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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검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합법적인 경쟁 수단이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범행을 지시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참여를 막기 위해 공개매수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가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8.29 16:35
연예일반

20년 만에 다시 열린 길? 유승준, 비자 소송 3연승 [왓IS]

가수 유승준이 한국행을 위한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2002년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지 20여 년 만에,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유승준은 비자 발급과 입국 문제로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LA총영사관 상대로 3번, 법무부 상대로 1번 소송을 걸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8일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3차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판결로 유승준은 2015년 이후 제기한 세 차례의 비자 발급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게 됐다. 그는 지난 2015년 8월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이후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이어왔다. 1·2심에서는 정부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2020년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절차적 하자를 인정했을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비자를 내주지 않았고, 두 번째 소송에서도 유승준이 이겼다. 그럼에도 당국은 “안전보장·공공복리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 입장을 유지해왔다.세 번째 소송에서도 법원은 같은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앞선 소송 결론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원고의 존재나 활동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반대로 비자 발급 거부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는 과거 병역 기피 행위를 용인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 비춰 원고의 활동이 국가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는 없다고 본 것이지,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유승준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 조치 무효 확인 소송은 이날 각하됐다. 재판부는 “2002년 법무부 조치는 내부적 결정에 불과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종결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8.28 16:46
연예일반

유승준, 23년 만에 한국 땅 밟나... 3번째 소송도 승소

가수 유승준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28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승준 언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 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유승준을 입국 금지해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유승준 사익을 비교해 볼 때 (유승준의) 피해 정도가 더 커서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이런 결론이 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은 무효라며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국내에서 유명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승준은 당시 군에 입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유승준은 38세가 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했기 때문.당시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승준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그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8.28 15:12
연예일반

강다니엘, 지니뮤직에 4억 원 배상 책임… 現 소속사는 ‘항소’

가수 강다니엘이 공연 누적 수익 부족을 이유로 지니뮤직에 4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 소속사 측은 “근거 없는 연대 책임”이라며 항소심을 제기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민사 31부(재판장 남인수)는 최근 지니뮤직이 강다니엘과 그의 전 소속사인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7억1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지니뮤직과 커넥트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6월 공연 계약을 맺었다. 2023년 6월 30일까지 강다니엘이 국내외에서 25차례 공연과 앵콜 공연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지니뮤직이 커넥트엔터테인먼트에 출연료 22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다만 지니뮤직이 공연 수익으로 22억원을 벌어들이지 못하면 이를 회수할 때까지 추가 공연을 하기로 약정했다.그러나 강다니엘은 서울과 필리핀, 태국 등에서 공연했지만, 공연 누적 수익은 14억 8000여만원에 그쳤다. 이에 재판부는 “강다니엘이 공연 출연 확인서를 적어 계약서에 첨부했으므로 커넥트엔터테인먼트와 강다니엘이 연대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계약 종료 후 수개월이 지나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을 들어 강다니엘 개인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는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인지한 상태였으며 추가 공연을 요청받은 적도 없었다는 점이 고려됐다하지만 현재 강다니엘의 소속사 에이라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에이라 측은 일간스포츠에 “계약 당사자는 회사와 회사인데 느닷없이 출연 아티스트에게 책임을 묻는 매우 이례적인 고소”라며 “당시 강다니엘은 약정한대로 충실히 26회 공연을 모두 소화했고 추가 공연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명확한 근거 없이 연대책임으로 몰고 가는 것이 황당한 상황이며, 항소심에서는 모든게 정상적으로 바로 잡히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강다니엘은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 이후 소속사와 분쟁 끝에 2019년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그러나 최대 주주와 1년 넘게 갈등을 겪다가 사문서 위조·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했고 지난해 6월 회사를 폐업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종합 엔터테인먼트사 에이라와 새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8.26 13:20
연예일반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2심서 마약 혐의 징역 1년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 원을 유흥업소 여실장 A씨가 마약 투약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 A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이씨에 대한 공갈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5년 6개월에 더해 징역 1년을 추가로 복역하게 된다.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공공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다”며 “A씨가 교부받거나 투약 또는 흡연한 마약류의 종류 및 횟수가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A씨는 마약 등 전과 6범으로 2023년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세 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를 받았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8.26 07:21
드라마

[차트IS] 정채연, 무죄 이끌어냈다…‘에스콰이어’ 8.7% 최고

‘에스콰이어’가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24일 방송된 JTBC 토일드라마 ‘에스콰이어: 변호사를 꿈꾸는 변호사들’(이하 ‘에스콰이어’) 8회는 닐슨코리아 전국 유료가구 기준 8.7%를 기록했다. 이전 최고 기록은 4회 8.3%였다.‘에스콰이어’는 법무법인 율림의 신입 변호사 강효민(정채연)이 파트너 변호사 윤석훈(이진욱)을 통해 완전한 변호사로 성장해 나가는 오피스 드라마다.8회는 강효민이 스타 앵커 한설연(홍수현)의 남편 폭행 사건 재판에서 무죄를 이끌어내며 카타르시스를 안겼다. ‘에스콰이어’는 매주 토요일 오후 10시 40분, 일요일 오후 10시 30분 JTBC에서 방송된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8.25 08:49
프로축구

아시안게임 金 김진야 병역특례 실적 위조…고법 "경고 적법"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 획득으로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김진야(27·대전하나시티즌)가 대체 복무와 관련한 봉사활동 자료를 위조해 경고 처분을 받은 건 적법하다고 항소심 법원이 판단했다.서울고법 행정8-1부(정총령 조진구 이영창 고법판사)는 지난 22일 김진야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체육요원 공익복무 관련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가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했으므로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김진야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을 획득해 2020년 8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됐다. 군 복무 대신 4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 분야 봉사활동을 하는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다.김진야는 중·고등학교에서 공익복무를 했는데, 2022년 11월 정부에 제출한 공익복무 확인서에는 같은 날짜와 시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각 봉사활동을 했다고 적었고, 증빙 사진도 동일했다.그해 12월 제출한 확인서들은 학교 측이 아닌 김진야의 에이전트가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같은 허위 공익복무 실적을 적발한 문체부는 2023년 7월 김진야에게 경고 처분을 했고 이에 따라 복무 시간 34시간이 추가됐다.김진야 측은 "고의로 위조한 게 아니라 에이전트가 대신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라며 같은 해 8월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이은경 기자 2025.08.23 11:44
뮤직

민희진 VS 쏘스뮤직, 5억 손배소… 법원, 카톡 증거로 채택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3차 변론기일에서 민희진 전 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증거로 채택됐다.22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앞서 지난 5월 30일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는 쏘스뮤직 측이 준비한 20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공개됐다. 당시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 채택 불가를 주장했으나, 쏘스뮤직 측은 “위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되지 않았다”며 “사전 동의를 받은 자료”라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한 후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이날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카카오톡 증거 능력 여부가 쟁점이 됐다”며 “지금은 담당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위반에 준하는 경우라고 보기 힘들다”며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채택했다.다만 재판부는 쏘스뮤직 측이 진행하려 했던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대해 “내부 논의 결과 이 사건에 대해 공개 PT까지 해야할 필요성은 없다고 느껴져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만 공개 재판이 원칙임으로 구술변론을 통해 공개변론을 하겠다”고 했다.네 번째 변론기일은 11월 7일 오후 4시 30분이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8.22 13:24
산업

법원, 티몬 회생절차 종결로 법정관리 끝, 오아시스 소유로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22일 티몬의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1년여만이다.1세대 이커머스 기업 티몬의 법정관리 졸업에 따라 티몬을 인수한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의 본격 경영이 가속할 전망이다.재판부는 "티몬은 인가된 회생 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중 96.5%의 변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티몬은 계좌 불일치 등의 사유로 변제하지 못한 금원을 별도 계좌에 예치해 관리하면서 변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티몬은 지난해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다며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지난해 9월 10일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이후 티몬은 빠른 매각을 통한 피해 변제를 위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며 인수자를 물색해왔다.티몬은 지난 3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을 위한 조건부 인수예정자로 오아시스를 선정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오아시스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결정했다.지난 6월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요건 미충족으로 회생계획안이 한 차례 부결됐지만,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해 오아시스의 인수가 최종 성사됐다.법원은 강제인가 당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부결된 회생계획안의 내용대로 상거래채권(중소상공인 및 소비자) 회생채권자를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강제인가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서지영 기자 2025.08.22 11:20
예능

‘꼬꼬무’ 韓 최초 ‘패륜아 1호’ 사건 전말에 충격… 3.9%로 자체 최고

SBS ‘꼬꼬무’가 충격적인 ‘패륜살해범 1호’ 박한상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조명해 충격을 불러모았다.지난 21일 방송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연출 이큰별 이동원 고혜린, 이하 ‘꼬꼬무’) 189회는 ‘오버킬의 살인마-강남 대저택 부부 살인 사건’으로 배우 최태준, 박호산, 에이핑크 박초롱이 리스너로 출연해 사건의 충격과 여운을 함께 나눴다. 이와 함께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꼬꼬무’의 시청률은 전국 3.9%를 기록하며, 올해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1994년 서울 강남구 부촌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9억 원, 현재 시세 300억 원 규모 3층 주택 지하실에서 부부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피해자는 한약상 박 씨와 아내 조 씨였다. 박 씨는 현재 시세 1조 원대의 부호였다.부부의 부검 결과는 다발성 자상으로 칼에 수십 차례 찔린 ‘오버킬(overkill)’ 상태였다. 남편은 심장 부위에 18회 이상 자상을 입어 심장이 뚫릴 정도의 상태였고, 아내는 목 아래에 집중된 상처가 있어 목과 몸이 분리되지 않은게 기적이라고 할 정도였다. 이를 바라보던 박초롱은 “너무 끔찍하다”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이상한 것은 부부가 화재로부터 도망친 흔적이 없었고, 금고, 현금,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중품은 모두 남아 있었다는 것이었다. 범인은 집에 자유롭게 출입하며 부부 위치도 알던 인물로 추정됐다.그리고 다음 날 화상을 입은 23살 아들 박한상이 병원 응급실에 나타나면서 수사의 중심이 됐다. 그는 미국 유학 중 방학을 맞아 귀국했고, 사건 당일 작은 방에서 자다가 불이 나 창문으로 탈출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부모를 구하려 하지 않은 점이 의문이었는데, 그는 시차 적응 문제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박한상에 대한 주변 평가는 엇갈렸다. 고모부는 자신의 조카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지만, 고모는 올케인 조 씨로부터 낭비가 심해 걱정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수사팀은 부모와 아들 사이 돈 문제 갈등에 주목했다. 하지만 유력 용의자가 피해자의 가족이었던 만큼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게다가 당시까지 우발적 존속살인은 있었으나, 계획적인 패륜사건은 단 한 번도 알려진 바가 없었다.그러나, 사건 일째 박한상의 화상 치료를 했던 간호사가 결정적인 제보를 했다. 화상 치료 당시 박한상 머리에 피가 묻어 있었으나 상처는 없고 혈액만 있었던 것. 아울러 박한상의 종아리에서 ‘치흔(물린 자국)’이 발견됐는데 이는 어머니의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형사는 “인간의 심정을 포기한 것”이라며 혀를 내둘렀고, 최태준은 “얼마나 절박했으면 모친이 자기 아들인데 물었겠느냐”라고 경악했다.형사의 추궁 끝에 박한상은 범행을 자백했다. 최태준도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사람이 아닌 것 같다”며 혀를 내둘렀다. 그는 완벽 범죄를 꿈 꿨으나 범행 후 화장실에서 피를 씻을 당시 머리는 감지 않아 혈흔이 남으면서 꼬리가 잡혔고, 죽어가던 어머니가 남긴 ‘치흔’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박호산은 “부모님이 너무 슬펐을 것 같다”고, 박초롱은 “치흔이 마음에 계속 걸린다. 마음이 아프면서도 싱숭생숭한 기분”이라고 말했다.범행 당일 박한상은 흉기를 구입한 후, 범행 전 성매매 업소에 가기 위해 청량리를 갔다고 진술해 모두를 경악케 했다. 박초롱은 “부모님을 살해하기 전에 어떻게”라며 말을 잇지 못했고, 최태준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욕구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라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이 사건은 사회 전반에 충격을 줬다. ‘오렌지족’과 무분별한 도피성 유학 문제이 도마에 올랐고, 시민들 사이에선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이 확산됐다. 박호산은 “이 사건은 패륜일 뿐 아니라 서로 불신하게 만든 일”이라 평가했다.당대 최고의 스타 변호인이자 독실한 크리스천 황산성 변호사는 그를 설득하고자 변호를 자처했으나, 박한상은 법정에서 무죄라며 거짓말로 일관된 허황된 진술에 첫 공판 이후 변호를 포기했다.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고, 박한상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장기 복역 중인 사형수다. 사건 발생 31년이 지난 현재, 최태준은 “한순간이라도 후회하는 날이 있길 바란다”고 했지만 6년간 그를 상담한 교화위원은 박한상의 반성 부족과 거짓 변명에 30년 상담 인생 중 가장 참담했다고 밝혔다. 박초롱은 “부모님에게는 자신들을 죽이는 모습이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진다”고 말했다.한편 ‘꼬꼬무’는 세 명의 ‘이야기꾼’이 스스로 공부하며 느낀 바를 각자의 ‘이야기 친구’에게, 가장 일상적인 공간에서 1:1로 전달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 20분에 SBS를 통해 방송된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8.22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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