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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없는 어도어 못 돌아가" VS "뉴진스 계약 해지사유 無" 팽팽 대립…法, 조정 나서나[종합]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둔 어도어와 뉴진스가 3차 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양측이 전속계약 유지의 배경이 되는 신뢰관계 파탄 여부를 두고 끝까지 평행선을 달린 가운데, 재판부는 최종 선고에 앞서 한 차례 조정기일을 열고 합의 가능성을 논의하기로 했다.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기일은 앞선 두 번의 변론기일과 양상이 조금 달랐다. 앞서 어도어 측이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어도어가 승소한 것과,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불송치 결정이 난 것이 양측 변론의 핵심으로 떠올랐고, 양측은 각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근거로 삼아 주장을 강화하며 더욱 첨예하게 대립했다. 먼저 원고인 어도어 측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최종 승소한 고등법원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며 "전속계약 해지 위해선 피고가 전속계약 해지사유 증명해야 하는데 하지만 하나도 증명 못 했고, 오히려 전속계약 해지 사유 없음이 증명되고 있다"며 "법원 역시 피고의 일방적 의견을으로 전속계약 해지될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도어 측은 "원고는 다양한 사업을 준비함. 정규앨범 등 여러 기획안으로 확인됨. 법원도 어도어는 계획을 준비했는데 피고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어도어 측은 그러면서 "전속계약이 유지되면 피고들은 최상의 연예활동을 할 수 있고. 약속 지키기 않는 연예인 오명 벗어날 수 있다. 위약금, 손해배상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 어도어는 지금도 피고의 컴백 준비를 계속 하고 있다. 때문에 어도어에 복귀가 피고에게 이득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계약이)파기되면 피고들에게 치명적 손해 간다. 어도어와 하이브의 전폭적 지원을 상실하고, 아이돌 이미지 상실, 위약금 손해배상금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것이다. 원고에게도 치명적 손실이다. 어도어 직원들의 고용도 유지하기 어렵다"며 "법원도 어도어는 투자성과를 모두 상실하고 브랜드 이미지 심히 상실하며 존립 자체 위태롭다고 봤다"고 했다. 또 "K팝 산업에도 치명적. 이 경우 어도어는 더 이상의 후진양성은 이뤄질 수 없고 K팝은 붕괴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며 "피고를 위해서도 원고를 위헤서도 K팝 산업을 위해서도 피고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멤버 측은 민희진 불송치 결정 배경에 변론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며 멤버들의 입장을 전했다. 멤버 측은 “모든 사건의 발단을 지난해 4월 하이브의 감사였다. 경영권 찬탈을 주장하며 ‘뉴진스 빼가기’라는 템퍼링 이슈를 얘기하는데 당시 해임 사유에는 템퍼링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감사 및 대표 해임 과정에서 피고 보호는 전혀 없었다. ‘너희는 어른들 싸움에 가만히 있어 하던 것만 해라는 자세’로 임했다”고 말했다.이어 “정당한 감사였다면 그래도 할 말 있을 것인데, 열흘 전 하이브의 고소 사건이, 면밀한 증거조사 끝에 민희진의 행위는 어도어의 경영인으로 행위 의무를 한 것이지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멤버 측은 “현재 어도어는 민희진 축출과 함께 하이브 임원들로 채워져 있다. 멤버들이 민희진을 믿고 체결했던 어도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의 어도어는 전속계약 체결시 멤버를 아끼고 전폭 지지했던 원고가 아니다”며 “원고는 ‘어도어가 어도어지 무슨 말이냐’고 하는데, 휴대폰 기계가 그대로라도 유심칩을 바꾸면 원래의 폰이 아니듯 믿고 다니던 어도어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믿고 맡길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멤버 측은 “지난해 4월 이후 하이브와 민희진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방치된 채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멤버들”이라며 “하니 인사 문제를 대하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하니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등 멤버들을 보호하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피고들은 전인격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사옥 근처에만 가도 심장 떨리고 우울증 치료 받아야 할 정도다. 그런 아이들에게 계약이니까 나와서 춤 춰야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피고들의 인격권은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도어와 하이브에게 돌아가라는 말은 마치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학교로 돌아가 견디라는 말과 같다’ 등의 내용이 담긴 멤버들의 탄원서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멤버 측은 “어도어는 멤버들을 신뢰한다 하니 상호간 신뢰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멤버들은 본질적 신뢰 자체가 사라졌다. 전속계약은 전인격적 계약이고 일반 계약과는 다르다. 멤버들이 하이브 근처에만 가도 우울증 약을 먹어야 할 정도인데 여전히 계약이니 지키라고 말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무조건 안 돌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다. 피고들이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로 돌아가면 오지 말래도 간다. 그런데 지금의 어도어는 유심 바꾼 핸드폰처럼 완전히 다른 어도어고, 하이브에 장악되어 있다. 그러니 못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최종변론에서 “평화로운 어도어와 뉴진스에 누가 파문을 일으켰는가를 주장했다. 4월 감사가 보복, 표적 감사라고 했는데 오늘 PT 자료 보셨듯 그 이전에 명백히 가처분 결정에서 인정한 배신행위, 신뢰파괴 행위가 있었던 것이다. 피고들은 이 엄연한 현실에 대해 민희진의 배신행위에 대해선 왜 침묵하고 두둔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또 감사 절차의 정당성을 거듭 피력하면서도 민희진 불송치 결정 외에 민희진의 배신 행위 및 기획사 지위 보전 관련 가처분 등의 일관된 법원의 판단을 우위에 두고 판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어도어 측은 “부당감사 프레임이나 방시혁 의장이 민희진을 질투했다는 등의 주장들의 의도는 결국 해지 사유를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한 프레임이지만 가처분 1심과 항고심에서도 해지 사유가 모두 실체 없다고 판단했다”며 “제작자가 회사를 나가고 아티스트가 실체 없는 해지사유 속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사고로 신뢰관계 파기를 주장하는 사유로 받아들여지면, 이것이 K팝 업계의 계약해지 공식이 될 수 있다고 K팝 5개 음악단체가 성명서를 냈다.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진스는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고 유일한 수입원이다. 뉴진스가 잘 되어야 어도어 임직원이 생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어도어가 뉴진스 죽이려 한다? 상상할 수 없다. 하이브가 왜 뉴진스를 괴롭히냐. 210억 투자했는데 왜 괴롭히냐. 도저히 말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멤버 측은 “원고들은 가처분 결정서를 근거로 한다. 가처분은 증거조사 없이 잠정적 신속하게 이뤄진다. 반면 불송치 결정은 수사기관이 면밀히 조사하고 오랜 시간 끝에 내린 결정이다. 따라서 마치 불송치 결정문보다 가처분 결정서가 우월하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감사 절차가 법규정 준수했다고 하는데, 그건 절차의 이야기지 감사 사유가 적법하다는 건 아니다. 양립할 수 있는 얘기다. 감사 절차 적법했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또 K팝 발전 얘기를 하는데 피고인들 전속계약 해지되면 K팝 시장이 난리 날까. 원고가 과장하고 있다. 설령 일부 피해가 간다고 해도 피고의 인격권 무시하고 춤추고 돈벌어 라고 할 수 있는 건가. 개인의 취지는 무시당해도 되냐는 걸로 들려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멤버 측은 “민희진 얘기가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도 우리로선 딜레마다. 피고인의 피해 얘기하기 위해선 민희진 얘기 안 할 수 없다”면서 “피고들이 이 상황에서 왜 이런 상황까지 몰리게 됐는지 얘기하려면 민희진 빼고 얘기 안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조정을 원한다면 원고를 공격하며 안된다고 하는데, 2024년 4월 이전의 어도어로 돌아간다면 피고들도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만드는 과정을 열어달라고 요청드린 것”이라 덧붙였다. 최종변론 포함 1시간 45분에 걸친 치열한 공방 끝에 양측은 오는 8월 14일 비공개로 조정기일을 열기로 했다. 최종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30일 오전이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및 하이브와의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앞서 열린 두 번의 변론기일에도 양측은 팽팽히 대립했다. 어도어 측이 합의 의사를 드러낸 반면, 뉴진스 측은 “이미 어도어와 신뢰 관계는 완전히 파탄 났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주장하는 전속 계약 해지 사유가 계속 변경되고 있다”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개별 해지 사유는 부당하다.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어도어는 이 소송에 앞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뉴진스의 기획사로서의 지위를 보전 받았다. 법원은 지난 3월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고 이어진 항고심에서도 원심 결정이 유지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24 18:20
스타

故오요안나 가해자 지목 A씨 측 “괴롭힘 없었다…사망 전까지 좋은 관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유족 측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한 동료 기상캐스터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22일 고 오요안나의 유족 3명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이날 A씨 측은 “유족 측 주장은 고인과 A씨 간 행위의 내용 및 당시 상황, 전체적인 대화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대화 내용만 편집한 것”이라며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없고, A씨 행위로 고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A씨와 고인은 사망 전까지 좋은 관계로 지내왔고 고인이 최근 개인 사정 등으로 힘들어 한 점을 고려하면 사망과 A씨 사이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유족 측은 “두 사람 사이가 일부 좋은 관계로 보일지언정 피고가 고인을 괴롭혀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친밀한 관계처럼 대화한 것은 직장에서 상사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한 것이지 이것으로 좋은 관계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재판부는 피고 측 반박 서면 제출과 원고 측의 추가 서면 제출 등을 위해 오는 9월 23일 2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2021년 MBC 기상캐스터로 입사한 고인은 지난해 9월 숨졌다. 유족 측은 지난해 12월 23일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의 소장에는 고인이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사망 전까지 약 2년간 동료 직원에게 폭언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9일 MBC를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MBC는 A씨와 기상캐스터 계약을 해지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7.22 15:44
스타

뻑가, ‘과즙세연 명예훼손’ 첫 재판 불출석… 법률 대리인 “사실 적시 취지 아냐”

BJ 과즙세연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유튜버 뻑가가 첫 재판에 불출석한 가운데, 그의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밝혔다.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05단독(임복규 부장판사)은 과즙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뻑가는 출석하지 않았으며, 양측의 법률대리인만 출석했다.뻑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현답 조일남 변호사는 “문제가 된 영상은 기존 뉴스와 네티즌 반응 등을 종합해 개인 의견을 덧붙인 형식일 뿐, 사실 적시 취지의 영상이 아니었다”며 “모욕적 표현에 대해선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과즙세연은 지난해 9월 4일 뻑가 채널에서 익명의 사용자가 명예훼손을 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뻑가는 과즙세연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으며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는 등의 주장을 담은 영상을 유포해 피소됐다.한편 지난 2월 과즙세연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리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으로부터 뻑가에 대한 증거개시 요청 일부를 승인받아 구글로부터 뻑가에 대한 개인정보 일부를 제공받았다. 뻑가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남성으로 확인됐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7.22 15:37
산업

한화오션, 47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 연기...소송 취하 수순

한화오션의 47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이 연기됐다. 2022년 경남 거제사업장 도크(선박 건조공간)를 점거 농성한 하청업체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건이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1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한화오션의 47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이 오는 9월 18일로 연기됐다. 사측은 지난 14일 법원에 이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앞서 한화오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은 2022년 6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가 51일간 진행한 불법 파업으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하청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그 뒤 대우조선해양이 한화그룹에 인수돼 한화오션으로 사명 등이 변경됐고, 소송은 한화 측이 이어받았다.그러다 지난해 6월 3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1년 넘게 재판은 중단됐다.당시 재판부가 이 손해배상 소송과 별개로 열린 파업 관련 형사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 2월 형사 재판에 대한 1심 선고가 났다. 이 때문에 1년 넘게 중단된 이 재판도 곧 속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이러던 와중에 지난달 하청 노사가 임단협에 합의했고, 노동권 보장과 단체 교섭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였던 김형수 조선하청지회장이 농성 97일 만인 땅으로 내려왔다.하청 노사 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원청인 한화오션의 손해배상 소송 취하 움직임도 일었고, 이번 변론기일 연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이번 변론기일 연기 이유에 대해 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 측과 소송 취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변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한화오션 측도 소송 취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점거농성 파업사태 이후 3년간 이어오던 사측과 하청 노동자 간 갈등 양상이 노사 임단협 합의와 손해배상 소송 취하로 회복 국면을 맞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7.16 17:50
뮤직

SM, 라이즈 지킨다…“지인 사칭·멤버 개인정보 도용 등 강경 대응” [공식]

SM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그룹 라이즈 관련 법적 대응 상황을 공유했다.SM엔터테인먼트는 15일 공식 입장을 통해 “특정 온라인 플랫폼에서 라이즈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들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다”며 “특히 멤버들의 지인을 사칭해 허위 정보를 지속적으로 작성한 자, 불법 행위 사실이 확인된 자들 중 일부는 죄명이 특정돼 작년 검찰 송치된 이후 벌금형을 받는 등 처벌이 확정됐다”고 알렸다.최근 멤버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해 항공권 좌석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스케줄을 방해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도 밝혔다. 소속사는 “이에 대한 대응 역시 진행하고 있다. 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린다”고 밝혔다.또한 온라인상 악의적인 게시물을 작성한 자에 대한 형사 고소 및 민사 청구를 병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소속사는 “이 또한 증거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 고소 절차를 진행 중이니 개인 신상을 공개하고 악의적 인신공격과 모욕을 이어가는 행위는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라이즈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불법 행위에 있어 단 한 건의 선처도 없이 원칙대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위와 같은 행위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이하 SM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당사 소속 아티스트 RIIZE(쇼타로, 은석, 성찬, 원빈, 소희, 앤톤) 관련 법적 대응 상황을 안내드립니다.1. 당사는 특정 온라인 플랫폼에서 RIIZE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들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멤버들의 지인을 사칭해 허위 정보를 지속적으로 작성한 자, 불법 행위 사실이 확인된 자들 중 일부는 죄명이 특정되어 작년 검찰 송치된 이후 벌금형을 받는 등 처벌이 확정되었습니다.2. 최근 멤버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하여 항공권 좌석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스케줄을 방해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역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3. 팬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와 당사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외를 불문하고 디시인사이드, 여성시대, 네이트판, 인스티즈, 더쿠, 인스타그램, X(구 트위터),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서 멤버들을 겨냥해 악의적인 게시물을 작성한 자에 대한 형사 고소 및 민사 청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4. 더하여, RIIZE 매니지먼트 담당 직원 관련 허위 사실을 담은 악성 게시물 및 댓글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증거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 고소 절차를 진행 중이니, 개인 신상을 공개하고 악의적 인신공격과 모욕을 이어가는 행위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당사는 RIIZE는 물론 RIIZE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불법 행위에 있어 단 한 건의 선처도 없이 원칙대로 강경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7.15 19:13
프로축구

기성용, '성폭행' 의혹 제기자 2명에 승소…법원 "1억원 배상하라"

기성용(36·포항 스틸러스)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초등학교 후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9일 기성용이 초등학교 후배 A·B씨를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B씨가 공동으로 기성용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21년 2월 A·B씨는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기성용을 비롯한 선배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기성용은 결백을 주장했고, 성폭력 의혹 제기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5억원의 손배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형사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2023년 8월 A·B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기성용의 성폭력 여부에 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을 지었다.이 사건은 2022년 3월 첫 변론이 열렸으나 기성용이 A씨 등을 고소한 형사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진행을 미룬 뒤 지난해 1월 변론을 재개했다.이형석 기자 2025.07.09 11:15
스타

박서준, 간장게장 식당에 소송…“60억 청구 NO, 소송액 6천만”

배우 박서준이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한 식당 주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박서준 측은 “수십억 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며 소송액은 6000만원이었다”고 밝혔다.3일 한 매체는 박서준과 식당 주인 A씨의 소송 결과를 보도했다. 지난 2018년 방영한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먹는 장면의 장소를 제공한 A씨는 이후 해당 장면에 광고문구를 넣은 현수막을 동의 없이 내걸고, 포털 사이트 검색 광고도 집행했다.이를 알게 된 박서준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매체는 박서준 측이 해당 식당의 초상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60억원이며, 이는 1년간 통상 집행되는 광고 계약금 10억원에 침해기간 6년을 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박서준의 소속사 어썸이엔티 관계자는 이날 일간스포츠에 “손해액이 60억원이라는 것이지 60억원을 청구한 것이 아니다. 소송액은 6000만원이다”라며 “해당 식당에 여러 차례 광고를 내리라고 경고했으나 이를 무시했으며 수년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웬만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지만 악의적이라는 판단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7.03 10:17
뮤직

데뷔 전 계약 어기고 문신에 숙소 무단이탈…法 “소속사에 500만원 물어줘야” 판결 [왓IS]

데뷔를 앞두고 소속사 동의 없이 문신을 하고 숙소를 무단이탈한 연습생이 소속사에 손해배상을 해주게 됐다. 23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이백규 판사)는 한 엔터테인먼트사가 전 연습생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가 소속사에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18년 6월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두발·문신·연애·클럽 출입·음주·흡연 등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제약을 둘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3,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A씨는 같은 해 10월 소속사 동의 없이 숙소를 무단 이탈했고 목 뒤에 몰래 문신을 시술받은 사실이 적발돼 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다른 멤버들과 관계도 악화돼 최종 데뷔는 불발됐다. 소속사는 A씨가 전속계약 의무를 위반했다며 8,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 및 계약서상 위약벌 등을 포함한 금액이었다.법원은 소속사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며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배상액은 500만 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소속사에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무단이탈을 한 행위가 1회에 불과하고, 문신도 목 뒤에 조그맣게 한 것이라 잘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반 행위의 정도가 무겁진 않다”고 판시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26 08:51
연예일반

‘AV 배우 스캔들’ 주학년 “더보이즈 탈퇴 NO…소속사 20억 배상 요구” [전문]

일본 AV배우와 스캔들에 휩싸인 주학년이 더보이즈 탈퇴에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주학년은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난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성매매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지금 즉시 공개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이어 “난 팀에서 탈퇴한 사실이 없으며 전속계약 해지에 동의한 바도 없다”며 “소속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 마치 해지 사유가 있는 것처럼 꾸미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주학년은 “소속사는 20억원 이상의 배상을 요구하며 회사를 나가라고 했으나 난 이를 받아들인 적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사는 계약 해지가 확정됐다고 언론에 알렸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사적인 자리에서 유명인과 동석했다는 이유만으로 날 팀에서 일방적으로 축출하고 2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계약 해지를 종용하는 것이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할 소속사의 태도이냐”고 반문했다.주학년은 또 “소속사는 내가 계약 해지를 받아들이지 않자 계약서에 규정된 절차도 무시한 채마치 내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됐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일방적으로 보냈고, 손해배상 경고까지 하고 있다”고 알렸다.그는 “사실 너무 무섭다. 하지만 여기서 꺾이면 결국 이 사회는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하지도 않은 일로도 무너질 수 있는 곳이 돼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끝으로 주학년은 “진실이 밝혀질 거라 믿으며 묵묵히 참아왔지만, 하지도 않은 일을 빌미로 사람을 매장시키려는 시도 앞에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가보겠다.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용기를 낸다”고 덧붙였다.이하 성매매 논란 및 더보이즈 탈퇴 관련 주학년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주학년입니다.저는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입장을 이미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의적인 기사를 작성하는 일부 기자 및 언론사에 대해서는 민사상, 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성매매를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지금 즉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저는 팀에서 탈퇴한 사실이 없으며전속계약 해지에 동의한 바도 없습니다.소속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마치 해지 사유가 있는 것처럼 꾸미려 하고 있으며,일부 언론은 아무런 근거 없이 성매매를 언급하며 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소속사는 20억 원 이상의 배상을 요구하며 저에게 회사를 나가라고 했으나,저는 이를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사는 계약 해지가 확정되었다고 언론에 알렸습니다.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사적인 자리에서 유명한 사람과 동석했다는 이유만으로저를 팀에서 일방적으로 축출하고,2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계약 해지를 종용하는 것이정말로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할 소속사의 태도인지 되묻고 싶습니다.소속사는 제가 계약 해지를 받아들이지 않자,계약서에 규정된 절차도 무시한 채마치 저의 잘못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내용의내용증명 우편을 일방적으로 보내왔고,손해배상에 대한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사실 너무 무섭습니다.하지만 제가 여기서 꺾이면,결국 이 사회는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하지도 않은 일로도 무너질 수 있는 곳이 되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저는 지금까지 진실이 밝혀질 거라 믿으며 묵묵히 참아왔습니다.하지만 하지도 않은 일을 빌미로 사람을 매장시키려는 시도 앞에서,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저를 팀에서 부당하게 내쫓고,아무런 근거도 없이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소속사,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성매매를 언급하며상처를 주는 일부 언론에 대해 저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어떻게 되든, 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가보려 합니다.이 싸움이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용기를 냅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6.20 13:56
스타

김수현, 73억원대 손배소…소속사 ”일부 광고주에 피소 맞아” [공식]

배우 김수현이 광고주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렸다.18일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방성훈 변호사는 일간스포츠에 “일부 광고주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소송가액에 대해선 “확인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쿠쿠홀딩스그룹 계열 쿠쿠전자, 쿠쿠홈시스, 쿠쿠홈시스 말레이시아 법인 쿠쿠인터내셔널 버하드, 메디컬 에스테틱 플랫폼 기업 클래시스 등이 김수현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총 규모는 73억 원대에 달한다고 말했다. 김수현이 광고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브랜드는 총 16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현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고(故) 김새론 유족 측과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 등을 두고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김수현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인이 성인이 된 후 교제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 외는 반박했으며 유족 등을 상대로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6.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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