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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검찰, '도박자금 사기 혐의' 임창용에게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이 도박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야구선수 임창용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1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씨에 대한 사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사·공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임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건넨 금품이 도박 칩인지 현금인지, 한화인지 필리핀 페소인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등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도박 용도나 갚을 의사 등을 속여 돈을 빌린 사실도 없고, 빌린 도박 칩 액수로 추정되는 7000만원을 모두 갚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임창용은 지난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피해자 A씨에게 약 8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최초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 앞서 1억5000만원을 빌리고 7000만원만 변제한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임창용은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 삼성 라이온즈와 일본프로야구(NPB) 미국 메이저리그(MLB)에서 활동한 전직 야구 선수다. KBO 통산 760경기에 나와 130승 86패 19홀드 258세이브를 기록한 바 있다. 한편, 임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27일에 열린다.윤승재 기자 2025.01.21 13:13
영화

[단독] 유아인x이병헌 ‘승부’, 3월 극장 개봉…‘소방관’ 배급사와 손잡는다

유아인 리스크 때문에 빛을 보지 못했던 영화 ‘승부’가 드디어 극장에서 개봉하게 됐다. 20일 영화계에 따르면 유아인 주연 영화 ‘승부’가 올봄 극장 개봉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현재로서는 3월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승부’는 실화 베이스 영화로, 스승과 제자이자 라이벌이었던 한국 바둑의 전설 조훈현, 이창호의 이야기를 그린다. 이병헌이 조훈현, 유아인이 이창호로 캐스팅되며 제작 단계부터 화제를 모았다. 각본과 연출은 ‘보안관’ 김형주 감독이 맡았으며, 영화사 월광에서 제작했다. 배급권은 바이포엠스튜디오가 갖게 됐다. ‘승부’는 당초 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가 투자배급한 작품으로 지난 2020년 크랭크인, 이듬해 촬영을 마쳤다. 하지만 후반 작업 등 개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넷플릭스가 관심을 보이며 극장 개봉에서 OTT 공개로 변경됐다. 실제 넷플릭스는 2022년 12월 보도자료를 배포, ‘승부’의 공개를 공식화했다.하지만 주연배우 리스크라는 변수가 발생했다. 2023년 2월 유아인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으면서 넷플릭스는 작품 공개를 잠정 보류했다. 그해 12월 업계에서는 ‘승부’가 다시 극장으로 향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실제 넷플릭스 측과 에이스메이커스무비웍스 측은 유아인의 마약 이슈로 영화가 사장돼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니지 않냐면서 물밑에서 여러 논의를 해왔다. 여러 논의 끝에 결국 ‘승부’의 배급은 바이포엠스튜디오에서 맡기로 했다. 바이럴 마케팅회사로 출발한 바이포엠스튜디오는 2022년부터 영화 투자배급업에 발을 들였다. 최근에는 음주 운전으로 논란을 샀던 곽도원 주연의 ‘소방관’을 투자배급, 흥행에 성공했으며 설 연휴 ‘히트맨2’ 개봉을 앞두고 있다. 만약 ‘승부’가 3월 극장에 걸리게 된다면 유아인이 주연을 맡은 영화 중 마약 논란 이후 처음 공개하는 작품이 된다. 유아인이 주연으로 나선 또 다른 영화 ‘하이파이브’는 여전히 개봉일을 잡지 못한 상태로, 배급사 NEW가 공개한 올해 라인업에도 이름이 빠졌다. 지난해 4월 공개된 ‘종말의 바보’의 경우엔 넷플릭스 시리즈로, 유아인 분량이 대거 축소돼 공개됐다.한편 유아인은 앞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지인과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도 받았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은 유죄로, 대마 흡연 교사 및 증거인멸 교사는 증거 부족에 따른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변론 절차는 앞선 지난달 24일 종결됐으며, 재판부는 오는 2월 18일 선고하기로 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1.20 11:08
뮤직

[IS 포커스]K-응원봉 특허침해 소송, 대법원서 심리 이어간다…반전 있을까

이른바 ‘K-응원봉’이 K-팝 공연계를 넘어 최근 집회 현장에서 제2의 촛불로 각광받으며 주목받고 있다. 이 응원봉은 공연장에서 무선 제어 신호를 통해 수만 개가 동일한 빛을 내는 방식으로 활용되면서 K팝 공연 문화를 한단계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객석의 관객까지 공연 연출에 포함시켜 완성도를 높이는 것인데 이러한 기술의 특허 침해를 놓고 벌어진 소송이 대법원 심리까지 들어가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엔터 및 IT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응원봉 업체인 팬라이트는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 2020년 A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재판은 5년 만인 최근 상고까지 이어졌고 대법원은 이에 대한 심리를 계속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1, 2심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서 A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다시 한 번 심리를 해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상고심 기각률이 평균 70%가 넘는 것을 감안하면 대법원의 이번 심리 결정은 이례적인 일로 소송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법원의 이번 심리 결정은 1, 2심 재판부의 판결과 관련해 2019년 신설된 특허법 제126조의 2(행위태양 제시의무)에 대한 법 적용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행위태양 제시의무는 원고가 특허권 침해의 구체적 행위를 제시하면 피고가 자신들이 특허 침해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에 대해 적법한 답을 내놓지 못할 경우 원고의 주장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팬라이트 측은 A사가 1, 2심 재판 과정 내내 주장을 변경 및 철회해 왔다고 주장했다. 팬라이트 측은 “특허침해 소송은 기술적으로 높은 이해도가 요구된다. 대법원이 심리를 계속하겠다고 판단한 것은 1, 2심 재판부가 신설 법조항을 간과했거나 기술 면에서 이해도가 낮아 잘못 판결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일간스포츠는 이와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A사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 한 법조 관계자는 “특허법 상 침해라 함은 원고의 등록 특허 권리와, 피고가 업으로서 실시한 기술에 관하여 침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이때 피고 측은 침해 소송에서 자신이 실제로 업으로서 실시한 기술에 관해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16 09:43
해외축구

황의조 측, 대법 판례 들며 일부 혐의 무죄 주장 “기습공탁 아냐…피고인 진심으로 반성”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가 일부 혐의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례를 들어 무죄라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애초 재판부는 이날 황의조의 1심 선고를 진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였고, 공판이 진행됐다.황의조 측은 의견서를 통해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황의조가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주장했다.검찰은 황의조가 피해자에게 녹화 여부를 밝히지 않고 피해자에게 촬영하게 했다는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황의조는 1심 선고를 20일 앞둔 지난달 28일, 법원에 2억원을 공탁했다. 판결 선고 직전 피해자의 뜻과 관계없이 기습적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는 일이 종종 발생한 사례가 있어 논란이 인 바 있다.검찰은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자가 (합의금) 수령 및 합의 의사가 없다고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2억원을 공탁했다.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하지 말아달라”고 했다.황의조 측 변호인은 “기습공탁이 아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황의조의 1심 선고기일을 내년 2월 14일 오후로 다시 지정했다.김희웅 기자 2024.12.18 12:03
스타

‘상습 마약 혐의’ 유아인 “유튜버 도피 개입 NO, 경찰관 증인 불필요” 내달 24일 변론 종결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의 항소심 변론 절차가 다음 달 24일 종결된다. 28일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유아인은 공범 유튜버의 해외 도피 개입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 모씨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유아인은 민머리와 동복 수의, 검은색 뿔테 안경을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다만 폭설로 인해 구속피고인들의 출정이 늦어지며 재판은 약 1시간가량 지체됐다.검찰은 전날 재판부에 제출한 공소장 변경 허가서에 대해 “최근 공범인 유튜버 양 모씨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유튜버 양 씨는 지난해 1~2월 유아인을 비롯한 지인들과 미국 여행을 하며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4월 프랑스로 출국한 후 체류하다가 지난달 28일 국내에 자진 귀국해 도피 1년 7개월 만에 체포, 지난 22일 구속기소됐다.검찰은 이날 “조사 과정에서 양 씨는 기소된 피고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범인 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며 “양 씨가 수사 기피 목적이 아닌 개인 일정상 출국했다는 것을 검찰 측에서 입증할 방법은 당시 정황을 경험했던 경찰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경찰관 두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이에 대해 유아인 측은 “양 씨의 진술이 명확하고 본인이 해외 도피를 인식했는지 여부,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장기 체류를 한 것이 아니었다는 내용이 상세히 기재돼 있다. 재판부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며 증인 신청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검찰이 지목한 두 증인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며 경찰관 1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공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알렸다.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다.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도 받는다.앞서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다만 대마 흡연교사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봤다. 이후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하며 검찰과 유아인 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지난 19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유아인 측은 “미국 LA 대마 흡연은 여행 중 호기심에 이루어진 것이지 원정을 의도한 것은 아니”라며 “피고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는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보다 더 큰 벌이 어딨냐”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24일 진행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11.28 14:25
산업

SK와 최태원 '운명의 날', 대법원 불속행 기각될까

SK그룹과 그 수장인 최태원 회장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대법원의 판결이 곧 나온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관련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그대로 지급하라고 판단할 것인지 특유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를 이어갈 것인지 대법원의 결정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8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혼소송 상고심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한이 끝난다. 마감 기한 이전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나오면 2심의 재산분할 선고가 그대로 유지된다. 기각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대법원은 구체적인 심리를 계속 이어가게 된다. 재계는 ‘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큰 사안’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이혼소송은 재벌들의 특유재산에 대한 해석 역시 포함될 전망이라 주목받고 있다.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는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흘러 들어가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는 점 등에서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자신의 명의로 된 SK 주식 등은 특유재산이라며 애초에 노 관장에게 분할해 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이번 판결은 SK그룹의 근간마저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시선을 끌고 있다. 1조3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산분할에 따라 SK 오너가의 주식 지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재계에서는 국민과 기업의 관심이 쏠린 큰 사안이라 불속행 기각으로 심리를 빨리 끝내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데다 향후 이혼소송 판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큰 사건이라 대법원에서 쉽게 기각 결정을 내리진 못할 것”으로 말했다. 한 대기업 임원은 “기업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소송이 아닐 수 없다. 만약 기각 된다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분위기도 심리 속행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이번 소송을 배당받은 대법원 2부는 지난 10월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과 관련해 불속행 기각하지 않고, 구체적인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30일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지급을 판결했지만 6월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이는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 산정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최 회장 측은 ‘치명적 오류’라며 불복하며 재항고장을 낸 사안이다. 대법원 2부는 경정 건을 포함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를 병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500쪽에 달하는 상고이유서를 낸 최 회장 측은 ‘부부별산제’를 들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취득에 있어 배우자의 적극적 기여가 아닌 단순한 내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와 우리 법과 판례의 확립된 태도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는 입장을 펴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07 07:00
스타

‘음주 뺑소니’ 김호중, 발목통증 호소에도... 구속기간 12월까지 연장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트롯 가수 김호중의 구속기간이 12월까지로 연장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11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광득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의 구속기간도 2개월 늘어났다.김호중은 지난 6월 18일 구속기소 된 후 8월 12일 한 차례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내달 13일 선고기일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최초 구속 기간을 2개월로 제한하고, 법원이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김호중은 한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되자 지난 8월 21일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처벌을 피하려 본건 범죄를 저지른 만큼 도주 우려가 높아 기각시켜 달라”고 말했다. 반면 김호중 측은 선천적으로 앓아본 발목 통증이 수감 기간 악화돼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한편 재판부는 재판부는 김씨의 선고일을 11월 13일로 지정했으나 보석 허가 여부 및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0.17 11:45
연예일반

장근석 母 회사, 역외탈세 세금소송 2심도 패소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역외탈세 혐의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과세 당국은 2016년 일본 국세청으로부터 트리제이컴퍼니가 세무상 신고를 누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보를 건네받고 세무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2012년 수입액 53억8천여만원을 누락한 것으로 파악했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세무조사가 시작된 직후 누락한 금액만큼의 법인세를 자진 납부했으나 당국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3억2천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이에 트리제이컴퍼니는 2019년 10월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 없이 단순히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불과한데도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0년 12월 트리제이컴퍼니는 봄봄으로 사명을 변경했고, 2021년 3월에는 전씨가 대표이사 직함을 내려놓고 언니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됐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원고는 과세 관청이 추적하기 어려운 전씨의 해외계좌로 법인의 수입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그 내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아 조세회피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는 세무조사가 이뤄진 2017년 무렵까지 해외계좌의 존재를 세무 대리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과세 당국도 한일 조세협약에 따라 일본 국세청으로부터 비로소 해외정보교환자료게 자공되기 전까지 해외계좌의 존재를 몰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세무조사가 개시되고 나서야 법인세를 수정 신고·납부한 점에 비춰보면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것은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라고 유죄 판결했으나 봄봄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19 12:49
산업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심판 1심 승소...이재용 무죄 연장선상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고의 분식회계 심판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보고 등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만,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이날 법원이 취소하라고 판단한 제재는 2018년 11월에 한 이른바 '2차 제재'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이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된다며 대표이사·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등 제재를 결정했다.삼성바이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2015회계연도에 이 회사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근거 없이 바꾸는 등 약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판단이었다.이날 법원 판결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분식회계·허위 공시 의혹 등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한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증선위의 검찰 고발로 기소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는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탐색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며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14 15:01
연예일반

츄, 전속계약 무효소송 최종 승소…대법, 원심 유지

가수 츄(본명 김지우)가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27일 대법원 3부는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츄는 지난 2021년 12월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계약 분쟁을 시작했다. 소속사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2022년 11월 츄를 갑질 명목으로 퇴출했다. 이에 츄는 전속계약상 수익배분율 부당에 따른 소송이었다고 밝혔으며 갑질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1, 2심 모두 츄가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츄의 전속계약은 그 기간을 정해두었기 때문에 소속사가 변경된다고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다”라며 “원고(츄)의 연예 활동으로 2016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8억 6천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했으나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의 수익분배 조항에 따를 경우 원고는 정산금을 전혀 지급 받을 수 없다”며 전속계약 무효의 이유를 설명했다.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츄의 손을 들어줬고 이날 대법원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 판단을 유지, 해당 소송은 츄의 승리로 끝났다. 츄는 현재 ATRP 소속 솔로 아티스트로 활동 중이며 지난 25일 미니 2집을 발표하고 컴백했다. 츄 외 다른 멤버들도 전원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의 법적 계약 관계를 마무리, 각자의 소속사에서 활동 중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6.2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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