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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소비자위, '해킹' SKT에 1인당 10만원 지급 결정…2.3조 규모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4월 발생한 해킹 사고와 관련해 SK텔레콤이 1인당 약 1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SK텔레콤이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료 할인과 티플러스 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21일 결정했다. 이번 해킹 사고 피해자가 약 2300만명에 달해,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보상이 이뤄지면 규모가 2조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위원회는 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의 1인당 보상액이 통상 10만원이었던 점, 전체 피해 소비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점, 조정안 수락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보상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신 요금 할인과 포인트 지급을 보상 방식으로 결정했다.앞서 SK텔레콤이 신뢰 회복을 위해 실시한 '고객감사패키지' 중 일부는 공제하기로 했다. 8월 통신 요금 50% 할인 금액은 전액 공제하면서, 같은 피해를 입었는데도 가입 요금제별로 차등 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모든 이용자에게 1인당 5만원의 요금을 할인하도록 결정했다.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으로 신뢰 회복 노력을 참작해 이번 보상안을 도출했다"며 "최근 일련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진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 제도적 노력이 더욱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12.21 13:58
IT

내 귀에 멜론? 스포티파이? 쇼핑 적립·편의점 할인으로 무장한 '치킨 게임'

네이버와 스포티파이 연합의 등장에 잠잠했던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유튜브 견제에 성공한 멜론은 또 다른 경쟁자가 나타나자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네이버 멤버십, 넷플릭스 이어 스포티파이까지 품었다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의 콘텐츠 혜택에 포함되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멜론은 국내 1위 이동통신사 SK텔레콤의 구독 서비스 ‘T 우주’ 제휴 상품으로 맞불을 놨다.연초까지만 해도 멜론의 최대 라이벌은 유튜브 뮤직이었다. 유튜브는 광고 없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의 혜택으로 유튜브 뮤직을 포함하면서 멜론을 제치고 단숨에 1위에 올랐다.다행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판매 행위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끼워팔기’로 규정하고 제재에 착수했다. 유튜브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만 따로 떼어낸 상품을 출시하는 시정안을 내놓으며 싸움이 일단락됐다.그런데 이번에는 최대 포털 네이버가 스포티파이를 안고 시장에 뛰어들었다. 지난달 말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게임패스, 웹툰·웹소설 포인트에 이어 스포티파이를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콘텐츠 혜택으로 추가했다.월 4900원에 네이버 쇼핑·예약·여행 최대 5% 적립과 빠른 배송, 육아·펫 용품 전용 할인, 우버 택시·요기요·CU 편의점 혜택 등도 보장한다. 이번 제휴의 홍보 모델로는 대세 아이돌 스트레이 키즈의 필릭스를 낙점했다.네이버 관계자는 “쿠팡 사태, 연말 성수기 시즌 등 여러 이슈가 맞물려 가입자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스포티파이 효과를 정확하게 걸러낼 수는 없지만, 전에 없던 음원 스트리밍 혜택이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저변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앞서 네이버는 넷플릭스와의 콘텐츠 제휴로 일평균 신규 가입자가 1.5배 늘고, 구매력이 높은 3040 세대가 대거 유입되는 효과를 봤다. 불꽃 튀기는 2위 싸움네이버의 공습에 멜론은 곧장 반격했다. SK텔레콤 구독 플랫폼 T 우주에 입점해 다양한 카테고리의 혜택과 연계한 상품을 내놨다.카카오엔터와 SK텔레콤이 전면에 내세운 구독 상품은 월 9900원의 ‘T 우주패스 편의점&카페’다. 세븐일레븐 최대 30% 할인, 투썸플레이스 매일 30% 할인에 멜론의 모바일 전용 상품을 붙였다.또 월 7500원의 ‘T 우주패스 위드 멜론’은 멜론 모바일 스트리밍을 기본으로 제공하며 전자책 구독 서비스 리디셀렉트, 티맵 대리, 롯데시네마, 빽다방 등 13개의 혜택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도록 설계했다.이런 노력에도 멜론의 점유율 싸움은 절대 쉽지 않아 보인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가입자는 1000만명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T 우주의 구독 가입자는 200만~300만명대로 체급 차이가 확연해서다.이에 멜론은 왕좌 탈환은커녕 2위 수성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앱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의 올해 8월 조사에서 멜론은 MAU(월간 활성 이용자 수) 623만명으로 유튜브 뮤직(1012만명)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멜론에 큰 변화가 없었던 1년 사이 스포티파이는 MAU가 158만명에서 424만명으로 뛰며 지니뮤직, 플로를 제치고 3위로 우뚝 섰다. 다양한 제휴 이벤트와 신규 기능을 선보인 덕이다.멜론은 국내 음악 생태계 안에서 구축한 독보적인 입지와 오리지널 콘텐츠를 차별화 강점으로 제시했다.카카오엔터 관계자는 “기획사와 함께 만드는 오리지널 콘텐츠는 멜론에만 있고, 팬들의 만족도도 높다”며 “팬들은 응원하는 아티스트가 얼마나 성과를 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여전히 멜론 차트가 K팝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영향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12.18 08:00
산업

국회, 쿠팡 김범석 의장 입국금지법 발의

국회가 국정조사와 영업정지, 김범석 쿠팡Inc 의장 입국금지 등의 카드를 꺼내들며 쿠팡과 김범석 의장을 향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였다.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규명하는 '쿠팡 청문회'를 열었다. 자리에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를 비롯해 △브랫 매티스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 △민병기 정책협력실 부사장 △조용우 국회·정부 담당 부사장이 참석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김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는 불출석했다.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최고경영자 불출석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필요하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최 위원장은 불출석한 김 의장과 전 경영진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문회를 마치자마자 즉시 국정조사에 돌입할 것”이라며 여·야 간사 협의를 요청했다.쿠팡에 대한 영업정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영업정지를 할 수 있게 돼있다”며 질의하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장을) 전달을 했는데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빨리 마무리 짓고 발표하는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해롤드 로저스 대표는 “이번 사건에서 유출된 정보 중에 가장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결제 정보,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는 지난 18개월 간 발생한 다른 정보유출 사태보다 범위가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쿠팡에 대한 국회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같은 날 국회 정무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장에 대한 고발을 의결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다만 쿠팡 사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여당은 이른바 '김범석 입국 금지법'을 발의했다.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증인 출석을 요구 받은 외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국내 입국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이다.서지영 기자 2025.12.17 17:11
생활문화

채정안의 반사판 피부 비결, 폴라(POLA) B.A 로션과 B.A 페이셜 밀크로 항당화 관리

프레스티지 뷰티 브랜드 폴라(POLA)의 B.A 라인이 배우 채정안의 항당화 스킨케어 제품으로 소개됐다. 지난 11일 채정안의 유튜브 채널 '채정안 TV'에서 당(糖) 노화를 효과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스킨케어 제품으로 폴라의 B.A 로션과 B.A 페이셜 밀크가 소개됐다. 영상에서 채정안은 당화 케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항당화 케어와 동시에 피부의 첫 결과 광채를 잡아주는 아이템으로 폴라의 B.A 라인을 추천한다"고 언급했다. 채정안은 "약 2주 동안 B.A 라인으로 항당화 케어를 진행하면서 피부 톤과 광채 변화를 실감했다"고 밝혔다. 폴라의 B.A 라인은 독자 성분 YAC 추출물, EG 클리어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다. 이 성분은 피부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피부 톤을 칙칙하게 만드는 당 노화의 원인 AGEs(최종당화산물)가 생성되는 것을 막아 콜라겐 손상을 방지한다. 여기에 제품에 함유된 핵심 성분 'BA 코어 엑기스'가 피부 본연의 잠재력을 깨워 피부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건강한 윤광을 완성한다.채정안은 B.A 라인의 제품 중에서도 피부의 첫 결을 잡아주는 B.A 로션과 은은한 광채가 맴도는 광채 에센스 B.A 페이셜 밀크를 추천했다. B.A 로션은 스킨케어 첫 단계에서 피부 결을 정돈하고 피부 컨디션을 깨워 다음 단계의 스킨케어 성분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돕는 부스팅 에센스다. 채정안은 B.A 로션으로 피부의 수분 탄력을 채우고 난 다음 B.A 페이셜 밀크 사용을 적극 추천했다. 영상에서 채정안은 "이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 마치 반사판을 들고 다니는 것처럼 피부가 좋아졌다"고 말했다. B.A 페이셜 밀크는 촉촉한 오일 성분이 함유되어 약 14일간 꾸준히 발랐을 때 피부가 맑고 투명해지면서 부드럽게 빛나는 광채를 실감할 수 있다.피부 당화란 혈당 상승 및 과도한 당 섭취로 피부에 남아있는 당 성분이 단백질과 만나면서 AGEs(최종당화산물)을 생성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렇게 생성된 AGEs는 피부 탄력의 핵심인 콜라겐과 결합해 피부를 딱딱하고 칙칙하게 만든다. 폴라는 이러한 피부 당 노화에 주목해 40년간 지속적으로 항당화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최근 7세대로 리뉴얼된 폴라의 B.A 라인은 40년에 걸친 안티에이이징 연구의 정수를 담아, 보습과 광채, 당 노화 케어를 하나로 아우르는 멀티 에이징 케어 솔루션을 제공한다. 'B.A 로션'과 'B.A 페이셜 밀크'는 폴라의 공식 홈페이지 및 백화점 매장과 온라인몰에서 만날 수 있다. 2025.12.12 14:00
연예일반

방탄소년단, 한국 가수 최초 ‘대한민국 착한 기부대상’ 대통령 표창 수여

방탄소년단이 ‘제5회 대한민국 착한 기부대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지난 8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자선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제5회 대한민국 착한 기부대상’에서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 최초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 시상식은 2021년부터 나눔과 기부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희망과 용기를 전한 개인과 단체를 격려하고 다양한 선행 사례를 공유하며 성숙한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방탄소년단은 “‘러브 마이셀프’ 캠페인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낀다. 이 상은 저희에게 주신 상이라기보단 캠페인을 통해 전파한 ‘스스로를 사랑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자’라는 메시지에 공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드리는 격려와 응원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함께 캠페인을 만들어 온 아미(팬덤명)분들께 이 영광을 돌리고 싶다. 앞으로도 따뜻하고 건강한 변화에 기여하는 방탄소년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소감을 남겼다.방탄소년단은 K팝 아티스트 최초로 지난 2017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러브 마이셀프’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155개 국가/지역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과 심리지원을 추진했다. 또한 1억 명 넘는 이들에게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글로벌 차원의 나눔 행보를 펼쳤다. 방탄소년단과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유니세프에 팬들과 함께 약 92억 원의 기금을 모금하기도 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09 13:12
생활문화

제9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 청년조직위원회 해단식 성료!

'2025 제9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 조직위원회는 28일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 다목적홀에서 해단식을 개최했다. 정현곤 청년과미래 이사장을 비롯해 100여 명의 청년 조직위원회가 참석했다.이번 조직위원회 해단식은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기념사, 결과 보고 발표, 표창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축제를 위해 헌신적으로 수고해 준 청년 조직위원들에게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명의 표창장과 각 기관장 명의 표창장이 수여됐다. 이 자리는 축제의 성공을 위해 함께 애써준 청년 조직위원들에게 감사와 축하를 전하는 자리다.정현곤 청년과미래 이사장은 "이번 대한민국 청년의 날은 청년들의 열기와 목소리를 성공적으로 보여줬다"며 "조직위원회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열돌을 맞게 되는 제10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한 비전을 밝혔다"고 말했다.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축제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헌신한 청년 조직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청년과미래, 이데일리M과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축제는 민관이 협력하여 청년들에게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한 모범 사례가 됐다. 종로구는 앞으로도 청년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제9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는 지난 9월 27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차 없는 거리와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렸다. 올해는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종로구청, 이코노미스트, 일간스포츠가 공동 주최하고 청년의 날 조직위원회와 K컬쳐교육중앙회가 주관했다.또한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중소벤처기업부·서울특별시의회·우리은행·미래의료재단·대한중앙의료봉사회가 후원했다.제9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는 양적, 질적 면에서 청년 축제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념비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10만여명에 달하는 관람객이 현장을 달궜다. 이는 청년들의 뜨거운 열기와 축제 콘텐츠의 성공적인 기획을 증명했다. 청년의 날은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청년기본법이 통과되면서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2016년부터 청년과미래가 주도적으로 노력해온 결과다.올해 제9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는 단순한 콘서트나 대학로 일대의 거리 공연을 넘어 더욱 다채롭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 크리에이터 페스티벌과 ▲ Me+Youth Festival(K-POP 콘서트)을 비롯해 새롭게 선보인 ▲ 뮤지컬 갈라쇼 ▲ 컬러밤(Color-Bomb) 파우더 퍼포먼스까지 포함하며 청년들의 아우르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너와 내가 만든 축제'라는 슬로건 아래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 되어 대학로 ‘차 없는 거리’와 마로니에 공원을 각자의 색으로 물들였다. 그 결과 약 10만 명에 달하는 방문객이 행사장을 가득 메우며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청년의 날 축제가 됐다.제9회 축제의 이와 같은 성공적 성과를 발판 삼아 사단법인 청년과미래는 '2026 제10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가 (9월 19일) 개최 예정 준비에 박차를 가하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더 큰 축제의 장을 마련할 것임을 다짐했다. 2025.12.04 09:14
프로축구

타노스 韓 떠나도…김우성 심판 인터뷰에 이승우 반응까지, 계속되는 논란

김우성 심판이 제기한 전북 현대 마우리시오 타리코(타노스) 코치의 인종차별 논란이 나온 지 어느덧 한 달 가까이 지났다. 여전히 시끌시끌하다.지난 1일 프로축구연맹 이사회는 타노스 코치의 인종차별 징계에 관한 전북 구단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연맹 상벌위원회가 내린 제재금 2000만원과 출장정지 5경기의 징계를 유지하기로 했다.이사 전원의 의견 일치로 재심 신청을 기각한 연맹 이사회는 “징계 대상이 된 제스처는 인종차별적 의미로 통용되는 제스처로 보인다. 상벌위원회의 기존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바 없어 재심 신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다만 타노스 코치가 지난달 대전하나시티즌과 경기 중 김우성 심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두 눈에 양 검지 손가락을 댄 장면을 대다수가 인종차별로 여기지 않은 터라 기각 결정은 큰 반발을 일으켰다.그리고 2일 김우성 심판이 한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또 한 번 불을 지폈다. 타노스 코치의 행동에 분명 인종차별적 요소가 담겼다는 내용 등 방대한 양의 인터뷰였다. 김 심판은 “만약 그게(인종차별) 아니라고 한다면 끝까지 남아서 자기 입장을 말씀하고, 저랑 대화도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말도 남겼다. 인종차별 징계를 받고 장고 끝에 사의를 표한 타노스 코치를 향한 발언이었다. 타노스 코치는 지금껏 일관되게 ‘인종차별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북 구단도 타노스 코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재심을 신청하며 싸움을 이어갔다.여전히 끝나지 않을 기세다. 김우성 심판의 인터뷰에 전북 선수 이승우가 반응했다. 타노스 코치를 감쌌던 이승우는 같은 날 소셜미디어(SNS)에 “네 대화하고 싶습니다”라며 김우성 심판의 인터뷰 기사 링크를 걸었다. 앞서서는 재심 신청이 기각됐다는 기사 링크를 걸고 “만장일치”란 의미심장한 글을 남기기도 했다. 전북으로서는 마뜩잖은 반응을 보이는 게 당연한 일이었다.이번 일과 관련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김우성 심판은 대한축구협회의 심판 관리 규정을 어긴 터라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협회 심판규정안 제 20조 4항에는 협회의 사전 승인 없이는 경기 전후 판정과 관련된 일체의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김희웅 기자 2025.12.04 04:47
산업

기업들 자사주 처분 이유 '임직원 성과 보상'이 1위

최근 5년간 자사주를 취득한 기업들이 임직원 성과 보상 등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상장사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자사주 취득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매년 기업의 20% 내외가 자사주를 취득해 왔다. 자사주 취득 목적은 주주가치 제고가 대부분이었다. 5년간 제출된 자사주 취득 계획 공시 2067건 가운데 1936건(93.7%)에 '주주가치 제고'가 명시됐다.이어 '임직원 성과 보상' 61건(3.0%), '주주가치 제고'와 '임직원 보상'을 병기한 경우는 51건(2.5%)이었다. '주식교환' 목적은 단 1건이었다.그러나 실제로 자사주가 어떻게 쓰였는지 알리는 처분 공시를 보면 공시 1666건 중 '임직원 성과 보상'이 1066건으로 64.0%를 차지했다. '자금 확보' 188건(11.3%), '교환사채 발행' 172건(10.3%), '주식교환' 81건(4.9%)이 뒤를 이었다.리더스인덱스는 "이는 주주가치 제고보다 회사의 재무적 필요나 우호 지분 확보를 통한 경영권 보호 성격이 강한 방식"이라며 "일부 기업에서 자사주가 당초 목적과 달리 인수·합병(M&A) 자금, 내부 보상, 우호 지분 확보 등 경영권과 재무 목적에 치우쳐 사용돼 왔다"고 지적했다.예를 들어 코스닥 상장사 드림씨아이에스는 2021년 11월 주주가치를 내세워 자사주 20만주 취득을 결정했지만, 해당 물량은 타법인 주식취득 대금 충당, 임직원 성과보상, 투자재원 확보 등으로 나뉘어 모두 처분됐다.자사주 소각 또한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최근 5년간 자사주를 취득한 880개 기업(중복 제외) 가운데 한 번이라도 자사주를 소각한 곳은 315개사로 35.8% 수준이었다. 이들 기업 중 상위 15개사가 전체 소각 물량의 절반을 차지했다.리더스인덱스는 "올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상법 3차 개정안은 이런 자사주 관행을 정면 겨냥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영권 유지 수단으로 자사주를 활용해 온 자사주 물량을 정리해야 할 기업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김두용 기자 2025.12.02 10:00
금융·보험·재테크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은행 51% 지분'으로 가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한 기준을 ‘은행 지분 51%’로 세웠다. 정부는 1일 시중은행이 지분 51%를 보유한 컨소시엄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인데, 금융위와 한국은행, 은행 간 어느 정도 조율은 끝난 것 같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정부에서 마련하는 법안들에 대한 뼈대를 빨리 줘야 국회에서 논의할 것 아니겠느냐"며 "(정부안을) 12월 10일까지 달라고 했다. 만약 공유해주지 않으면 간사가 주도해 (국회에서) 입법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법안 발의 후) 당내 디지털 자산 태스크포스(TF)와 공개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자고 얘기했다"며 "연내 논의는 가능하더라도 1월까지는 (공론화 작업을 거쳐야) 하지 않겠나. (이해당사자가 많아) 논의 과정이 길어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강 의원은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인수·합병 가액 결정 시 공정가액 적용, 의무 공개매수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 "정부 측이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 접근을 봤다"고 전했다.해킹 등 침해사고에 따른 정보 유출 시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선 "야당과 이견이 없다"며 "법안 심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당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 분야 공약인 '서민 금융안정기금' 설치, 이른바 '배드뱅크'로 불리는 새도약기금 보완을 위한 입법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김두용 기자 2025.12.02 08:50
금융·보험·재테크

내년부터 코스피·코스닥 증권거래세율 0.05%p 상향

내년부터 코스피,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p)씩 상향된다.기획재정부는 1일 지난 7월 말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따라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시행령 개정으로 증권거래세율이 환원된다. 코스피 시장 거래세율은 현재 0%에서 0.05%로 조정된다. 농어촌특별세(0.15%)는 유지된다.코스닥·K-OTC 시장(농특세 없음)은 0.15%에서 0.20%로 각각 조정된다.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대주주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된 '감액배당'은 대주주에 한해 과세를 시작한다. 감액배당은 현행 제도에서 비과세지만 앞으로 상장법인의 대주주,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초과분에는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내년 1월 1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된다.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자본준비금 배당에 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김두용 기자 2025.12.0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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