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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삼성 이재용, 부당 합병·회계 부정 무죄 확정…"법원에 감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0년 가까이 이어진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났다.대법원 3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와 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은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만이다.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2020년 9월 기소됐다.지난해 2월 1심이 이 회장 등의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올해 2월 2심도 추가 공소 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 판단을 내렸다.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삼성 측 변호인은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7.17 11:59
뮤직

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고발돼…하이브 ‘오너 리스크’ 현실화 [종합]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상장 과정 중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6일 정례회의에서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과 더불어 하이브 전 임원 A씨 등 3인도 함께 고발됐다. 방 의장은 하이브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 및 설립한 사모펀드(PER)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팔도록 한 의혹을 받는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10월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 복수의 사모펀드(PEF)와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하이브가 일정 기한 내 IPO에 성공하면 방 의장이 PEF의 매각 차익 30%를 받고, 실패하면 방 의장이 PEF의 지분을 되사주는 것이다. 당시 하이브는 이 주주 간 계약을 IPO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았는데 해당 기간 중 IPO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 주식을 샀던 초기 투자자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은 반면, 방 의장 등은 수천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 이들이 벌어들인 부당 이득금은 당초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1900억 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이같은 내용이 처음 수면 위에 떠올랐을 당시, 하이브는 국내외 법령을 모두 검토한바, 증권신고서 기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내놨으며, 금융당국과 경찰의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에 출석해 조사받은 사실이 알려진 후에도 하이브 측은 “금융당국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고 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하지만 금융당국은 방 의장 등의 행위가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 검찰 고발을 잠정 결정한 상태에서 방 의장 측에 이날 증선위 회의에 출석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방 의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제재다.금융당국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동 건 관련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위법 혐의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고발에 대해 하이브 측은 “최대주주가 금감원 조사에 출석해 상장을 전제로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면서도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진행될 수사에서 관련 의혹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하여 시장과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16 19:11
뮤직

금융당국, 하이브 방시혁 의장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 고발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상장 과정 중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중선위)는 16일 정례회의에서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과 더불어 하이브 전 임원 A씨도 피고발됐다. 방 의장은 하이브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R)에 팔도록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10월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 복수의 사모펀드(PEF)와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하이브가 일정 기한 내 IPO에 성공하면 방 의장이 PEF의 매각 차익 30%를 받고, 실패하면 방 의장이 PEF의 지분을 되사주는 것이다. 하지만 하이브는 해당 주주 간 계약을 IPO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하이브 주식을 샀던 초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이브는 해당 기간 IPO에 성공했고, 방 의장은 이에 따라 4000억원 이상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국내외 법령을 모두 검토한바, 증권신고서 기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금융당국은 하이브의 행위가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했다.금융당국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동 건 관련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위법 혐의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고발에 대해 하이브 측은 “최대주주가 금감원 조사에 출석해 상장을 전제로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면서도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진행될 수사에서 관련 의혹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하여 시장과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제재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16 18:49
산업

공정위, CJ 부실 계열사 부당지원 65억 과징금...CJ "공정거래 저해 사실 없어"

CJ그룹이 파생상품을 통해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부당하게 수혈한 혐의로 뒤늦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퇴출돼야 할 부실 계열사를 살려내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는 혐의다. 공정위는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CJ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5억41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CJ와 CGV는 2015년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해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4DX)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TRS는 총수익 매도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 흐름을 총수익 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파생상품이다. 채무보증과 성격이 비슷한 면이 있다.공정위 조사 결과 CJ건설은 2010∼2014년, 시뮬라인은 2013∼2014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심각한 재무적 위기 상황을 겪었다. 두 회사는 만기를 영구히 연장할 수 있으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착된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해 자본을 확충하려 했다.하지만 CJ건설은 신용도가 'BBB+'로 낮았고, 시뮬라인은 등급 자체가 없었다. 따라서 사채를 인수할 금융회사를 찾기 어려웠고, 찾는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신용도가 'AA-'로 높은 CJ와 CGV가 투입된 것이라고 판단했다.영구전환사채(CJ건설 500억원·시뮬라인 150억원)를 금융회사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CJ와 CGV가 금융회사와 TRS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였다.영구전환사채의 금리는 지원 주체의 높은 신용도를 기준으로 결정돼 이자 비용은 최소 CJ건설 31억5600만원, 시뮬라인 21억2500만원 절감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파악했다.결국 CJ·CGV는 아무런 대가 없이 영구전환사채의 신용 위험을 떠안고, 그 대신 CJ건설·시뮬라인이 3%대의 저금리로 거액의 자금(자본총액 대비 CJ건설 52%·시뮬라인 417%)을 융통한 부당지원 구조라고 판단했다. 영구전환사채의 계약 조건상 TRS 계약 기간에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점, 회사 내부 문건상 CJ·CGV는 애초 이익 실현을 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그 근거다. 공정위는 당시 CJ 이사회가 실적이 나쁜 회사에 보증을 서는 배임이고 손실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한 차례 부결시켰다는 점도 위법 근거로 들었다.공정위는 부당지원 결과 CJ건설은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모면해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그 대신 독립 중소기업의 경쟁기회가 실질적으로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시뮬라인 역시 퇴출 위기를 모면한 동시에 시장 내 유일한 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공정위 최장관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사실상 신용보강·지급보증을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은폐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형식적으로는 정상적인 금융상품이라도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CJ는 이와 관련해 "자회사들의 유동성 어려움은 공정위가 지적한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도 없다"며 "의결서 수령 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어 "TRS는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다수 기업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상품으로 이를 제재하면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김두용 기자 2025.07.16 15:16
산업

동아쏘시오홀딩스, 체계적 리스크 관리 긍정 평가 '국제 준법경영 심사' 통과

동아쏘시오홀딩스가 16일 준법경영시스템 ISO 37301 인증 유지를 위한 사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ISO 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가 준법경영 정책과 리스크 관리 체계가 글로벌 수준에 부합한지 평가하기 위해 2021년 제정한 국제 인증 규격이다.동아쏘시오홀딩스는 지난해 ISO 37301 인증을 최초 취득한 이후 올해 사후심사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았다. 사후 심사는 시스템 운영 유지 및 강화 점검을 거쳐 1년 단위로 실시된다.이번 심사에서 동아쏘시오홀딩스는 경영진 및 직원의 높은 실천 의지, 인적자본시스템 우수한 운영, 전사적 리스크 식별 및 대응 체계 등의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동아쏘시오홀딩스는 지난해 회계 및 세금, 공정 거래, 반부패, 자본시장법, 기업 지배구조, 노동법 등 6개 핵심 영역을 파악해 통제 및 관리하고 있다. 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추가했다. 향후에는 환경, 정보보호 등 회사가 해당되는 법규에 대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동아쏘시오홀딩스 관계자는 “준법경영은 사회책임경영 실천을 위한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다”며, “임직원 준법경영 실천 및 교육 참여, 체계 일상화를 통해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최근 국내 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의 상반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ESG 베스트 컴퍼니 100'에 선정됐다. 서스틴베스트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약 1300개 상장 및 비상장 국내 기업에 대한 ESG 평가를 진행한다. 아울러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전 영역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상장사 100곳을 선정해 발표한다. 김두용 기자 2025.07.16 10:01
스타

박규리, 前 남친 사기 혐의 재판 증인 채택…출석 여부 눈길

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가 전 남자친구 A씨의 코인 사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지 관심이 쏠린다.15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박규리가 오는 16일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의 심리로 진행되는 A씨 등에 대한 사기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박규리가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다만 박규리는 현재 외국에 있기에 실제 출석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A씨는 지난 2023년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 배임,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P사 대표로, 미술품 연계 가상자산(P코인)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박규리는 A씨와 2019년부터 공개 열애를 해왔으나, 2021년 결별했다. 이후 A씨가 사기 혐의에 휘말리면서 P사의 큐레이터 겸 최고 홍보자로 일했던 박규리는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당시 박규리 소속사는 “당시 A씨의 연인이었고 미술품 갤러리 큐레이터를 맡았던 본인이 수사기관의 참고인 진술을 했다”며 “진술 과정에서 코인사업과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어떠한 부당한 이득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소명했다”고 밝혔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7.15 18:10
연예일반

SBS 직원, 넷플릭스 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 적발… “면직 처리” [공식]

SBS가 자사 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15일 SBS 관계자는 “오늘 오전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소속 직원 1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확인 결과, 해당 직원은 직무 중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SBS 주식을 다량 매수한 뒤 차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SBS는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해당 직원을 면직 처리했고, 금융위원회의 관련 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이어 “직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신속히 공개, 공유한 것 또한 회사의 강력한 입장 표명”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날 SBS 직원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지난해 SBS가 넷플릭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SBS 주식을 대량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7.15 17:03
연예일반

하이브 방시혁, 한경협 ‘강연 취소’… 이재상 대표로 변경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제주 하계포럼 강연이 취소됐다.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포럼 첫날인 16일 진행되는 개회식에서 ‘BTS 신화를 넘어 K의 내일을 말하다’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4일 출연을 취소했다. 오는 16~19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한경협 하계 제주포럼은 국내 최고·최대 경제계 포럼으로 매년 주요 분야 최고 전문가와 기업 경영인들이 참석해 최고경영자들에게 기업의 성장전략과 신사업에 대한 비전과 통찰을 공유한다.하이브는 올해 첫 한경헙에 회원사로 가입했다. 하지만 최근 각종 논란에 이어 금융당국의 검찰 고발 방침이 정해지면서 주요 기업인들 앞에서 연단에 서는 것이 맞느냐는 등의 지적이 제기됐고 결국 강연이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 방 의장 대신 이재상 하이브 대표가 강연자로 나설 예정이다.한편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열어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7.15 16:38
e스포츠(게임)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위믹스 유통량 조작' 1심 무죄

가상화폐 위믹스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를 받은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장 전 대표가 2022년 위메이드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 발표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실제로는 대량의 위믹스를 현금화해 시세 하락 방지와 위메이드 주가 부양 등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봤다.하지만 재판부는 현금화 중단 관련 발언이 시세를 변동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상품은 위메이드 주식이지 가상자산인 위믹스가 아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위믹스 이용자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지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7.15 15:10
뮤직

하이브, “상장 이슈로 심려 끼쳐 송구…위법 없었단 점 소명할 것” [공식]

하이브가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검찰 고발 전망 관련 보도에 “송구하다”며 고개 숙였다. 9일 하이브는 “당사의 상장 과정과 관련된 소식들로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방 의장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관련 보도 입장을 내놨다. 하이브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당사는 상세한 설명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금융당국과 경찰의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시 상장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됐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연합뉴스는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의 말을 빌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중선위)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가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고 보도했다. 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방 의장은 하이브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R)에 팔도록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10월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 복수의 사모펀드(PEF)와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하이브가 일정 기한 내 IPO에 성공하면 방 의장이 PEF의 매각 차익 30%를 받고, 실패하면 방 의장이 PEF의 지분을 되사주는 것이다. 하이브는 해당 기간 IPO에 성공했고, 방 의장은 이에 따라 4000억원 이상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하이브는 해당 주주 간 계약을 IPO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하이브 주식을 샀던 초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는 국내외 법령을 모두 검토한바, 증권신고서 기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물론 경찰도 해당 혐의를 두고 조사를 이어왔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0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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