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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창작자정책협의체, 창작 산업∙AI 업계 상생 논의

일부 인공지능(AI) 사업자들의 주도로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하는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창작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AI 혁신 가속화를 위한 규제 특례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저작권자의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이러한 상황에서 범창작자정책협의체(대표 황선철, 이하 협의체)는 창작산업계와 인공지능 산업계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1일 긴급 회의를 개최하였다.협의체는 △인공지능 학습 관련 저작권 보호 원칙 확립 △인공지능 학습 이용허락 신청 사례 공유 △인공지능 사업자가 보다 쉽게 저작물에 접근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이용허락(가격) 모델 및 통합 데이터센터 운영 방안 도출 등을 주요 안건으로 삼아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에 대한 공동 입장을 정리했다고 전했다.이는 인공지능 사업자들이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으려는 적극적인 노력보다는 정부에 면책 규정 도입을 요구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현실에서 비롯됐다. 본래 인공지능 사업자는 사전에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 명백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정부에 면책 규정을 요구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리자 단체들이 오히려 이용자를 배려하는 합의안을 마련해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첫 번째 안건인 ‘인공지능 학습 관련 저작권 보호 원칙 확립’에는 참석 단체 모두가 이견 없이 동의했다. 협의체는 인공지능 학습을 목적으로 한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과 한시적 면책 규정 도입을 포함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저작권을 면책하는 법안의 도입을 반대하며, 창작 산업계의 동등한 가치 보장과 저작물 이용 대가 산정 시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등을 원칙으로 재확인했다.두 번째 안건인 ‘인공지능 학습 이용허락 신청 사례 공유’에서는 일부 이용자들이 절차의 복잡성을 지적했으나, 실제로는 기업에서 신청과 계약이 이뤄진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이 소개됐다. 특히 생성형 AI 업계와 음저협이 체결한 계약은 세계 최초 사례로, 첫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예상과 달리 절차가 복잡하지 않았으며 당사자 간 협의도 신속하게 진행되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성사된 사례로 꼽힌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계약 체결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일부 사업자들은 실제로는 계약 시도조차 하지 않았거나, 협의 과정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지적됐다. 협의체는 이를 근거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이용허락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각 단체별 사례를 유형화해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세 번째 안건인 ‘AI 학습 이용허락 가격 모델 및 관리 체계 도출’은 이날 회의의 핵심 의제로 집중 논의됐다. 협의체는 분야 특화형 AI의 경우 해당 권리자 단체와 개별 협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다양한 저작물이 동시에 활용되는 범용 대규모 언어모델(LLM)등에 대해서는 권리자 단체 간 합의된 ‘통합 가이드라인형 가격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특히 매출 연동형 구조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최소보상 하한선을 설정하고, 저작물의 특성과 품질·사용량 등을 반영한 ‘저작물별 가중치 제도’를 병행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산식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이를 통해 권리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면서도,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균형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을 강조했다.AI와 저작권을 둘러싼 협의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저작물별 단가를 두고 권리자와 이용자 간 간극이 여전히 크며, 이용자 집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는 현실이다. 협의체는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매출 연동형 구조 안에서 초기에는 비용을 최대한 낮춰 특히 중소규모 인공지능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향후 성공적인 모델이 개발될 경우 그 성과가 창작자에게 충분히 환원되는 구조를 제안했다.또한 이용자가 적정 수준 이상의 저작권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권리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플랫폼 기업의 이익 배분 구조를 참고해 제도를 설계했다. 협의체는 이 같은 산식 모델이 결국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의 지속 가능한 상생을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그러나 계약 없는 저작물은 학습에 활용할 수 없다는 ‘사전 계약 원칙’을 명문화하고, 모델이 양도·재사용될 경우 동일 조건을 승계하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협의체는 이러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해 가격 모델과 가중치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리자 단체 간 가이드라인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권리자 저작물을 이용자가 쉽게 검색·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센터’ 구축 방안도 검토에 착수했다.협의체 관계자는 “AI 발전과 창작 생태계 보호는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균형 있게 풀어야 할 과제”라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무시한 채 진행되는 무단 학습은 결국 저급한 결과물만을 양산하는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Garbage In, Garbage Out)’ 구조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저작권자가 먼저 나서 이용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더구나 권리자들 간에도 수익 배분을 두고 이견이 있을 수 있음에도 상생을 위해 서로 양보하며 해법을 찾으려는 것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사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권리자들이 이처럼 상생을 위해 기꺼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인공지능 사업자들도 면책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실히 협의하고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며 “저작권 원칙을 무시한 채 면책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문화 자체를 소멸시키는 길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범창작자정책협의체는 음악, 영상, 웹툰, 사진, 미술 등 국내 주요 창작자·권리자 단체들이 참여한 협의체로, 창작자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해 상시적인 협의 구조를 마련하고 정부·정당과의 공식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와 보상 체계 마련, TDM 면책 규정 도입 금지, 불공정 계약 개선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창작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제안과 공동 대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15 16:29
산업

국가AI전략위 출범, 위원장 이재명 1호 안건은 무엇?

한국 인공지능(AI)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맡은 국가AI전략위원회가 출범했다. 국가AI전략위원회가 8일 출범하며 AI 3대 강국(G3) 도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국가AI전략위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을 포함한 민간 위원 34명과 주요 부처 장관급 13명, 대통령실 2명 등 50명으로 구성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 주재로 이날 위원회가 마련된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1호 안건으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추진 방향이 보고됐다. 액션플랜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를 3대 정책 축으로 12대 전략 분야로 구성됐다.위원회는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탄탄한 AI 인프라 위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인재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글로벌 경쟁력과 보편성을 보유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기술 발전을 반영해 AI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아울러 산업·공공·지역 전반에서 AI 대전환(AX)을 추진하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강점을 가진 문화·국방 등 분야에서 AI를 전략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신성장 동력 창출과 수출 성장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국가AI전략위는 각 부처의 세부 이행과제를 망라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의 내용을 11월까지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위원회 2호 안건으로는 2차례 유찰을 겪은 국가 AI 컴퓨팅 센터 재추진 방안이 보고됐다. 최첨단 컴퓨팅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AI 고속도로 구축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재추진하되 과거처럼 정부 주도가 아닌 정부의 마중물 투자, 민간 전문성 활용이라는 방침을 정했다.민간 지분 구조를 49%에서 70% 이상으로 끌어올려 주도권을 줬고, 정부가 원할 때 정부 투자분을 민간이 인수하도록 규정해 독소 조항으로 꼽혔던 매수 청구권이 삭제됐다. 신경망처리장치(NPU)를 주축으로 한 국산 AI 반도체 의무 도입 규정도 조정된다.국가 AI 컴퓨팅 센터는 2028년까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를 1만5000장 이상, 2030년까지 5만장 확보한다는 계획이다.민간 사업자에는 정부 재정 사업 연계, 투자 세액공제 비율 최대 25%로 확대, 전력 계통 영향평가 신속 처리 등이 지원된다.한편 국가AI전략위는 8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신진우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재철AI대학원 석좌교수가 기술혁신 및 인프라 분과장, 조준희 한국AI·소프트웨어협회장이 산업 AX 및 생태계 분과장,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이 공공AX 분과장 등을 맡았다.김두용 기자 2025.09.08 16:50
산업

[9.7 공급대책] 정부, 2030년까지 수도권 연 27만호 신규주택 착공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자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총 135만가구 공급이 목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공급 속도를 늘리고,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앞서 발표된 6·27 대출규제 이후에도 투기 수요 유입이 이어지지 않도록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일부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을 확대하는 등 수요 관리도 병행한다.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수도권 공급의 주요 수단인 공공택지는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한다.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공급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면서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로 탈바꿈한다.또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 등 비주택용지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재조정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도입해 장기 미사용·과다계획 토지 용도를 전환해 추가 공급물량을 확보한다.수도권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여 공급을 조기 달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서울 서초구 서리풀 등 지구 지정이나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지구를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지구는 6개월 이상, 신규 지구는 1년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지구 지정 이후 보상에 착수하는 지구는 조사·협의 기간 단축을 통해 1년 이상 사업을 조기화하고, 인허가와 보상 마무리 단계인 지구는 부지 확보와 조성 기간을 6개월 이상 줄인다.아울러 서울 서리풀지구, 경기도 과천 과천지구 등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 등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장기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자 올 하반기까지 3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를 검토한다.정부는 LH 직접 시행 전환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확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애초 계획보다 12만1000가구 많은 37만가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도 주력한다.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경과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3000가구를,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 재정비 등으로 2만8000가구를 각각 착공한다.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책도 내놨다.수도권 등 지방자치단체 제안·공모로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역세권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확대하는 등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가구를 착공한다.애초 공모 방식으로 선정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주민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물량 확대와 사업 절차 개선, 상가 쪼개기를 통한 투기행위 방지 등을 통해 6만3천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민간 부문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자 주택 건설사업에서 통합 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건설사업에 부담이 되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도 규정한다.단기간 주택 공급 효과를 내고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신축 매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공실 상가와 업무시설 등을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도 추진한다.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연평균 27만가구, 5년간 총 135만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부동산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자 시장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불법·이상거래나 편법 자금 조달을 차단할 기반도 마련한다.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부동산 범죄를 조사·수사하는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고개 주택 신고가 거래나 법인자금 유용 의심 거래 등은 자금 흐름과 원천을 추적해 세금 탈루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한다.향후 투기 수요 유입이나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과열되는 일을 막고자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수요 관리대책도 마련했다.이달 8일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LTV 상한은 종전 50%에서 40%로 강화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0%로 완전히 막힌다. 현재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다.아울러 기존에는 동일 시·도 내에서 집값 이상과열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도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이 공공개발사업에만 한정됐으나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에서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정비할 계획이다.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실천 가능성이 큰 과제들로 대책을 수립한 만큼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양질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2025.09.07 17:04
산업

[AI로 보는 이주의 재계뉴스] 10대 그룹 핫클릭 '톱3'

8월 25~8월 31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은 재계 뉴스 ‘톱3’ 요약. (글·사진·그래픽, 출처:AI 검색 플랫폼 퍼플렉시티) 2025년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10대 그룹 관련 재계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는 한미 정상회담에 맞춘 재계 총수들의 미국 방문, ‘더 센 상법’ 국회 통과에 따른 경영권 리스크 부각, 미국발 보호무역·관세 리스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한미 정상회담, 재계 총수들 미국 방문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대표,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 10대 그룹 중심 경제사절단이 25일부터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과 경제인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전략 산업의 미국 투자·협력 확대와 대미 관세 리스크 대응이 주요 이슈로 부각됐습니다.‘더 센 상법’ 국회 통과, 경영권 리스크 부각8월 25일 ‘더 센 상법(2차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재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액주주 권한 대폭 강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무화, 집단소송제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대 그룹을 포함한 대기업들은 경영권 분쟁과 소송 위험 급증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미국발 보호무역·관세 리스크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가능성, 25% 상호관세 부과 예고 등으로 미국발 보호무역 및 무역 규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재계는 대미 투자 확대와 동시에 통상환경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미국 주요 인사·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모습이 두드러졌습니다. 2025.08.31 17:00
금융·보험·재테크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 "홈플 사태 국민 눈높이 안 맞아, 사모펀드 규제 개선"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홈플러스 사태로 불거진 사모펀드(PEF) 규제에 대한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금융당국의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의 ‘원팀’을 강조했다. 이억원 후보자는 3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억원 후보자는 사모펀드 규제와 관련 "최근 제기된 사안에서 나타난 PEF의 일부 행태는 시장과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가 인수대상 기업의 자산매각이나 인수금융으로 인수합병(M&A)을 하는 방식에 관해 "글로벌 PEF 시장에서도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전략의 형태"라면서도 최근 사안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이는 무리한 차입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파트너스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MBK파트너스의 인수 자금 조달 등을 살피기 위한 재조사에 착수했다.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선 "PEF의 과도한 단기차익 목적 기업지배 행태를 개선해 PEF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사모펀드의 공과를 점검하고 시장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관련 금융당국의 조사와 검찰 수사에는 "수사 과정에서 금융당국(증선위)이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고 진행 중인 검사ㆍ감리도 잘 살피겠다"고 했다.금융위의 개혁과제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꼽으며 기능 강화도 약속했다.이 후보자는 "금융위는 사모펀드, 홍콩 ELS 사태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금융정책의 중심을 공급자인 금융회사에서 수요자인 금융소비자로 바꿔나가고 판매 과정 등 사전적 보호장치와 분쟁조정 등 사후적 구제장치를 적극 개선해 금융 소비자 보호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또 금융권 사고를 막기 위해 "1월 도입된 책무구조도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실효적인 제도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금융업권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이와 함께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예방 노력 강화, 금융소비자에 정보제공및 분쟁조정·피해구제 제도 개선,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아웃 등 처벌 강화를 약속했다.이 후보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조직 개편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이 후보자는 "구체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에 기반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정부는 기획재정부의 예산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위의 국내 금융산업 정책을 기재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을 합쳐 '금융감독위'를 만드는 구상도 함께 거론된다.이 후보자는 "금감원과 자주 만나고 대화하는 등 상시적이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원팀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금감원의 주무부처로서 금감원이 책임있게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8.31 14:19
산업

귀국 이재용, 반도체 장비 중국 수출 규제 대해 "일 열심히 해야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 회장은 이번 일정에서 조선과 원전 사업 등에서 한미 협력 강화에 힘을 싣는 모습을 보였다. 31일 새벽 1시가 넘어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이 회장은 중국 내 공장에 대한 미국의 자국산 장비 수출 규제에 대해 "일 열심히 해야죠"라고만 답했다.이 회장은 이번 출장 소회나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의 만남, 내년 사업 구상 등 질문에 대해서도 재차 "일 열심히 할게요"라고 답했다.이 회장은 지난 24일 오후 방미사절단으로 출국한 지 1주일 만에 귀국했다. 삼성그룹은 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선 및 원전 사업 등에서 한미 협력을 다졌다.삼성중공업은 미국 비거 마린 그룹과 '미국 해군 지원함 유지·보수·정비(MRO) 등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십(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중공업은 미국 해군·해상수송사령부 MRO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향후 협력 범위를 확대해 미 파트너 조선소와의 공동 건조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삼성물산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페르미 아메리카와 'AI 캠퍼스 프로젝트'의 건설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MOU를 체결하며 한미 간 협력 범위를 넓혔다. 페르미 아메리카가 미 텍사스주 아마릴로에 추진 중인 AI 캠퍼스에는 대형 원전 4기, 소형모듈원자로(SMR) 2기, 가스복합화력, 태양광 및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결합한 전력 공급 인프라와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이 회장은 이번 정상회담 이후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젠슨 황 CEO와 포옹하는 모습도 포착됐다.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정상회담 나흘 후인 지난 2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공장에 대해 미국산 반도체 장비의 공급 관련 포괄적 허가로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자격을 취소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VEU 지위가 철회되더라도 우리 기업들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8.31 11:00
산업

최태원, 사회적가치 페스타 "사회적 문제 해결 위해 구조의 전환 필요"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혁신으로 사회적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기업·단체들의 행사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가 개막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6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행사는 사회문제 해결사 300여개사, 글로벌 사회혁신 리더 350여명, 시민·학생 1만여명이 참석했다.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영상 개회사를 통해 "사회적가치 페스타는 단순한 대화의 장을 넘어 기업이 사회적 가치의 본질을 체감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공동의 학습장"이라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과 함께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그동안은 사회문제에 대해 문제를 일으키는 곳에 규제하고 벌을 주는 방식으로 접근했지만, 지금은 문제를 해결하는 곳에 더 많은 기회를 주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사회문제 현황과 해결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한 성과 기반 보상 구조를 제도화해야 지속 가능한 변화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알라 무라비트 유엔 사회·보건 분야 고위 임원은 축사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는 자선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선택에서 시작된다"며 "모든 결정의 중심에 사람을 두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자"고 말했다.메인 세션으로 열린 '리더스 서밋'에는 국내 기업은 물론 일본 소프트뱅크, 유럽의 비영리조직 VBA, 중국 텐센트 등 글로벌 기업 및 민간 재단, 사회적 기업, 정부 등의 사회혁신 리더 350여명이 참석해 '사회문제 해결 성과 관리와 글로벌 동향'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크리스티안 헬러 VBA CEO는 "2019년 유럽 기업들의 사회적 성과를 평가하거나 설명하는 방식을 바꾸고자 하는 목표로 VBA(Value Balancing Alliance)를 설립했다"며 "유럽 회원사들은 VBA 체계에 기반해 사회문제 해결 성과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했고, 측정 결과는 중요 비즈니스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올해 사회적가치 페스타에는 카카오임팩트, LG화학 등 대기업을 비롯한 사회적 기업, 임팩트투자 등 300여개 기업이 참가해 280여개 전시 부스와 다양한 세션을 통해 각자의 사회문제 해결 사례와 방안을 공유했다.전시는 사회문제를 협력과 미래세대, 혁신, 기후환경 등 4가지 길로 나눠 사회문제 해결 사례를 소개했다.대한상의는 올해 사회적가치 페스타를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행사로 만들기 위해 친환경 소재와 재생에너지를 적극 사용했다.김두용 기자 2025.08.25 15:51
산업

이틀 연속 만난 SK와 빌 게이츠, 어떤 논의 오갔나?

SK그룹이 이틀 연속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과 만나 소형모듈원전(SMR)과 백신 분야에서 협력을 논의했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게이츠 이사장과 만찬 회동을 갖고, SK가 2대 주주인 미국 테라파워의 SMR 기술 개발 및 상업화 관련 전략적 협력 방안과 함께 10년 이상 이어온 백신 분야 협업의 확장에 대해 협의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2008년 SMR 기업 테라파워를 설립한 뒤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최 회장은 "한국과 SK가 테라파워 SMR 상용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SMR 안전성과 효율성, 친환경성을 바탕으로 시장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을 함께 하자"고 말했다.게이츠 이사장은 "차세대 SMR의 빠른 실증과 확산을 위해 한국 정부의 규제 체계 수립과 공급망 구축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경우 앞으로 SK와 테라파워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SK그룹과 게이츠 측은 22일에도 연쇄 회동을 가졌다. 한미 협력 기반의 한국형 SMR 생태계 구축 등 협의를 위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게이츠 이사장이 면담한 자리에 SK그룹에서는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무환 SK이노베이션 에너지설루션사업단장단장이 배석했다.이 자리에서 SK그룹과 테라파워는 SMR 투자와 기술 개발, 한국수력원자력과 공동으로 진행 중인 상업용 원자로 개발 경과 등을 설명했다. 테라파워가 개발중인 나트륨(Natrium) SMR은 4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로 상업 운전과 무전원 공기냉각 기능 등으로 안전성이 높고, 열에너지 저장 장치와 결합돼 자유롭게 출력 조절이 가능한 특징이다.기존 원자로 대비 40% 적은 핵폐기물을 배출하고, 재생에너지와의 호환성도 커 현존하는 SMR 가운데 안전성과 기술적 완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SK그룹은 2040년 수백조원 규모로 성장할 글로벌 SMR 시장 선점을 위해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정부 차원의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선진제도 도입 등을 산업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SK㈜와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22년 8월 공동으로 테라파워에 2억5000만 달러를 투자해 2대 주주가 됐고, 테라파워 SMR 기술 상용화와 글로벌 사업 확장 추진 등 협력을 지속해왔다. 이어 SK이노베이션과 한수원, 테라파워는 2023년 3월 차세대 SMR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테라파워가 개발중인 소듐냉각고속로(SFR) 기반 4세대 SMR의 실증과 상업용 원자로 개발 등에 협력해 왔다.테라파워는 지난해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세계 최초로 상업용 첨단 SMR 플랜트 건립에 돌입했고,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건설허가 심사 기간 단축 등 연방정부의 강력한 지원 속에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김무환 단장은 “SMR은 탄소 감축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혁신 기술로, SK이노베이션은 테라파워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국내 SMR 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시장 진출에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SK그룹과 게이츠재단은 공공 백신 분야 협력 확대도 논의했다. 양측은 10년 넘게 저소득·중저소득 국가의 백신 접근성 확대를 위해 협력해왔으며, 앞으로도 글로벌 공중보건 증진을 위한 장기적 파트너십을 재확인했다. 또한 향후 백신 개발과 글로벌 보건 프로젝트 등 협력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가 추진 중인 차세대 팬데믹 대응 백신 등 예방의약품 연구개발(R&D)을 중심으로 협력 확대 가능성이 논의됐다.김두용 기자 2025.08.24 09:34
산업

이재용·최태원·정기선, 빌게이츠와 원자력 협력 논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과 만나 글로벌 사회공헌 방안 협력을 다졌다.또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소형모듈원전(SMR)과 백신 등 협력을,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은 나트륨 원자로 상업화를 논의하는 등 재계 총수들과 게이츠 이사장의 회동이 이어졌다.22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게이츠 이사장과 만났다.두 사람은 오찬을 함께 하며 글로벌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게이츠재단이 저개발 국가를 위해 2011년 시작한 신개념 위생 화장실 보급 프로젝트 'RT(Reinvent the Toilet·재발명 화장실)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도 했다.전날 최태원 회장은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게이츠 이사장과 만찬 회동을 갖고, SK가 2대 주주인 미국 테라파워의 SMR 기술 개발 및 상업화 관련 전략적 협력 방안과 함께 10년 이상 이어온 백신 분야 협업의 확장에 대해 협의했다.게이츠 이사장은 2008년 SMR 기업 테라파워를 설립한 뒤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최 회장은 "한국과 SK가 테라파워 SMR 상용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SMR 안전성과 효율성, 친환경성을 바탕으로 시장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을 함께 하자"고 말했다.게이츠 이사장은 "차세대 SMR의 빠른 실증과 확산을 위해 한국 정부의 규제 체계 수립과 공급망 구축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경우 앞으로 SK와 테라파워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SK그룹과 게이츠 측은 이날 오전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연쇄 회동을 갖고 협력 방안 논의를 이어갔다.한미 협력 기반의 한국형 SMR 생태계 구축 등 협의를 위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게이츠 이사장이 면담한 자리에 SK그룹에서는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무환 SK이노베이션 에너지설루션사업단장단장이 배석했다.이 자리에서 SK그룹과 테라파워는 SMR 투자와 기술 개발, 한국수력원자력과 공동으로 진행 중인 상업용 원자로 개발 경과 등을 설명했다.테라파워가 개발중인 나트륨(Natrium) SMR은 4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로 상업 운전과 무전원 공기냉각 기능 등으로 안전성이 높고, 열에너지 저장 장치와 결합돼 자유롭게 출력 조절이 가능한 특징이다.기존 원자로 대비 40% 적은 핵폐기물을 배출하고, 재생에너지와의 호환성도 커 현존하는 SMR 가운데 안전성과 기술적 완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SK그룹은 2040년 수백조원 규모로 성장할 글로벌 SMR 시장 선점을 위해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정부 차원의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선진제도 도입 등을 산업부에 요청했다.테라파워의 또 다른 국내 협력 그룹인 HD현대 정기선 수석부회장도 이날 게이츠 이사장과 회동을 가졌다.정 수석부회장은 게이츠 이사장 및 테라파워 경영진과 만나 나트륨 원자로의 공급망 확대 및 상업화를 위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정기선 수석부회장과 게이츠 이사장의 만남은 지난 3월 미국 회동 이후 5개월 만이다. 당시 HD현대와 테라파워는 '나트륨 원자로의 상업화를 위한 제조 공급망 확장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HD현대는 SMR 분야 기술력을 바탕으로 테라파워에 나트륨 원자로의 주요 기자재인 원자로 용기를 공급할 예정이다.양사는 기존에 체결한 MOU를 통해 나트륨 원자로의 글로벌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공급망 확대 방안도 함께 모색 중이다.정 수석부회장은 "차세대 SMR 기술은 지속 가능한 미래 에너지 구현을 위한 핵심 설루션"이라며 "양사 간 협력은 글로벌 원전 공급망을 구축하고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HD현대는 테라파워와 함께 조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용융염 원자로 기술 개발 협력에도 착수하는 등 SMR을 활용한 추진 선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서지영 기자 2025.08.22 17:16
산업

HD한국조선해양, 친환경 선박능력 확충 위해 베트남 '두산비나' 2900억에 인수

HD한국조선해양이 두산에너빌리티의 베트남 법인 ‘두산에너빌리티베트남(이하 두산비나)’을 2900억원에 인수한다.HD한국조선해양은 20일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비나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HD한국조선해양이 두산에너빌리티가 보유하고 있는 두산비나 주식 전량을 인수하는 형태로, 거래금액은 약 2900억원이다.두산비나는 베트남 중부 다낭에서 남쪽으로 1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지난 2006년 설립돼 화력발전 보일러, 항만 크레인, LNG 플랜트 모듈을 생산해왔다.HD한국조선해양은 기존 두산비나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지속 유지하는 한편, 이곳을 독립형 탱크 제작 기지 및 아시아 지역 내 항만 크레인 사업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독립형 탱크는 LNG추진선·LPG운반선·암모니아운반선·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 등 친환경 선박의 핵심 기자재로서 최근 IMO 환경 규제 강화 등에 따라 그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딜은 양사의 이해관계가 충족한 가운데 정부의 협조와 지원이 뒷받침돼 이뤄질 수 있었다”며 “친환경 기자재 생산 능력이 확충된 만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친환경 선박 라인업을 확대해 수익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두산에너빌리티는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기자재 중심의 성장 사업 확대를 위한 투자를 목적으로 이번 매각을 진행했다. 전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 확대, 전기화 확산 등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탄소감축 요구도 높아지는 가운데 두산에너빌리티의 대형원전, SMR, 가스터빈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박상현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는 “올해 초 체코 자회사 두산스코다파워 상장을 통해 확보한 1500억원과 이번 매각대금은 전부 SMR, 가스터빈과 같은 급성장 핵심사업의 설비 확충에 투입해 성장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두산에너빌리티는 이번 매각과는 별개로 본사 차원에서 베트남 사업은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월 오몬4 가스복합발전 건설공사를 신규 수주한 데 이어 앞으로도 베트남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 현지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김두용 기자 2025.08.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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