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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기버스 측 “피프티 피프티 ‘큐피드’ 저작권 취득 적법…몰래 구입 NO” [전문]

더기버스가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큐피드’ 저작권 취득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더기버스 측은 자사 음악 퍼블리셔를 통해 ‘큐피드’(CUPID) 저작권을 적법한 절차로 취득했다고 18일 주장했다.이어 “더기버스는 지난 2022년 4월 9일경 피프티 피프티가 아닌 타 아티스트의 곡 수급을 위해 ‘큐피드’ 원곡의 퍼블리셔와 소통을 시작했다.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용 가능 여부 및 승인 여부에 대해 협의하다가 그해 12월경 원곡 작곡가 및 그 퍼블리셔와 저작권 양수도에 대하여 최종 합의했다”며 “제3의 아티스트를 염두에 두고 양수도가 진행됐기 때문에 더기버스가 어트랙트 몰래 불법적으로 저작권을 취득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원천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원곡 작가들 대신 안성일 대표의 지분으로 95.5%가 등록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등록 이전에 이미 더기버스가 그들로부터 ‘큐피드’ 원곡에 대한 저작권을 양수한 상태여서 음저협 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해 정상적으로 등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더기버스는 해외 원곡 작곡가들로부터 ‘큐피드’ 원곡에 대한 저작권을 양수했다. 이후 각자의 실제 참여도에 따라 지분을 분배했으며 더기버스 66.85%, 안성일 28.65%, AHIN 4%, 키나(KEENA) 0.5%로 안성일 대표가 95.5% 지분을 갖고 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스웨덴 작곡가들의 사인을 위조해 지분을 변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원곡 해외 작가들의 모든 저작권이 더기버스로 양수도 됐기 때문에 ‘큐피드’ 원곡에 대한 각종 권한 및 관련 절차 이행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더기버스에게 모두 승인 내지 위임된 사항이다. 협회 내 서류 및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 이행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더기버스가 대행하는 것 모두 계약에 의거한 합법적 절차”라고 밝혔다.마지막으로 더기버스 측은 “마치 더기버스가 아무런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해외 원곡 작곡가들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그들의 서명을 위조한 것처럼 보도하는 행위는 사건의 전후 사정 및 객관적 자료를 도외시한 채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등에 대해 중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이하 더기버스 공식 입장 전문.더기버스는 자사 음악 퍼블리셔를 통해 ‘큐피드’ 저작권을 적법한 절차로 취득하였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이에 따라 당사는 저작권 취득 과정에 대한 주요 핵심 부분들을 다시 한번 밝혀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객관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전달드리고자 합니다.1. 더기버스가 어트랙트와 사전 협의 없이 저작권을 사들였다?→ 더기버스는 최초에 어트랙트나 피프티 피프티와 무관하게 제3의 아티스트를 위해 ‘큐피드’의 저작권을 구입한 것이므로, 어트랙트 몰래 저작권을 구입하였다는 의혹의 전제 사실부터 왜곡되어 있습니다.- 더기버스는 2022년 4월 9일경 피프티 피프티가 아닌 타 아티스트의 곡 수급을 위해 ‘큐피드’ 원곡의 퍼블리셔와 소통을 시작했으며,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용 가능 여부 및 승인 여부에 대해 협의하다가 그해 12월경 원곡 작곡가 및 그 퍼블리셔와 저작권 양수도에 대하여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큐피드’ 원곡(속칭 “데모곡”)은 피프티 피프티나 어트랙트와는 전혀 무관하게 제3의 가수를 염두에 두고 양수도가 진행되어 왔으므로, 더기버스가 어트랙트 몰래 불법적으로 그 저작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원천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큐피드’ 원곡의 퍼블리셔, 제3의 가수 등과의 당시 커뮤니케이션 자료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며 추후 수사기관이나 법정을 통해 제시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큐피드’는 해외 작곡가의 원곡에 안성일 대표의 편곡, 작사와 국내 작사가들이 국문 작사라는 추가 작업을 더해 탄생한 작품이므로, 큐피드의 ‘원곡(데모곡)’과 큐피드의 ‘완성곡’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피프티 피프티에게 ‘큐피드’ 곡을 주기로 한 시점 이전에 이미 더기버스는 피프티 피프티나 어트랙트와 전혀 무관하게 ‘큐피드’ 원곡에 대한 저작권을 양수도 하였던 사실, 그 이후 피프티 피프티에게 더 좋은 음악을 제공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큐피드’ 완성곡을 제공하였던 사실 등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에 원곡 작가들의 지분은 없고 안성일 대표(SIAHN)의 이름으로 95.5%가 등록이 되어있다?→ 음저협에서는 저작권을 보유한 저작자에 대한 등록 및 관리의 주체로서, 등록 이전에 이미 더기버스가 그들로부터 ‘큐피드’ 원곡에 대한 저작권을 양수한 상태여서 음저협 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정상적으로 등록한 것일 뿐입니다.- 음저협 웹사이트에 기재된 지분 내역은 등록 당시 실제 완성곡 작품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작가들의 내역이어야 하기 때문에, 등록 이전에 더기버스에게 저작권을 양도한 해외 원곡 작곡가 명의가 포함되지 않음은 절차상 당연합니다. 이러한 절차와 등록 방법에 대하여는 당시 음저협 관계자와 수차례 협의하여 진행했습니다. 다만, 저작권 양수도가 되었더라도 ‘성명권’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음원이 공식적으로 공표된 음원 사이트 및 플랫폼에는 원곡 작가들의 크레디트 정보를 표기한 것입니다.- 더기버스는 해외 원곡 작곡가들로부터 ‘큐피드’ 원곡에 대한 저작권을 양수하였으며, 안성일 대표(SIAHN)의 작사, 작곡, 편곡 및 AHIN과 KEENA의 국문 작사 등 각자의 실제 참여도에 따라 지분을 분배하였으며 더기버스 66.85%, 안성일(SIAHN) 28.65%, AHIN 4%, KEENA 0.5%로 안성일 대표가 95.5% 지분을 갖고 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3. 음원 ‘큐피드’의 모든 수익을 ‘더기버스’가 가져간다?→ 음원에 대한 수익은 음반 제작사인 어트랙트가 약 50%에 가까운 수익을 확보하게 되며 저작권자는 약 10~11%에 대해 확보하게 됩니다.- 아래 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음원에 대한 수익 배분 구조는 음반 제작사가 약 50%, 서비스 사업자가 약 30~35%, 저작권자가 약 10~11%, 실연자 약 6%입니다. 즉, 음원 ‘큐피드’에 대한 수익은 음반 제작사인 어트랙트가 50%가량의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며, 더기버스가 이에 대한 모든 수익을 확보한다는 것은 허위 주장입니다.4. 스웨덴 작곡가 사인을 위조해 지분을 변경한 것이다?1) 원곡 해외 작가들의 모든 저작권이 더기버스로 양수도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큐피드’ 원곡에 대한 각종 권한 및 관련 절차 이행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더기버스에게 모두 승인 내지 위임된 사항입니다. 협회 내 서류 및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 이행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더기버스가 대행하는 것 모두 계약에 의거한 합법적 절차입니다.2) 저작자 간 지분이 1/n이 아니라 별도의 합의된 지분 비율대로 등록할 경우, 저작지분변경확인서의 양식에 의거하여 등록했을 뿐 실제로 저작권의 지분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해외 작곡가의 퍼블리셔와의 저작권 양수도 계약에 의하면 “양수인(더기버스)은 곡 크레디트의 방식, 형태 및 기타 특성에 대하여 재량적 승인 권한을 갖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더기버스는 큐피드 원곡에 추가 작곡 및 편곡, 작사 등의 추가 창작활동을 통해 얼마든지 합법적인 음원을 창출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이처럼 곡 음원이 대외 공표되기 전에 그 원곡의 저작권이 양수도 된 사례가 흔치 아니하여 그 저작권 등록에 있어 더기버스 담당 직원은 물론 음저협 관계자조차 다소 혼동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나, 더기버스와 음저협 간의 긴밀한 협의와 협조하에 현재와 같은 절차와 내역으로 저작권 등록이 되었음을 밝힙니다.- 또한, ‘큐피드’ 완성곡 저작권이 ‘(해외 원곡 작곡가들을 포함한) 1/n’에서 ‘저작자들 간 협의된 분배율’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음저협에 등록할 때부터 저작자들 간 협의된 분배율이 반영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창작물은 큐피드 원곡(데모곡)이 아니라 그 완성곡이었고 해외 원곡 작곡가들이 우리나라 음저협에 등록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부 언론 보도처럼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가 해외 작곡가들의 지분을 빼어온 것이 아니라, ‘큐피드’ 완성곡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합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더기버스 또는 안성일 대표가 해외 작곡가들의 서명을 위조한 것처럼 보도한 바 있는데, ‘큐피드’ 완성곡에 대한 저작권 등록자는 엄연히 더기버스 등이고 ‘큐피드’ 원곡의 저작권을 양수한 주체도 더기버스이며, 해외 원곡 작곡가 및 그 퍼블리셔로부터 ‘큐피드’ 원곡의 등록 및 활용에 대하여는 전권을 위임 내지 양도받은 상태이므로 이미 그들로부터 등록 절차 이행에 대한 모든 권한까지 양수받은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 또한 향후 수사기관 내지 법정을 통해 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마치 더기버스가 아무런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해외 원곡 작곡가들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그들의 서명을 위조한 것처럼 보도하는 행위는 사건의 전후 사정 및 객관적 자료를 도외시한 채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등에 대하여 중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며 그 자체로 언론의 한계를 이탈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범죄행위이므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3.07.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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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콘협, 저작권 분배율 문제 제기 "가수에게 불공정"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가 저작권자·가수·음반제작자 등에게 분배되는 저작권료 요율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17일 음콘협 최광호 사무총장은 “명시된 분배율 자체만 보면 불공정해 보이나, 음반제작자의 분배율 48.25%는 전속계약에 의거해 일정 비율로 가수와 나누기에 온전한 음반제작자의 몫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송 음원사용료 징수규정을 살펴보면 음원 전송사용료 분배율은 음반제작자 48.25%, 음악 서비스사업자 35%, 작사가·작곡가 10.5%, 실연자(가수, 세션) 6.25%이다. 실연권료 6.25% 중 가수가 받는 비율은 3.25%로, 지난 11월 정청래 의원실이 개최한 ‘대중가요계 불공정한 저작권료 분배율’ 공청회에서는 이와 같은 분배율이 가수에게 불공정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음콘렵은 “가수는 실연권에 근거해 실연권료를 받아 가는 동시에 음반제작자의 몫에서도 일부 수익을 나눠 갖기에, 실제 수익은 실연자 분배율보다 높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모든 대중음악산업 권리자들이 공동 운명체로서 정당한 대가를 받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2021.12.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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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IS] '억대 저작권 편취' 멜론, 검찰 수사 결과 언제쯤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 멜론이 수억원대 저작권료를 불법 편취한 혐의를 받아 검찰 조사 중에 있다.4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멜론에 대한 검찰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5월 27일 멜론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이후 한 달여 시간이 흘렀다.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음악저작권 4개 단체(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등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멜론의 통보를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다. 앞서 단체끼리의 만남이 있을 것으로 보였으나, 실질적 만남은 수사 결과 발표 후로 미뤘다. 멜론 측은 협회 관계자들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문체부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검찰에서 브리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만약 별도 브리핑이 없다면 다방면 창구를 통해 피해사항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설립하는 것이 순서"라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들은 "결과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것 같다. 저작권료 편취인지, 저작인접권료를 빼돌린 것인지에 따라 형사 고소 가능성도 열었다"고 공동 대응을 예고했다.지난 달 20일 대한민국 음악인들의 노동조합을 지향해온 뮤지션유니온은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멜론의 법죄혐의로 인해 어떤 뮤지션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피해자들의 피해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대로 공개하라. ▲음원 플랫폼의 음원 정산 자료에 대한 검증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밝히라. ▲음악 산업에서 창출되는 이윤의 사회적 기여를 위한 음악기흥위원회의 설립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히라. ▲음원 수익 정산 분배율이 보장하는 과도한 음원플랫폼의 분배 지분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히라. 등 문체부에 5개의 공개 질의를 했다.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 김태은)는 멜론이 유령음반사 LS뮤직을 만들어 저작권료를 불법으로 챙겼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편취한 금액이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에 대해 멜론은 "카카오에 인수되기 이전에 벌어진 일이다. 적극적으로 권리사에 피해보상을 하겠다. 손실에 대해선 사실관계가 확인되는대로 선제적으로 적극 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그 뒤 어피니티와 SKT에 구상권 행사를 하겠다"라고 말했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07.0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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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뮤지션유니온, "멜론 불법 빙산의 일각일수도..문체부, 범죄 피해 공개해" (종합)

대한민국 음악인들의 노동조합을 지향해온 뮤지션유니온이 멜론의 저작권료 편취 의혹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공개 질의를 하고 문제로 바로 잡아달라고 호소했다. 뮤지션유니온은 20일 오전 11시 광화문에서 '멜론의 조직적 저작권료 편취 범죄의혹에 대한 뮤지션유니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뮤지션유니온은 "전체 음원시장에서 40% 가깝게 음원을 유통하는 거대 음원 플랫폼이 불법을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벌일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다"면서 "(한겨레) 보도된 바에 의하면 멜론은 유령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원저작자에게 가야하는 음원수익을 자신들의 수익으로 편취햇다고 밝혀졌어며 검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 멜론을 소유하고 있는 카카오는 불법을 저지른 멜론의 과거 행태에 대해 자신들이 인수합병하기 이전의 일이라며 모르지만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뻔뻔스럽게 회사의 손실을 계산하고 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드러난 사실만으로 50억원이나 편취한 정황이 있는데다 수익이 감소한 음원제작사의 적극적인 항의가 있을 경우 정산오류라며 정산부족분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의 대응 계획이 있을 만큼 조직적이었는데도 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멜론의 불법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다른 음원플랫폼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깜깜이다. 우리 뮤지션들은 음원 플랫폼이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외에 접근하지 못한다. 뮤지션들은 자신들의 음악이 유통되어 정산되는 과정을 알고 싶어 해도 기업 내부 정보라며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음악저작권신탁기관과 제작자협회 등은 뮤지션들의 분노를 대변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 법률적 판단이 나온 이후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식으로 관망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꼬집없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공개 질의 내용을 공개했다. ▲멜론의 법죄혐의로 인해 어떤 뮤지션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피해자들의 피해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대로 공개하라. ▲음원 플랫폼의 음원 정산 자료에 대한 검증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밝히라. ▲음악 산업에서 창출되는 이윤의 사회적 기여를 위한 음악기흥위원회의 설립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히라. ▲음원 수익 정산 분배율이 보장하는 과도한 음원플랫폼의 분배 지분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히라. 등 5개의 공개 질의를 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 김태은)는 지난 달 멜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멜론을 운영했던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를 조사 중이다. 유령음반사 LS뮤직을 만들어 뒤로 저작권료를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멜론은 "카카오에 인수되기 전(2009년~2013년)에 벌어진 일"이라며 "적극적으로 권리사에 피해보상을 하겠다. 손실에 대해선 사실관계가 확인되는대로 선제적으로 적극 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그 뒤 어피니티와 SKT에 구상권 행사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신탁단체들과 만나는 자리를 가지려 한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외 보완할 사항들이 생길 수 있어 최종 정리한 후 입장을 발표하고자 한다. 빠른 수사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 2019.06.20 12:08
경제

"음악 감상 요금 3만원으로 오를 것"…왜 논란 생겼나

"가수·작사·작곡자들의 생계를 위해 더 많은 음원 수익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부가 창작자에게만 유리하게 수익 구조를 바꾸면 소비자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멜론 등 음원 플랫폼 측) 정부가 음원 서비스 요금 중 창작자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자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갈등이 커지고 있다. 멜론(이용자 수 660만 명)·지니뮤직(204만 명) 등 주요 음원 서비스 사업자들은 "저작권 단체들의 주장대로 수익 배분안을 개정하면 현행 1만원대의 무제한 스트리밍·다운로드 상품은 세 배가 넘는 3만4000원까지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에 반대하고 있다. 음원 수익 배분 구조를 놓고 창작자, 음원 서비스 기업, 정부의 의견이 갈리는 것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8월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 출범 100일 기념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시작됐다. 도종환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음악 스트리밍 상품은 매출액의 60%가 창작자에게 가는데 그 중 작사·작곡자에게는 10%, 가수에게는 6%밖에 안 간다"며 "음악인들의 생계유지와 창작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음원 수익 구조의 불공정함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가수·작사가·작곡자 등 음악 저작권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단체들은 최근 문체부에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의 주장은 ▶현행 음악 스트리밍(실시간 전송) 요금에서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비중을 매출의 60%에서 73%로 올려야 하고 ▶스트리밍·다운로드 묶음 상품의 할인율은 50%에서 25%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음원 다운로드보다 실시간으로 듣는 스트리밍 이용 비중이 늘어나자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수익 구조를 창작자들에게 유리하게 바꾸자는 것이다. ■ 「 - 음악 스트리밍(실시간 전송)에서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을 매출의 60%에서 73%로 상향 - 묶음 상품의 할인율을 50%에서 25%로 낮춰 ※음원 스트리밍 수익 분배율 바뀌면 저작권 단체 60%(작사·작곡가 10%, 가수·연주자 6%, 제작자 44%) + 음원 서비스 40% → 저작권 단체 73%(작사·작곡가 12%, 가수·연주자 7%, 제작자 54%) + 음원 서비스 27% 」 이들의 주장처럼 창작자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매출 기준 60%에서 73%로 늘게 되면 음원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40%에서 27%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할인율이다. 결합 상품 할인율을 25%로 낮추면 곡당 700원짜리 음원 30개를 내려받을 수 있는 상품은 현행 1만500원 수준에서 1만5750원으로 오르게 된다. 무제한 스트리밍·다운로드 상품도 할인율을 강제로 낮추면 1만원대 요금이 최대 3만4000원대로 오른다는 것이 음원 서비스 기업들의 주장이다. 결국 요금이 최대 세 배까지 뛰면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고 소비자가 이탈하게 되면 창작자들도 결국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음원 서비스 기업들이 가입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9일 "창작자들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이번 개정 방안이 결과적으로는 창작자들의 권익은 물론 소비자들의 후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창작자 단체들의 음원 요금 개선 방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음원 서비스 기업 관계자는 "애플 등 외국 음원 서비스 사업자들과의 경쟁이 치열한 와중에 수익 감소를 저작권자가 아닌 음원 서비스 사업자가 전부 부담하는 건 부당하다"고 밝혔다. ■ 「 ▶문화체육관광부 "여전히 창작자의 몫이 적다. 저작권자에 대한 분배율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도종환 장관)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반산업협회 등) "저작권자 권익 향상을 위해 분배 구조 개선하는 것은 당연" ▶음원 플랫폼 사업자(카카오M·지니뮤직 등) "요금제 가격 인상 불가피해져 소비자들만 피해. 외국 기업들과 역차별 우려" ▶소비자 단체(YMCA 등) "징수 규정을 바꿀 때 소비자 입장 고려해야…소비자 가격 오르면 안 돼" 」 문제는 유튜브·애플뮤직이 우리 정부가 규정하는 음악 저작권 수익 배분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유튜브는 동영상과 결합한 형태로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음원 서비스로 분류되지 않는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저작권자들과 개별적으로 수익 분배 비율을 협상한다. 애플도 애플의 글로벌 기준에 따라 저작권자들에게 음원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애플뮤직에서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국내 음원 서비스 사업자들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음원 서비스 기업들은 "정부의 요금 구조 개선으로 이용자 요금을 올리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 음원 서비스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누릴 수밖에 없다"며 "문체부가 개선 방안을 검토할 때 역차별 부작용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음원 수익 분배 구조를 정부 부처가 정하는 곳도 한국밖에 없다. 소비자 단체들도 음원 서비스 가격 인상을 우려한다. 한석현 YMCA 팀장은 지난 2월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관련 공청회에서 “요금안 개선을 논의할 때 소비자를 소외시켜도 안 되고 개선안의 결론이 소비자 요금 인상으로 귀결되면 안 된다”며 “국내와 해외 사업자 간 형평성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지은 문체부 저작권산업과장은 "창작권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개정안을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요금 구조 개선안 때문에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체부는 저작권 단체들이 제출한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새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4.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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