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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기업에 돌려준 환급액 지난 8년간 6250억원

최근 9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돌려준 환급액이 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5일 공정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는 201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부과했던 과징금 6247억원을 기업에 환급해줬다. 환급액의 93.2%는 행정소송 패소와 직권 취소 사유 때문으로 확인됐다.행정소송 패소는 법원이 공정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해 취소한 경우이며 직권 취소는 공정위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처분을 감면한 것이다. 행정소송 패소로는 4436억원, 직권 취소로는 1389억원이 각각 환급됐다. 공정위는 환급 시 이자 성격인 환급 가산금으로 201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474억원을 지급하기도 했다.허 의원은 또 공정위가 과징금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징수결정액 7351억원에 대한 수납액은 1696억원으로, 23.1%의 수납률을 기록했다. 2017년 89.1%였던 수납률과 비교하면 대폭 하락한 것이다.올해 8월까지도 5933억원이 미수납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허 의원은 "무리한 법 집행으로 소송에서 패소하고, 이자와 소송 비용 등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부과한 과징금마저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이 공정위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공정위는 내년 대규모 인력 증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전문성 강화 없이는 조직만 비대해질 뿐"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10.15 10:10
산업

송종화 교촌치킨 대표 “치킨 중량 축소 고지 미흡” 인정

최근 치킨 중량을 줄이며 슈링크플레이션(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는 대신 용량이나 크기를 줄여 사실상 값을 올리는 효과) 논란이 불거진 교촌치킨의 송종화 교촌에프앤비 대표가 국정감사에 출석해 소비자 고지에 대한 부족함을 인정했다. 송 대표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교촌치킨 순살 메뉴 중량 감소 등에 대한 질의에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고지한다고 했지만, 충분히 알리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의원은 "교촌치킨이 기존 700g이던 순살치킨 한 마리 제품을 지난달부터 500g으로 줄였고 가격 변동은 없었다"며 "이런 판매 행태는 전형적인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의원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가 돼야 한다"며 "홈페이지나 배달앱·오프라인 매장에 제대로 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 대표는 "중량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시작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박찬대 민주당 의원도 교촌치킨의 원재료 공급 차질과 가맹점 피해 문제에 대해 송 대표를 질타했다.박 의원은 "교촌의 원자재 수급 불안 문제가 6년째 지속되고 있다"며 "닭가슴살을 섞거나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가맹점주에게도 손실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송 대표는 "부분육 중심 회사인 만큼, 수급 불안정을 해마다 겪고 있다"며 "올해는 다각도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가맹점이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10.14 22:56
산업

국가 출석한 김병주 MBK 회장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홈플러스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14일 밝혔다.김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홈플러스 회생 계획과 관련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회생 절차 이후 소상공인에 대한 회생 채권은 전액 변제했다”며 “대기업 회생 채권과 금융 채권자들이 남았는데, 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변제하겠다”고 답했다.MBK파트너스의 창업자이자 수장인 김 회장은 과거 수차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아 이번에도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김 회장은 김광일·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이사와 함께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의원은 “홈플러스 사태는 MBK의 무리한 차입 매수와 경영 전략 부재에서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홈플러스 소상공인과 마트 노동자를 볼모로 정부 지원 얘기만 자꾸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간 ING생명(현 신한라이프생명보험)과 코웨이, 두산공작기계(현 DN솔루션즈), 딜라이브 등 인수 때마다 투자와 성장을 약속했지만 투자금 회수만 계속했다”며 “김 회장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높은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냐”고 비판했다.MBK는 지난 3월 돌연 홈플러스 기업 회생을 신청하며 사모펀드 '먹튀'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서지영 기자 2025.10.14 15:45
산업

MBK, 국감 앞두고 사회적 책임위 출범 알려

사모펀드 운용사(PE)인 MBK파트너스가 사회적 책임위원회 출범을 알렸다. MBK파트너스는 13일 자사의 사회적 책임위원회가 이달 22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015년 MBK가 인수한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올해 3월 기업회생 위기를 맞고 이에 대한 책임론 공방이 커지면서 구성이 결정됐다.PE 투자 활동에 있어 사회적 책무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주주, 임직원, 고객 및 협력사 등 여러 이해관계자에 미칠 여파를 점검해 갈등을 방지하는 것이 주목표다.이영성 전 한국일보 발행인 겸 대표이사가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임서정 전 대통령비서실 일자리 수석, 윤성욱 전 국무조정실 2차장, 김성식 전 서울지법 판사 등 정부·법조·학계 등 전문가 8인이 위원회를 구성한다.위원회는 MBK와 피투자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중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사안을 심의·조언하고 ESG(환경·사회·거버넌스) 지표 설정과 연례 평가를 통해 고용 안정, 공정 거래, 환경 관리 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사회적 문제가 생기면 독립적으로 긴급 심의를 소집할 수 있고, 대응 방향을 제시해 이사회와 경영진에 개선을 공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위원회는 연 1회 이상 활동 내용과 ESG 성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이영성 위원장은 "위원회는 MBK 파트너스가 사회적 책임을 단순한 규범이 아니라 투자 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가치로 정착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투자활동이 사회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국내 2위 대형마트인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의 최후 수단으로 새 주인을 찾는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명확한 인수 희망자가 없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MBK는 이번 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난이 잇따르자 지난달 24일 정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홈플러스에 2000억원 자금을 추가 증여하고 사회적 책임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금융 관련 사안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국정감사 때 MBK의 창업자이자 수장인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홈플러스 사태의 해결 방안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다. 또 이날 김광일·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참석할 전망이다. 윤종하 MBK 부회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김두용 기자 2025.10.13 17:59
산업

"네이버·쿠팡 등 온라인 거래 분쟁 늘어…온플법 마련해야"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네이버와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최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피해구제 접수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는 5만7177건으로 전년보다 약 19% 늘었다.이 가운데 네이버와 쿠팡,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18개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피해 구제 접수 건수는 전체의 10.8%(6147건)로 지난 2020년 6.8%(2934건)보다 비중이 늘었다.사별 접수 건수는 네이버가 지난 2020년 598건에서 작년 1114건으로 86.3% 늘었고, 같은 기간 쿠팡도 364건에서 839건으로 130.5% 증가했다.해외 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관련해서는 올해 8월까지 461건이 접수됐다. 이는 작년 연간 접수량보다 171.2% 늘어난 수준이다.피해구제는 소비자가 구매한 물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사실 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합의 등 분쟁 해결을 권고하는 제도다.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는 4만2519건으로, 연말에 6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이 의원은 전망했다.아울러 이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받은 '분쟁조정 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2020∼2025) 동안 접수된 공정거래 분야 분쟁 조정 사례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은 1000건 이상으로 전체의 약 12%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조정 결과 성립(합의) 사례는 전체의 36%로, 나머지 64%는 불성립 등으로 처리돼 구제율이 낮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한국소비자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접수한 갈등 사례는 대부분 품질이 떨어지거나 안전하지 않은 상품 혹은 가품을 배송받았거나,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 사업자 간의 일방적인 거래 거절이나 거래 강제 행위 등이다.이 의원은 "쿠팡이나 네이버 등이 국민 소비의 핵심 채널이 돼 피해 규모도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공정거래법으로는 소비자 피해에 실질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제정 등 플랫폼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2025.10.12 17:44
산업

쿠팡, 유통업계 국감증인 최다 소환 불명예

22대 국회에서 열리는 두 번째 국정감사가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3일부터 시작된다. 쿠팡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유통업계 중 증인 최다 소환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쿠팡이 최근 정치·재계·언론 등 각 분야에서 대관 조직을 확대해온 가운데 국감의 집중포화는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 국감에는 쿠팡의 정산 방식이나 수수료 공제 구조 등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은 이번 국감에서 5개 상임위에 4명이 소환됐다.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구조와 거래 공정성, 노동문제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질의가 집중될 예정이다.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는 산자·과방·농해수위 등 3개 상임위에 출석한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14일 정무위에 증인으로 채택돼 쿠팡의 대만 사업, 쿠팡플레이 스포츠패스 요금,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 등과 관련한 질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의장은 해외 거주와 출장 등의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주성원 커머스전략총괄은 과방위에서 이른바 '납치광고'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종철 쿠팡CFS 대표는 환노위에서 일용직 제도 개선 대책 이행 여부,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정무위에서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각각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쿠팡은 최근 정치·재계·언론 등 각 분야에서 대관 인력을 조직을 확대해왔지만, 이번 유통업계 국감 증인 최다 소환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특히 쿠팡은 최근 김정석 전 삼성생명 상무를 신임 홍보 부사장으로 선임했다. 김 부사장은 1995년 삼성에 입사해 그룹 내 주요 계열사에서 오랜 기간 홍보·대외협력 업무를 맡아왔다. 삼성생명 커뮤니케이션팀을 총괄하며 대관·대외 소통 전반을 이끌었고 지난해에는 사회공헌재단 상임이사로서 복지사업을 총괄하기도 했다.현재 쿠팡의 대관 조직은 수십 명 규모로, 국회, 정부 부처, CSR 분야 등에서 활동 중이다. 쿠팡의 대관 조직 확대는 플랫폼 사업 특성상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지영 기자 2025.10.12 09:50
산업

올해 국정감사, 출석하는 기업인들은 누구?

올해 국정감사에 출석할 재계 인사들의 윤곽이 나왔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최 회장 등 41명(증인 32명·참고인 9명)의 국정감사 출석 요구의 건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정무위는 최 회장을 상대로 계열사 부당 지원 관련 실태를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최근 해킹 사태 관련 질의를 위해 김영섭 KT 대표이사와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불렀다.홈플러스의 소유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오경석 업비트 대표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 위반,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는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거래 등의 신문을 위한 증인으로 채택됐다.이밖에 권오성 현대위아 대표, 이선정 올리브영 대표,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김가연 X(구 트위터)코리아 공공정책총괄 상무와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상무에게는 자살 유해정보 차단 문제, 정 대표이사에게는 현대백화점의 농약 성분(디노테퓨란) 함유 음료 판매 사건과 관련한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해킹 사태 등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기업의 CEO들은 출석이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불출석 사유를 제출할 수도 있어 증인으로 채택된 모든 기업인이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국회에 따르면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추석 연휴가 끝난 후인 10월 13일부터 시작돼 10월 30일 종합감사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는 내달 13일 부처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 일정을 먼저 진행하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10월 13일 대법원의 국감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등 사법개혁안 논의로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10월 14·1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이틀간 감사를 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감사를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진행된다.또 내달 13일 외교부·재외동포청, 14일 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 대한 국감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내달 2일 국회 본회의 개최에 따라 국감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독단적 행보에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로 맞설 경우 10월 국감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9.30 17:55
금융·보험·재테크

롯데카드, '해킹 사고 17일 동안 몰랐다' 충격

롯데카드가 해킹 사고에도 보름 이상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결제 내역 등 고객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카드에 최초 해킹 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지난달 14일 오후 7시 21분께다. 이날과 15일 이틀에 걸쳐 온라인 결제 서버 해킹이 이뤄졌는데, 실제 내부 파일이 외부로 반출된 것은 2회로 파악됐다.해커는 지난달 16일에도 해킹 시도를 이어갔으나 이때는 파일 반출에 실패했다.그러나 롯데카드가 해킹 사고를 인지한 시점은 지난달 31일 정오께다. 사고 발생 후 17일이 지나서야 사태를 알게 된 셈이다.금융당국 신고는 1일에서야 이뤄졌다.롯데카드에 따르면 유출된 데이터 규모는 약 1.7기가바이트(GB) 정도로 파악됐다.금감원은 반출 파일에 포함된 정보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 중이다 .다만 금감원은 "반출 실패한 파일을 토대로 추정할 때 카드 정보 등 온라인 결제 요청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고객정보 유출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의미다.롯데카드도 금감원에 "백신 추가 설치, 악성코드 진단 조치 이외에 정보 유출 가능 고객을 확인해 카드 비밀번호 변경 등을 안내하겠다"고 보고했다.금감원은 이날 사실관계를 확인을 위한 롯데카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금감원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신속히 규명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해킹 피해가 발생한 롯데카드에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고, 카드 부정사용 등 피해 발생 시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강민국 의원은 "올해 6월까지만 해킹 사고 4건에 유출된 정보가 3142건이나 된다. 해킹에 따른 피해에 비해 금융당국 제재 수위가 약한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개인정보 유출은 한번 터지면 2차, 3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대형 금융 사고"라며 "해킹 사고에 금융당국의 제재 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두용 기자 2025.09.02 17:20
산업

MBK 향해 다시 칼 빼든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 '홈플러스 사태' 추가 조사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 추가 조사에 나섰다. 27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광화문 MBK파트너스 본사에 대규모 조사 인력을 투입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펀드 출자자(LP)를 모으는 과정, 차입매수(LBO·대출로 기업을 인수하고 그 기업 자산·수익으로 상환) 방식으로 자금 조달한 부분 등 홈플러스 인수 과정 전반을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앞선 검사에서는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 준비 작업을 숨긴 채 단기채권을 발행했다는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금융당국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채 단기채권을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전에 등급 하락을 인지한 점과 상당 기간 전부터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MBK파트너스 관련자들을 검찰에 통보했다.이번 재조사에서 채권 발행 부분뿐 아니라 홈플러스 인수 초기 LP 모집 및 자금 조달 부분에서도 불공정거래가 확인될지 주목된다. 이 경우 추가 형사 고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금융당국은 MBK파트너스의 사기적 부정거래와 내부통제 위반 등에 대한 제재 절차 준비에도 나서고 있다.최근 홈플러스가 15개 점포를 폐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정치·노동계 비판이 다시 거세지자 당국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이 지난 4월 검찰에 해당 사안을 넘겼지만, 책임자 기소가 이뤄지지 않는 등 검찰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15개 점포 폐점을 즉각 중단하고 회사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자구 노력부터 하라"라고 촉구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홈플러스의 일부 점포 폐점 결정과 관련,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기도 했다.이번 조사에는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시절 "(국민연금이) MBK 파트너스에 투자하거나 위탁운용사로 선정하는 것은 가입자인 국민들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비판했다.김두용 기자 2025.08.27 14:43
산업

대기업 간판값 1000억 이상 7곳...LG·SK·한화 1~3위

지난해 대기업 지주회사나 대표회사가 챙긴 상표권 사용료(이하 간판값)가 2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이하 대기업)의 간판값은 작년에도 늘어나 또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올해 대기업으로 지정된 92개 그룹 중 지난해 기준 72개 집단이 897개 계열사로부터 총 2조1530억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간판값은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유·무상으로 상표권을 넘겨받거나, 신규 기업이미지(CI) 도입으로 대표회사가 신규 상표권을 취득할 때 발생한다. 간판값 총액은 2022년까지 1조원대를 유지하다가 2023년 2조354억원으로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에 1176억원이 더 늘어났다.지난해 사용료를 가장 많이 받은 그룹은 LG로 3545억원 규모였다. 이어 SK(3109억원), 한화(1796억원), CJ(1347억원), 포스코(1317억원), 롯데(1277억원), GS(1042억원), 효성(617억원), HD현대(534억원), 현대자동차(521억원) 순이었다. 1000억원 이상 간판값을 챙긴 기업은 모두 7곳이었다. 간판값 자체는 상표권 소유자에게 사용자가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이므로 위법이 아니다. 간판값이 많다고 해서 꼭 비난받을 일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하지만 그룹마다 산정방식이 달라서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동원될 '약한 고리'로 지적 받아왔다. 현재 대다수 그룹은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뺀 액수에서 일정 수수료율을 곱하는 수식으로 간판값을 산출한다. 여기서도 지난해 간판값 1·2위인 LG와 SK는 수수료율로 각각 0.2%를 적용했지만, 한국앤컴퍼니는 0.5%로 산정하는 등 그룹마다 차이가 있다.셀트리온의 경우 상표권을 10년 넘게 그룹 총수인 서정진 회장이 대주주인 2개 계열회사에 무상으로 제공해 부당 이익을 줬다.이양수 의원은 "계열사가 마케팅과 광고 등을 통해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공로가 큰데도 지주사가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가를 받아가는 것은 계열사가 이중으로 지출하는 부당한 행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2025.08.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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