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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변호사 “차은우 탈세, 추징금 200억 중 60억~100억은 거짓말 대가”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전문가가 개입된 조직적인 설계의 흔적이 엿보인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사안이 단순 세금 추가 납부를 넘어 형사 책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김 변호사는 “추징금 200억 원 전액이 원래 납부했어야 할 세금은 아니다. 원래 냈어야 할 세금 약 100~140억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여기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합산돼 최종 추징액이 크게 불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납세자의 고의적 축소 신고를 인정할 경우 본세의 최대 40%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여기에 지연이자 성격의 추가 부담금이 붙는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200억 중 60억~100억 원 가량은 거짓 신고에 대한 벌금 성격의 금액으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특히, 전문가들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조사 착수가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조사4국은 고의적 조세 포탈이나 대규모 탈세 등 중대 사안을 전담하는 조직이다. 즉 차은우의 200억 탈세 혐의가 단순 착오가 아닌 ‘의도적 탈세’으로 국세청이 보고 있다고도 해석되기 때문이다.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조사4국’이 떴다는 건, 국세청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탈세’ 혐의를 아주 짙게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며 “차은우는 특이한 케이스다. 아이돌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탑배우로 성장했다. ‘이제 연기는 내가 혼자 다 하는데?’라는 생각이 들 시점에, 배우들이 주로 쓰는 절세법(1인 기획사)을 시도하다가 탈이 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국세청은 현재 차은우가 고율의 개인 소득세(최고 45%)를 피하기 위해 실체가 불분명한 1인 기획사(법인)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낮은 법인세율(10~20%)을 적용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중문화예술 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차은우 모친이 대표자로, 2022년 6월 15일 정식 등록됐다. 경기도 김포시청이 관할지이며, 김포시 통진읍의 한 지상 7층 지하 2층 건물을 주소지로 뒀다.김 변호사는 “배우들이 세금을 줄이려 ‘1인 기획사(법인)’를 많이 세운다. 소득세 45% 대신 법인세 10~20%만 내고 싶으니까”라며 “근데 법인이 인정받으려면 진짜 회사여야 한다. 직원도 있고, 사무실도 있어야 하는데 가족 명의로 해놓고 사무실은 부모님 장어집이나 살고 있는 집으로 해뒀다. 국세청이 보니 ‘이거 껍데기네? 그냥 배우 개인이 번 거네?’ 그래서 법인세 혜택을 취소하고 소득세 폭탄을 던진 것”이라고 분석했다.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차은우에게 약 200억 원의 소득세 추징금을 통보했다. 이는 연예인 대상 세금 추징 사례 중 역대 최고액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 “해당 법인이 실질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며,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거나 고지된 사안은 아니다”라며 “법적 해석과 적용 문제인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육군 군악대에 입대한 뒤 최근 복무 6~7개월을 맞아 정기 휴가를 나왔다. 전역 예정일은 2027년 1월 27일이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6.01.26 09:52
스타

‘탈세 의혹’ 차은우 母법인, 강화도 장어집 아닌 김포시?…“확인 불가” [공식]

탈세 의혹이 불거진 차은우 모친 운영 법인이 실제 존재하지만, 전산상 김포를 주소지로 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대중문화예술 종합정보시스템 확인 결과 차은우 모친이 대표자로 있는 A법인은 2022년 6월 15일 정식 등록됐다. 경기도 김포시청이 관할지이며, 김포시 통진읍의 한 지상 7층 지하 2층 건물을 주소지로 뒀다.이는 앞서 차은우 모친 법인의 주소가 과거 차은우 부모가 인천 강화도에서 운영하던 장어 식당 건물이라고 알려졌던 것과 다른 주소다. 법인명 또한 다른 이름으로 등록 되어있다. 이와 관련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일간스포츠에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전날 차은우는 모친의 법인을 통해 소득세 등을 탈세했다는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차은우 모친 최 씨가 차린 A법인과 판타지오가 연예활동 자원 용역 계약을 맺으며 차은우의 소득을 나눠 가진 구조를 문제로 삼았다.국세청은 A법인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했다. 개인에게 귀속돼야 할 법인을 분산시켜 최고 45%에 달하는 소득세율을 피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A법인 측은 “판타지오 대표가 수차례 교체되는 과정에서 연예 활동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이 컸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모친이 직접 매니지먼트 사업을 운영하게 된 것”이라며 “A법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식 등록된 업체”라고 반박했다.판타지오 역시 “차은우의 세무조사 관련 사안은 그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차은우는 육군 군악대에서 현역으로 복무중이며, 전역 예정일은 2027년 1월 27일이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6.01.23 09:57
연예일반

‘43억 횡령’ 황정음, 13년만 1인 기획사 등록…활동 복귀할까

회삿돈 횡령 혐의로 활동을 중단했던 배우 황정음이 13년 만에 1인 기획사 정식 등록을 마쳤다.23일 대중문화예술 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황정음은 전날 주식회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완료했다. 2013년 7월 25일 설립된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1인 기획사로, 황정음이 대표이사로, 모친 유모씨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앞선 8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로 운영돼 온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 형태로 활동하는 연예인이나 기획사는 반드시 행정기관을 통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논란이 불거지자 황정음은 “기존 소속사였던 와이원엔터테인먼트로부터 대중문화예술업 관련 각종 용역을 제공받아 왔다. 이러한 이유로, 매니지먼트 업무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수행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해 별도의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지난 11월부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한편 황정음은 지난해 9월 회삿돈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황정음은 2022년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이 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 13회에 걸쳐 4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정음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지난해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6.01.23 07:42
스타

[단독] 강동원 소속사, ‘미등록 운영’ 신고 그 후…“대표 경찰 조사·등록 완료”

연예인의 1인 소속사 및 개인 법인 ‘미등록 운영’이 연예계에 경종을 올린 가운데 배우 강동원 소속사가 최근 등록 수순을 밟고 대표자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3일 연예계에 따르면 강동원의 소속사 AA그룹(주식회사 에이에이그룹)은 지난 10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마쳤다. 미등록 운영 의혹이 불거진 뒤 약 한 달 만이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서도 최근 대표자가 절차상 경찰 조사를 받았다.실제로 대중문화예술 종합정보시스템 상 AA그룹은 10월 20일자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AA그룹의 대표자는 강동원이 아닌 지난 2023년 그와 함께 소속사를 설립한 A씨이다.앞서 지난 9월 가수 옥주현, 성시경, 송가인, CL 등의 소속사 또는 개인 법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누락한 채 운영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당시 함께 미등록 상태로 운영된 것으로 지목된 강동원 소속사인 AA그룹 측은 “관련 이슈가 불거진 후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다. 빠른 등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행정적 오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논란이 불거진 뒤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제3자에 의한 고발장이 제출됐고, 서울 용산경찰서가 지난 9월 19일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AA그룹 측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공식 홈페이지 개설 및 대표자 교육 이수 진행 등 절차를 밟았고, 신고 접수와 관련한 절차상 조사에도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르면 연예인을 소속시켜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해야 한다.이를 어기고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행위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등록 사례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문체부는 오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2.03 06:00
사회

국정자원 화재 정부 전산망 복구율 25.5%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로 피해를 본 정부 정보시스템이 4분의 1 수준까지 복구됐다.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마비된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1등급 핵심 시스템 22개를 포함한 165개가 다시 가동됐다. 이날 오후 12시 기준 복구율은 25.5%다.전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내부 메일 서비스, 중소벤처기업부 기업지원플러스,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업무포털에 이어 관세청의 업무 지원 프로그램이 복구됐다.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일 중대본 회의에서 "연휴를 정보시스템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비상한 각오로 복구 속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10.08 13:23
사회

국정자원 화재 복구율 17%…'119안전신고' 포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오전 6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피해를 본 행정정보시스템 서비스 중 110개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복구율은 17.0%다.먼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 안전 관리에 필수인 소방청 '119안전신고' 서비스가 다시 가동됐다. 국가의 각종 기록물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기록포털'도 다시 서비스를 시작했다.정부는 전산실 전반의 정상화 작업에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할 방침이다. 예비비를 투입해 복구 속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또 시스템 중단으로 인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화될 때까지 기관별 업무 연속성 계획에 따라 가능한 대체 수단을 뒷받침하고, 미흡한 사항은 지속 보완해 국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행정안전부는 복구된 시스템과 주요 서비스 현황을 수시로 갱신해 네이버, 카카오 채널로 안내하고 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 행정정보시스템의 신속한 복구에 최우선을 두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주요 정보시스템과 운영시설을 전수 점검하는 등 국가 정보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10.02 10:45
사회

'국정자원 화재' 시스템 62개 복구…인터넷우체국 포함

행정안전부는 29일 오후 12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됐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62개가 복구됐다고 밝혔다.앞서 오전 10시까지 복구됐던 55개 시스템에서 7개가 추가 복구된 것이다.추가 복구된 시스템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인터넷우체국 EMS·메인·모바일·우편서비스·우표포털영문, 나라장터(대금결제) 등이 포함됐다.정부는 나머지 서비스가 재개될 때마다 주요 포털에 공지해 안내할 방침이다. 전소된 주요 정보시스템 96개는 대구센터로 이전해 재가동되기까지 최소 2주가 소요될 전망이다.이번 화재로 각종 민원과 증명서의 디지털 발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는 등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9.29 13:53
사회

'국정자원 화재' 전소 384개 배터리 반출, 96개 시스템 손상 이전 복구

행정안전부가 화재로 인해 대규모 장애가 발생한 네트워크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늘까지 최대한 복구한다는 방침이다. 28일 행안부에 따르면 전날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전산실 화재로 인한 행정전산망 장애 복구에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28일까지 네트워크 장비를 복구해 국민 생활·경제와 직결되는 주요 서비스부터 순차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다.중대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장애 시스템을 소관하는 부처와 함께 대응하고 있으며, 상황총괄반·업무연속성반·장애조치반 등을 두어 현장 상황 파악과 장애 조치에 집중하고 있다.화재가 난 배터리 반출이 진행되면서 복구에도 진척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전소된 배터리 384개를 서버에서 분리해 밖으로 반출하는 작업을 모두 끝냈다. 또 열폭주가 우려되는 배터리는 물을 뿌리고 이동식 수조에 담가 냉각시켰다.항온항습기와 네트워크 장비가 순차적으로 복구되면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가동을 중단시킨 행정정보시스템의 재가동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성공적으로 작업이 완료된다면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중단했던 시스템 551개를 단계적으로 재가동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앞서 화재 열기로 전산실 적정온도를 유지하는 항온항습장치가 작동을 멈추자, 서버 등 장비 손상을 우려한 국정자원 측은 대전 본원 내 647개 시스템 전원을 모두 차단했다.647개 중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대국민 서비스가 436개이고 나머지 211개는 공무원 업무용 행정내부망 서비스인 것으로 파악됐다.재가동은 화재 피해를 보지 않은 시스템부터 진행된다. 국민 안전과 재산,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이 최우선으로 재가동되며, 시스템 중요도 등 등급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복구할 예정이다.앞서 중대본은 이번 화재로 직접 피해를 입은 시스템을 1등급 12개, 2등급 58개 등 70개로 발표했었으나, 정밀 점검 결과 96개로 늘어났다. 96개 시스템은 물리적 손상을 입은 만큼 이전 복구를 검토하고 있다.윤 장관은 "7-1전산실에서 화재에 직접 피해를 받은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 내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전을 검토한다"며 "전소된 환경에서의 복구보다 이전 재설치가 복구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민원 처리 지연, 증명서 발급 차질 등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리게 되어 사과드린다"고 부연했다.김두용 기자 2025.09.28 08:46
스타

옥주현, 소속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완료… ‘미등록 논란’ 2주 만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운영하는 소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다.23일 대중문화예술 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옥주현이 대표로 있는 소속사 타이틀롤은 이날 대중문화예술기업 등록을 마쳤다.앞서 지난 9일 옥주현의 소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옥주현은 12일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를 통해 “2022년 4월 경, 1인 기획사 설립 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행정절차에 대한 무지로 인해 일부 절차의 누락이 발생하여 등록을 제때 완료하지 못한 불찰이 있었다”며 “실수를 인지한 후 곧바로 보완절차를 밟아 지난 10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신청을 마쳤고, 현재 등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또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관련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하고 투명한 자세로 활동하겠다”며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고개 숙였다.한편,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는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매니지먼트 활동를 하려면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23 22:07
IT

KT 기업용 클라우드, 국정원 보안 인증 획득

KT는 지난 6월 출시한 'KT 매니지드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국가정보원의 보안기능확인서를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KT 매니지드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월 구독형으로 엔터프라이즈급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서비스다. 초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국가정보원의 보안기능확인서는 국가·공공기관에서 정보시스템을 도입할 때 필수로 요구되는 인증이다. 이번 보안 인증으로 KT는 보안과 규제 준수가 필수인 공공·금융·의료기관 등에 클라우드 기술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KT 매니지드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요소를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한다. 서비스형 인프라(IaaS)와 서비스형 플랫폼(PaaS)을 지원한다.클라우드 전문 인력의 토탈 케어 서비스도 뒷받침한다. 고객센터가 365일, 24시간 고객 문의에 대응한다. 클라우드 전문가가 시스템 설계부터 구축, 유지보수까지 전담한다.유서봉 KT 엔터프라이즈부문 AX사업본부장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높은 초기 비용과 전문 인력 부족 문제로 많은 기업이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KT 매니지드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이런 진입 장벽을 해소한 혁신적인 서비스로, 기업들이 엔터프라이즈급 클라우드 인프라를 쉽게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8.0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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