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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찬희 삼성 준감위 위원장 '이재용 등기이사 복귀 필요성' 재차 강조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찬희 위원장은 18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3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를 통한 책임 경영을 조언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지금 나오는 삼성에 대한 많은 의견을 전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삼성전자가 이날 공시한 내달 주주총회 안건에는 이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은 포함되지 않으면서 등기이사 복귀가 이번에도 불발됐다. 하지만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등기이사 복귀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사내이사 복귀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며 사법리스크가 온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이사회 복귀 시점이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현재 국내 4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임원은 이 회장이 유일하다.준감위는 삼성이 현재 대내외적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만큼 컨트롤타워 재건과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가 시급하다고 보고,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며 그룹 컨트롤타워 부활 등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이 위원장은 또 "삼성 사외이사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구성돼 있다"며 "(이 회장이) 그런 분들과 직접 자주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전면에 나서 지휘해 주길 바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기에 등기이사 복귀를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검찰의 대법원 상고'에 대해서는 "검찰도 많은 고민이 있겠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이어 "사법부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조만간 신속하고도 현명한 판결로서 경제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사건과 관련해 1심·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3일 검찰이 상고를 결정하면서 사법리스크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등기이사 불발로 삼성의 컨트롤타워 재건 논의가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이 위원장은 "준감위 내부에서도 컨트롤타워와 관련해서는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할 정도로 여러 관점에서 평가가 되는 부분"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어떤 방식으로 만들고 이끌어갈지는 회사에서 많은 고려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2.18 14:55
산업

대화 물꼬 튼 삼성전자 노사, 입장 차 좁혀지나

삼성전자 노사가 교섭을 위해 다시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반도체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한발씩 양보하며 극적 타결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삼성전자 노사는 23일 오전 기흥 나노파크에서 임금교섭을 재개한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이 총파업을 선언한 뒤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이 대화의 물꼬를 트며 협상 테이블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극적 타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6일 전삼노가 임금 협상 재개와 관련해 공문을 보냈고, 사측이 18일 이에 응답하면서 대화가 재개됐다. 사측이 ‘노조의 요구안을 포함해 회사와 노조의 조건 없는 대화 재개’라는 회신을 보냈기에 충분한 대화가 오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룹의 준법 경영을 다루고 있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의 이찬희 위원장도 노사 교섭에 큰 관심을 드러냈다. 그는 22일 준감위 정례회의 참석에 앞서 “현재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볼 예정”이라며 “노사 문제는 이제 삼성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고 밝혔다. 정례회의 이후 열린 삼성 최고경영진과의 간담회에서도 노사 관계에 대한 내용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사측과 노조 모두 이전과는 달리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전삼노는 임금 인상률 5.6%(전 조합원 기본 인상률 3.5%), 노동조합 창립 휴가 1일 보장, 성과금 제도 개선, 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상 등 크게 4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우선 사측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들이 적용하고 있는 ‘노동조합 창립 휴가 1일 보장’ 건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과금 제도 개선 요구안도 협상의 여지가 충분하다. ‘임금 인상률 5.6%’와 관련한 협상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사측 제시안(5.1%)과 수치상 차이가 0.5%라 대화를 통해 새로운 협상안이 도출될 수도 있다. 사측이 조합원의 복지와 관련한 혜택을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삼노 측도 사상 첫 총파업 이후 피로도가 쌓이고 있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겹치면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전삼노는 이날 임금 교섭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총파업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이번 총파업으로 한 번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하나하나 바꿔 나가보자”고 말했다. 노조도 이번 총파업으로 모든 요구를 관철시킬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실리를 취하는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전삼노는 조합원 수가 이날 기준으로 3만4763명(전체 직원의 27.8%)까지 늘어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가 반등하고 있지만 HBM(고대역폭 메모리)을 비롯한 업황이 삼성전자에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노사가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점을 찾고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노조와의 지속적 대화를 통해 상생의 노사관계가 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23 07:00
산업

복권 1년 맞은 이재용, '사법 리스크' 종식은 언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복권 1년째를 맞으면서 ‘사법 리스크’ 종식 시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용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과 관련해 4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의 ‘부당합병’ 재판이 이르면 오는 11월에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해당 재판부는 최근 다른 사건 공판에서 "삼성 사건을 집중 심리해 11월께 거의 끝날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과 이를 위한 회계 부정을 지시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2020년 9월 기소돼 햇수로 4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2년 동안 증인 심문 등이 이어지면서 길어졌고, 이 회장은 최근에는 3주에 한 번씩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삼성물산 부당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 등을 고려하면 연내 삼성의 사법 리스크가 재부각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정부의 부당한 개입 소송을 제기했다. PCA는 이를 인정해 1389억원을 지불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현재 정부는 이 판정에 불복해 지난 7월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 회장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 주가를 의도적으로 높이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춰 안정적으로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삼성물산 지분이 전혀 없던 이 회장이 23.2%의 지분이 있는 제일모직과 합병, 이 회장의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늘리려 했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은 ‘국정농단 재판’에서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 강화 등 그룹 내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은 대가로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로 이미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현재 이 회장은 18.26%의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 5.01%를 갖고 있다. 앞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1년 8월 가석방됐다. 이후 형기가 종료된 뒤에도 5년 동안의 취업 제한 규정 때문에 경영 활동에 제약받다가 지난해 8월 복권됐다.여전한 사법 리스크로 인해 이 회장은 4대 그룹 총수 중 유일하게 미등기 임원으로 남아있다. 올해 회장 승진 당시에도 책임 경영을 의미하는 '등기 임원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반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모두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이 회장이 미등기 임원으로 남은 데 대해 “준법위 입장이 반영된 것은 아니고 아직 정리된 의견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엘리엇의 국제중재재판소 결과가 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사법 리스크가 재부각될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8.14 06:55
산업

이재용 불참 삼성 준법위, "삼성 지배구조 개선 작업 준비 중"

특별사면으로 족쇄가 풀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 정례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준법위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준법위는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생명서초사옥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8월 준법위 정례회의를 열었다. 이 부회장의 복권 이후 열린 첫 회의다. 회의 참석을 앞두고 취재진을 만난 이찬희 준법위원장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에 대해 "위원회도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다. 한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과제의 진척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할 정도는 아니고, 좀 더 진행되면 말하겠다"고 답했다. 올해 2월 출범한 2기 준법위는 3대 중심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ESG 경영 실현'을 꼽고 있다. 이 위원장은 출범 당시 "지배구조 개선 문제는 삼성이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언급하며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논의는 소유구조 개편, 승계방식 등 여러 층위로 나뉜다. 준법위는 이 부회장의 복권 이후 본격화될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대비해 준법경영을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이 부회장의 복권에 대해 "국민과 국가 경제를 위해서 더 큰 수고를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위원회도 철저한 준법 감시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삼성 준법위는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 등을 주문한 것을 계기로 2020년 2월 출범했다. 준법위는 외형상 삼성의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조직으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주요 계열사가 협약사로 참여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08.16 15:49
경제

이재용 9일 국정농단 재판 출석, 글로벌 경영 행보 제동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개월 만에 다시 국정농단 재판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사법 리스크'로 인해 이 부회장의 글로벌 경영 행보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개 후 첫 공판을 9일 오후 2시05분에 연다. 이번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공판기일이라 이 부회장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공판준비기일에도 이 부회장에게 출석 요구를 했지만 아버지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 절차 갱신, 쌍방의 항소이유 정리, 재판부의 석명사항에 대한 답변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고심에서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삼성을 질타하며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발족해 법원에 답변을 내놓자 양형 반영에 대한 논쟁이 일었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벌 봐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지난 1월 17일 공판 이후 박영수 특검은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이라며 재판부 변경을 신청했다. 기피 신청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고, 재판은 약 9개월간 중단됐다. 재판부는 재판 재개에 앞서 지난달 15일 준법감시위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했고, 29일에는 특검 측 추천 후보도 받았다. 재판부와 특검이 이견을 보였던 전문심리위원 선정은 9일 재판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될 전망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1.08 17:37
경제

재판부 말 바꾸기로 '이재용 봐주기' 논란 격화

재판부의 입장 변화로 ‘이재용 봐주기’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17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서 삼성의 준법 감시제도 설치를 두고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권고했던 준법감시위원회(이상 준법감시위) 설치로 의지를 보이자 감형 가능성 속내를 내비친 셈이다. 이는 재판부의 원래 입장을 번복한 것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0월 공판에서 재판부는 준법 감시제도를 권고하면서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함을 분명히 해둔다”고 말했다. 그러나 3개월 만에 말 바꾸기를 통해 양형 반영을 선언한 셈이다. 다만 ‘숙제’ 검사를 위해 ‘선생님’을 두기로 했다. 재판부는 삼성 측이 마련한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 3인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포함해 나머지 2명은 특검과 변호인 측에서 한 명씩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로써 전문심리위원의 준법감시위 평가 결과를 양형 심리에 반영할 가능성이 커졌다. 형소법 279조 2항에 따르면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을 둘 수 있다. 또 이들은 전문 식견이 담긴 의견을 낼 수 있다. 재판부의 결정에 특검과 정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은 “준비감시위를 분명히 양형 사유로 보고 있다. 재벌체제 혁신 없는 준법 감시제도와 전문심리위원 도입을 반대하고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범행 후의 정황에 불과한 준법감시제도 강화가 80억대 뇌물사건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결정적 양형인자로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법 상식”이라며 “만일 재판부의 권고를 이행했다고 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형이 감경된다면 그 자체가 특혜이고, 사법정의 훼손이며 양형 거래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손경식 CJ 회장의 불출석으로 공판 전략에 차질이 빚어졌지만 준법 경영 실천 의지에 힘을 주며 4차 공판 일정을 마무리 했다. 삼성의 변호인 측은 이날 20분 정도 준법감시위 활동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양형 심리 반영 입장을 드러내왔기 때문에 앞으로 준법감시위 설치와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준법감시위 설치는 대기업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뒤 관행적으로 내놓은 개선안과 별반 다르지 않게 보인다. 삼성은 X파일 사건(2006년), 비자금 사건(2008년), 국정농단 사건(2017년) 등이 터졌을 때 쇄신안 카드를 내놓으며 비난 여론을 잠재우는 방패로 활용한 바 있다. 전문심리위원단 구성 후 실효성 평가까지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라 이 부회장의 최종 선고 공판은 예정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2월 중에 최종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여건이 됐다.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가 2월 초 출범 예정인데 이후 전문심리위원단의 준법 감시제도의 실효성 평가까지는 다소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부회장은 묵묵부답이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취재진의 경쟁이 치열했지만 이 부회장은 무표정으로 일관했다. 이 부회장은 “준법감시위 출범이 감형 수단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생각은 어떠신지”, “준법감시위에 승계 관련 자료 제출하셨는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날 시민단체들의 비판의 목소리는 컸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이재용을 구속하라”는 피켓을 들고 강하게 항의했다.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듯 30여 명만 들어갈 수 있는 소법정의 방청권 쟁탈 경쟁도 치열했다. 방청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날부터 대기했다는 시민도 있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1.2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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