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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주간 블록체인] 블록체인 전면도입 7대 분야 선정과 페이팔의 가상자산 서비스 도입 움직임

정부, 블록체인 7대 분야 전면 도입 지난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제15차 전체회의에서 초연결·비대면 신뢰사회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을 발표했다. 정부가 블록체인을 전면 도입할 7대 분야로 ▲온라인 투표 ▲기부▲사회복지 ▲신재생에너지▲금융▲부동산▲우정 서비스를 선정했다. 먼저 온라인 투표 분야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해관계자가 투·개표 결과에 직접 접근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금부터 수혜자까지 확인 가능한 기부 플랫폼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기부 분야에서는 블록체인기술연구소(이하 IBCT)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희망브리지)와 블록체인 기반 기부 플랫폼 ‘희망브리지 마크(mark)’ 디앱을 이달 중 출시할 예정이다. 기존 블록체인 기반 기부 모델은 모금된 후원금을 오프라인에서 사용한 후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형태지만, 희망브리지 마크는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기부금 사용 내용 등 정보의 위·변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투명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 복지 분야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자산형성 복지급여 지원사업에 접목해 중복수급 방지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오는 21년부터 23년까지 단계적으로 타 복지급여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거래의 입찰·계약·정산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통합 관리를 추진한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각종 부동산 정보의 위·변조 방지, 실시간 공유와 거래 과정의 자동화를 추진한다. 조작이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을 활용하고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진행하는 스마트 계약 기술이 접목될 예정이다. 이 밖에 지역 디지털 화폐 강화 사업과 우정 서비스 통합 고객 관리체계 구축도 확산전략에 포함됐다. KISA, 가상자산·다크웹 통한 범죄 원천 봉쇄한다 지난 23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이 ‘보안대책 대응 R&D 추진 현황’을 주제로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가상자산 및 다크웹을 활용한 사이버 범죄 관련 활동 정보를 추적하는 기술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KISA는 올해 4월부터 23년까지 검찰과 경찰대학, 람다256, 충남대, NSHC 등과 함께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는 ▲지갑 주소 수집 및 분석 ▲부정거래 탐지·추적 ▲범죄 행위자 프로파일링 ▲실증 네트워크 구축 등 총 4가지 과제가 진행된다. 다크웹과 일반 인터넷상의 정보를 서로 매핑해 범죄 행위자 프로파일링에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해 제2의 텔레그램 N번방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수사를 지원한다. 박순태 KISA 보안위협대응&D 팀장은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특성상 범죄자금 소유자를 추적하기 어렵다. 아직 지갑 주소 수집, 거래소 식별, 부정 거래 추적 등 연구 초기 단계”라며, “익명성 기반 다크웹 내 사이버 범죄 활동 정보 분석 기술이 부족하며 거래소 실제 환경에 적용 가능한 추적 및 탐지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제결제은행, 코로나 확산으로 CBDC 도입 가능성 커져 국제결제은행(BIS)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CBDC) 개발을 촉진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BIS는 보고서에서 “코로나19가 소액 결제 시스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며 “기존 시스템의 장단점을 모두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자의 현금 사용이 급격하게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소비하지 않고 현금을 보유하는 현상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현금 지출은 감소했지만 전자상거래 지출은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자가 격리, 원격 근무 등 이동성이 감소하면서 비대면·비접촉 거래가 가능한 온라인 쇼핑 지출 증가로 이어졌다. BIS는 이런 상황이 각국 중앙은행의 CBDC 발행 가능성을 높였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CBDC 등 디지털 결제가 대안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소매 결제의 변화가 CBDC 개발까지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CBDC 연구와 발행 준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며, 관련 법적 제도 장치 마련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관련 부처 간 협력과 교류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페이팔,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제공하나 글로벌 전자결제 시스템 제공 업체 ‘페이팔(Paypal)’이 직접 가상자산을 사고팔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왔다. 22일(현지시각)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페이팔은 3억 250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판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페이팔은 코인베이스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계되어 자금 입출금 하는 채널로 사용됐다. 하지만 직접 가상자산을 판매하는 것은 최초다. 코인데스크는 페이팔 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페이팔과 벤모(송금 앱)에서 다이렉트로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기능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전하며 “지갑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직접 보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가상자산 판매를 지원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코인데스크는 페이팔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거래소와 협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의 CEO 제시 파월(Jesse Powell)은 “페이팔의 가상자산 지원 소식은 놀랍지만, 그들이 계정 폐쇄 정책을 바꿀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며 “페이팔은 여전히 중앙집권적이고, 정부의 금융 시스템을 통한 사법 제제(extra judicial sanctions)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하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이와 반대로 블록체인 기술 개발사 블록스트림(Blockstram)의 최고전략책임자 샘슨 모으(Samson Mow)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페이팔이 암호화폐 결제 및 거래를 지원한다는 소식이 사실이라면 이는 업계에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라고 해석했다. 샘슨 모으는 페이팔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을 SF영화 매트릭스에 비유하며 “페이팔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은 매트릭스에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이어주는 빨간 약과 같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대중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다크웹(Dark Web) 일반적인 인터넷 브라우저로는 접근이 불가능하며 암호화된 네트워크에 존재하여 특정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한 웹사이트의 집합체로 개인정보 거래와 같은 불법적인 거래에 활용된다. ▶국제결제은행(Ban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 중앙은행 간의 통화 결제나 예금을 받아들이는 것을 업무로 하는 은행으로 1930년 1월 설립되었다. 최근에는 세계 금융 현안에 대한 논의 등 중앙은행 간 협의체의 기능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페이팔 미국의 간편 결제 서비스로 구매자와 판매자의 중간에서 중계 역할을 해주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의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활용되고 있다. 윤상현 기자 yoon.sanghyun@joongang.co.kr 2020.06.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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