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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KT&G, '6조 시대' 열었다...'해외궐련사업' 역대 최고 실적

KT&G가 해외궐련사업에서 역대 최대 매출을 경신하며, 지난해 6조원이 넘는 연간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5일 KT&G가 공개한 2025년 실적에서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7137억원, 영업이익은 24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1%, 1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매출액은 전년대비 11.4% 증가한 6조5796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13.5% 상승한 1조3495억원을 달성했다. 인건비 관련 일회성 비용은 약 700억원으로, 이를 제외한 조정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9.4% 증가한 1조 4198억원이었다.KT&G는 방경만 사장 취임 이후 본업과 해외사업 경쟁력 강화 및 수익성 중심 성장 전략으로 202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해외 CIC(사내독립기업) 설립 등 체질 개선을 통해 강화된 구조적 성장 가능성에 대한 자본시장의 긍정 평가도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지난 4일 주가 역시 16만4000원까지 상승하며 장중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특히 해외궐련사업이 역대 최고 매출과 수량, 영업이익을 동반 경신하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해외궐련 매출액은 1조 8775억원으로 전년 대비 29.4% 상승했으며, 해외궐련 판매량 증가에 따라 전체 궐련 매출 중 글로벌 비중은 처음으로 국내를 넘어선 54.1%를 기록했다. 판매수량과 전략적인 단가 인상에 따른 평균 판매가격 모두 두 자릿수 증가했다.NGP(전자담배)사업은 국내외 디바이스 및 스틱 신제품 출시로 확장세를 유지했다. 매출은 전년대비 13.5% 오른 8,901억 원, 스틱 매출수량은 2% 상승한 147.8억 개비를 기록했다.KT&G는 지난해 실적과 함께 2026년 가이던스도 함께 발표했다. 2023년 말 발표한 2조4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설비 투자(CAPEX)를 통해 지난해 카자흐스탄 공장을 준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인도네시아 신공장 가동을 앞두고 있어 해외 거점 생산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해외 생산시설 확대를 기반으로 KT&G는 2026년 매출원가 감소를 비롯해 지속적인 전략적 단가 인상으로 수익성 강화에 나설 예정이며, OEM, 라이센싱 등 사업모델 다변화를 통해 해외궐련사업에서 수량, 매출, 영업이익 모두 두 자릿수 성장하는 양적·질적 성장을 이룬다는 계획이다.KT&G는 또 NGP사업 다각화를 통해 본업인 담배사업 경쟁력을 강화에 나선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로 통용되던 NGP를 탈피해 작년 ‘ASF(Another Snus Factory)’ 인수를 통해 마련한 니코틴 파우치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방침이다.이에 KT&G는 해외궐련의 지속 성장 지속과 NGP 포트폴리오 다각화, 시장 확대 등 본업 경쟁력에 기반한 2026년 매출 성장목표를 3~5%로, 영업이익 목표는 6~8%로 설정했다. 이상학 KT&G 수석부사장은 “과거 수출 위주의 구조에서 벗어나 현지 직접사업을 강화한 결과, 해외궐련 매출이 처음으로 국내를 넘어서게 됐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핵심 역량을 고도화하고, 모던 프로덕트 카테고리 확장 및 시장 진입 확대로 미래 성장 동력을 가속화해 국내 최고 수준의 주주환원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6.02.05 16:05
산업

'인보사 사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2심도 무죄 선고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인보사 사태’와 관련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5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및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명예회장에게 무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5개 쟁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고 판결했다. 이 명예회장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4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날 역시 무죄가 유지되면서 2020년 7월 기소된 지 6년여 만에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지난 1심 당시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과 코오롱 담당자들이 인보사 2액 세포의 기원에 착오가 있었다는 걸 상장 이전에 이미 인지했다고 봤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인식 시점은 제조·판매보다 늦은 2019년 3월 31일 이후로 봐야 한다"며 "품목 허가를 다르게 받고서 고의로 판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한편 이날 '인보사 사태'로 손실을 본 주주들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주주 214명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웅열 명예회장,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을 상대로 낸 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이날 주주 1082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이 명예회장 등을 상대로 낸 19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인보사는 당초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2017년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019년 3월 주성분 중 하나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허가가 취소됐고, 해당 파문으로 주가가 급락했다.이에 주주들은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 공시를 했다며 다수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잇따라 주주 패소로 판결하고 있다.법원은 지난해 12월 피해주주 170여명이 낸 64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주주 500여명이 낸 86억원 규모의 손배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성분이 달라진다 해도 효능이 달라지거나 특별히 유해성이 달라지지 않았고, 회사가 투자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항을 거짓 기재하거나 누락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다.김두용 기자 2026.02.05 15:30
스타

민희진, ‘뉴진스 탬퍼링’ 의혹 100억 손배소 피소…어도어 “법정서 얘기하면 될 일” [공식]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뉴진스 템퍼링’ 의혹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어도어 측이 “주장이 있다면 법정에서 얘기하면 될 일”이라고 28일 일간스포츠에 짤막히 입장을 밝혔다.이날 서울 종로구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탬퍼링 진실과 다보링크 주식시장교란 사건’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인 김선웅 법무법인 지암 변호사가 참석했으며, 민 전 대표는 불참했다. 민 전 대표 측에 따르면 그는 2025년 12월 30일 어도어로부터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를 주도하고 템퍼링으로 채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1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다.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 템퍼링’ 의혹 자체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으며, 실제 ‘탬퍼링’을 기획한 주체로 뉴진스 멤버 한 명의 큰아버지 A씨와 자본시장 교란 세력을 지목했다. 자본시장 교란 세력으로는 박정규 다보링크 회장 등을 언급했다. 또한 민 전 대표는 A씨를 신뢰하지 않고 지난 224년 9월 28일 이재상 하이브 대표와 직접 면담을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서 이 대표가 테라사이언스와 다보링크라는 회사명을 언급하며 접촉 여부를 물었다는 녹취가 공개됐다. 민 전 대표 측은 “당시 해당 기업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 경영진이 A씨와 자본시장 교란 세력의 ‘탬퍼링’ 기획 흐름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민 전 대표가 박 회장을 만나기 전 이미 이재상 대표가 해당 회사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며 “뉴진스 템퍼링 프레임 형성 과정에 하이브가 이를 이용하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말했다.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2024년 어도어와의 신뢰 파탄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으나, 법원은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로 복귀했고, 하니 역시 복귀를 택했다. 민지는 현재 어도어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반면 다니엘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최종 불발되며 팀에서도 이탈했다. 어도어는 지난달 29일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니엘과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400억 원대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1.28 16:31
스타

“민희진, ’뉴진스 탬퍼링, 별거 아닌 에피소드’ 멤버 가족 발언에 실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탬퍼링 의혹과 관련해 뉴진스 멤버 가족이 “별거 아닌 에피소드”라고 발언한 것을 듣고 실신했다고 전해졌다. 탐사 전문 매체 더게이트 대표는 28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탬퍼링 진실과 다보링크 주식시장교란 사건’ 기자회견에서 “뉴진스 멤버 큰아버지 A씨의 발언을 듣고 민희진 전 대표가 실신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해당 대표는 “민 전 대표에게 취재하면서 1년 넘는 시간 동안 왜 침묵했는지 물었는데 대답은 한결 같았다. 멤버들이 다칠까봐였다”라며 “자신은 1년 넘게 신경쇄약에 시달리며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한다. 그런데도 멤버들이 다칠까봐, 멤버들 가족이 힘들어 할까봐 침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취재한 A씨의 녹취 파일을 변호사와 공유했고, 그 안에 ‘별거 아닌 에피소드’라며 웃는 것을 보고 실신했다”고 했다. 이날 공개한 녹취 파일에는 ‘민 전 대표가 탬퍼링을 하지 않았는데 왜 침묵했냐’는 질문에 A씨가 “별거 아닌 에피소드이니까 넘어간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인 김선웅 법무법인 지암 변호사는 민 전 대표 측의 ‘뉴진스 템퍼링’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해당 의혹이 자본시장 교란 세력과 A씨가 결탁해 만들어진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1.28 15:52
사회

법원,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선고…통일교 금품 수수만 유죄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가지 혐의 가운데 통일교 금품 수수만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해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고 꼬집었다.재판부는 김 여사가 현안 청탁을 위해 통일교 측이 전달한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봤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6.01.28 15:45
스타

민희진 측 “’뉴진스 탬퍼링’ 의혹 보도, 하이브 이익 봤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뉴진스 탬퍼링’ 의혹으로 하이브가 이익을 봤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인 김선웅 법무법인 지암 변호사는 28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탬퍼링 진실과 다보링크 주식시장교란 사건’ 기자회견에서 ‘뉴진스 탬퍼링’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이 같은 보도로 이익을 얻은 집단이 있다. 바로 민희진 전 대표와 주주간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던 하이브”라고 말했다. 이어 “2024년 9월 29일과 9월 30일 민희진 대표는 멤버 큰아버지 이모씨와 박정규 (다보링크 회장)로부터 ‘테라’, ‘다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그 직전 2024년 9월 28일 하이브 이재상 대표와의 면담에서 이재상 대표가 테라사이언스, 다보링크를 민 전 대표에게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접촉하고 있는지를 물었다”며 “민 전 대표는 이재상 대표와 합의하기 위해 만났으나 정작 이재상 대표는 면담 말미에 테라사이언스, 다보링크 회사 이름을 특정하여 민 전 대표와 접촉한다는 첩보가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뉴진스 템퍼링을 시도하고 박정규라는 자본시장교란세력을 끌어들인 이모씨를 소개한 멤버의 다른 가족이 이모 씨로부터 이재상 대표를 믿으면 안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하며 민대표에게 그 내용을 전달했다”며 “이러한 내용은 결국 2024년 9월 30일 민 전 대표와 박정규가 만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하이브 경영진과 대주주가 알고 있었고, 이러한 내용이 한 언론사에 알려져 결국 민희진의 뉴진스 템퍼링 프레임을 만드는데 이용하고 이를 방조한 것은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들게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2024년 12월 한 매체는 민 전 대표가 박정규 다보링크 회장을 만나 새 회사 설립을 위한 투자를 논의했다며 ‘뉴진스 탬퍼링’ 의혹을 보도했다. 이후 박 회장은 또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민 전 대표와 뉴진스를 어떻게 빼낼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1.28 14:50
스타

민희진 측 “뉴진스 템퍼링 NO, 멤버 1인 가족·기업인이 벌인 대국민 사기극” [종합]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뉴진스 템퍼링’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해당 의혹이 자본시장 교란 세력과 뉴진스 멤버 가족 일부가 결탁해 만들어진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28일 서울 종로구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탬퍼링 진실과 다보링크 주식시장교란 사건’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인 김선웅 법무법인 지암 변호사가 참석했으며, 민 전 대표는 불참했다. 김 변호사는 민 전 대표의 불참 사유에 대해 “뉴진스 멤버 가족과 관련된 사안이 있어 공개 석상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근 관련 내용을 접하고 민 전 대표가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민 전 대표 측에 따르면 그는 2025년 12월 30일 어도어로부터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를 주도하고 템퍼링으로 채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1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다.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 템퍼링’ 의혹 자체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2024년 4월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와의 분쟁은 레이블 운영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당시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나 거취 문제는 논의된 바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민 전 대표 해임 후, 12월 일부 언론이 박정규 다보링크 회장과의 만남을 근거로 템퍼링 의혹을 제기하면서 분쟁의 성격이 급격히 변했다고 주장했다.민 전 대표 측은 실제 ‘탬퍼링’을 기획한 주체로 뉴진스 멤버 한 명의 가족과 자본시장 교란 세력을 지목했다. 김 변호사는 “민 전 대표가 2024년 6월 한 멤버 부친으로부터 ‘형이 하이브와의 협상을 도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큰아버지 이모씨를 소개받았으나, 이후 석연치 않은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고 밝혔다.민 전 대표는 이를 신뢰하지 않고 같은 해 9월 28일 이재상 하이브 대표와 직접 면담을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서 이 대표가 테라사이언스와 다보링크라는 회사명을 언급하며 접촉 여부를 물었다는 녹취가 공개됐다. 민 전 대표 측은 “당시 해당 기업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튿날 이씨가 민 전 대표를 찾아와 “박 회장이 방시혁 의장의 자존심을 꺾어 합의에 나서게 할 묘안이 있다”며 현장에서 박정규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후 9월 30일 박정규와 첫 만남이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민 전 대표 측은 해당 만남이 1시간가량이었으며, 일부 매체가보도한 ‘3시간 회동’이나 ‘50억 원 투자 제안’, ‘뉴진스 탈취 논의’는 모두 허위라고 반박했다.민 전 대표 측은 이들이 민 전 대표와 뉴진스를 테마주로 활용해 주가 부양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 민 전 대표가 다보링크와 무관하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이후 주가가 급락했고, 이씨의 사내이사 선임 계획도 철회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아울러 하이브 경영진이 이러한 흐름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민 전 대표가 박 회장을 만나기 전 이미 이재상 대표가 해당 회사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며 “뉴진스 템퍼링 프레임 형성 과정에 하이브가 이를 이용하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말했다.민 전 대표는 박 회장을 포함해 그와의 만남을 보도한 해당 언론사의 기자 및 편집국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할 예정이며, 박 회장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혐의로도 고발할 계획이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1.28 14:31
금융·보험·재테크

국민성장펀드 개인 '최대 40% 소득공제', 1분기 매도 시 해외주식 양도세 0%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또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로 1분기 내에 복귀하면 양도소득세 100% 공제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하고,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한다.3000만원 이하분은 40%, 3000만∼5000만원 이하분은 20%, 5000만∼7000만원 이하는 10%를 적용한다. 단 계좌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자는 제외된다.기업 성장 집합투자 기구(BDC)도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국내시장 복귀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공제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는 법 개정을 통해 해외 주식을 다시 사면 혜택을 줄이는 '체리피킹' 방지 방안도 구체화한다.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해야 하며, 주식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허용한다. RIA 내 국내 주식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납입 원금을 초과한 수익은 수시로 출금할 수 있다.한 사람당 매도 금액 5000만원이 한도이며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해 소득 공제한다. 1분기 매도 시 100%, 2분기 매도 시 80%, 하반기 매도 시 50%다. 3월까지 해외주식을 5000만원 한도로 모두 매도한다면 내야할 양도소득세가 0원인 셈이다.한 투자자가 1분기에 3000만원, 2분기에 1000만원, 하반기에 나머지 1000만원을 매도했다고 가정하면, 각각 시기별 비율에 따라 총 4300만원에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돌려막기'로 해외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체리피킹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국내시장 복귀 계좌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으나,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예정이다.또 개인투자자용 환 헤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도입한다. 1인당 공제 한도는 500만원이다.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높인다.해외주식 국내복귀·환 헤지 양도소득세 특례, 해외 자회사 수입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 상향 특례는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김두용 기자 2026.01.20 18:03
산업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 구속영장 모두 기각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4일 새벽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또 "사건 쟁점과 검찰의 소명 자료 및 논리, 피의자의 방어 자료 및 논리를 고려했다"며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법원은 공판 절차와 달리 영장심사에서는 피의자가 검찰의 증거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사전에 증거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박 부장판사는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진술 증거에 대해 피의자가 증인을 대면해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특히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 논리에 근거한 증명이나 평가적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짚었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7일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 회장 등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을 매입한 신영증권 등 증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MBK는 지난해 2월 17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ABSTB와 기업어음(CP), 단기사채(SB) 등 총 1164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한국기업평가는 같은 달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홈플러스는 그로부터 나흘 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검찰은 MBK가 최소 지난해 2월 17일 ABSTB를 발행하기 전부터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채권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피해 액수와 대상을 특정했다.김 회장을 제외한 임원 3명은 1조원대 분식회계 혐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와 감사보고서를 조작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 신용평가사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이들이 1조1000억원 상당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의 주체를 특수목적법인(SPC)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넘기는 과정에서 부채를 자본으로 처리해 정해진 회계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홈플러스가 물품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총 2500억원을 차입한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누락하고, 2024년 5월 1조3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으면서 조기상환 특약을 맺었지만 이를 신용평가사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영장에 기재됐다.MBK 측은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알려진 직후 입장을 내고 "검찰은 그간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려는 MBK와 홈플러스의 노력을 오해했다"며 "이번 결정은 사안의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MBK와 홈플러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그간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감내해왔으며 앞으로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2026.01.14 09:43
금융·보험·재테크

'상장폐지 요건 강화' 시 2029년까지 230개 기업 증시 퇴출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할 경우 오는 2029년까지 약 230개 기업이 증시 퇴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금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국거래소 등 산하 금융유관기관 업무보고를 받고 자본시장 활성화 및 금융인프라 내실화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는 거래소 외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 등 총 7개 기관이 참석했다.먼저 거래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부실기업 퇴출 지연을 개선하기 위해 상장폐지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상장폐지 기준 개선안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현행 50억원 이상인 시가총액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돼 2028년엔 500억원으로 상향된다. 매출액 기준은 2029년까지 300억원으로 올라간다.코스닥 시장 또한 시가총액 기준을 현행 4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매출액은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기준이 강화된다.거래소가 다른 변수는 제외하고 기준 상향만 적용할 경우 2029년까지 약 230개 기업이 강화된 퇴출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체 상장사 가운데 약 8% 수준이다.거래소는 "해외 주요 시장과 비교하면 국내 상장사 수는 여전히 많은 편"이라며 "다산다사 원칙에 따라 다양한 부실기업 조기 퇴출 방안을 정책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장폐지 기준 강화에 따른 여러 반발이 있겠지만 변화의 의지를 갖추고 확실하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아울러 거래소는 계좌별 조사 시스템을 개인별 조사로 전환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조사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대응 속도를 크게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불공정거래 감시·조사 체계를 개선해 적발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존 6개월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금융위원회는 최근 잇따른 전산·보안 사고에 대응해 금융 인프라 전반의 보안 체계도 점검했다. 특히 금융보안원은 사전 예방 중심의 보안 관제 강화 방안을 보고하며, 공격 탐지 단계부터 AI를 활용한 상시 감시 체계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쿠팡 사태처럼 금융 외부에서 발생한 보안 문제가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며 금융보안원이 기존 금융권 범위를 넘어 다양한 위험 요인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두용 기자 2026.01.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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