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35건
금융·보험·재테크

2분기부터 법인 가상자산 계좌 발급 허용키로

2분기부터 가상자산 시장의 법인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주재하고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허용에 대한 정부의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김 부위원장은 "법인 위주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된 해외사례, 국내 기업의 블록체인 신사업 수요 증가, 글로벌 규율 정합성 제고 등 측면에서 법인의 시장참여 허용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오랜 금지 관행이 이어진 만큼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점진적 허용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그동안은 자금세탁 및 시장 과열 우려를 이유로 법인이 가상자산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왔다. 이에 은행들도 관행적으로 법인 명의의 실명 계좌 개설을 해주지 않았다.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안착이 진행되고 국내 기업에서도 블록체인 관련 신사업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됐다.이에 따라 정부는 비영리법인 중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 등은 2분기부터 법인 실명계좌 발급하기로 했다. 서울대 등 4대 대학이 현재 가상자산을 기부받아서 지갑에 보유하고 있지만, 계좌가 없어 현금화하지 못하고 있었다.이미 범죄수익 몰수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검찰, 국세청, 관세청 등 법 집행 기관은 작년 11월부터 계좌 발급이 진행 중으로, 지난달까지 약 202개의 계좌가 발급됐다.아직 대부분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 수령 및 현금화 기준과 절차 등이 미비한 만큼 금융위는 관계기관 TF 등을 통해 최소한의 내부통제기준 마련도 지원할 계획이다.가이드라인에는 유동성·현금화 가능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종류를 제한하거나 이전받은 가상자산의 현금화 시기 및 매각방법 등을 사전 설정하는 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에도 사업자 공동의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인건비, 세금 납부 등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가이드라인에는 가상자산 종류 제한, 매도물량 및 자기 거래소 매매 제한, 이용자 사전 공시, 감독당국 보고 등이 담길 예정이다.하반기에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총 3500개에 대해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가 시범적으로 허용된다.금융위는 "전문투자자는 리스크와 변동성이 가장 큰 파생상품에 투자가 이미 가능하고, 해당 법인들은 블록체인 연관 사업 및 투자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범 허용 범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금융위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에 대한 보완조치로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은행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 강화, 제3의 가상자산 보관·관리기관 활용 권고, 투자자 공시 확대 등을 담은 매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또 최종 실명계좌 발급 여부는 은행과 거래소가 세부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금융위는 다만 금융사의 경우 앞선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위험의 금융시스템 전이 우려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만큼 향후 글로벌 건전성 규제 정비 등과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가상자산 직접 매매를 허용하는 대신 토큰증권(STO) 입법을 통한 토큰 증권 발행 지원 등 방안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가상자산 현물 ETF 국내 도입은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자산 현물 ETF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금융사의 가상자산 보유가 가능해야 한다.김 부위원장은 "현물 ETF를 도입하기 전에 논의할 부분이 많다"며 "아마 2단계 법안이 어느 정도 논의되면서 그 이후에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2.13 15:19
금융·보험·재테크

우리금융, 윤리경영실 본격 가동...내부통제 혁신 박차

우리금융그룹은 그룹 윤리경영 및 경영진 감찰 전담조직인 ‘윤리경영실’을 신설하고 실장에 외부 법률전문가인 이동수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6일 밝혔다.우리금융은 지난 11월 그룹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주 감사위원회 산하에‘윤리경영실’을 신설했다. 윤리경영실은 △그룹사 임원 감찰 △윤리정책 수립 및 전파 △내부자신고 제도 정책 수립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특히 금융권 처음으로 시행되는 ‘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도 총괄하게 된다. 친인척 대출 취급 시 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 그룹사 임원 친인척 대출 관련 내부통제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임원의 일탈 행위 관련 루머도 철저하게 조사할 방침이다.내년 3월 ‘윤리·내부통제위원회’가 출범하면 윤리경영실이 위원회 산하로 편제되고 윤리경영실장 선임 및 평가를 위원회가 행사할 방침이다. 임원 감찰과 윤리정책 등 업무 수행에 대한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계산이다.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임원 감찰 전담기구를 이사회 內 위원회 직속으로 설치하고 실장도 외부 법률전문가로 선임한 것은 경영진의 일탈행위 원천봉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그룹 경영진이 앞장서서 무신불립의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금융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에 나설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한편 우리금융은 자회사 임원에 대한 지주회장의 인사권 폐지 등을 포함한 ‘그룹인사 표준시스템’을 수립해 지난 12일 그룹 임원인사부터 전격 시행했다.또 은행 자금세탁방지센터와 여신감리부를 본부급으로 격상해 감독·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정보보호본부를 준법감시인 산하로 배치함으로써 내부통제 컨트롤타워 조직도 한층 고도화했다.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도 내년 2월까지 구축해 금융사고 조기발견 기능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2.26 14:07
금융·보험·재테크

김병환 금융위원장, 금투세·상테크·업비트 독과점 "문제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촉구를 피력했다. 또 티메프 사태와 관련 '상테크'(상품권+재테크)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시장 독점에 대해서는 문제 있음을 공감했다.10일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불확실성을 빨리 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금투세 시행 시 투자 자금이 빠르게 이탈하고 증시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금융당국 입장을 고수했다.'상테크'가 재테크가 아닌 사실상 상품권깡이라는 지적에는 문제의식을 공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5일 전자금융거래법을 시행했는데, 제도 시행 이후 상황을 점검해보겠다"고도 했다.김 위원장은 '최근 5년간 5조4000억원의 상품권이 포인트로 충전됐고, 이 중 80%가 올해 들어 상품권 충전 한도를 급격히 늘린 페이코를 통해 이뤄져 티메프 사태를 키웠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할인발행을 하는 부분들이 근본적 원인인 것 같다"면서 "전금법 시행에 따른 개선 효과가 있는지 챙겨보겠다"고 답변했다.그는 "상품권 중에서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것은 전금법에서 규제되고 대상을 많이 넓혀서 감독을 강화하겠지만,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인 지류 상품권과 관련해서는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장점유율 독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업비트의 예수금과 매출액, 수수료 등이 모두 70% 넘어 이미 공정거래법상 독과점"이라면서 "금융위가 한업체만 살리고 다른 업체를 죽이는 오징어게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자금세탁방지나 투자자 보호 제도를 개선해 왔다"며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10 14:37
생활문화

GKL, 자금세탁방지학회와 맞손…"투명한 금융 거래 모범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을 운영하는 그랜드코리아레저(GKL)는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KaAML)와 자금 세탁 방지 역량 강화 및 소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급속하게 디지털화하는 금융 환경에서 중요성이 높아진 자금 세탁 방지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학술 단체와 손을 잡았다는 설명이다.이번 협약에 따라 자금 세탁 방지 역량 강화 및 학술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 자금 세탁 방지 제도 관련 정책 및 환경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자금 세탁 방지 의무 기관 간의 정보 및 업무 교류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김현기 GKL 경영본부장은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카지노 공기업으로서 투명한 금융 거래의 모범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01 15:53
금융·보험·재테크

네이버파이낸셜 박상진, 금융위원장 정보보호 유공자 표창

네이버파이낸셜은 박상진 대표가 정보보호 인식 및 역량 제고에 기여한 공로로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박상진 대표는 이날 금융보안원의 주최로 열린 '2023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정보보호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박상진 대표는 정보보호 원칙 준수와 내부통제 체계를 모범적으로 개발‧운영해 네이버페이 등의 지급 결제 서비스 및 금융 플랫폼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네이버페이는 2015년 국내 핀테크 최초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SOC2·SOC3 인증을 취득한 이래 8년 연속 유지하고 있다.대안신용평가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소상공인 대출과 소액 후불결제, 삼성페이 도입 과정에서도 서비스 안정성을 보장했다. 독자적인 기술을 활용한 AML(자금세탁방지) 및 FDS(부정거래탐지) 기술도 적용했다.박상진 대표는 "앞으로도 서비스 및 사용자에 대한 정보보호를 준수하고 금융보안원 등의 유관 기관과 협력해 모범 사례를 지속 만들어가겠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7.19 12:12
금융·보험·재테크

빗썸-NH농협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1년 연장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NH농협은행과의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제휴 계약을 1년 더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빗썸은 NH농협은행과의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재계약 마무리 단계로, 계약 만료 시점인 24일 이전에 정식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 밝혔다. 빗썸 고객들은 기존 사용하고 있던 계좌를 통해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빗썸과 NH농협은행은 지난 5년 동안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 양사간의 상호협력과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거래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빗썸 관계자는 “다음 주에 농협과의 실명계좌 재계약을 마무리 할 것이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3.17 10:55
금융·보험·재테크

가상자산 거래소 '지방·인터넷은행 의존' 우려…금융당국 점검 예고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실명 계좌를 발급받기 위해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에 손을 내미는 분위기가 짙어지면서 금융당국이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 2월 고팍스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서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로부터 도움을 받은 바 있다. 이후 바이낸스는 아예 고팍스 지분 인수를 통해 경영권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고팍스는 창업자인 이준행 대표 등이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대신 레온 싱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총괄을 대표이사이자 이사회 의장에, 스티브 영 김 이사와 지유 자오 이사를 사내이사에 새로 선임한 것에 대한 내용이 담긴 변경신고서를 FIU에 제출한 것이다.이들의 금융업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 사항이 없으면 FIU는 변경신고서를 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부분은 바이낸스가 본사 위치와 매출, 이익, 보유 현금 등 기본적인 재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서류상 본사 주소는 조세회피처인 케이맨제도로 돼 있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미국 검찰이 바이낸스와 경영진의 돈세탁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으며, 바이낸스 운영이 파산에 들어간 미국의 거래소인 FTX보다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이에 전북은행의 상황이 바뀌었다. 전북은행이 실명 계좌를 내줄 당시에는 이준행 고팍스 대표가 맡고 있었지만, 변경된 현 상황에서는 자금세탁 우려가 커져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나아가 올해 새로 은행 실명 계좌 발급 계약을 추진하는 거래소 전반의 자금세탁 위험 부문 점검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시중은행에 비해 자금세탁방지(AML) 리스크 관리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방은행·인터넷은행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지난해 11월 NH농협은행과 원화 입출금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다가 카카오뱅크 계좌로 갈아탔고, 업비트는 IBK기업은행과 계약 관계를 유지하다가 케이뱅크로 넘어가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오는 24일 NH농협은행과 제휴가 끝나는 빗썸은 카카오뱅크로 눈을 돌리다가 결국 NH농협은행과 재계약하는 방향으로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실명 계좌를 내주면서 은행은 충분히 AML 리스크에 대해 검토하고 계약한 것"이라며 "시중은행이 아니라고 해서 위험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하지만 금융당국은 올해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부문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중점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원화마켓으로 전환하는 코인마켓 사업자의 자금 세탁행위 체계에 대해 우선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또 원화마켓 사업자에 대해서는 차명, 비정상적 거래 등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부문을 선별해 중점 점검하고, 지난해 검사 결과 지적 사항과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중제재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3.13 15:24
금융·보험·재테크

코인원, 거래소 자금세탁방지 체계 내실화 속도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AML센터 확장 이전 및 AML실장 영입을 통해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AML) 역량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강화되는 자금세탁방지 규제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코인원은 최근 AML 조직 규모 확충에 따라 여의도로 AML센터를 이전했다. 기존 용산 사무실 대비 2배 규모로 확장돼 보다 많은 인력을 수용할 수 있게 됐다. 새로운 사무실이 코인원 본사가 위치한 여의도에 마련된 만큼 접근성도 한층 높아졌다.또 코인원은 AML업무의 내실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정수훤 AML실장을 보고책임자로 영입했다. 정 실장은 외국계 은행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며 자금세탁방지, 컴플라이언스,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해 온 AML 전문가다. 기존 금융권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코인원의 준법,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한층 고도화할 예정이다.코인원 차명훈 대표는 “시장의 성장과 함께 가상자산이 제도권 산업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AML 전문가 육성 및 전담 조직 역량 강화 등 선진적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2.16 08:35
금융·보험·재테크

금감원, '이상 외환송금' 신한은행에 자금세탁방지 개선 요구

금융감독원이 10조원에 달하는 이상 외환송금과 관련해 신한은행에 자금세탁방지(AML) 체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가상자산(가상화폐) 사업자에 대한 AML 업무 운영 체계와 국외 점포 등에 대한 AML 관리체계의 개선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가상자산 사업자 식별 및 고객 확인, 위험 평가를 위한 별도의 조직 및 전담 인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전산시스템도 없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 평가 및 모니터링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금감원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식별 및 고객 확인 등을 위해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고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위험 관리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신한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 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 재산과 구분해 관리하고 있지만, 고객 예치금의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한 잔액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국외 점포에 대한 본점 차원의 AML 임점(현장) 점검을 선택 사항으로 규정해 일부 국외 점포의 경우 장기간 방치된 사례가 있다면서 AML 업무 개선이 미진한 국외 점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임점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신한은행은 외환거래 시 금융 제재 대상자의 검색 정보를 확대하고 점검 인력을 보강할 것도 요구받았다. 또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STR), 고액현금거래 보고(CTR)와 관련한 업무 체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신한은행에 대한 AML 체계 개선 요구는 지난 9월 국내 은행들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불분명한 자금 72억2000만 달러(약 10조1000억원)에 대한 조사에 따른 것이다. 은행별 송금 규모는 신한은행이 23억6000만 달러로 가장 컸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외국환거래법상 '확인 의무' 이행을 소홀히 했다고 보고 구체적인 징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외화 송금 전 입증 서류를 확인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은 단순히 대조하는 차원을 넘어 어떤 목적의 거래인지까지 확인하라는 의미인데, 은행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2.05 14:49
금융·보험·재테크

당국 자제령에 시중은행 예금 금리 내렸다?…소비자들 분통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또 한 번 여·수신금리가 오를 예정이었지만, 시중은행 예금 금리가 떨어지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수신 금리의 경쟁 자제를 당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대출금리의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금융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대표상품인 '우리 WON플러스 예금'은 전날 기준 1년 만기에 연 4.98%의 금리를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시중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정기예금 상품의 금리를 지난 13일 1년 만기 기준 연 5.18%의 금리를 제공하며 연 5% 예금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다음날인 14일 연 4.98%로 내려간 뒤 좀처럼 다시 5%대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 WON플러스 예금'은 시장 금리(은행채 기준)를 토대로 정책금리를 반영해 매일 적용금리가 달라진다. 정책금리는 우리은행의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매일 변경된다. KB국민은행에서는 'KB STAR 정기예금'의 1년 만기 기준 금리가 전날 기준 연 4.7%까지 떨어졌다. 매주 시장금리를 반영하는 상품인데, 지난 14일 처음으로 연 5%대에 올라선 후 2주도 안 돼 금리가 0.3%포인트가량 하락했다. 이외 신한은행의 '쏠 편한 정기예금'은 지난 17일 연 4.95%로 금리를 설정한 후 변동이 없다. 이로써 4대 시중은행의 대표 정기예금 상품 중 연 5%대 금리를 제공하는 곳은 하나은행으로, '하나의 정기예금(연 5.0%)' 상품이 유일하게 됐다. 지난 24일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은행들이 한 번 더 수신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막상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 여기에는 최근 금융당국이 수신금리 인상 경쟁 자제를 당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5일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확보 경쟁은 금융시장 안정에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업권간, 업권내 과당 경쟁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시중은행으로 자금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시중은행보다 예금 금리를 올려 고객을 끌어와야 하는 저축은행은 현재의 자금 시장 경색 상황에서 예금 금리를 더 올리기 쉽지 않게 됐고, 이로 인해 그대로 시중은행에 고객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문제는 수신 금리 인상이 뒷걸음질 치면서 금융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다. 수신 금리는 멈췄는데 대출 금리만 계속 오르게 되면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한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베이비스텝 이후에도 금리가 그대로 거나 내린 곳도 보인다. 더 오르길 기다리다가 망했다" "정부가 은행에 예금금리 인상을 자제하라니, 그러면 대출 금리 인상도 자제하라 해야지 서민만 죽어 나간다" "수신 금리는 안주고 대출 금리만 올려 또 은행 배만 불릴 듯" 등의 불만 가득한 목소리가 나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은 은행채 발행을 저지한 상황에서 은행이 자금 확보를 위해 수신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대비해 제지한 것"이라며 "수신 금리에 비해 대출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은행이 조절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국이 대출 금리에 대해 취약 차주를 위해 금리를 낮춰주는 등 기여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다"고 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1.30 07:00
더보기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