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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1세대 연극 스타’ 故 윤석화, 오늘(21일) 영면… 연극계 큰 별 졌다

‘1세대 연극 스타’ 배우 윤석화가 영원히 잠든다.21일 오전 9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윤석화의 발인이 엄수된다. 오전 10시에는 고인이 설립한 소극장 정미소가 자리했던 대학로 한예극장에서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주관으로 약 20분간 노제가 진행된다. 장지는 용인공원 아너스톤에 마련됐다.윤석화는 지난 19일 오전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유족과 측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 향년 69세.빈소에는 배우 박정자와 연극 ‘햄릿’의 손진책 연출가를 비롯해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고인과 함께 작품을 만들어온 동료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장례식장 내에서는 생전 고인의 무대 모습과 동료들의 응원이 담긴 다큐멘터리도 상영됐다.해당 영상을 제작한 이종일 전 민중극단 대표는 “무대 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배우로 기억되길 바랐던 분”이라며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열정과 헌신은 누구도 쉽게 따라갈 수 없는 것이었다”고 회상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 공연예술계 발전에 이바지한 고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문화훈장 추서도 추진 중이다.윤석화는 2022년 7월 연극 ‘햄릿’ 출연 이후 같은 해 10월 악성 뇌종양 수술을 받고 투병해 왔다. 투병 중에도 그는 2023년 LG아트센터 서울에서 열린 연극 ‘토카타’ 무대에 약 5분간 우정 출연하며 연기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보여줬다. 해당 무대는 고인의 마지막 공연으로 남았다.1956년 서울에서 태어난 윤석화는 1975년 연극 ‘꿀맛’으로 데뷔했다. 이후 ‘신의 아그네스’, ‘햄릿’, ‘딸에게 보내는 편지’ 등에 출연하며 연극계 전성기를 이끈 배우로 평가받았다. 특히 커피 광고에서 남긴 “저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여자예요”라는 대사는 큰 화제를 모았다.연극뿐 아니라 뮤지컬 ‘아가씨와 건달들’, ‘명성황후’, 드라마 ‘우리가 만난 기적’ 등 장르를 넘나들며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쳤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21 06:05
연예일반

문체부, 故 윤석화 문화훈장 추서 추진… “한국 공연예술계 발전 기여”

문화체육관광부가 고(故) 윤석화 배우에게 문화훈장 추서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을 대표하는 연극배우로서 오랜 기간 한국 공연예술계 발전에 기여한 배우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다.이에 앞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전날 오후 5시30분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윤석화 배우의 빈소를 방문해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빈소에는 고인과 작품을 만들어냈던 동료들의 추모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고인의 절친한 선배였던 배우 박정나는 “아무 소리도 못 해. 무슨 말을 해. 아무 소용 없어”라는 혼잣말로 허탈한 마음을 드러냈다.연극 ‘햄릿’의 손진책 연출가는 “’햄릿’을 하면서 가끔 피곤하다고 했는데 그게 병의 시작인 줄은 몰랐다”며 “연극계 최초의 스타였는데 재능을 다 못 피우고 보내 안타깝다”고 했다.이밖에 배우 손숙, 강석수, 가수 유열 등고 고인의 마지막을 배웅했다. 배우 고두림, 최정원, 남경주, 가수 이문세 등은 화환을 보내 추모의 뜻을 전했다.윤석화는 지난 19일 뇌종양 투병 중 별세했다. 향년 69세. 발인은 오는 21일 오전 9시다. 오전 10시엔 고인이 설립한 소극장 정미소가 소재했던 대학로 한예극장에서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주관으로 약 20분간 노제가 진행된다. 장지는 용인공원 아너스톤에 마련된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20 16:00
스타

'동네에서도, 회사에서도'…`갑질`에 멍드는 대한민국 [박나래 이슈로 본 ‘갑을관계’]

방송인 박나래와 소속사 매니저들의 갈등으로 우리 사회 갑을에 대한 갈등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갑질’은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사회 문제이기도 하다. 박나래 파문을 계기로 일간스포츠와 이데일리, 이코노미스트는 공동 기획을 통해 각 분야의 ‘갑질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해 본다.최근 국회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일하던 A(22)씨는 꿈에 그리던 직장에서 3개월 만에 퇴사했다. 근무기간 내내 한 보좌관의 사적 업무 지시와 성희롱에 시달려서다. 보좌관은 ‘임신한 아내에게 초밥을 사서 배달해라’, ‘짐 들러 내려 오라’며 A씨를 개인 비서처럼 여겼고 회식이 끝나면 차로 데려다 주겠다며 단둘이 있는 자리를 만들어 “남자친구 있냐, XXXX 느껴봤냐”고 말하기도 했다.주변 동료들은 A씨가 그만두는 것을 만류했지만 결국 직장을 떠나고 말했다. 지난 7월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강선우 의원이 지명된 후 ‘갑질 논란’이 불거졌지만 감독 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힌 법 적용 제외’로 종결처리된 것을 보면서 보호받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다. A씨는 “그만둔 게 최선의 선택이자 나름의 방어였다”고 했다.소위 ‘갑질’에 우리 사회 곳곳이 멍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방송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에게 폭언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나오며 사회 곳곳에 숨은 갑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연예계가 아니더라도 우리 동네와 회사에서도 갑질이 일상화됐다는 것이다. 상사 등으로부터 폭언과 업무 외 지시, 폭행까지 경험한 적 있는 피해자들은 “갑질을 당했다는 인정받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 모든 피해를 내가 떠안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폭행 당해 경찰도 출동…법도 제재 못하는 ‘갑질’18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갑질은 생활 주변에서도 만연하다.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B(62)씨는 지난 7월 입주민 이모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아파트 밖에서 술을 마시며 소란 피우던 이씨를 제지하다 벌어진 일이었다. 이씨의 폭행으로 B씨는 코뼈와 새끼손가락이 골절됐지만 ‘입주민과 생긴 문젠데 어떻게 끝까지 가겠나’는 생각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경비원에 대한 갑질 논란이 연거푸 문제가 되며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21년 경비원 괴롭힘을 방지하는 내용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포함했지만 강제력이 없어 법적으로 보호받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기업 현장에서도 기업규모와 관계 없이 갑질 사태가 나타나고 있다.2년째 대기업에 다니는 장모씨는 상사로부터 “못생겼다”, “뚱뚱하다”며 업무와 관계없는 외모 지적을 받는다고 털어놨다. 수습 기간에 실수를 하면 공개적으로 “개XX” 등 욕설을 듣는 모욕감도 견뎌야 했다. 장씨는 “주변에선 가해자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해 듣고 넘기라고 한다”며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싶어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 ‘근로자’ 아니면 ‘직내괴’ 인정도 못 받아…“내가 관둬야”하지만 정규직이 아니거나 법적으로 ‘근로자’도 아닌 경우에는 피해자는 법적 보호를 받기 더욱 어렵다.대학원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 7월 한 전남대 대학원생은 교수의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대학원생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괴롭힘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을 추가로 입증해야 한다. 이 때문에 소위 지도교수 등으로부터 갑질을 당해도 고발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최근 전국대학원생노조의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 247명 중 ‘관련 경험이 없다’는 49.4%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는 ‘원하지 않는 연구업무 강요’나 ‘심야 시간 업무지시’ ‘폭언’ ‘사적 심부름’ 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들이 대학원생활 중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학 내 제도로 원활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 이들은 전체의 17.8%(44명)에 그쳤다.이처럼 피해자들은 ‘갑질 피해의 인정과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가장 큰 고통으로 꼽았다. 일을 그만두거나 업계를 떠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 되는 셈이다.방송사에서 프리랜서 PD로 일한 C씨도 메인 PD의 말 한 마디에 당일 해고를 당했지만 항의도 하지 못한 채 회사를 떠났다. 그는 “증거도 없었고, 증거가 있어도 프리랜서인 내 말을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다.전문가들도 이 문제를 지적한다.심준형 노무사는 “고용노동부에 소위 직장 내 갑질로 신고해도 피해인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며 “사용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도 사내 조사를 명령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했다.이진아 노무사는 “노동청에서는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인정이 아주 보수적이라 폭넓게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판례보다 뒤처진 상황”이라고 했다. 또 신고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증거가 없다면 신고자만 허위 신고자로 몰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신고를 주저하게 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정윤지(yunji@edaily.co.kr) 2025.12.19 08:52
산업

한세실업, ‘2025 지속가능경영 유공 정부포상’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수상

글로벌 패션 ODM 기업 한세실업이 ‘2025 지속가능경영 유공 정부포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종합 ESG 부문)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수상을 통해 한세실업은 우수한 ESG 경영 능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KPC)가 주관하는 ‘지속가능경영 유공 정부포상’은 국내 유일의 ESG 정부포상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환경(E)·사회(S)·지배구조(G)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 지속가능경영 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업 및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한세실업은 올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전 영역에서 우수한 공적을 인정받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환경(E) 부문에서 한세실업은 2023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래 실질적인 탄소배출 감축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태양광 패널 설치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바이오연료 사용 등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 기후 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올해 글로벌 이니셔티브 ‘SBTi’에 가입하며 탄소중립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회사는 2029년까지 2019년 대비 ▲온실가스 46.6% ▲화석연료 50% ▲에너지 사용량 10.5% 감축한다는 계획이다.사회(S) 부문에서 한세실업은 임직원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복지제도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사내대여금 제도 ▲여성 휴게실 및 수유실 설치 ▲육아기 시차 출퇴근제 등 다양한 복지 제도를 시행 중이며,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4년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선정됐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내 인권경영 강화를 위해 해외 전 생산법인을 대상으로 정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국어 소통 채널을 운영해 현지 직원의 고충을 직접 청취·해결하는 등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지배구조(G) 부문에서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노력도 돋보인다. 한세실업은 올해 ‘이사회 평가제’를 도입해 이사회의 구성, 운영 방식, 전문성 등을 다각도로 평가해 차기 이사 후보 추천과 이사회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보다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김익환 한세실업 부회장은 “한세실업은 글로벌 패션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지속가능경영’을 꾸준히 실천해 왔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환경·사회·지배구조 전반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ESG 경영을 실천하고, 협력사·지역사회·고객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패션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한편, 한세실업은 다양한 평가기관으로부터 우수한 ESG 역량을 꾸준히 인정받고 있다. 국내 대표 ESG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가 진행한 ‘2025년 하반기 기업 ESG 평가’에서 5회 연속 최고 등급 ‘AA’를 획득하고 ‘ESG 베스트 기업(ESG Best Companies)’에 선정됐으며, 한국ESG기준원(KCGS)에서 실시한 ‘2025년 ESG 평가’에서도 ‘A등급’을 받았다.서지영 기자 2025.12.18 14:05
프로야구

'1200만 관중 시대' 2만 석은 적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 "5만 석 돔구장 필요" 발언에 일구회도 지지 성명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대형 돔구장 필요성 발언에 프로야구 OB모임인 일구회가 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최휘영 장관은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문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K-콘텐츠와 프로야구를 결합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5만 석 규모의 대형 돔구장 건설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장기적으로 국가 스포츠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이에 사단법인 일구회가 18일 공식입장을 통해 최 장관의 발언을 지지했다. 일구회는 “최근 대구·광주·대전 등 주요 도시에서 새 야구장이 잇따라 완공됐지만, 대부분 2만석 내외 규모에 그치고 있다”라며 “연간 관중 1200만 명 시대에 접어든 프로야구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건설 중인 청라 SSG 돔구장도 2만5000천석 미만으로 계획돼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잠실 돔구장 신축 역시 3만석 규모로 논의되고 있으나, 서울의 인구와 야구팬 규모를 고려하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삼성 라이온즈가 한 시즌 관중 160만 명을 돌파하고, 잠실·사직 등 주요 구장에서도 만원 사례가 반복되고 있지만, 모두 2만석을 조금 웃도는 규모로 프로야구 팬들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구회는 “최 장관이 제시한 ‘K-팝 등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와 야구를 결합한 5만석 이상 대형 돔구장 구상’이 한국 프로야구의 현실을 반영한 방향”이라며 “일본 도쿄돔처럼 스포츠와 공연이 연중 결합되는 대형 시설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이번 제안이 특정 단체의 요구가 아니라 프로야구 팬들의 오랜 염원”이라며 “정부가 5만석 이상 대형 돔구장 건설을 국가 스포츠 정책의 주요 과제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윤승재 기자 2025.12.18 12:27
산업

국회, 쿠팡 김범석 의장 입국금지법 발의

국회가 국정조사와 영업정지, 김범석 쿠팡Inc 의장 입국금지 등의 카드를 꺼내들며 쿠팡과 김범석 의장을 향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였다.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규명하는 '쿠팡 청문회'를 열었다. 자리에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를 비롯해 △브랫 매티스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 △민병기 정책협력실 부사장 △조용우 국회·정부 담당 부사장이 참석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김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는 불출석했다.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최고경영자 불출석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필요하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최 위원장은 불출석한 김 의장과 전 경영진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문회를 마치자마자 즉시 국정조사에 돌입할 것”이라며 여·야 간사 협의를 요청했다.쿠팡에 대한 영업정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영업정지를 할 수 있게 돼있다”며 질의하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장을) 전달을 했는데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빨리 마무리 짓고 발표하는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해롤드 로저스 대표는 “이번 사건에서 유출된 정보 중에 가장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결제 정보,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는 지난 18개월 간 발생한 다른 정보유출 사태보다 범위가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쿠팡에 대한 국회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같은 날 국회 정무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장에 대한 고발을 의결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다만 쿠팡 사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여당은 이른바 '김범석 입국 금지법'을 발의했다.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증인 출석을 요구 받은 외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국내 입국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이다.서지영 기자 2025.12.17 17:11
산업

산업통상부 "고려아연 미 제련소 투자 펀드 활용은 미 상무부와 논의할 주제"

고려아연이 미국에 건설을 추진하는 제련소에 대미 투자 펀드가 활용될 전망이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후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미국 상무부와 논의할 주제"라며 "지금 그런 논의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밝혔다.한국은 지난달 미국과 체결한 MOU(양해각서)에 따라 2000억 달러 규모의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미래 먹거리를 함께 개척하자는 의지를 담았다.고려아연은 최근 미 국방부(전쟁부)·상무부와 약 10조원을 공동 투자해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대규모 제련소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가동하는 해당 시설은 연간 약 100만t의 원료를 처리해 54만t 규모의 최종 제품들을 생산할 계획이다. 생산 품목은 아연·연·동 등 산업용 기초금속을 비롯해 금·은 등 귀금속, 안티모니·인듐·비스무트 등 핵심 전략광물이다. 13개 생산 품목 중 11종은 미 내무부의 '2025년 최종 핵심광물 목록'에 포함돼 있다.김 장관은 "고려아연 공장 설립은 지난 8월 MOU 형태로 공감대가 있었다"며 "고려아연뿐 아니라 우리나라 입장에서 희토류나 희귀광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이번 투자 계획의 재무적 부담을 우려하는 질문에는 "고려아연이 이 비즈니스를 했을 때 비용과 수익을 계산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미국에 투자하는 이슈로, 미국 상무부에서 적극 환영하는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12.17 15:33
연예일반

제로베이스원, 2025년 전방위 질주... 방송·패션까지 ‘K팝 아이콘’ 굳혔다

그룹 제로베이스원이 2025년 한 해 동안 음악, 투어, 방송, 패션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행보로 글로벌 K팝 아이콘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제로베이스원은 올해 1월 미니 5집 선공개곡 ‘닥터! 닥터!’를 시작으로 2월 미니 5집 ‘블루 파라다이스’, 9월 정규 1집 ‘네버 세이 네버’를 연이어 발표하며 쉼 없는 음악 활동을 이어왔다.이들은 ‘청춘 3부작’과 ‘파라다이스 2부작’을 거쳐 지난 2년간 쌓아온 서사를 집약해 정규 1집 ‘네버 세이 네버’로 팀 시너지를 완성했다. ‘불가능은 없다’는 메시지를 담은 이번 앨범을 통해 데뷔 앨범부터 6개 앨범 연속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K팝 최초의 그룹이라는 타이틀을 굳혔으며, 5세대 K팝 그룹 중 처음으로 누적 앨범 판매량 900만 장을 돌파했다.해외 주요 시장에서도 성과는 두드러졌다. ‘네버 세이 네버’는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 23위로 진입하며 자체 최고 순위를 경신했다. 또한 일본 EP ‘프레젠트’와 스페셜 EP ‘아이코닉’으로 일본레코드협회 플래티넘 인증을 2연속 획득하며 현지 내 탄탄한 인기를 입증했다.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제로베이스원은 대규모 아레나급 투어인 2025 제로베이스원 월드투어 ‘히어 앤드 나우’를 전개 중이다. 7개 지역에서 총 12회 공연을 이어가며 글로벌 팬덤과 직접 호흡하고 있다.무대 밖 행보도 눈에 띈다. 제로베이스원은 예능, 드라마, MC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활동 반경을 넓혔다. 장하오는 MBC 드라마 ‘달까지 가자’, 김지웅은 JTBC ‘경도를 기다리며’에 출연하며 연기 가능성까지 입증했다. 여기에 국내외 유력 매거진 화보를 통해 패션계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이 같은 활약을 인정받아 제로베이스원은 ‘제16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최고 권위의 정부 포상으로, 한국 대중문화의 글로벌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한편, 제로베이스원은 ‘히어 앤드 나우’ 투어의 피날레를 오는 19~21일 홍콩 공연으로 장식한다. 이후에도 국내 연말 무대에 연이어 출연하며 2025년의 마지막까지 쉼 없는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1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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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㉑-2. AI시대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 구축은 어떻게? - 이시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AI의 발전에 따른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발족에 이어 올해 3월에는 ‘2025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로 확대 운영하며 AI시대 저작권 쟁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워킹그룹 및 협의체는 2023년 12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통해 ‘AI 산출물에 인간의 기여가 있으면 기여한 부분만큼 저작권이 인정되지만, 그 입증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간단명료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원칙이 오히려 혼란의 출발점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도 미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AI시대의 저작권 논의 및 제도 구축이 법학자·정책 전문가 중심의 담론 속에서 진행되는 동안 정작 실제 저작물을 창작하는 창작자, 즉 ‘저작권자’는 논의 테이블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논의의 시작부터 창작자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AI는 이미 음악 창작과 유통 등 산업 전 과정에 깊숙이 침투했으며, 관련 저작권 분쟁 역시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은 글로벌 이슈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보다 현실적인 소송 전략, 국제 협력 및 연대에 대응하기 위해 창작자가 논의의 주체가 되는 의사결정 구조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시급한 당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이번 마지막 4회차에서는 AI시대 저작권 논의의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축돼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이 변화의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지를 KOMCA 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이시하의 시각을 통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시하(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2번)“협회가 시대를 선도하진 못하더라도, 시대에 발맞추기라도 했다면 문체부가 이렇게까지 나설 이유는 없었을 거예요.”KOMCA는 올해 1월 문체부에 의해 ‘공식유관단체’로 지정됐으며, 급기야 지난 10월 국감에 출석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오랜 기간 계속 시정요구를 하고 조치를 취했음에도 따라오지도 않고 뭔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공개적인 질타를 받는 상황까지 이르렀다.이시하는 이에 대해 연간 4000억 원 이상을 징수·분배하는 KOMCA의 재무 규모에도 불구하고 CTO(최고기술책임자)·CFO(최고재무책임자)조차 없는 현 상황을 짚으며 문체부의 강도 높은 개입이 불가피해진 현실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더욱이 KOMCA 전체가 2025년 대한민국의 상식과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에 갇혀 있으며, 이 상태로는 국제적 AI 규범 변화 속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저작권 정책 논의의 장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으로 AI 저작권 관련 각종 공청회와 학술회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창작자가 참여했다는 소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대한민국에서는 음악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녹아 들어가지 못해요. AI 문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음악 산업 전반의 문제입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나 행정하는 사람들이 와서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학술적이거나 행정적으로만 주고받으며 지지고 볶는 느낌이에요.”◇ 창작자가 주축이 되는 ‘상생협의체’의 구축이시하는 이렇게 창작자들의 목소리가 제외된 현재의 저작권 정책 논의를 ‘비현실적인 이야기의 반복’이라고 규정했다. 창작자, 행정, 법학이 각자 따로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현실과 괴리된 정책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그가 제시한 해법은 저작권자를 중심에 둔 상생 협의체의 구축이다.“창작자를 주축으로 법학자, 그리고 문체부까지 상생협의체를 만들어서 같이 논의하는 구조가 1단계가 돼야 합니다. 법학자들이 창작 환경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는데 이론을 가지고 ‘탁상공론’하는 것은 이미 많이 했잖아요. 창작자 중에서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문제는 ‘장을 깔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KOMCA가 그 역할의 주체가 돼서 ‘목소리를 낼 장’을 만들어줘야 합니다”결국 그는 창작자가 정책의 소비자가 아니라 정책의 생산자, 즉 의사결정 과정의 한 축이 돼야 하며, 지금의 KOMCA가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행정 편의주의’에 있음을 지적했다.“무슨 일이 있을 때 ‘바깥 다른 나라 협회들은 어떻게 하는지 추이를 지켜보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고민하고 빠르게 반영하는 KOMCA가 돼야 합니다”◇ AI 시대 권리를 지키는 방식,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직접 행동특히 해외 저작권 협회와 주요 글로벌 음반사가 학습 데이터 공개, AI 생성물의 권리 소재를 두고 연이어 소송을 제기하며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흐름을 체감하기는 어렵다.이시하는 이에 대해 미국의 드라마 작가조합(WGA)의 집단 소송 사례를 언급하면서 ‘AI가 우리의 작품으로 학습했다면 우리는 평생 보상받아야 한다’는 미국 창작자들의 논리를 인용해 동일한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우선 ‘협상’하되 불응 시 ‘소송’을 통해서라도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회원으로 있을 때 답답해서 임원(이사)이 됐는데 이사가 되니 더 답답했어요. ‘회장이 돼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협회가 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창작자의 불안감을 실제로 줄일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탁상공론만 할 건가요?”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15 05:45
스타

‘박나래 주사이모’ 고발 이어 출국금지 민원 제기됐다 [왓IS]

방송인 박나래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일명 ‘주사이모’ A씨를 출국 금지시켜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박나래 사건의 주사 이모 의사호소인을 긴급 출국 금지시켜 달라는 제 민원에 대한 법무부 회신”이라며 내용을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법무부는 임 전 회장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낸 민원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형사 재판에 계속 중이거나 사건 수사 중인 사람 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그러면서 “관계 기관의 출국금지 요청을 받으면 대상자가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요건을 확인한 후 법령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심사해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린다”고 답변했다.앞서 임 전 회장은 A씨를 의료법, 약사법 위반 및 사기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임 전 회장은 “A씨가 의사가 아닌데도 박나래에게 의사 노릇을 하면서 주사 등의 의료행위를 한 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의료법·약사법 위반, 사기죄 등에 해당한다”고 고발 사실을 알리며 “주사이모 A씨의 남편, 박나래 매니저, 박나래에 대해서도 공동정범·방조범 여부를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나래는 최근 ‘주사이모’로 불리는 인물 A씨로부터 의료기관 아닌 오피스텔이나 차량 등에서 수액 주사 처치 등 불법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나래 측은 A씨에 대해 “의사 면허가 있는 의료인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A씨 또한 자신이 의사라고 주장하며 불법이 아님을 강조했으나 대한의사협회 조사 결과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상황이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2.1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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