와 인간 창작을 명확히 선별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적했다. ◇ 인간의 창작적 기여 입증“아직은 거기까지 충분히 생각 못했습니다. 솔직하게.”김형석은 AI시대, 인간의 기여 검증 문제를 묻자 고개를 저었다. 단순한 준비 부족에서 나온 회피가 아니라, ‘기준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 자체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구조적 이유였다.“일종의 기준 양식이 있어야 해요. 예를 들면 해외 음원 사이트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 곡을 연결할 때 쓰는 AVI(방송·영상에서 음원을 식별하는 큐시트 시스템), 혹은 CWR(전 세계 저작권 단체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메타데이터 포맷) 같은 국제 표준이 있거든요, 작곡 도구, 작사 도구 같은 정보들을 표준화해 코드로 맞물리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카오스 상태예요.”AI시대의 새로운 창작 방식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면, 이를 담을 ‘국제 표준 데이터 구조’가 먼저 필요하지만 아직 그런 기준이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지금은 규범을 만드는 토대조차 구축되지 않은 ‘무규범 시대’라는 것이다.◇ 메타데이터 의무화 논쟁, KOMCA의 방향성은?지난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등록은 가능하지만 사람이 기여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는 입장 이후 AI 기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창작 전 과정의 메타데이터 제출’의 의무화 혹은 작업로그·프롬프트·프로젝트 파일 등을 보존하게 하자는 제안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형석은 이러한 접근법 자체가 현장의 실제 조건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AI로 음악 뽑아서, 그대로 사람이 실제 연주하면 AI 음원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걸 입증하는데 ‘녹음실에서 녹음했다’. 혹은 ‘(미디로) 작업했다. 데이터 혹은 그에 준하는 어떤 양식을 제출해라’라고 하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입증 체계를 강화하자는 업계 논의와 달리, 김형석은 입증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절차만 복잡하게 만드는 방안은 실효성도 낮고 저작자들의 현장 부담만 키운다는 현실적 문제를 지적했다.“AI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데이터를 다 보존해야 하고 AI인지 아닌지 입증해야 하고…. 이런 절차들이 쉽지 않은 거죠. 내가 AI로 뽑아서, 다 똑같이 재녹음하거나 미디로 다 찍어 내 창작물이라고 한다면 방법이 없어요. 6만 명 되는 작가들 컴퓨터를 다 조사해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그는 또한 등록 절차가 지나치게 비대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등록 절차가 더 까다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KOMCA 입장에서 볼 때 기존에 없던 업무가 과도하게 생기게 될 것이고, 창작자 입장에서도 절차나 양식을 세부적으로 써야 하니까 등록이 더 복잡하고 어려워지게 되면서 결국 양측에 손해인 거죠.”실제로 메타데이터·작업 로그 제출을 시스템화하려면 인력과 조직 모두가 확장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로우 데이터 내고, 작업 과정 양식을 내더라도 실제 KOMCA에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만들어 인력 충원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솔루션을 개발해서 플랫폼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결국 입증 책임 강화, 메타데이터 제출 의무화, AI 식별 기술 도입 같은 방안은 논리적으로 들리지만 현재 기술·조직·예산·업계 구조의 조건에서는 작동하기 어려우며,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한 AI시대의 등록 시스템의 새로운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진단이었다.◇ 체크박스 너머의 위기… 저작권 관리 모델 재정의 필요“여기서 뒤처진다면 저작권협회에도 위기가 될 겁니다.”표현은 단호했지만, 그 이면에는 기술 변화가 KOMCA의 생존을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는 깊은 문제의식이 깔려 있었다. 기술이 제도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는 현 시대에 KOMCA 역시 과거의 중앙집중식 구조만으로는 AI 시대의 대변화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의 발로였다.그는 ‘입증 기준’의 세부 기술 논쟁으로 이 사안을 보지 않았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AI와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저작권 관리 생태계가 등장하면 KOMCA가 전통적으로 수행해 온 기능 자체가 축소되거나 재편될 수 있다는 구조적 위기 측면에서 인식했다.“여기서 도태되면… 블록체인이 디센트라이제이션(분권화, Decentralization)시키잖아요. 저작권협회가 빨리 선도해서 포지셔닝을 해야 합니다.”“AI가 음악을 만들어 유통하고 기록하고 정산하며 심지어 권리 보호 기준까지 바꾸고 있는 지금, 등록 제도는 더 이상 ‘형식적 체크박스’로 유지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단숨에 완벽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현실적 한계를 통감하면서도 김형석은 이제 특정 기술 체제를 옹호하거나 배제하는 선택이 아니라, AI시대에 저작권 시스템이 직면한 구조적 변화에 맞춰 땜질식 보완보다는 새로운 저작권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구축할 ‘포지셔닝’이 바로 지금 시작돼야 한다는 절실함을 호소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01 05:50
산업

식약처, K-뷰티 안전성 대수술…글로벌 기준 맞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지난해 국내 화장품은 프랑스, 미국에 이어 세계 수출 3위, 수출액은 역대 최대인 102억달러를 달성했고 수출국도 중국 위주에서 북미, 유럽, 중동, 동남아, 일본으로 다변화에 성공했다.다만 유럽, 미국 등 주요 수출국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 할랄 인증 표시 의무화 등 비관세 규제 장벽을 높이는 상황이고, 기존 주요국 대상 글로벌 협력 전략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한계가 우려된다.이에 식약처는 화장품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발맞춰 K-화장품 산업의 규제 대응 역량을 높이고, 정부의 인프라 지원 등 기반을 마련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신속한 제품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우선 화장품 안전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한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과 함께 관련 기술인프라를 구축하며 안전성 평가 기술지원 및 국제 기준 선도를 위한 전담 기관(가칭화장품안전정보센터) 운영을 추진한다.중소·영세업체의 우수 화장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인증과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도 지원한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소비자가 화장품 안전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e-라벨 표시 제도를 도입하며 점자·수어 영상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규제 협력으로 글로벌 진출도 지원한다. 대표적으로는 규제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글로벌 규제를 선도하는 'GP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신흥 수출국 규제당국을 초청해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이슬람 시장 공략을 가속하기 위해 할랄 요건을 갖춘 원료 등 제조사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고 맞춤형 할랄 인증 컨설팅, 국제협력을 통한 할랄 인증 기관 간 상호인정 등을 지원한다.위조 화장품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히 대응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능성화장품 제출서류 사전 검토, 민원서류 요건 검토 등을 통해 신속한 제품화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광범위한 수출국 규제 정보 데이터베이스 맞춤 검색 기능을 최적화한 '생성형 AI 코스봇'도 운영한다.이와 함께 신규 제형인 고체형 기능성화장품 기준을 마련해 심사 기간을 60일에서 2∼3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해외 인허가 및 수출규제 대응을 전담하는 화장품 규제과학 전문가(RA)도 양성한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중소기업 수출 1위인 화장품 산업에 대해 규제혁신과 글로벌 규제 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2025.1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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