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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세금 납부한 김선호, 세종 선임한 차은우…판타지오, 상반된 대응 [종합]

같은 소속사인 그룹 아스트로 겸 배우 차은우와 배우 김선호가 나란히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양쪽의 대응 방식은 달랐다. 차은우는 대형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하고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에 돌입했다. 반면 김선호는 법인세 외 개인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고 법인 폐업 절차를 진행하는 등 논란을 빠르게 매듭짓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모습이다.4일 김선호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1인 법인 운영과 탈세 의혹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며 “김선호는 법인 운영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없는 상태로 해당 법인을 설립하고 1여 년간 유지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소속사는 김선호가 이전 소속사의 정산금 일부를 법인을 통해 지급받기는 했으나, 2025년 2월 판타지오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배우 개인에게 정산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김선호의 과거 법인 카드 사용 내역 및 가족 급여, 법인 차량도 모두 반납한 상황이며, 해당 법인을 통해 과거에 정산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납부한 법인세에 더해 개인소득세를 추가 납부했다”며 “법인은 폐업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행정상의 절차가 곧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김선호는 소속사와 별도의 1인 법인을 설립해 세금을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김선호는 2024년 1월 법인 에스에이치두를 설립했으며 전 소속사의 정산금 일부를 이 법인으로 받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김선호가 개인 소득세율(최고 45%)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조세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현재는 법인 폐업 절차를 밟고 있고 기존에 납부했어야 할 소득세를 추가적으로 내는 등 재빨리 의혹 해소에 나섰다. 앞서 먼저 탈세 의혹이 제기된 차은우와는 다소 다른 대응 방식이다. 지난 달 국세청은 차은우 모친이 대표로 있는 A법인이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0억원 규모의 세금 추징을 통보한 사실이 알려졌다.이후 차은우는 국내 5대 대형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하고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납세자가 과세 전 단계에서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판타지오는 지난달 22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소속사는 지난달 27일 재차 입장을 내 “현재 제기된 사안은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 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로,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각각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향후 법적·행정적 판단이 명확해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장과 의혹에 대해 무분별한 억측과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확산 그리고 과도한 확대 해석은 부디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한솥밥을 먹는 차은우, 김선호가 같은 탈세 의혹에 전혀 다른 대응 방식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두 사람 모두 의혹을 털어내고 향후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6.02.04 14:10
산업

쿠팡, 납품 후 52.3일 지나서 돈 줬다…공정위 "30일로 줄인다"

쿠팡과 다이소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수령한 뒤 법정 기한인 60일에 거의 맞춰 대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 전반에서는 통상 법정 기한의 절반을 조금 넘긴 시점에 지급이 이뤄지지만, 영풍문고처럼 아예 법적 기한을 초과한 사례도 확인됐다.정부는 이런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입주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기한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대형 유통업체 대금 지급 실태 조사’ 결과를 통해 납품업체와 직매입 거래를 하는 기업 가운데 쿠팡을 포함한 9개사는 상품 수령 후 평균 53.2일이 지나서야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대규모유통업법은 상품 수령 후 60일 이내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업체는 사실상 법정 기한을 거의 모두 활용한 셈이다.업체별 평균 대금 지급 기간은 쿠팡 52.3일, 다이소 59.1일, 컬리 54.6일, M춘천점·메가마트 54.5일, 전자랜드 52.0일, 영풍문고 65.1일, 홈플러스 46.2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40.9일로 집계됐다.전체 직매입 거래에서 납품업체들이 대금을 받기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27.8일이었는데, 이들 9개 업체와 거래한 납품업체들은 평균의 두 배에 가까운 기간을 기다려야 했다. 실제 직매입 유통업체의 80.6%는 상품 수령 후 4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했고, 50일을 넘긴 비율은 6.1%에 불과했다.영풍문고는 평균 지급 기간이 법정 기한을 초과했다. 이 업체는 어음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고, 조사에서는 어음 만기일을 기준으로 소요 기간을 산출했다.쿠팡은 2021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60일 지급 규정이 도입된 이후, 기존에 약 50일 수준이던 지급 관행을 법정 기한에 근접하도록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 거래에서는 더 이른 지급이 이뤄져 평균은 52.3일로 집계됐다.직매입 거래의 대금 정산 방식에는 수시·다회 정산과 월 1회 정산이 있는데, 조사 결과 수시·다회 정산을 하는 71개 업체의 평균 지급 기간은 20.9일로 파악됐다. 월 1회 정산을 하는 70개 업체의 평균(33.7일)보다 짧았다.그러나 쿠팡은 수시 정산 방식을 채택하고도 같은 방식의 다른 업체들보다 대금 지급에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소 역시 10일 간격으로 월 3회 정산하면서도 지급 기한을 거의 모두 채운 것으로 조사됐다.전반적으로 직매입이 아닌 거래 방식에서는 대금 지급이 더 빨랐다. 팔리지 않은 상품을 반품하는 조건의 특약매입은 평균 23.2일, 판매 수수료를 받는 위수탁 거래는 21.3일, 납품업체가 입점해 판매하고 수수료를 내는 임대을은 20.4일이 각각 소요됐다.이들 방식에서는 유통업체가 판매대금을 먼저 받은 뒤 수수료나 임대료를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하며, 법정 지급 기한은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이다.거래 방식별로 가장 늦게 지급한 업태를 보면, 직매입은 전문판매점(38.2일), 특약매입은 백화점(28.5일), 위수탁은 T커머스(26.7일), 임대을은 복합쇼핑몰(23.7일)이었다.공정위는 이런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직매입 거래는 상품 수령일로부터 지급 기한을 30일로 단축하되, 월 1회 정산하는 경우에는 매입 마감일(월 말일)로부터 20일 이내 지급하도록 예외를 둔다. 특약매입 등 직매입 외 거래 방식은 판매 마감일로부터 20일로 기한을 줄인다.직매입 거래의 대부분이 이미 30일 이내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60일 안팎으로 지급하는 9개 업체의 관행을 업계 평균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특약매입 등은 정산 시스템이 발달해 지급 소요 기간이 짧아졌고, 유통업체가 판매대금을 장기간 보유할 필요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반영했다. 다만 납품업체가 압류·가압류를 당하거나 연락 두절로 법원 공탁이 불가피한 등 유통업체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위법으로 보지 않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공정위는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법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공정위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미정산 문제가 잇따르면서 현행 대금 지급 기한이 납품업체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대금 정산의 안전성을 높이고 자금 유동성을 개선해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2025.12.28 12:54
영화

韓영화 위기 앞, 쇼박스→NEW 뭉쳤다…배급사연대, 당면 과제는? [IS포커스]

장기화된 한국 영화산업 침체 앞, 국내 배급사들이 15년 만에 한목소리를 낸다. 배급사연대를 출범해 출혈 경쟁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고, 극장과 관객, 영화 투자제작사와의 상생을 모색하겠단 계획이다.쇼박스, 영화사 빅, 영화특별시SMC, 이화배컴퍼니, 트리플 픽쳐스, SY코마드, NEW로 구성된 7개 배급사는 지난 12일 배급사연대 출범을 공식화했다. 앞서 2000년대 초·중반 배급개선위원회와 2010년대 초반 영상산업협회 이후 15년 만의 새 단체다. 영화산업에서 유통과 투자·제작까지 아우르는 역할에 비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각 배급사를 대변해 각 관계사와 소통 구심점을 만들 필요성에서 올초부터 출범을 본격 준비했단 전언이다.배급사연대는 영화산업 유통 과정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며, 시급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첫 안건으로 멀티플렉스 극장 3사와 이동통신 3사 간의 영화 티켓 할인 계약이라고 발표했다. 극장에서 발생하는 매출 의존도가 70%인 상황에서 극장이 이동통신사와의 계약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 수익을 배분받아야 하는 배급사와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지적이다.각 통신사의 요금제 멤버십 혜택인 이 방식은 극장과 이동통신사 간 시장 점유율 및 고객 유치 윈윈 전략이지만, 배급사연대에 따르면 이들이 정상가의 절반, 즉 매절에 가까운 가격으로 영화 티켓을 다량 구매하면서 배급사가 줄어든 수익을 감당하는 상황이다. 또 다른 안건인 △부금 정산 △객단가도 마찬가지다. 각종 제휴 할인 정책 결정권이 극장에게 주로 있어, 배급사가 실제 수익이나 정산 구조에 대해 투명하게 알기 어려운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다. 할인 혜택과 관련, 관객의 체감도가 달라질지 궁금증이 모인다. 배급사연대 이화배 대표는 “이로 인해 티켓 가격이 상승하거나, 통신사 고객할인 혜택이 줄어들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관객이 지불한 돈이 극장과 이통사를 거쳐, 영화산업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들어오도록 하자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고객 저마다가 자신에게 해당하는 할인 혜택을 찾아야 했고, 각종 할인 창구가 많아짐에 따라 낮아졌던 객단가도 안정을 찾을 것이란 기대다.그런가 하면 배급사연대는 ‘천만 관객’ 지표를 강조하는 환경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뛰어들던 ‘무료 프로모션 티켓’ 출혈 경쟁을 해소할 방안도 강구 한다. 관객 수 집계 중심 국내 박스오피스 체계를 수정해 해외 박스오피스 표준처럼 극장 매출액 기준으로 집계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극장 개봉 후 OTT, IPTV, VOD 공개 유예 기간인 홀드백 법제화에 대해서도 신중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는 단순히 배급사만을 위한 논의는 아니다. 거시적인 한국 영화산업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이 대표는 “배급사를 통해 극장에서 정산받은 매출을 투자사와 제작사, 그 속의 감독, 배우 등 영화 제작 참여자들과 나눠 갖는 구조다. 현안을 개선해 수익성을 확보하면 이를 다시 유용해 양질의 콘텐츠로 관객에게 환원할 수 있다”며 “한국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차츰 업계, 정부, 국회, 시민단체 등과 관련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무엇보다 이번 배급사연대에는 극장 체인을 보유한 국내 메이저 배급사 CJ ENM과 롯데엔터테인먼트,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가 참여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논의가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많다. 한 관계자는 “메이저 극장 체인을 보유한 대기업들이 영화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정작 개혁을 하려 하면 꼬리를 내린다”며 꼬집었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2.19 06:05
연예일반

“고기 떨어뜨렸다고 3000원 차감?”.. 아일릿 ‘워크돌’ 세종대 편 시끌 [왓IS]

그룹 아일릿이 출연한 웹예능 ‘워크돌’ 세종대 편이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멤버 민주가 조리 과정에서 고기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일당에서 3000원이 제외됐다. 정확히 누구의 결정이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지급 주체가 세종대 식당 측이었다는 점에서 학교의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지난달 27일 공개된 ‘워크돌’에서는 민주와 모카가 세종대학교 학생식당에서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논란이 된 장면은 소금구이 덮밥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민주는 웍으로 고기를 볶다 일부를 밖에 떨어뜨렸고, 이를 지켜보던 담당자는 “이건 오늘 알바비에서 차감하겠다”고 말했다. ‘워크돌’ 제작진은 실제 정산 과정에서도 “오른쪽이 민주 님 거예요”라며 알바비를 구분해 지급했다. 두 사람 모두 시급 1만2000원에 4시간을 근무해 4만8000원을 받아야 했지만, 민주에게는 3000원이 깎인 4만5000원이 지급됐다. 이에 누리꾼들은 “3000원을 진짜로 깎았다고?”, “노동청 조사 들어가야 한다”, “예능이라고 해도 선 넘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를 표했다.반면 일부에서는 ‘예능식 연출’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런 건 다 대본이다”, “설마 실제로 차감했겠냐”, “재미 요소로 봐야 한다”는 반응도 이어졌다.현재 ‘워크돌’ 측은 논란을 의식한 듯 해당 장면을 삭제했다. 다만 민주와 모카가 일당을 받는 장면에서는 민주에게만 1000원권 세 장이 빠져 있어 실제로 금액이 달랐다는 사실은 확인된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12 17:01
뮤직

[김지욱 저작권썰.zip]⑲-1 AI로 흔들리는 저작권 등록 시스템 : 김형석

AI를 둘러싼 기술 논쟁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동안, 음악 저작물 저작권 등록 절차에서 실제로 변화된 것은 단 한 가지, ‘AI를 사용하지 않았음’이라는 체크박스 한 칸입니다. 이 한 칸은 형식적으로 간단하지만 사실상 ‘창작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지금 협회와 위원회에는 AI 활용 여부를 검증할 시스템이 없으며 오직 창작자의 양심에 모든 것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AI가 만든 곡을 그대로 본인이 만든 작품이라고 주장하며 저작물로 등록해 버리는 일들이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지난주에 이어 두번째 주제로 ‘AI시대의 인간 창작 기여를 어떻게 증명하고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 KOMCA 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김형석은 어떠한 입장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AI 활용 여부 입증의 부담, 메타데이터 제출 의무, 협회의 기술·제도적 대비, 인간 기여도 판단의 표준화 가능성, AI 생성물과 보조 창작물의 경계 등 지금 KOMCA가 마주한 가장 현실적인 쟁점들을 중심으로 짚어봤습니다.◇ 김형석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1번)김형석은 ‘AI를 사용하지 않았음’이라는 체크박스 한 칸과 관련해 ‘정리되지 않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라고 규정했다.“어떤 부분에서는 회색지대인 측면이 있어요. 과도기적인 부분이에요. 기술적으로 AI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하기도 뭐하고….”그가 말한 ‘회색지대’란 창작자도, KOMCA도, 저작권위원회도 어느 지점에서 AI가 ‘도구’인지 ‘창작자’인지 판단할 수 없는 현재의 제도적 공백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AI시대의 음악 창작은 초기 시장이고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기에 이제 정책적으로 더 세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도 김형석은 AI 음원을 식별하는 기술적 지점에 대해서 현실적인 한계 및 충돌이 있음을 지적했다.“AI 음원의 시작은 ‘스…’ 하는 소음(주파수)이에요. 나무를 깎아서 조각하는 것처럼 그 주파수를 조각해서, 알갱이같이 토큰화된 것들이 결합한 형태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좋아지고 디테일해져도 결국 소음을 갖고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 ‘소음’이 잡아내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AI로 음원을 생성해서) 그대로 연주해서 발표하면 그 소음도 없는 거죠.”김형석은 “대안은 결국 ‘AI냐, 아니냐’를 가려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아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리고 지금 계속 기술이 가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어떤 조치를 취한다면,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사실상 법제화나 기준화가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창작자에게 아무리 입증 데이터를 요구해도, AI와 인간 기여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술 자체가 완성되지 않은 현실에서는 제도적 기준을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어떤 규정을 만들어도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다.“DSP(디지털 신호 처리장치) 업자들이나 유튜브는 수수료를 받고 있으니까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 작곡가의 양심으로 ‘이거 AI로 만든 거야’라고 말하겠어요? 그냥 자기 이름으로 내는 거죠.”기술적으로 AI를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플랫폼은 AI 음원을 거부할 이유가 없기에, 지금의 제도로는 AI와 인간 창작을 명확히 선별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적했다. ◇ 인간의 창작적 기여 입증“아직은 거기까지 충분히 생각 못했습니다. 솔직하게.”김형석은 AI시대, 인간의 기여 검증 문제를 묻자 고개를 저었다. 단순한 준비 부족에서 나온 회피가 아니라, ‘기준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 자체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구조적 이유였다.“일종의 기준 양식이 있어야 해요. 예를 들면 해외 음원 사이트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 곡을 연결할 때 쓰는 AVI(방송·영상에서 음원을 식별하는 큐시트 시스템), 혹은 CWR(전 세계 저작권 단체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메타데이터 포맷) 같은 국제 표준이 있거든요, 작곡 도구, 작사 도구 같은 정보들을 표준화해 코드로 맞물리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카오스 상태예요.”AI시대의 새로운 창작 방식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면, 이를 담을 ‘국제 표준 데이터 구조’가 먼저 필요하지만 아직 그런 기준이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지금은 규범을 만드는 토대조차 구축되지 않은 ‘무규범 시대’라는 것이다.◇ 메타데이터 의무화 논쟁, KOMCA의 방향성은?지난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등록은 가능하지만 사람이 기여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는 입장 이후 AI 기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창작 전 과정의 메타데이터 제출’의 의무화 혹은 작업로그·프롬프트·프로젝트 파일 등을 보존하게 하자는 제안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형석은 이러한 접근법 자체가 현장의 실제 조건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AI로 음악 뽑아서, 그대로 사람이 실제 연주하면 AI 음원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걸 입증하는데 ‘녹음실에서 녹음했다’. 혹은 ‘(미디로) 작업했다. 데이터 혹은 그에 준하는 어떤 양식을 제출해라’라고 하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입증 체계를 강화하자는 업계 논의와 달리, 김형석은 입증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절차만 복잡하게 만드는 방안은 실효성도 낮고 저작자들의 현장 부담만 키운다는 현실적 문제를 지적했다.“AI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데이터를 다 보존해야 하고 AI인지 아닌지 입증해야 하고…. 이런 절차들이 쉽지 않은 거죠. 내가 AI로 뽑아서, 다 똑같이 재녹음하거나 미디로 다 찍어 내 창작물이라고 한다면 방법이 없어요. 6만 명 되는 작가들 컴퓨터를 다 조사해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그는 또한 등록 절차가 지나치게 비대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등록 절차가 더 까다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KOMCA 입장에서 볼 때 기존에 없던 업무가 과도하게 생기게 될 것이고, 창작자 입장에서도 절차나 양식을 세부적으로 써야 하니까 등록이 더 복잡하고 어려워지게 되면서 결국 양측에 손해인 거죠.”실제로 메타데이터·작업 로그 제출을 시스템화하려면 인력과 조직 모두가 확장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로우 데이터 내고, 작업 과정 양식을 내더라도 실제 KOMCA에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만들어 인력 충원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솔루션을 개발해서 플랫폼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결국 입증 책임 강화, 메타데이터 제출 의무화, AI 식별 기술 도입 같은 방안은 논리적으로 들리지만 현재 기술·조직·예산·업계 구조의 조건에서는 작동하기 어려우며,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한 AI시대의 등록 시스템의 새로운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진단이었다.◇ 체크박스 너머의 위기… 저작권 관리 모델 재정의 필요“여기서 뒤처진다면 저작권협회에도 위기가 될 겁니다.”표현은 단호했지만, 그 이면에는 기술 변화가 KOMCA의 생존을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는 깊은 문제의식이 깔려 있었다. 기술이 제도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는 현 시대에 KOMCA 역시 과거의 중앙집중식 구조만으로는 AI 시대의 대변화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의 발로였다.그는 ‘입증 기준’의 세부 기술 논쟁으로 이 사안을 보지 않았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AI와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저작권 관리 생태계가 등장하면 KOMCA가 전통적으로 수행해 온 기능 자체가 축소되거나 재편될 수 있다는 구조적 위기 측면에서 인식했다.“여기서 도태되면… 블록체인이 디센트라이제이션(분권화, Decentralization)시키잖아요. 저작권협회가 빨리 선도해서 포지셔닝을 해야 합니다.”“AI가 음악을 만들어 유통하고 기록하고 정산하며 심지어 권리 보호 기준까지 바꾸고 있는 지금, 등록 제도는 더 이상 ‘형식적 체크박스’로 유지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단숨에 완벽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현실적 한계를 통감하면서도 김형석은 이제 특정 기술 체제를 옹호하거나 배제하는 선택이 아니라, AI시대에 저작권 시스템이 직면한 구조적 변화에 맞춰 땜질식 보완보다는 새로운 저작권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구축할 ‘포지셔닝’이 바로 지금 시작돼야 한다는 절실함을 호소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01 05:50
연예일반

도경수 모자 실종→이광수 패닉... 멕시코서 고난의 연속 (콩콩팡팡)

이광수·김우빈·도경수가 멕시코에서 고래상어 투어부터 패러세일링까지, 예측 불가한 하루 속에서 웃음과 좌절, 감동을 오가며 ‘콩콩팡팡’다운 여행기를 펼쳤다.지난 28일 방송된 tvN ‘콩 심은 데 콩 나서 웃음팡 행복팡 해외탐방’(이하 ‘콩콩팡팡’)에서 이광수·김우빈·도경수가 멕시코 바다에서 희로애락을 오가는 극한 여행기를 펼쳤다. 고래상어 투어부터 패러세일링까지, 과정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결과만큼은 ‘신의 한 수’였던 하루를 담으며 시청자들의 폭소를 자아냈다.본격적인 고래상어 투어는 시작부터 난관이었다. 거센 파도에 가방이 젖고 김우빈은 의자에서 넘어지기까지 하는 등 일행은 ‘파도 맞춤 고생길’을 걸었다. 1시간 넘게 바다를 누비는 사이 도경수는 바닷바람에 ‘우정 모자’까지 날려버렸다. 이미 우정 팔찌를 잃었던 그는 “포기하겠다”며 담담했지만, 김우빈은 “서운하다”며 투덜거렸다. 다행히 가이드가 모자를 찾아오며 극적 재회가 이뤄졌다.드디어 고래상어 포인트에 도착하자 탐방단은 바다로 입수해 장엄한 장면을 두 눈에 담았다. 짧았지만 강렬했던 만남에 이광수는 “자석처럼 끌렸다. 멈출 수가 없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이후 이슬라 무헤레스 섬에서 펼쳐진 자유시간은 그야말로 ‘힐링 복수전’. 휴양지 성향이 아니라고 했던 도경수마저 “저 휴양지 좋아하는 사람인가 봐요”라며 마음을 열었다. 이광수는 도경수가 물속에서 강아지가 너무 기쁠 때 보이는 행동을 했다며 놀려 폭소를 유발했다.하지만 고생은 계속됐다. 6시간의 고래상어 투어 후 패러세일링을 위해 2시간을 더 이동했으나 현지 악천후로 모든 액티비티가 중단된 것. 탐방단은 코코넛 주스만 사서 떠날 준비를 했지만, 기적처럼 날씨가 맑아지면서 극적으로 패러세일링에 성공했다. 무지개까지 뜨며 이날 여정은 ‘드라마 같은 반전’을 맞았다.이날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는 특별 경비 승인이었다. 두 번째 요청 끝에 본사 대표가 350만원 추가 지원을 승인했지만, 승인 사유에는 “향후 보고회 및 신메뉴 발표회 제안”, “특별 경비 사용 이유 아쉬움” 등이 적혀 있어 탐방단은 영혼이 탈탈 털린 듯한 반응을 보이며 웃음을 자아냈다.정산 과정은 더 큰 웃음을 만들었다. 본사 재정 담당자는 커플 모자 선물에 기쁜 마음으로 정산 금액을 만 원 단위 아래로 모두 절삭해주는 ‘통 큰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곧이어 제작진 회식비 집행 방식을 두고 이광수와 담당자가 의견 충돌을 빚었고, 결국 다음 여행지에서 게임으로 승부를 보는 조건부 회식비 대결이 성사됐다.마지막으로 탐방단은 고래상어 투어 비용으로 보였던 ‘120달러 영수증’을 둘러싸고 혼란을 겪었다. 시차 때문이라 추측했지만, 자막은 “단말기 오류”라는 허무한 결론을 전하며 또 한 번 웃음을 안겼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1.29 10:00
경제일반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이달 30일까지 신청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달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내년 1월 10일까지 추가·수정할 수 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적으로 올릴 필요 없고, 회사는 자료 수집에 걸리는 시간 등을 절감할 수 있다. 작년 7만7000개 회사의 270만 근로자가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존 공인·금융인증과 간편인증만 가능했던 데서 올해는 휴대전화 문자 인증 방식이 추가됐다. 내년 1월부터 처음 제공되는 발달 재활서비스 이용 확인서와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자료는 일괄 제공되지 않으므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아서 사용하면 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11.21 15:49
생활문화

‘후불제 상조’로 합리적 장례문화 선도

공동체 중심으로 치러지던 장례가 지나치게 허례허식화, 상업화되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시기에 비담(悲譚)(대표 이수환)이 ‘후불제 상조 서비스’를 통해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장례문화를 선도하며 주목받고 있다.2025 하반기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비담상조는 2021년 경기도 하남시에 설립된 상조 전문기업으로, 선불금 부담 없이 장례 후 실제 사용한 항목에 대해서만 비용을 정산하는 신개념 후불제 시스템을 도입해 상조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이수환 대표는 30여 년간 전통 및 기업 장례 분야에서 활동해온 전문가다. 이 대표는 “기존 선불제 중심 상조업의 불투명성과 높은 비용 부담을 개선하고자 후불제를 도입했다”며 “고객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이용할 수 있는 정직한 상조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비담상조는 장례지도사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전부터 유족 케어까지 책임지는 장례 토탈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장례를 단순한 의식이 아닌 ‘의미 있는 작별의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 꽃이불·꽃관·메시지 추모등 등 12가지 추모케어 상품을 마련, 유가족의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특히 메시지 추모등은 고인에게 남기는 글을 불빛으로 비추는 장치로 감성적이고 품격 있는 작별을 가능하게 한다.최근 가족 중심의 간소한 장례문화 확산에 맞춰 비담은 일반장, 고급장 외에 가족장과 무빈소 장례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가족장 서비스는 외부 조문객 없이 가족만의 내밀한 시간을 가지는 장례 형태다. 무빈소 장례는 빈소를 마련하지 않고 입관 및 화장 절차로 간소화하여 유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이수환 대표는 “후불제 상조는 선불제의 불안 요소를 해소해 필요한 서비스만 선택할 수 있어 특히 젊은 세대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앞으로 수목장·자연장 등 대안적 장지와 디지털 추모 서비스, 상속·법률 등 사후 절차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비담은 기업 맞춤형 장례 서비스(B2B)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대기업을 대상으로 VIP 장례 행사를 전담하고 있다. ‘슬픈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장례’를 기업 철학으로 삼아 정직과 신뢰, 그리고 존엄을 바탕으로 유족이 진정한 추모에 집중할 수 있는 장례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2025.11.06 08:20
산업

쿠팡, 유통업계 국감증인 최다 소환 불명예

22대 국회에서 열리는 두 번째 국정감사가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3일부터 시작된다. 쿠팡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유통업계 중 증인 최다 소환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쿠팡이 최근 정치·재계·언론 등 각 분야에서 대관 조직을 확대해온 가운데 국감의 집중포화는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 국감에는 쿠팡의 정산 방식이나 수수료 공제 구조 등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은 이번 국감에서 5개 상임위에 4명이 소환됐다.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구조와 거래 공정성, 노동문제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질의가 집중될 예정이다.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는 산자·과방·농해수위 등 3개 상임위에 출석한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14일 정무위에 증인으로 채택돼 쿠팡의 대만 사업, 쿠팡플레이 스포츠패스 요금,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 등과 관련한 질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의장은 해외 거주와 출장 등의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주성원 커머스전략총괄은 과방위에서 이른바 '납치광고'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종철 쿠팡CFS 대표는 환노위에서 일용직 제도 개선 대책 이행 여부,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정무위에서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각각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쿠팡은 최근 정치·재계·언론 등 각 분야에서 대관 인력을 조직을 확대해왔지만, 이번 유통업계 국감 증인 최다 소환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특히 쿠팡은 최근 김정석 전 삼성생명 상무를 신임 홍보 부사장으로 선임했다. 김 부사장은 1995년 삼성에 입사해 그룹 내 주요 계열사에서 오랜 기간 홍보·대외협력 업무를 맡아왔다. 삼성생명 커뮤니케이션팀을 총괄하며 대관·대외 소통 전반을 이끌었고 지난해에는 사회공헌재단 상임이사로서 복지사업을 총괄하기도 했다.현재 쿠팡의 대관 조직은 수십 명 규모로, 국회, 정부 부처, CSR 분야 등에서 활동 중이다. 쿠팡의 대관 조직 확대는 플랫폼 사업 특성상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지영 기자 2025.10.12 09:50
산업

이베이, 미국 역직구 배송 관세 선납 방식 의무화 발표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 이베이가 ‘2025 한국 셀러 밋업’을 진행하고, 미국행 배송의 ‘DDP 의무화’ 등 한국 셀러 경쟁력 강화 위한 지원 계획을 밝혔다.지난 26일 열린 행사에는 유창모 이베이 CBT 한국사업본부 본부장을 비롯해 본사 주요 임직원, 한국 상위 셀러와 파트너사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글로벌 시장 트렌드와 역직구 비즈니스 성장 전략을 공유했다. 특히 이베이는 10월 17일부터 미국행 모든 배송을 ‘관세 선납 방식’(Delivered Duty Paid, DDP)으로 의무화한다고 발표해 주목받았다. DDP는 판매자가 관세와 세금 등을 포함해 배송하는 방식이다. 구매자는 예상치 못한 통관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상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베이 측은 “리스팅 시 관세 포함 가격을 명확히 표기해 배송 지연, 반송, 클레임 위험을 크게 줄여 바이어 신뢰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한국 셀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밋업의 연사로 나선 유창모 본부장은 “올해 상반기 한국 셀러들은 CBT 사업 10년 내 최고 매출을 달성하고, 전 세계 성장률 1위 국가를 기록했다”며 “앞으로 신규 및 중소 셀러들이 안정적으로 해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물류·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K셀러들의 글로벌 성장을 본격화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다.이어 이베이의 글로벌 결제 파트너 페이오니아 코리아와 코트라(KOTRA)도 연사로 참여해 각각 글로벌 전자상거래 전략과 정부 지원 정책을 소개했다. 페이오니아 코리아 커스터머 석세스팀 담당자는 “페이오니아는 이베이 단독 결제 파트너로서 안정적이고 신속한 정산을 지원해 셀러들이 해외 진출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또 코트라 소비재팀 담당자는 “이베이를 통한 해외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2-4단계 파워셀러 육성사업으로 확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베이의 각 부문 담당 매니저들도 나서 ▲AI 활용 전략 ▲이베이 프로모션 도구 활용법 ▲이베이맥(eBaymag)을 통한 다국가 진출 전략 등 성공적인 역직구를 위한 전략을 공유했다. 김완효 이베이 매니저는 올해 2분기 이베이맥을 활용한 한국 판매자들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성장해 분기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영국·독일 시장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 관세 정책 변경 이후 판매자들이 이베이맥 활용 또는 로컬 이베이 사이트에 입점함으로써 미국 외 다양한 국가에서 판매를 확장하고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음을 시사했다.또한 이베이 톱셀러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고객 응대(CS) 관리, 광고 캠페인 최적화, SNS 활용 전략, 스트레스 관리 등 실전 경험을 공유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후 이베이 매니저와 셀러 간 그룹 간담회도 마련돼 관세 대응 방안, 이베이eGS 통한 DDP 배송, 프로모션 활용법, 바이어 관리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오카다 마사유키 이베이 CBT 일본 및 한국 지역 매니징 디렉터는 “이번 밋업은 급변하는 역직구 환경 속에서 한국 셀러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체적 해법을 공유하는 자리였다”며 “미국의 관세 규정 변경에도 불구하고 한국 셀러들이 빠르게 대응하며 성과를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물류, 광고, 서비스 전반에 걸쳐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9.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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