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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㉑-1. AI시대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 구축은 어떻게? - 김형석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AI의 발전에 따른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발족에 이어 올해 3월에는 ‘2025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로 확대 운영하며 AI시대 저작권 쟁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워킹그룹 및 협의체는 2023년 12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통해 ‘AI 산출물에 인간의 기여가 있으면 기여한 부분만큼 저작권이 인정되지만, 그 입증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간단명료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원칙이 오히려 혼란의 출발점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도 미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AI시대의 저작권 논의 및 제도 구축이 법학자·정책 전문가 중심의 담론 속에서 진행되는 동안 정작 실제 저작물을 창작하는 창작자, 즉 ‘저작권자’는 논의 테이블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논의의 시작부터 창작자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AI는 이미 음악 창작과 유통 등 산업 전 과정에 깊숙이 침투했으며, 관련 저작권 분쟁 역시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은 글로벌 이슈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보다 현실적인 소송 전략, 국제 협력 및 연대에 대응하기 위해 창작자가 논의의 주체가 되는 의사결정 구조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시급한 당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이번 마지막 4회차에서는 AI시대 저작권 논의의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축돼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이 변화의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지를 KOMCA 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김형석의 시각을 통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김형석(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1번)“KOMCA는 투쟁의 역사입니다. 저작권법이 있으니 그냥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역시 AI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투쟁의 역사예요.”그는 과거 KOMCA가 노래방 징수 문제로 현장에서 직접 충돌하며 권리를 확보해 온 역사를 예로 들었다. 저작권은 법이 자동으로 지켜준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싸움과 협상을 통해 확보돼 왔다고 설명했다. AI시대 역시 다르지 않다고 했다.김형석은 KOMCA는 더 이상 단순한 징수·분배 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진단했다. AI와 디지털 기술이 음악 산업의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KOMCA가 국제 저작권 정책과 기술 표준을 논의하는 테이블에 직접 참여하는 플레이어가 돼야 하며, 지금이 협회 역사상 가장 전략적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AI 시대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 - 투명성, 대관 업무“KOMCA는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예전의 KOMCA로 쪼그라들 것인지 아니면 AI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서 디지털 Transforming에 맞는 새로운 저작권 수익 구조를 구축할 것인지.”그러면서 그는 논의 구조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투명성’이 전제돼야 하며, 기술변화보다 KOMCA의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창작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가장 첫번째 조건은 투명성이에요. KOMCA가 높은 벽이 아니고 든든한 친구가 돼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예요.”뿐만 아니라 그는 협회의 재정 구조를 두고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KOMCA는 연간 4500억 원 규모의 저작권료를 징수·분배하는 조직으로, 실질적으로는 금융기관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감사·인사·회계 시스템은 여전히 과거의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이전 KOMCA 규모가 크지 않았을 때는 (협회가) 사랑방 같았어요. 길드 혹은 유니온같이.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닌데도 시스템은 수십년 전 그대로예요. 이제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김형석은 전문경영인 제도의 도입과 금융기관 수준의 감사 체계, 외부 감사를 포함한 구조 개편 없이는 협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6만여 명의 회원을 대표하는 KOMCA 회장 직위 역시, 전문경영인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이사회 구조와 임기 중간 평가 등의 제도적 안전장치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KOMCA 미래 가치 - 디지털 기반 플랫폼 조직으로 창작자의 권리를 위한 투쟁그가 말하는 변화의 방향은 협회가 완전한 디지털 기반 플랫폼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징수·전송·매칭·분배 전 과정을 디지털화함으로써, 회원 개개인이 자신의 저작권료 흐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이다. 김형석은 이 변화 없이는 KOMCA가 미래 AI시대의 저작권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물론 이러한 개혁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된다. 그는 이 지점에서 협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투쟁’이라는 단어로 설명했다. 다만 이 투쟁은 더 이상 소송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국제 규범 설정, 기술 표준화, 정부 정책 협상까지 포함하는 훨씬 넓은 차원의 싸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도 가야 되고, IT 문제니 과기부도 가야 됩니다. 설득하고, 끌어오고 네트워크를 총동원 해야 되고요. 지난한 어떤 시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쉽지 않은 국제관계도 고려해야 해요. 지금 중국 저작권료는 징수가 되고 있지 않은데 해결해야죠. 그러려면 (중국) 선전부 사람도 만나야 하고요. 법을 제정하는 거나 시행령을 바꾸기 위해서 대관 업무가 필요한데, 문체부가 안된다고 하면 추진이 어렵거든요. 결국 이런 문제들을 끊임없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요.“김형석이 그리는 AI시대의 KOMCA는 방어적인 조직이 아니다. 국제 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와 산업을 연결하며, 창작자의 권리를 구조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전략 기구다.“권리는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지켜야 하는데, 혼자서는 힘드니까 우리가 다 모여서 지키자는 게 KOMCA의 근본적 존재 이유입니다. KOMCA가 선도해야 합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15 05:45
IT

네이버·두나무 '20조 메가 핀테크' 손잡은 은둔의 경영자들

국내 최대 포털·가상자산 사업자인 네이버와 두나무가 20조원 규모의 ‘메가 K핀테크’ 출범을 향한 돛을 올렸다. ‘은둔의 경영자’로 불리는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과 송치형 두나무 회장도 세기의 빅딜에 모처럼 얼굴을 비췄다.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의장은 27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사옥 1784에서 열린 네이버파이낸셜, 두나무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원조’ 은둔의 경영자 이해진”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 의장이 공식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것은 지난 2016년 춘천 데이터센터에서 열린 일본 라인 상장 설명회 이후 약 9년 만이다. 송치형 회장 역시 외부 활동에 좀처럼 나서지 않는 경영자로 잘 알려져 있다.이 의장은 “양사가 힘을 합치는 것이 회사의 미래 발전에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해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이번 합병은) 글로벌 진출 꿈의 바탕이고, 앞으로 나올 서비스를 응원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네이버의 금융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은 전날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한다고 밝혔다.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기업 가치는 각각 15조1300억원, 4조9400억원으로 산정됐으며, 발행주식 수를 고려해 1(두나무)대 2.5422618(네이버파이낸셜)의 비율로 주식을 교환하기로 했다.이번 합병으로 3사는 두나무의 블록체인·웹3·글로벌 톱티어 디지털 자산 거래량, 네이버파이낸셜의 결제·금융서비스, 네이버의 AI(인공지능)·검색 인프라·대규모 콘텐츠와 커머스 역량을 결합해 혁신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선보일 방침이다. 특히 네이버는 국내 AI와 웹3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5년간 1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정부 당국의 승인 절차가 남아있고,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관련 제도도 미비한 상황이라 구체적인 사업 청사진은 제시하지 않았다. 기대를 모았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계획을 두고는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준비하는 단계”라며 양사 모두 말을 아꼈다.송 회장이 이 의장의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직속 후배라 이번 합병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장은 “오랜 친분이 있는 것처럼 보도됐지만 만난 지는 2년밖에 되지 않았다”며 “사업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거뒀고, 기술적으로도 네이버에 크게 이바지할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차기 리더십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송 회장은 합병 제안을 받았을 때를 회상하며 “너무 큰 결정이라 바로 결정을 못했다”며 “글로벌에서 사업을 전개해 보고 싶은 마음이 컸고, 혼자 할 때보다 함께 시너지를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11.28 08:00
e스포츠(게임)

넥써쓰, 블록체인 게임 동남아 진출 교두보 마련…베트남 VTC 인테콤 '맞손'

넥써쓰는 베트남 국영 디지털 콘텐츠 기업 VTC 인테콤과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VTC 인테콤은 베트남 정보통신부 산하 국영 멀티미디어 그룹 VTC의 자회사다. 게임 퍼블리싱과 e스포츠, 전자 결제 플랫폼 사업을 아우르는 베트남 최대 디지털 콘텐츠 기업이다.특히 자회사 VTC 게임은 베트남 정부 기관의 감독 아래 현지 게임 퍼블리싱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이번 업무 협약으로 넥써쓰가 퍼블리싱하는 게임뿐 아니라, 크로쓰 플랫폼에 온보딩된 블록체인 게임이 VTC 인테콤을 거쳐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넥써쓰는 ▲온보딩 기술 지원 ▲공동 마케팅 캠페인 기획 등을 담당하며, VTC 인테콤은 ▲베트남 현지 서비스 규제 준수 ▲번역 및 콘텐츠 현지화를 맡을 예정이다.장현국 넥써쓰 대표는 "베트남 최대 콘텐츠 기업인 VTC 인테콤과의 협력은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라며 "크로쓰가 대규모 블록체인 게임 이용자층을 보유한 동남아 시장으로 확장되며 더욱 큰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11.13 16:24
e스포츠(게임)

넥써스, 두바이 DMCC와 파트너십 체결…게임 생태계 확장

넥써쓰는 두바이복합상품센터(DMCC)와 블록체인·게임 생태계 확장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넥써쓰는 DMCC 게임 생태계 협력 파트너 자격으로 게임 스튜디오 온보딩 및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 운영, 웹3·AI 스타트업 대상 펀딩 및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 연결, 글로벌 파트너사 유치, 해커톤·세미나 등 공동 이벤트 주최를 추진한다.DMCC는 게임 생태계 협력 파트너 지위 부여와 공동 마케팅, 정부·투자·거래소·인큐베이터 등과의 네트워킹 지원, MENA(중동·북아프리카) 지역 퍼블리싱 및 시장 진입 가이드 제공, 두바이 DMCC의 랜드마크 빌딩 업타운 타워 내 오피스 공간 등 시설과 인프라를 지원한다.넥써쓰는 지난 4월 두바이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며 중동과 유럽 등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가속하고 있다. DMCC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지구 중 하나로 2만4000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해 있다.장현국 넥써쓰 대표는 "두바이는 구조적이고 체계적이며 확장 가능한 시장 수요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크로쓰 생태계가 추구하는 바와 닮았다"며 "이번 협력으로 스타트업과 게임 스튜디오, 글로벌 파트너사들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10.09 14:11
스포츠일반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취임 200일, 예산 340억원 추가 확보 등 성과 발표

대한체육회는 15일 유승민 회장 취임 200일을 맞아 지난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체육회는 유 회장 취임 후 '책임 있는 변화'를 비전으로 내세우고 '공정·혁신·신뢰·상생'을 4대 핵심 가치로 삼아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우선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에 외부 추천을 의무화해 회장 개입을 차단했으며, 미성년자 대상 폭력·성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시효를 늘려 무관용 원칙을 확립했다.또 스포츠개혁위원회를 출범해 8대 혁신과제와 100개 중점과제를 선정했으며, 선수·지도자 지원 강화를 위해 선수지도자지원부, 꿈나무육성부, 메디컬센터를 신설했다.여기에 개인 트레이너 훈련 참여 허용, 새벽 훈련 자율화 등 현장 중심 정책도 시행했다.행정 절차 정비를 통한 업무 효율도 제고했다.체육회는 종이 없는 회의 문화 정착과 블록체인 증명서 확대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추진했으며, 임원 연임 제한 강화, 학부모·회원단체 간담회, 노사협의회 직접 참여 등을 도입했다.국제 활동으로는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 활동, 해외 스포츠 교류 협정 체결, 국제회의 참가 등을 진행해 국제무대에서 존재감을 높였다고 설명했다.내년 정부 예산안은 총 34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체육회는 정부 지출구조 조정(66억원)과 사업 완료에 따른 자연 감소분(281억원)에 따른 예산 감액분만큼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을 강화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확보 내역에는 후보선수 전임지도자·회원단체 직원 처우 개선(17억원), 예비 국가대표 육성 지원(30억원), 남원 유소년스포츠콤플렉스 건립비(52억원) 등이 포함됐다.체육회는 향후 과제로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생활체육 참여 확대 등을 추진할 참이다.유승민 회장은 "지난 200일은 변화를 향한 첫걸음이었다"며 "앞으로도 스포츠의 가치를 높이고 모두가 행복한 체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은경 기자 2025.09.15 17:12
금융·보험·재테크

이창용 총재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계획 재조정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창용 총재는 1일(현지시간)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포럼 정책토론에 참석해 "규제되지 않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할 경우 자본 유출입 관리 규제를 훼손할 수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환전이 가속할 것"이라며 말했다.그는 "지금 한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매우 뜨거운 이슈"라며 "미국에서 지니어스법이 통과되면서 핀테크 등이 정부에 비은행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이어 "한은은 시중은행과 예금토큰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구가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 총재는 "일각에서는 블록체인 신기술로 불규칙한 거래를 식별하고 고객 확인(KYC)을 준수하며, 이상 거래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가능할지 확신할 수 없다"면서 "내로우 뱅킹(대출 없이 지급기능만 수행하는 제한된 은행)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문제는 한은의 권한을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정부 당국과 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총재는 이날 CNBC 인터뷰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민간 자금이 유입될 경우 통화 공급을 통제하기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지 않으면 달러 스테이블코인 영향력 아래 놓여 결국 통화 주권을 잃을 수 있다는 일각의 경고를 일축했다.그는 "솔직히 말해 그 반대"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존재 자체가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의 전환을 더 쉽게 만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다만 핀테크 등의 요구를 거론하며 "새로운 수요가 등장한 상황에서 우리 계획을 재조정(recalibrate)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은행 중심의 예금토큰 실험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고수해온 이 총재가 계획 변경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두용 기자 2025.07.02 18:00
e스포츠(게임)

'2030 표심 잡아라' 대선 주자들 “게임=질병 아냐”

오는 3일 대선 레이스가 막바지에 다다르자 젊은 표심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게임 공약이 눈길을 끈다. 후보마다 게임 시장을 바라보는 인식이 2030세대와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모바일 시대 대표 놀이문화로 자리매김한 만큼,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은 게임을 진흥의 대상으로 꼽고 있다. 다만 개척지로 평가받는 P2E(돈 버는 게임)를 향한 시선은 엇갈린다.게임 질병코드 도입 유보1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게임 질병코드 도입이 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유보’에 뜻을 모았다.게임 질병코드는 6년째 업계를 쥐고 흔드는 이슈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국제표준질병분류(ICD) 11판에 반영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게임 이용 장애를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지난해 처음으로 공청회가 열렸지만 정부조차 찬반이 명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산업이 뒷걸음질 칠 것을 우려했다. 2024년 상반기 전체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약 54억5969만 달러로 집계됐는데, 이 중 게임 분야 수출액은 31억6971만 달러(약 4조5914억원)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반면 보건복지부는 게임 과몰입으로 인한 학업, 사회적 기능 손상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어 의료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임이 질병으로 공식 인정되면 의료기관에서 게임 중독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 적용 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사회적 낙인이 찍혀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청소년 이용 규제 강화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국가 표준분류체계를 관리하는 통계청은 올해 초 게임 이용 장애의 KCD 등재 필요성을 주장했다는 소식에 “국내 여건과 상황을 감안한다는 운영 방향을 유지하면서 민관협의체의 결정을 토대로 정한다”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게임 정책 방향성을 공유했는데,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전까지 게임 질병코드 등재 유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중장기 연구를 진행하고, 게임 과몰입 문제는 비의료적 대안 모델을 제시해 해결할 방침이다. 게임 이용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온라인 지원시스템도 마련한다.개혁신당은 보다 더 개방적으로 게임 산업에 접근했다. 이준석 후보는 “게임은 질병이 아닌 문화·기술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콘텐츠 사업으로, 질병코드 도입이 가져올 낙인 효과와 산업 위축 가능성을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런 논의가 과학적·의학적 합의 없이 정치적 판단으로만 밀어 붙여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게임의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실태 조사와 원인 분석, 대응 체계의 합리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두 후보와 달리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게임 질병코드 도입과 관련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K콘텐츠 육성을 위해 게임 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방향성을 문화·체육·관광 공약에 포함했다. 전용 펀드 개설하고 종목 육성게임을 국가 대표 콘텐츠 사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이재명 후보는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며 K팝, K드라마, K웹툰, K뷰티, K식음료와 함께 게임을 글로벌 진출 지원 대상에 올렸다. 자신의 SNS에는 국산 e스포츠 종목의 국제 대회 채택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는 국내 게임사들의 해외 진출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유럽 수준으로 앱마켓 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해 법 정비를 검토한다. 게임 전용 펀드를 개설해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 공제 범위에 게임을 추가하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내놨다.김문수 후보도 공약을 통해 콘텐츠 투자·제작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게임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를 신설하고 정부 주도 모태펀드 내 게임 계정을 추가한다. 인지 기능 개선과 치료 목적 기능성 게임 등 신성장 분야도 키운다.이준석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블록체인 게임으로 대표되는 P2E 시장도 부분 개방하겠다고 발언해 관심을 모았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과 P2E 게임을 단순한 투기 수단으로 바라보는 기존 규제 시각이 지금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며 “P2E 모델 중에서도 사행성이 아니라 창작 활동과 생태계 기여에 기반한 보상 구조를 갖춘 경우,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 체계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국내 기업 중에서는 위메이드와 넥슨이 블록체인 게임에 선제적으로 뛰어들었다. 위메이드는 국내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을 탑재한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레전드 오브 이미르’를 지난 2월 출시했고, 넥슨은 주력 IP(지식재산권)를 녹인 ‘메이플스토리N’을 지난달 중순 선보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게임 결과에 따른 경품 지급과 환전 일체를 금지하고 있어 블록체인 경제시스템은 해외에서만 가동되는 실정이다. 게임물 등급 관리 자율화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다양한 게임이 소비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고 업계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는 정책을 내세웠다.이슈가 끊이지 않는 게임물 등급 관리는 점진적으로 자율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포커 규칙에 기초한 덱빌딩 게임 ‘발라트로’를 트럼프 카드가 나온다는 이유로 성인 전용으로 분류했다가, 이용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15세 이용자로 재조정한 바 있다.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통폐합하고, 게임 등급 분류 체계는 확 바꾸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완전 민간 자율화로 자유로운 게임 창작 여건을 마련하고 소비자 편의를 확보하겠다고 공언했다. 개혁신당은 월 70만원의 웹보드 게임 결제 한도를 풀고, 유연근무제·선택근로시간제·주단위 집중근무제 등을 확대해 업계 노동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공약도 제안했다.게임 소비자들을 대변하는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대선 후보들의 게임 공약에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이철우 협회장은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가 이용자 보호와 게임 문화의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다수 반영해 고무적”이라며 “국민의힘도 김승수 의원이 e스포츠 관련 컨트롤타워 설립을 강조하거나 게임 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을 준비 중이고, 이준석 후보도 K게임 국제 진출 지원과 e스포츠 재원 마련 등 고민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02 08:00
e스포츠(게임)

위메이드 외로운 싸움 속 넥슨이 다시 불 지핀 블록체인 게임…"어차피 가야 할 길"

위메이드 가상화폐 ‘위믹스’의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초유의 재상폐가 이대로 확정되면 블록체인 게임 시장에서 고군분투하던 위메이드는 갈 길을 잃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업계 1강 넥슨이 출사표를 던져 눈길을 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지금의 혼전 국면이 P2E(돈 버는 게임)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위믹스 운명의 날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30일까지 위메이드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에 소속된 4곳의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빗썸은 이달 2일 “발행 주체(위믹스 재단)의 신뢰성과 보안 관련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거래 지원 유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위믹스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발표대로라면 6월 2일 위믹스 매수·매도가 막히며 7월 2일 출금 지원이 끝날 예정이다.지난 2월 28일 해킹 공격으로 약 90억원에 해당하는 위믹스 코인이 비정상 출금됐다. 3월 4일 해당 사실을 공지한 위믹스 재단은 코인 가치 회복을 위해 피해 규모를 상회하는 바이백(시장 매수) 계획을 발표하고, 모든 블록체인 인프라를 이전해 외부 침투 가능성을 차단했다.하지만 DAXA는 위믹스의 거래 유의 종목 지정을 두 차례 연장한 끝에 더는 거래가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위메이드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까지 포함해 DAXA 회원사 5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 공동 행위로 신고했다.위메이드 측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에서 약 98%에 달하는 점유율을 보유한 양대 거래소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담합 구조가 형성돼 있다”며 “이로 인해 위믹스의 거래 지원 종료 여부가 사전에 협의되고 공동으로 결정된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정당성이 부족했고, 회사에 소명 기회는 충분히 주지 않았다는 점도 꼬집었다.앞서 김석환 위믹스 재단 대표는 “DAXA가 막강한 권한으로 투자자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하며 거래소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국내 가상자산 시총 2위 위믹스가 존폐 위기에 놓이자 투자자들도 행동에 나섰다. 3150명이 모인 위믹스 투자자 협의체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 탄원서를 제출했다.협의체는 “민간 협의체인 DAXA가 실질적인 상장 폐지 권한을 행사하며 내려진 일방적인 조치”라면서 “각 거래소가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문장으로 상장 폐지 사실을 공지한 것은 공동 행위이자 사전 조율의 정황”이라고 주장했다.위믹스 시세는 DAXA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주저앉았다. 전일 대비 기준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3월 4일 26.10%, 2차 연장을 공지한 4월 18일 11.60%, 거래 지원 종료 소식이 알려진 5월 2일 44.24% 떨어졌다. 1년 사이에 70% 넘게 폭락했다.지난 23일 가처분 심문에서도 공방은 이어졌다. 위메이드는 SK텔레콤 사례까지 언급하며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피하기 힘든 해킹을 이유로 DAXA가 국산 우량 코인인 위믹스를 상장 폐지했다는 논리를 펼쳤다.위메이드 측은 “한국거래소는 상장 폐지 결정 시 사유서로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지만, DAXA는 ‘거래 유의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이유만 들었다”고 말했다.DAXA는 위메이드가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했을 뿐 정확한 해킹 경로를 파악하지 못해 불안을 키웠다고 맞섰다. 담합이라는 주장에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 당국의 지원 아래 만들어진 거래소별 거래 지원 심의위원회가 상장 및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가상자산 거래소는 한국거래소와 달리 사적인 주체로, 계약상 합의된 절차만 이행하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현실로 다가온 P2E이렇게 위메이드와 거래소 간 양보 없는 싸움이 이어지는 와중에 국내 게임 시장에서 크래프톤과 1위를 다투는 넥슨이 블록체인 게임에 뛰어들었다.넥슨의 블록체인 게임 계열사 넥스페이스는 ‘메이플스토리N’을 지난 15일 해외에 출시했다. 한국의 경우 게임산업법이 게임 결과에 따른 경품을 지급하거나 환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서비스가 불가하다.신작과 연계해 넥스페이스가 발생한 가상화폐 NXPC는 바이낸스 알파와 빗썸에 상장됐는데, 벌써부터 성과가 나오고 있다.게임 출시 약 10일 만에 하루 평균 28만건, 총 240만건 이상의 거래가 이뤄졌다. 16만개가 넘는 캐릭터가 생성됐으며, 이 중 6만개가 NFT(대체불가토큰)로 발행됐다. NFT 거래는 260만건 이상 발생했으며, 총 거래량은 310만 달러(약 42억7000만원)에 달했다.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 한 ‘대마법사’ 캐릭터는 1만6300달러(약 2245만원)에 거래됐다. ‘파프니르 전투 도끼’는 6000달러(약 800만원)에 팔린 가장 높은 가치의 아이템에 이름을 올렸다. 최고 실적을 기록한 트레이더는 4만 달러(약 5500만원)의 수익을 창출했다.이처럼 블록체인 생태계가 국내 게임사들의 반등을 이끄는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게임 역사에서 비즈니스 모델(BM)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정답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블록체인 게임은 BM의 큰 변화를 가져올 만한 요소임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또 “부분 유료화나 확률형 아이템도 도입 초기 부작용이 있었지만 덕분에 게임 산업이 몸집을 키울 수 있었다”며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국내 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에 새 정부가 게임 산업 미래 먹거리를 주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은 “블록체인은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시대로 가기 위한 기술의 진화”라며 “어차피 한번은 가야 할 길인데 온갖 규제에 막혀 올곧은 길로 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선택과 집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차기 정부는 말로만 규제 개혁을 외쳤던 과거의 모습을 답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29 08:00
e스포츠(게임)

조영기 신임 게임산업협회장 "주 52시간 개선·질병코드 도입 저지 의견 국회 전달"

올해부터 한국게임산업협회를 이끌게 된 조영기 신임 협회장이 게임 업계 근무 환경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조 협회장은 2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도입하면 게임을 중독, 질환 등과 연계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어 업계 종사자와 e스포츠 선수들의 자존감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며 "게임은 관리나 규제가 아니라 진흥의 대상이 돼야 한다. 충분한 법률 검토로 다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원활한 신작 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탄력적 근로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조 협회장은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게임 업체들이 시스템을 바꾸는 등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다"며 "방송직군에 적용된 재량근로제를 개발직군으로 확대하고 탄력근로제는 3개월에서 최소 6개월로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부득이하게 크런치 모드(야근·주말 근무)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난감할 때가 있다는 설명이다.업계 화두인 확률형 아이템 규제와 블록체인 접목에 대한 생각도 공유했다.조 협회장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니터링이 이중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한쪽으로 통일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어 협회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블록체인도 하나의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한다"며 "(성장 가능성이 있는 영역을 협회가) 공격적으로 선제안하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조 협회장은 '연결', '소통', '협력'을 협회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젊은 인재와 기업, 글로벌 파트너를 연결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매년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게임 축제 '지스타'를 게임 이용자와 유관 단체의 소통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정부 기관과 국회, 언론, 학계, 법조계, 협단체 등과 손잡고 게임 산업의 지속 성장에 필요한 진흥 방안을 발굴해 실행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도 했다.조 협회장은 "그간 다양한 직무와 산업에서 오랜 기간 쌓아온 경험을 활용해 협회가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4.29 17:47
IT

삼성 비스포크 가전, 한종희 '1등 DNA' 잇는다

삼성전자 가전이 ‘가사 해방’을 넘어선 ‘일상 혁신’ 비전으로 위기를 극복한다. 앞서 비스포크 디자인 철학으로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다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AI(인공지능) 가전으로 고(故) 한종희 부회장의 ‘1등 DNA’를 계승한다.‘AI 홈’ 비전의 확장삼성전자는 지난 28일 서울 광진구 파이팩토리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웰컴 투 비스포크 AI’ 행사에서 2025년형 라인업을 공개하고 가전 사업 청사진을 공개했다.무대에 등장한 문종승 삼성전자 DA(가전)사업부 개발팀장(부사장)은 “하드웨어 혁신을 넘어 기기 간 연결과 AI 기술로 사용자를 이해하고 돌보며 문제를 해결해 주는 AI 홈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우리 삶을 혁신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 출시해 변화를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행사는 DX(디바이스 경험)부문과 DA사업부를 총괄했던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에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고 한 부회장은 삼성 TV의 19년 연속 글로벌 1위 기록을 이끈 주역이다. 1988년 입사 후 TV 개발에만 전념한 전문가다. CEO(최고경영자)에 오른 2022년부터는 나날이 입지가 좁아지는 가전의 부활 미션을 받고 DA사업부장을 겸직해왔다. LG전자가 월풀을 제치고 세계 최대 가전 회사로 자리매김하는 동안 삼성전자는 좀처럼 2위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김현석 전 삼성전자 사장이 2019년 맞춤형 가전 시대를 선언하며 비스포크라는 정체성을 확립했고, 바통을 이어받은 한 부회장은 AI 기능과 연결성, 스크린 경험을 가전에 녹여 ‘AI 홈’ 생태계를 정착시키고 있었다.삼성전자는 한 부회장의 장례 절차를 마친 지난 27일부터 후임 인선 작업에 돌입했다. 문 부사장은 “기존부터 구체적으로 추진 방향 및 계획을 세워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먼저 삼성전자는 AI 홈을 현실로 만드는 터치스크린 솔루션을 소개했다. 지난 2016년 패밀리허브 냉장고를 시작으로 세탁건조기와 슬라이드인 레인지에 탑재한 스크린을 올해 일반 냉장고와 세탁기, 건조기, 인덕션, 오븐까지 3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이 스크린으로 사용자는 IoT(사물인터넷) 솔루션 ‘스마트싱스’에 연결된 모든 가전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다. 별도의 허브가 없이도 냉장고 스크린으로 세탁기 등 다른 가전의 작동 현황을 살펴보거나, 태블릿처럼 주요 일정을 꼼꼼히 챙겨 볼 수 있다.AI 음성비서 ‘빅스비’는 가족 구성원의 목소리도 구분한다. 냉장고 앞에서 “빅스비, 내 일정 알려줘”, “내 사진 보여줘”라고 말하면 해당 사용자의 목소리가 누구인지 인식해 일정과 갤러리 속 사진을 불러온다. 스마트폰을 찾아달라고 말하면 벨소리를 울려 위치를 알려준다. 로봇청소기는 빈 집의 가전 사용이 감지되면 즉시 알람을 보내는 경비원 역할까지 수행한다. 가전이 스마트폰이나 다름 없어진 만큼 보안에도 특히 신경을 썼다.와이파이 기능을 뒷받침하는 가전에 들어간 블록체인 기반 보안 기술인 ‘녹스 매트릭스’는 연결된 기기들의 상태를 상호 점검하다가 외부 위협이 감지되면 해당 기기의 연결을 끊고 곧바로 조치법을 안내한다. 가전의 '기본'에도 충실삼성전자는 이런 AI 기능 탑재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 선보이는 가전 제품의 성능을 대폭 업그레이드했다.‘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는 일정, 날씨, 추천 식단을 한눈에 보여주는 대시보드 형태의 ‘데일리 보드’를 9형 스크린으로 지원한다. 신선식품을 넣거나 뺄 때 자동으로 인식해 푸드리스트를 만드는 ‘AI 비전 인사이드 2.0’도 특징이다. 자동으로 인식되는 식품은 33종에서 37종으로 확대했다.2025년형 올인원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는 국내 최대 25㎏ 세탁 용량과 18㎏ 건조 용량을 갖췄다. 열 교환기 구조와 예열 기능을 개선해 쾌속 코스 기준으로 79분 만에 세탁과 건조를 마친다.삼성전자가 이번에 처음 선보이는 프리미엄 가전 인피니트 라인의 세탁건조기 ‘인피니트 AI 콤보’는 알루미늄, 세라믹, 스테인리스 등 소재를 사용해 내구성을 끌어올렸다. 가벼운 터치로 열리는 히든 도어로 돌출되는 부분 없이 매끈한 플랫 디자인을 완성했다.‘비스포크 AI 제트’ 스틱 청소기는 400W 흡입력과 일반 모드에서 단일 배터리로 최대 100분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매력이다. ‘비스포크 AI 스팀’ 청소기는 특허받은 모터 기술로 흡입력을 기존 대비 2배 이상 키웠다. 또 RGB 카메라와 액체 인식 센서로 불투명 액체뿐만 아니라 투명 액체까지 인식한다.이처럼 삼성전자가 신제품에 대대적인 변화를 준 것은 반도체와 모바일 등 다른 사업보다 눈에 띄지 않는 가전 사업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다.삼성전자가 지난해 올린 300조9000억원의 매출 중 가전(TV 포함)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약 19%에 그쳤다. 회사는 가전 사업의 실적만 따로 발표하지는 않는데, 잘 나가는 TV를 빼면 비중이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가전 사업 영업이익은 3조원대가 깨진 2022년 이후 1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이 외에도 삼성전자는 다음 달 2일로 예상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에도 대응해야 한다. 황태환 삼성전자 DA사업부 전략마케팅팀장은 “다양한 공급망을 준비하고 있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어 미국 관세 정책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3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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