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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케이뱅크, 3분기 누적 순익 220% 증가… 1224억원으로 '역대 최대'

케이뱅크가 올 3분기 순이익이 220% 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케이뱅크는 3분기에 37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전 분기보다 이익 규모가 커지며 3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3분기까지 연간 누적 당기순이익은 1224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새로 썼다. 당기순이익이 분기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보다 180.6%, 3분기 누적 기준으로는 220.2% 늘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갔다.외형 성장도 이뤄냈다. 3분기말 케이뱅크의 고객수는 1205만명을 기록했다. 금리 혜택을 확대해 업계 최고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파킹통장 ‘플러스박스’와 입출금만 하면 리워드 카드를 통해 현금 혜택을 받는 ‘입출금 리워드 서비스’를 적용한 입출금통장이 인기를 끌며 고객이 몰렸다.3분기말 수신 잔액은 22조원, 여신 잔액은 16조 2000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27.4%, 26.4% 늘어난 수치다.케이뱅크의 3분기 수신은 고객 혜택을 확대한 플러스박스가 성장을 이끌었다. 케이뱅크는 9월초 플러스박스의 고객의 고액 예치(5000만원 초과) 잔액에 대해 연 3% 금리를 적용하고, 기존 한도(10억원)를 폐지했다. 주력 고객인 대중부유층 공략 강화를 위한 조치로, 이후 두 달 만에 고액 예치 고객이 25% 늘어날 정도로 금융자산가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여신은 담보대출의 호조가 성장을 이끌었다. 3분기 케이뱅크의 아파트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잔액은 각각 4700억원, 2000억원 늘었다.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잔액 증가분의 70%가 대환대출로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고객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3분기말 케이뱅크의 전체 대출 중 담보대출(보증 대출 포함) 비중은 51.8%로 출범 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케이뱅크의 3분기 이자이익은 1074억원을 기록했다. 비이자이익은 120억원을 기록했다.케이뱅크는 비이자이익과 관련해 올 3분기에 국내 채권과 미국 국채 투자 서비스, ‘주식 모으기 서비스’를 출시하고 주식과 가상자산, 채권, 금, 미술품 조각 투자, 비상장주식, 공모주 투자 등을 한데 모은 ‘투자탭’을 신설해 투자서비스를 강화했다.또 해외에서 앱 내 QR코드를 스캔해 결제하는 서비스로 ‘GLN 해외결제’ 서비스를 내놓고, 매달 3가지 혜택 중 내가 원하는 혜택을 골라 쓰는 ‘원체크카드’를 새로 출시하며 이익 기반 마련에 힘썼다. 꾸준한 안전자산 비중 확대와 고객 심사 강화로 3분기 건전성은 개선세를 이어갔다. 케이뱅크의 3분기 연체율은 0.88%로 세 분기 연속 하락했다.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은 14.42%로 이익 성장, 안전자산 비중 증가 등을 통해 전분기보다 0.56%포인트 올랐다. 순이자마진(NIM)은 2.07%를 기록했다.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 대출 시장을 선점해 지속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8월초 인터넷은행 최초로 최대한도 10억원의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인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을 출시했으며, 9월말 후순위 대출로 확대했다. 케이뱅크는 대환대출 고도화와 취급 담보 종류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케이뱅크는 3분기 건전성 제고를 바탕으로 상생 금융 실천에도 속도를 냈다.올 3분기 케이뱅크의 신용대출 중 중∙저신용대출 비중은 직전 분기(33.3%)보다 1.2%포인트 증가하며 34.5%를 기록했다. 케이뱅크는 심사 전략 고도화, 고객군별 맞춤상품 제공으로 중∙저신용대출 공급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케이뱅크 최우형 은행장은 “3분기에는 분기, 연 누적으로 모두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성장을 이어가면서도 건전성 개선, 상생 금융 실천이라는 여러 성과를 냈다”라며 "내년에는 상장을 통해 영업 저변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리테일 상품 개발과 SME(중소기업대출) 시장 확대, 테크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13 15:29
경제일반

인터넷은행에 주담대 11조 몰려…시중은행보다 가파른 증가세

인터넷은행에 주담대 몰려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중·저신용대출에 집중해야 하는 인터넷은행도 주택담보대출이 1년 사이 11조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의 주택담보대출(전월세대출 포함) 잔액은 34조4000억원으로, 작년 동월(23조4000억원)보다 47%(약 11조원) 늘었다.작년 5월까지만 해도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19조3000억원으로 20조원을 밑돌았으나 같은 해 말 26조6000억원까지 늘어나더니 올해 2월 30조5000억원을 기록하며 30조원을 넘어섰다.이러한 증가세는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의 주담대가 515조원에서 568조7천억원으로 10.4% 늘어난 것보다 훨씬 가파른 것이다.동기간 전체 은행권의 주담대는 655조4000억원에서 714조1000억원으로 8.9% 늘었다.은행별로 보면 케이뱅크의 주담대 잔액은 작년 8월 4조1000억원에서 올해 8월 7조7000억원으로 87.8% 급증했다.같은 기간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잔액은 19조3000억원에서 24조9000억원으로 29% 늘었다. 주담대를 취급하지 않는 토스뱅크는 지난해 9월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출시한 이후 잔액이 올해 8월 1조8000억원을 기록했다.올해 시작된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서비스에서 낮은 금리와 편의성을 앞세운 인터넷은행이 선전한 영향으로 보인다.인터넷은행의 본래 인가 취지인 중·저신용대출 공급보다 부실 우려는 작으면서도 손쉽게 이자이익을 올릴 수 있는 주담대를 확대해 부적절한 영업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김 의원은 "인터넷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급격히 늘리는 것은 포용적 금융을 목표로 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며 "급격한 대출 증가가 가계부채의 질을 악화시키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17 10:01
금융·보험·재테크

네이버페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이달 출시…시중은행 6개사 포함

네이버페이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출시를 5일 예고했다.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IBK기업은행·SC제일은행 등 업계 최다 수준인 시중은행 6개사를 비롯해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보험사까지 총 10개 금융사 제휴로 시작할 예정이다.네이버페이는 금융위원회의 대환대출 인프라 정책에 맞춰 지난해 5월 출시한 '네이버페이 신용대출 갈아타기'에 이어 이달 중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대환대출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이다.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와 함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비교할 수 있는 '새로받기'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네이버페이는 거주·소유한 부동산을 관리할 수 있는 '우리집 서비스'와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연계해 간편하고 정확한 대환 서비스를 제공한다.매물 정보를 탐색하면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추천하는 등 사용자의 부동산 콘텐츠 이용 동선에 관련 금융 상품을 연결할 예정이다.네이버페이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로 이자 절감뿐만 아니라 매물 정보와 가장 유리한 금융 상품 추천까지 부동산에 필요한 정보를 망라한 서비스로 거듭날 예정"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1.05 10:44
금융·보험·재테크

케이뱅크, 10분기 연속 흑자…여·수신 동반 성장

케이뱅크가 10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케이뱅크는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 132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케이뱅크의 3분기 말 고객 수는 916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2만명 늘었다. 수신 잔액은 17조2400억원, 여신 잔액은 12조81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27.8%, 31.0% 늘었다.3분기 이자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7% 증가한 1156억원으로 집계됐다.전체 여신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지난해 3분기 말 19.9%에서 올 3분기 말 32.9%로 확대됐다.아파트담보대출은 고객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환대출 상품의 금리를 인하하고, 역전세난 해소를 돕는 전월세보증금 반환대출을 출시해 경쟁력을 키웠다.전세대출은 인터넷은행 중 유일하게 취급하는 고정금리 전세대출이 금리 경쟁력을 앞세워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기존 상품인 '사장님 신용대출'도 적극적으로 취급하며 대출 잔액이 약 2000억원 늘었다.수신은 신상품 출시와 예·적금 금리 경쟁력으로 성장을 이어갔다. 300만원까지 연 3%의 금리, 쿠팡 와우 또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 혜택을 제공하는 '생활통장'은 3분기 출시해 이미 50만좌 이상을 확보했다. 모임 참여 인원에 따라 최대 10%의 금리가 적용되는 '모임통장'도 인기다.정기예금 상품인 '코드K 정기예금' 가입기간 1년의 금리는 은행권 최초로 연 4.0%로 인상하기도 했다.올 3분기 케이뱅크의 비이자이익은 7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늘었다. MMF 운용 수익 증가와 KB 제휴 신용카드 출시, 알뜰교통카드 출시 등으로 비이자이익을 확대했다.당기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4% 줄었다. 3분기에 역대 최대인 약 630억원의 충당금을 적립한 결과다.케이뱅크는 중저신용대출 비중 확대 등 포용 금융 실천에 따른 연체율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3분기에 전년 동기의 2배에 가까운 충당금을 적립했다.케이뱅크 관계자는 "3분기에는 생활통장·모임통장·자동차대출 등 다양한 비대면 생활밀착형 혁신 상품 출시로 비대면 금융의 영역을 넓혔다"며 "앞으로 중저신용대출 확대와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1.14 09:41
금융·보험·재테크

[IS 리포트] 4대 은행, 영업시간 연장 특화점포로 고객 마음 잡기 '테스트베드'

영업시간 단축과 과도한 이자장사로 뭇매를 맞았던 시중은행들이 고객의 마음을 잡기 위해 변화에 나서고 있다. 영업시간 연장과 주말 점포 운영 등이 그 출발점이 되고 있다. 디지털금융 확대와 점포 통폐합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속에 특화점포들이 ‘테스트베드’가 되고 있다. 고객 마음잡은 ‘9To6’ 지점 확대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달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여는 ‘KB 9To6 뱅크’를 전국 82곳으로 확대했다. KB 9To6 뱅크는 기존 오후 4시까지였던 영업점 운영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연장 운영하는 특화점포다. 지난해 KB국민은행이 선보인 9To6 뱅크는 시행 1주년을 맞아 고객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기존 72곳의 영업점에서 10개점을 더 추가했다. 이번에 확대하는 10개 운영점은 지방과 수도권, 서울 등 각 지역 중심에 위치한 KB국민은행의 대표 영업점들이다. KB국민은행 홈페이지의 지점 안내 또는 KB스타뱅킹 내 영업시간 특화지점 위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KB국민은행은 ‘9To6 뱅크’ 이미지 선점을 위해 상표권 출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여섯시은행’을 내세우고 있는 KB국민은행은 ‘일곱시은행’, ‘여덟시은행’ 등의 상표권도 출원했다. 금융권 혁신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는 가운데 ‘9To6 뱅크’도 그 일환이 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브랜딩 차원에서 상표권을 출원했고, 시장 선점 차원에서 진행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고객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KB국민은행이 이용 고객 대상 경험 조사를 한 결과, 9To6 뱅크의 지속 운영 필요성에 대한 긍정 비율이 97%를 기록했다. 특히 30대 이하 고객은 100%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대면 채널 선호도가 높은 고령층의 긍정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조사 결과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9To6 뱅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는 후문이다. 2030세대 고객의 경우 서비스 만족도 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났다. 이에 연령별 재이용 의향률 조사에서도 2030세대가 95%로 가장 높았다. 예적금 신규·해지, 펀드·신탁, 대출 등 업무 구분별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0% 이상이 편리하다고 동의했다. 조사에 참여한 한 고객은 “일반 직장인들은 은행 업무를 위해 연차나 반차를 사용해야 할 경우가 있다”며 “조금 일찍 퇴근해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은행과 큰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면서 은행 점포들은 통폐합 작업을 통해 줄어들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올 상반기 줄어든 영업점만 85곳에 달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디지털·비대면 금융이라는 금융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전 금융권에서 대면 채널이 감소하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대면 상담과 직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금융소비자들이 있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업시간 연장에 대한 홍보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추가 연장보다는 고객들의 인식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KB국민은행 측은 “여전히 은행의 영업시간이 오후 4시까지라는 인식이 강한데 고객과의 접점과 편의 확대를 위해 비대면 채널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아직 오후 7, 8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아직 이용률 물음표, 전산처리 한계 극복 과제 신한은행도 영업시간 연장을 시행하고 있는 특화점포를 갖고 있다. 신한은행은 KB국민은행과는 달리 이브닝플러스와 토요일플러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브닝플러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점포고, 토요일플러스는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가 영업시간이다. 이브닝플러스는 오후 4시까지 대면창구와 디지털라운지를 동시에 운영한다. 그 이후부터 오후 8시까지는 디지털라운지 디지털데스크 창구를 통해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 디지털데스크 창구에서는 예적금 신규, 신용·전세대출 상담 및 신청, 제신고 업무 등을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화상 상담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이브닝플러스 4개 지점(강남중앙·여의도중앙·가산·창원중앙), 토요일플러스 2개 지점(우장산역·서울대역)만 운영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이 같은 영업시간 연장 특화점포를 런칭해 고객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플러스 지점들은 아직 영업시간 연장의 걸음마 단계라 볼 수 있다”며 “영업 연장에 대해 여전히 모르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까지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객 서비스의 일환으로 영업 연장 점포를 운영하고 있지만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비대면 업무가 확장되면서 대면 업무 영역이 줄어들고, 은행 이용객도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측은 “플러스지점의 이용률이 기대한 만큼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용률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여러 가지를 검토한 뒤 추가 확대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외국인특화점포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일요일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외국인특화점포 16개를 운영하고 있고, 오후 6시까지 업무를 볼 수 있는 법원 소재 점포 3곳을 갖고 있다. 우리은행은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관공서소재점포 19개점을 운영하고, 잠실 롯데월드몰지점의 경우 ‘상가 및 오피스인근 특화점포’로 오후 5시30분까지 업무 시간을 연장하고 있다.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주말에 운영하는 특화점포가 있다지만 한계점이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주말에는 내부 은행망은 돌아가지만 은행공통의 외부 전산처리가 되지 않아 주택담보대출 같은 업무 등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의 9To6 뱅크의 반응이 나쁘지 않아 내부적으로 영업시간 확대를 검토하는 은행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 흐름이 은행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8.28 07:00
부동산일반

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DSR 미적용…연체정보 등록 유예

금융당국이 다음 달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전세 대출과 관련한 연체 정보를 등록 유예한다.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다음 달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시행에 맞춰 이 같은 조치들을 시행한다. 우선 금융위는 4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경락자금(경매 낙찰 시 필요한 자금) 관련 LTV는 낙찰가의 10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신규 주택 구입 등을 위해 일반 대출을 받을 경우 LTV는 비규제 지역 기준 70%에서 80%로 늘어난다. DSR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대출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차주당 40%로 규제되고 있다.이미 전세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락자금 대출 등까지 받게 될 경우 DSR 한도에 걸릴 수 있으니 일시적으로 관련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취지다.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이자 분할 상환 및 연체 정보 등록 유예 조치도 시행된다.경·공매가 끝나도 전세대출 채무가 남은 경우 보증기관(주금공·SGI)이 대위 변제 후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분할 상환 약정 체결을 전제로 대위 변제 후 6개월 동안 연체 등 신용도 판단 정보는 등록되지 않는다.이와 관련 금융위는 조만간 금융권에 지도 공문을 발송하고, 연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더라도 제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피해자가 경매를 통해 거주 주택을 소유하게 되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정책 자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연 3.65~3.95%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피해자가 저소득 청년일 경우 최저 연 3.55% 금리가 제공된다.생계가 곤란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연 3% 금리의 신용대출인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최대 1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가 대상이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5.28 09:30
부동산일반

[한문도의 까칠한 부동산] 전세사기 근본적 암덩어리 '전세대출제' 대수술해야

최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세 청년이 연달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 문제였던 ‘전세사기'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한 계기가 됐다. 전 국민이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사태를 주시하면서 국가와 정치권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 전세사기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이고 악성적 사회문제다. 서민층 주거지원이라는 가면을 쓴 ‘전세대출 제도’는 은행들의 밥벌이를 도와주고 전세사기꾼들의 사기행위를 도와주는 수단이 됐다. 전세대출로 인한 주택 가격의 상승과 폭등은 서민층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마저 힘들게 만들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경매 시 우선 매수권 부여, 우선 매수권 대위 행사를 통한 LH 공공매입, 긴급 저리 전세자금대출 지원이 주요 핵심 내용이다.얼핏보면 상당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 급한 불을 끄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 대책의 결과를 예측해 보면 선순위 근저당 채권이 있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떼인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 결국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거나 아예 전부 날리는 것을 전제로 다시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면서 거주하게 되는 것이다.결국 피해자 입장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아니다. 야당은 공공매입을 통해 정부가 피해자의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자는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구체적 피해 대상의 범위와 피해 시기 특정 및 기존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자칫 국민 혈세를 이용한 포퓰리즘 대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물론 응급조치를 취하고 후에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도모하겠다는 말은 이 시점에서 최선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야당 그 누구도 전세사기 사태의 근본적이고 아주 뿌리 깊은 근본적 암덩어리가 ‘전세대출 제도’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개입한 전세대출 확대와 정부가 보증하는 보증보험 제도가 전세 시장을 왜곡시키고 주택 가격 왜곡을 부추기고 갭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 정도이다. 정부가 국민의 아픔을 달래고 싶다면, 이 암덩어리 전세대출 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 앞으로 개혁 또는 폐지해야 한다. 헌법을 해석해 보면 전세보증금이라는 국민의 재산권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주택 시장의 매매·전세·월세의 안전한 거래를 위해 국가가 공인중개사라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했다. 국가가 이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대출 시 근저당 설정 및 대출 실행한 임차인 확인 등 애초에 법률과 제도가 완비되었다면 청년들의 재산권이 손해를 보고 좌절감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또 애초에 전세대출 제도가 없었다면 전세가격이 이렇게 폭등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국가의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일명 ‘법 전문가’, ‘법 기술자(?)’가 넘쳐나는 정치권 사람들이 재산권 보장에 대한 법률의 불안정성으로 서민층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1989년 임대차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날 당시의 법 개정도 극단적 선택을 한 이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법 조항이라는 점을 돌아보면, 작금의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국가와 법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대오각성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 명제 아래 이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길 바란다. 2023.05.04 06:00
산업

가계약 됐다더니…부동산 미끼광고 201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주택 매매·전세 광고를 이달 2일부터 조사한 결과 상습 위반 사업자의 불법 광고를 201건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국토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 광고를 두 건 이상 올려 적발된 적이 있는 부동산 등 2천17개 사업자를 선별해 조사를 벌였다.이들 중 5.9%(118개)는 정부가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에 나선 뒤에도 여전히 불법 광고를 게재하고 있었다.적발된 불법광고 201건 중 매물 위치·가격·면적 등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하거나, 계약 체결 이후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163건(81.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중개사무소 정보와 공인중개사 성명, 매물 소재지·면적·가격 등을 기재하지 않은 '명시의무 위반'이 20건(10.0%), 분양대행사 등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광고를 한 '광고주체 위반'이 18건(9.0%)이었다.광고상에는 '융자금 없음'으로 표시했지만 실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근저당권이 2억3천400만원 설정돼 있는 사례도 적발됐다.인스타그램의 매물 광고를 보고, 주소지 건축물대장을 떼어봤더니 등록된 건축물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다.국토부는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가 온라인에 올린 매매·전세 알선 광고를 조사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게재해온 10개 분양대행사와 관계자 29명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이들이 온라인에 올린 광고 8천649건 중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표시한 광고가 전체의 57%에 달했다. 전셋값을 높게 받아 매매가격을 충당하는 이른바 '동시진행' 수법을 써 무자본 매매하는 물건으로 의심된다.한 분양대행사는 2018년부터 수도권 신축 빌라의 분양·전세를 동시에 광고하면서 '전세대출 이자지원', '중개수수료 무료'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했다.또 다른 분양대행사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 다양한 상호를 수시로 바꿔가면서 불법 광고물을 올렸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허위 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광고 게재 전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 등이 중개 대상물의 허위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허위 미끼매물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3.29 11:49
금융·보험·재테크

케이뱅크, 인뱅 최초로 고정금리형 전세대출 상품 출시

케이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고정금리형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케이뱅크는 최근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객의 이자 상승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정금리형 전세대출 상품을 선보인다. 주기적으로 금리가 바뀌는 변동금리와 다르게 이번 출시한 상품은 대출기간 중 금리 변동 없이 동일한 고정금리가 적용돼 계획적인 이자 관리가 가능하다. 그동안 인터넷은행에는 아파트담보대출에만 고정금리형이 있었다.대출금리는 29일자 기준 연 3.70%(대출기간 2년)로 신용 등급에 관계없이 단일 금리가 적용되며 대출만기까지 금리 변동이 없다.기존 전세대출 상품과 비교해 대출한도 비율과 대출 대상 범위도 확대됐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로 범위 내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다.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이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00% 보증해주는 상품으로 무주택자 대상인 만큼 금리 혜택을 더욱 강화했다. 고객에게 부과되는 주택금융공사 보증료가 기존 전세대출 상품(최대 0.2%) 대비 0.1%p 낮게 측정돼 추가 금리 인하 효과를 더했다.케이뱅크 앱에서 전세대출 상품 ‘예상한도 확인하기’를 실행하면 이번 출시한 고정금리형 상품, 기존 일반 전세대출, 청년 전세대출(만 34세 이하) 상품의 금리와 한도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고객은 상품을 비교한 뒤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상품 출시를 기념해 이사비 지원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4월 30일까지 전세대출 한도 조회를 완료한 고객 중 1명을 추첨해 이사비 100만원을 지급한다. 단, 당첨된 이사비를 수령하려면 올해 10월 31일까지 전세대출 실행을 해야 한다. 추가로 이벤트 기간 내 한도 조회를 마친 고객 중 300명을 선정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증정한다. 경품 추첨은 5월에 진행하며 당첨자는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3.29 09:44
금융·보험·재테크

케이뱅크, 아담대 및 전세대출 최대 연 0.52%p 인하

케이뱅크가 아파트담보대출 변동금리 상품 금리를 최대 0.30%포인트(p)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환대출 금리는 연 3.62~5.42%로 신규 구입 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연 3.71~ 5.51%로 인하됐다.이번 인하로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상품 모두 최저금리가 3%대 중반까지 내려왔다. 이날 기준 고정금리 상품은 연 3.75~4.74%이다.케이뱅크 아파트담보대출은 구입자금과 대환, 생활안정자금(한도 10억원)이 있으며, 대출 신청부터 승인까지 비대면으로 최소 2일만에 가능하다. 일반 전세대출 금리도 연 3.39%~4.94%로 인하됐다. 또 청년전세대출 금리는 연 3.39~3.95%가 적용된다. 케이뱅크 전세대출상품은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모두 대출 가능하다. 케이뱅크 대출 상품의 장점은 우대금리 조건이 없다는 것이다. 아파트담보대출 상품은 카드 이용 실적, 급여 이체 등 여타 은행에서 최저금리를 적용 받기 위해 필요한 복잡한 우대금리 조건 없이 최저금리가 적용 가능하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지난주 코픽스 하락 등 시장금리 영향 요소를 포함해 추가로 아담대와 전세대출의 금리를 인하하게 됐다”며 “이로써 모든 상품의 최저금리가 3%대로 내려옴에 따라 고객들이 실질적인 이자 부담 경감의 효과를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3.2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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