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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일반

‘KPGA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형사재판 1심서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한국프로골프협회(KPGA)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아 온 전 고위임원 A가 형사재판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판사 양진호)는 16일 강요 및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PGA 전 고위임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내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한 점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고인은 법정 구속 하지 않고 일단 귀가 하시되, (항소심/2심, 상고심/3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구속된다” 고 설명했다.지난해 12월, KPGA 프로 선수 출신의 고위임원 A씨는 오랜 기간 피해 직원 B씨를 상대로 욕설과 막말, 신변 위협성 폭언, 가족을 거론한 인신공격 등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각서 강요와 연차 강제, 부당한 퇴사 압박, 과도한 경위서 · 시말서 징구, 노조 탈퇴 종용까지 이어진 A씨의 가혹행위는 검경 수사와 고용노동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지만 문제는 이 같은 가혹행위가 피해자 B씨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이후 KPGA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내 전수조사 결과, 10여 명의 직원이 유사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현재까지도 우울 ·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수개월째 정신과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그럼에도 협회의 후속 대응을 두고 비판적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KPGA는 고위임원 A씨에 대한 공식 징계는 수개월간 지연하다가, 최초 신고자인 B씨를 포함한 다수 피해 직원들에게 해고와 견책 등 대규모 징계를 단행해 ‘보복성 인사’ 라는 지적을 낳았다.해당 징계는 가해자 A씨가 폭언과 강압으로 작성하게 한 시말서와 경위서를 근거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사태의 원인 규명보다 2025년 7월 10일 피해 직원들을 상대로 해고와 견책 등 대규모 인사를 먼저 단행해 논란을 키웠다. 이에 KPGA 노동조합(위원장 허준)은 7월 15일 국회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협회의 징계권 남용 의혹과 보복성 인사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로 인해 사안은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넘어 ‘KPGA 사태’로 불리며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특히 김원섭 회장 체제의 첫 임기 해였던 2024년, 집행부 출범 초기부터 고위임원의 가혹행위가 드러나며 KPGA는 사회적 논란에 휩싸였다. 사태가 공론화된 이후에도 협회는 줄곧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 국회 기자회견 등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7월 25일에야 긴급 이사회를 열어 해당 임원을 면직했다. 그러나 이는 이미 피해자 보호보다 조직적 방어에만 치중해 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사후 약방문식 대응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협회 경영진의 도덕성과 책임의식에 대한 안팎의 신뢰 역시 크게 훼손되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해고된 피해 직원 3명은 지난 9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KPGA는 대응을 위해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했고, 당초 예정됐던 심문기일을 연기해 ‘시간 끌기’ 논란을 낳기도 했다. 연기된 최종 판정일은 2026년 1월 2일로 확정됐다.이은경 기자 2025.12.17 09:19
프로야구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KS 1차전 초청 관람, KBO 국감 도마 위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국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한국시리즈(KS) 1차전에 초정한 것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정부 지원 배제를 지시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며 "이분을 KS VIP로 공식 초청한 것은 사회적인 인식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면서 KBO에 사과를 요구했다.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1995년부터 1996년까지 KBO 8대 총재를 지냈던 인물이다. KBO는 매년 KS에 전직 총재를 VIP 자격으로 초청하는데, 김 전 비서실장 역시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기춘 전 총재와 정대철 전 총재가 지난 26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의 KS 1차전 현장을 찾아 관람했다.박수현 의원은 "키움 히어로즈의 이장석 전 구단 대표는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된 뒤 (KBO로부터) 영구실격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2022년 플레이오프를 개인 자격으로 관람한 적이 있었다"며 "이때 KBO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입장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시 이장석 전 사장의 개인 자격 관람을 우려했던 KBO가 왜 김기춘 씨에 관해선 우려스러운 인식 없이 이렇게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에서 지원 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은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이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2020년 1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이유로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고,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2024년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그해 2월 설 특별사면을 통해 사면을 받아 잔여 형기를 면제받고 복권됐다.윤승재 기자 2025.10.27 15:35
산업

무죄 카카오 김범수 "시세조종 그늘 조금이라도 벗어나길..."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시세조종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으로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카카오 매수 주문의 시간 간격 등을 살펴봤을 때 시세 조종성 주문과는 차이가 있고, 시세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 정상적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고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재판부는 “당시 시장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이 끝난 뒤에도 SM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며 카카오의 주식 매수가 시세조종이 아닌 물량 확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합당하다고 봤다.또 검찰 주장과 달리 당시 카카오 측에 SM 경영권 인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카카오 투자테이블에서 은밀한 경영권 인수가 정해지거나 공개매수 저지 논의·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시세조종을 위해 공모했다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이지만 허위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씨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별건으로도 조사를 받았고, 수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돼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라며 "별건 압수수색 이후 이전 진술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라고 했다.재판부는 무죄 주문을 읽은 뒤에도 이례적으로 검찰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이어갔다.재판부는 "앞서 말했듯 이씨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 일부는 구속도 안 됐을 것"이라며 "이씨는 허위 진술을 했고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강조했다.이번 사건과 관련해선 펀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한편 김 센터장은 무죄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나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 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했다.이어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카카오 측도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김두용 기자 2025.10.21 14:05
IT

겨우 시동 건 카카오모빌리티, 내비에는 ‘사우디’ 찍었다

국내 차량 호출 1위 카카오모빌리티의 앞길을 막아섰던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는 모습이다. 그간 회사의 발목을 잡았던 족쇄들이 하나둘씩 풀리면서 오랜 숙원이었던 글로벌 영토 확장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조금씩 해소되는 리스크23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매각 이슈와 노사 갈등에 이어 정부의 규제 불확실성도 해소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모처럼 어깨가 가벼워졌다.먼저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카카오 노조의 설립 후 첫 파업이 극적으로 철회됐다. 카카오모빌리티 노사는 지난해 성과를 지표로 올해 인상분을 결정하는 임금·단체 협상(임단협)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노조는 사측이 높은 실적에도 일방적이고 낮은 수준의 보상안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하지만 양측은 곧바로 교섭을 재개해 가까스로 합의에 근접하며 집단 행동이 현실로 이어지지 않았다. 매각 이슈는 잊을만하면 등장하는데 거대 자본이 유입돼도 경영권이 넘어가는 상황은 펼쳐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현재 카카오모빌리티의 최대 주주는 57.20% 지분을 보유한 모회사 카카오다. 미국 사모펀드 운용사 텍사스퍼시픽그룹(TPG)의 컨소시엄 카키홀딩스가 14.29%, 세계 3대 사모펀드 중 하나인 칼라일그룹의 킬로미터홀딩스가 6.17%의 지분을 쥐고 있다.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4월 매각설과 관련해 “재무적 투자자 교체 방안을 검토한 것은 맞지만, 카카오의 경영권 매각 의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선을 그었다.이달 중순에는 중국 최대 IT기업인 텐센트가 TPG와 칼라일 등이 보유한 지분 약 40%의 인수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이 퍼졌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로 누적된 과징금 부담은 법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손을 들어주면서 완화되는 양상이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가 지난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 271억원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단했다.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T’ 앱을 운영하면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가맹택시를 우대한 이른바 ‘콜 몰아주기’로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보고 제재를 내린 바 있다.공정위 측은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 및 제재를 하고 있다”며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으로, 법원의 판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 외에도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사 콜 차단·영업 비밀 요구(2024년), 배차 플랫폼 이용료 부당 징수(2025년)로 공정위로부터 각각 151억원, 38억82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두 사건 모두 2심이 진행 중인데 이번 재판부의 판단으로 일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서 제2의 도약 노린다이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는 가운데 오랜만에 카카오모빌리티에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다.카카오모빌리티 창사 이래 처음으로 주차 플랫폼의 해외 수출 기회를 잡았다. 총 사업비가 630억 달러(약 86조원)에 달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대규모 도시 개발 계획인 ‘디리야 프로젝트’에 솔루션을 공급하기 위해 현지 사업 주체인 디리야컴퍼니와 손을 잡았다. 해당 솔루션이 안착하면 주차를 넘어 전체 모빌리티 서비스의 추가 협력까지 노려볼 수 있다.다만 최근 들어 발생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미국까지 가세하며 중동 정세가 격랑에 휩싸인 건 변수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물리적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하면 투자 유치와 프로젝트 추진이 늦춰질 수 있어서다.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국내 시장에서 우수성을 입증한 주차 등 솔루션 모델을 해외로 수출하고, 택시·렌터카 등 중개 플랫폼의 해외 모빌리티 업체들과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사업을 지속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24 08:00
연예일반

민희진·하이브, 풋옵션 공방… “뉴진스 빼가기”vs“소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가 어도어 주식에 대한 민 전 대표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해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2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변론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 3차 변론도 병행심리했다.민 전 대표 측은 이날 법정에서 책무 사유가 없으므로 풋옵션 행사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미리 계획하고 시행했다며 주주 간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이브 측은 “주주 간 계약 체결의 목적은 어도어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를 위해 어도어가 하이브에 손해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게 돼 있다”며 “자료를 보면 이들이 ‘뉴진스 빼가기’를 어떻게 계획했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계약 파기였다는 점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 간 계약 위반 행위가 확인돼 계약이 해지됐으며 풋옵션도 효력이 없다”며 “지난해 어도어가 민 전 대표에게 지급한 급여만 27억원인데, 이렇게 큰 급여를 받으면서 뒤로는 뉴진스를 빼앗아 가려고 했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 빼가기’는 없었다며 시간상 선후 관계도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주주 간 계약 해지가 7월, 폿옵션은 지난해 11월 초 행사,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건 11월 말”이라며 “멤버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에야 ‘빼가기’를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런 행위는 12월 이후 발생했다”고 반박했다.이어 “(하이브 주장은) 소설 같은 내용”이라며 “민 전 대표가 입사했을 때부터 독립 레이블로 연습생을 빼앗아가 아이돌 독립 꿈꿔왔다는 황당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풋옵션은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본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민 전 대표의 풋옵션 가격 산정 기준은 최근 2개년도(2022~2023년) 어도어 영업이익 평균치에 13배를 곱한 뒤 총발행 주식 수로 나눈 금액이다. 어도어는 뉴진스가 데뷔한 2022년 영업손실 40억원을 기록했으나 이듬해 33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또 민 전대표와 어도어의 주주간 계약에 의하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보유 지분 18% 중 75%인 13.5%를 풋옵션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26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하이브 역시 지난해 8월 공개한 반기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를 대상으로 주주간 계약을 해지, 동시에 이번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을 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이브 측은 다음 기일을 앞두고 재판부에 증인 1명을 신청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증인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인심문으로 진행되는 다음 기일은 9월 11일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6.12 17:57
산업

트럼프 "관세무효 판결 너무 정치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자신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한 1심 법원의 판결을 맹비난하며 대법원이 이를 번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미 연방 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은 너무 잘못됐고 너무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이 끔찍하고 국가를 위협하는 결정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뒤집기를 희망한다"며 "배후의 사기꾼들(hustlers)이 우리나라를 파괴하도록 허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적었다. 앞서 국제통상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등을 무효화하고 시행을 금지한 판결을 했고, 이날 연방 항소법원은 항소심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판결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트럼프 대통령이 국제통상법원의 판결에 대해 반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그는 항소법원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도 11명으로 구성된 항소법원 재판부가 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을 일시 중단시켰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끔찍한 (1심) 판결은 내가 이들 관세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다른 말로 하면 수백명의 정치인들이 워싱턴DC에 수 주, 심지어 수개월 동안 모여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하는 다른 나라들에 어떤 것을 부과할지 결정을 내리려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이 결정이 유지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고 대통령직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며 "이 결정을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의해 환영받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그러면서 "급진좌파 판사들과 일부 매우 나쁜 사람들이 미국을 파괴하고 있다"며 "이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가 잃게 될 수조 달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돈"이라고 비난했다.아울러 "이는 주권 국가로서 우리에게 내려진 가장 혹독한 재정적 판결이 될 것"이라며 "미국 대통령은 경제와 재정적 피해를 주려는 자들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도록 권한을 허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5.30 11:03
스타

“탈출은 지능순”…KBS, 뉴진스 보도 썸네일 논란에 공개 사과

KBS가 그룹 뉴진스 보도 관련 자극적인 썸네일(영상의 대표 이미지)에 대해 사과했다.KBS는 2일 시청자청원 게시판에 ‘악의적인 보도 중단과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라는 시청자 청원글에 대해 답변을 게재했다.KBS는 “해당 디지털 콘텐츠는 하이브와 뉴진스 간 전속계약 관련 분쟁을 다룬 영상이며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양측의 주장을 정리해 전달하고자 했다. 그러나 썸네일 문구 등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를 받아들여 해당 콘텐츠는 비공개 처리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일로 불편함을 느끼신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리며 앞으로 디지털 콘텐츠 내용 뿐만 아니라 자막, 제목 등 콘텐츠 전반에 대해 더욱 유념해서 제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KBS는 지난달 7일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을 다룬 유튜브 영상 썸네일에 ‘흔들리는 뉴진스, 해린부터 탈출?…‘탈출은 지능순’ vs ‘사실무근, 사이 돈독’이라는 문구를 달았다.‘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문구가 자극적이라는 시청자의 비판이 이어졌고, 시청자청원 게시판을 통해 한 작성자가 게시한 시정 및 사과 요청 글이 1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며 KBS의 답변을 받게 됐다. KBS는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한 상태다.한편 뉴진스는 어도어와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소속사인 하이브 산하 어도어를 떠나 독자 활동을 하겠다고 선언했다.이후 NJZ라는 그룹 명으로 활동을 시작했으나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하면서 어도어의 승인 없는 연예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뉴진스 멤버들은 가처분 신청 인용 당일 재판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멤버 5명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5.02 16:48
스타

탄핵 집회 오른 이승환 “정의는 승리해…헌재, 올바른 일 해주길” 촉구 [왓IS]

가수 이승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무대에 다시 올랐다. 이승환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 사거리에서 진행된 윤석열 즉각 파면 촛불문화제 무대에 올랐다. 지난해 12월 13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탄핵 촛불 문화제에 이어 두 번째로 오른 무대다. 이날 이승환은 “답답한 마음에 촛불행동에 먼저 연락을 드렸다. 오늘 우리의 노래와 외침과 바람이 헌재에 가 닿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초조하고 불안한 민주 시민에 위로의 마음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노구를 이끌고 다시 무대에 섰다”면서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물어본다’, ‘그대가 그대를’, ‘두 더 라이트 띵’, ‘슈퍼히어로’까지 총 다섯 곡을 열창해 집회 열기를 달궜다. 이승환은 또 지난해 탄핵 집회 이후 자신에게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해 취소된 구미공연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이 나온 것에 대해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라며 “헌재 결정문에 나온 각하의 유일한 이유는 ‘반복 가능성이 없다’였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수백 수천번 일어나야 하는 건가. 반복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통상 대리인에 더 설명하라고 한다는데 그런 절차 없이 바로 판단했더라”고 말했다. 이승환은 이어 “작년 내 생일에 여의도 집회에 오른 후 주위에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 일들을 통해 저는 계몽되었다”고 윤석열 측 법률대리인 중 한 명인 김계리 변호사의 발언을 패러디하는가 하면 극우 누리꾼 및 유튜버들의 악플 및 가짜뉴스 양산, 고발 으름장과 윤석열의 각종 발언과 행동에 대해 맹렬히 비판했다. 이승환은 그러면서 “지난 4개월 동안 우리에겐 너무 많은 상처가 생겼다. 다시 만나는 세계에는 혐오와 갈등이 아닌, 사랑과 용기를 보여주자. 그리고 바로 선 법치주의로 차근차근 따박따박 웃고 벌하여 정의로운 질서를 만들자”고 말했다. 이어 “재판관님들 여러분이 우리를 너무나도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 지금이라도 어렵게 지탱해 온 정의는 승리한다는 걸 알려주시길 바란다. 정의를 수호하는 자부심 아니었나. 왜 이렇게 후지냐. 부디 올바른 생각을, 부디 올바른 일을 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정 재판부는 지난 25일 이승환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고 사건 심리 자체를 하지 않았다. 앞서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난해 12월 25일 시민 안전 우려와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서 작성 거부 등을 이유로 이승환의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 대관을 공연 이틀 전 취소했고, 이에 이승환은 지난달 6일 김 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헌법소원을 냈다. 이승환 측은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서약하라고 요구한 것은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최종 각하됐다.이승환은 헌법소원과 별개로 김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원고는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 공연 예매자 100명이다. 청구 금액은 이승환 1억 원·드림팩토리 1억 원·관객 1인당 50만 원씩 5000만 원으로 총 2억 5000만 원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3.27 20:36
산업

잘 나가던 한화그룹, 유증과 소송 '폭탄' 왜?

조선·방산 산업의 호재로 승승장구하던 한화그룹이 유상증자 ‘폭탄’으로 시끌벅적하다. 여기에 한화그룹 내 동일 계열사 간 소송 사건도 터졌다. ㈜한화를 포함한 모든 그룹의 계열사가 들썩였던 상황에서 쏟아진 ‘찬물’이라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 유상증자 논란24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조6000억원 유상증자의 ‘후폭풍’이 거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뿐 아니라 한화그룹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처럼 상승 곡선을 그렸던 계열사 주가들이 급락세를 보이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양상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날 김동관 전략부문 대표이사를 포함한 최고 경영진의 48억원 주식 매입 소식을 알렸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을 약 30억(4900주) 규모로 매수하고, 손재일 사업부문 대표와 안병철 전략부문 사장도 각각 9억원(1450주), 8억원(약 1350주) 규모를 매입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20일 이사회에서 3조6000억원 유상증자를 의결한 뒤 나온 경영진의 움직임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국내 증시 사상 최대액 ‘기습 유상증자’는 증권사와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트린 바 있다. 유상증자 폭탄에 2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13.02%나 급락했다. 또 ㈜한화가 –12.53%, 한화시스템 –6.19%, 한화솔루션 –5.78%, 한화오션 –2.27% 등 한화그룹의 계열사 주가가 와르르 무너졌다. 초대형 유증 결정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주주를 위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방산 호황기를 맞아 2024년 1조7000억원대의 최대 영업이익을 올렸고, 향후 2년 간 추가로 6조원대의 영업이익이 기대되는 시점에서 기습 유증 카드라 의문을 낳았다. 노무라 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IR 행사에서 “방산 회사로 좋은 신용등급을 갖고 있는데 주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이어 최광식 다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향후 5년간 설비투자는 2025년 연결 영업이익 3조5000억원과 이후 꾸준한 이익에서 충분히 조달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투자 당위성은 공감하지만 자금 조달 방식은 아쉽다”고 밝혔다. 유증 예정 발행가는 유증 발표 전 주가 대비 낮은 60만5000원으로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 희석률은 13%에 달한다. 80만원을 향해 순항하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가 60만원대로 떨어지는 등 유증을 통한 주식가치 희석으로 주주들은 뿔이 났다. 이로 인해 25일 예정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주주총회는 유증과 관련한 성토의 장이 될 확률이 높아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글로벌 방산 시장 ‘톱 티어’ 도약을 위한 선제적 투자 자금 확보를 위해 유증을 택했다는 입장이다. 자금 확보를 하는 수단은 내부 보유 현금 활용부터 금융권 차입, 회사채 발행, 증자 등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한화는 주식 시장에서 ‘악재’로 여겨지는 유증 카드를 선택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증 3조6000억원 중 1조6000억원을 글로벌 생산거점 확보 및 합작법인(JV) 설립 등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한 추진장약(MCS) 스마트팩토리 설립에 9000억원, 미국의 해양방산 및 조선 산업기반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 조선소 확보에 8000억원, 무인기 엔진 및 체계 양산을 위해 3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외 경쟁들과 수주전에서 주요 평가 요소인 재무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차입이나 채권발행이 아닌 유증 카드로 투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손재일 대표는 “투자 시점을 실기하면 반짝 호황으로 끝나고 도태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동일 계열사 간 두 번째 소송 석유화학과 태양광 업황의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한화그룹 계열사 간 손해배상 소송전도 벌어지고 있다. 한화에너지가 지난해 8월 한화솔루션을 상대로 147억75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첫 변론기일이 열리는 등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갔다. 한화에너지는 한화솔루션의 고순도 크레졸(화학소재) 생산 공장 가동 지연을 문제 삼고 있다. 한화에너지는 한화솔루션의 공장에 스팀 열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공장 가동이 계속 지연되자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한화솔루션의 고순도 크레졸 공장은 당초 2023년 6월 가동 목표였으나 생산 안정성 문제로 가동이 연기됐다. 한화솔루션은 지난해 300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실적 부진으로 고전하고 있고, 화학 업계 침체로 인해 고순도 크레졸 공장과 같은 신사업 진행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한화에너지와 한화솔루션 간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한화에너지는 한화솔루션과의 24억5002만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한화에너지는 2013년 1월 1일부터 10년 동안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공장에 필요한 열을 생산·공급하기로 했지만,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한화솔루션이 2020년 2월 폴리실리콘 생산 중단 및 공장 폐업 결정했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다며 한화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 일각에서는 같은 그룹의 계열사 간 소송은 승자 없는 소모전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경계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한화에너지는 계열사일수록 준법경영을 철저하게 지키는 등 더 투명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화에너지 관계자는 “열 공급 계약에 의거, 관계사 여부를 떠나 계약 미준수에 따른 손해가 발생돼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준법경영 차원에서 적절한 절차”라고 설명했다.최대 수혜자는 한화 오너가 한화그룹 오너 일가의 안일한 대응도 논란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논란이 일자 책임경영과 주주들의 미래 가치 제고를 위한 일환으로 경영진의 48억원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주주들은 “향후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3조6000억원 유증에 겨우 48억원 매수로 퉁 치려 한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한화 대상 민사소송을 위해 주주들을 모으고 있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번 유증이 그룹 차원에서 총수 일가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결정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0일 한화오션 지분 7.3%(한화에너지 2.3%, 한화임팩트파트너스 5.0%)를 1조3000억원에 매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한화오션 보유 지분율이 42%로 증가했고, 결국 김동관 부회장의 방산 부문 지배력 강화로 연결됐다. 한화에너지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세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업계 관계자는 “시차를 두고 진행된 일련의 지분 매입과 유증 결정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부족해진 투자 재원 마련 부담을 주주들에게 넘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3.25 06:30
연예일반

뉴진스(NJZ)vs어도어, 양측 새로운 주장... 가처분 심문 결과는 [왓IS]

그룹 뉴진스(NJZ)와 어도어의 법정싸움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심리로 열린 어도어가 뉴진스(NJZ) 멤버 5인으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 기일에서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펼쳤다.◇ 제주항공 참사 추모 리본 사건 뉴진스(NJZ) 측은 어도어와 모기업인 하이브가 지난해 12월 제주항공 참사 직후 일본 TV 출연 당시 추모 리본을 착용하려 했으나 방해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뉴진스(NJZ) 측은 재판에서 “어도어 관계자가 추모 리본을 달면 일본 시청자들의 문의 전화 폭주로 방송국 업무가 마비돼 방송 사고가 난다”며 착용을 만류했다고 주장했다.실제 당시 방송을 보면 같은 시상식에 참석했던 하이브 레이블의 다른 걸그룹 르세라핌, 아일릿이 착용한 리본과 뉴진스(NJZ)가 착용한 리본의 모양이 다르다. 뉴진스 측은 “직접 일본 방송국을 통해 전혀 문제없다는 입장을 전달 받았고, 하니가 부랴부랴 추모 리본을 만들어 무대에 섰다”고 전했다.그러나 하이브는 재판 직후 곧바로 “잘못된 사실”이라며 “추모 리본 패용을 회사가 막을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 하니 ‘무시해’ 사건, CCTV 영상 공개 이른바 ‘무시해’ 사건은 하니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까지 출석한 배경이자 뉴진스(NJZ)가 계약 해지를 주장한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아티스트를 무시하라는 것은 악의적인 따돌림에 해당하고, 소속사인 어도어가 해당 매니저나 빌리프랩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것이다. 어도어 측은 아일릿 멤버 3명이 하니에게 90도로 인사하며 복도에 들어서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는 아일릿 멤버들이 걸어오는 뉴진스(NJZ)의 다니엘을 향해서도 90도로 인사하는 장면이 담겼다. 다만 CCTV 영상은 음성녹음 기능이 없어 아일릿 매니저가 ‘무시해’라는 발언을 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어도어는 민희진과 하니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 자료로 공개하며 “하니 역시 ‘무시해’ 사건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하니는 “4분이 스타일링 방에서 나왔는데 그쪽 매니저님이 그냥 모른척하고 지나라고 말하신 걸 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정확히 그 단어들이었는지 기억은 없고 그냥 대충 그런말이었어요”라며 본인이 들은 말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민 전대표는 “무시해, 이거?” “모두가 너를 무시한 거냐?” “아일릿 멤버 모두가 너를 무시했어?” “니 인사받지 말고 매니저가 시킨 거?”라고 여러 차례 질문했고, 하니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웃겨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하니 본인도 크게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사안을 민 전 대표가 ‘무시해’로 사건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이슈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둔갑한 것은 허위 명분 만들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하니는 재판이 끝나고 ‘NJZ’ 계정을 통해 “제가 그 메시지를 쓴 사람인데 어떻게 대화의 한 부분을 당신의 요점에 맞게 바꿀 수 있을까요? 당신이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회사로 자신을 표현하는 동안 말이죠”라며 “제발 저를 그만 좀 괴롭히세요 어도어와 하이브”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또 추가 게시물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이 문제를 더 크게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 대해 더 많은 잘못된 억측을 할 용기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조용히 있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었다.◇ 하이브, 르세라핌만 특별 대우? 뉴진스(NJZ) 측은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 소속 르세라핌과 차별 대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뉴진스(NJZ) 멤버 혜인의 명품 앰배서더 사건을 언급했다. 뉴진스(NJZ) 측은 “혜인이 특정 브랜드 앰배서더로 발탁됐지만 이후 갑자기 같은 브랜드의 앰배서더로 르세라핌이 발탁됐다. 브랜드 측에 확인해 보니 하이브가 직접 요청한 일이었고 브랜드 측이 당연히 뉴진스 측에 사전 양해를 구한 줄 알고 있었다고 사과했다”라고 주장했다.쏘스뮤직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르세라핌은 특정 브랜드의 앰버서더로 발탁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거나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며 “2022년 4월 해당 브랜드와 사쿠라가 계약을 맺으면서 처음 브랜드와의 인연이 시작됐다”라고 반박했다.재판부는 오는 14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오는 23일로 예정된 뉴진스(NJZ)의 홍콩무대와 신곡 발표는 불투명해진다. 반면 인용되지 않으면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에는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본안 소송으로 법적 공방은 장기화할 전망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3.08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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