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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392건
e스포츠(게임)

K게임-앱마켓 공존 해법은…'2025 K게임 포럼' 개최

최근 게임 업계 화두로 떠오른 양대(구글·애플) 앱마켓 수수료 정책의 건강한 변화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열린다.오는 6월 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2025 K게임 포럼: ‘갑을 넘어 파트너로’ K게임-앱마켓 공존 해법은’이 개최된다.이번 K게임 포럼은 일간스포츠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코노미스트·이데일리·이데일리TV가 후원한다.한국은 최대 30% 수수료의 앱마켓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을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하지만 양대 앱마켓은 외부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수수료를 26%로 설정해 사실상 법안을 무력화했다는 지적을 받는다.일부 국내 게임사들은 지난해 10월 구글을 상대로 화해 형식의 손배배상 합의에 나서기도 했다.업계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수수료로 9조원 이상의 이득을 챙겼다. 미래에셋증권은 30% 수준인 양대 앱마켓의 결제 수수료가 애플의 유럽 수수료(17%) 만큼 낮아지면 주요 게임사들은 최대 수천억원의 영업이익 개선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이처럼 국내 게임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정치권에서도 앞다퉈 규제 법안을 내놓고 있다.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지난 13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대형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금지 행위를 더 구체화하고,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부담이 덜한 외부 결제 이용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규정을 담았다.또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거나 심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면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부담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명시했다. 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에도 다시 수수료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자 게임사와 앱마켓 간 갈등이 아닌 상생 해법을 논의하는 K게임 포럼이 마련됐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이 앱마켓 수수료로 부담을 안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한다. 황 협회장은 작년 게임사들의 양대 앱마켓 손해배상 집단 조정 참여를 지원했다. 게임사들이 앱마켓에 바라는 변화를 설명한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플랫폼 전문가인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그룹 총괄 변호사가 양대 앱마켓의 수수료 정책 현황과 규제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구태언 변호사는 구글코리아가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디지털책임위원회 산하 앱생태계포럼에 참여하고 있다.세 번째 세션에서는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의 곽윤희 사업추진실장이 게임사와의 상생 노력을 소개한다. 원스토어는 침체된 게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광고와 마케팅을 지원하는 ‘상생 성장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강연이 끝난 뒤에는 게임사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을 위한 특별세션이 이어진다.국내 대표 게임사인 크래프톤의 배상록 채용팀장과 컴투스의 양원혁 인재채용팀장이 권이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취중생을 위한 토크쇼에서 입사 꿀팁을 알려준다.각 회사가 인재를 뽑을 때 꼼꼼하게 살펴보는 역량과 경험 등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토크쇼 내용은 영상으로 제작하거나 기사화하지 않아 현장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K게임 포럼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일간스포츠 홈페이지에서 참관 신청이 가능하다. 선착순으로 응모권을 배부하며 에버랜드·롯데월드 자유이용권, 안다르 의류 상품권, 키보드 등 경품을 선물한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19 07:00
e스포츠(게임)

[알립니다] 일간스포츠 2025 K게임 포럼 6월 4일 개최

일간스포츠가 주최하는 ‘2025 K게임 포럼’이 오는 6월 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립니다.올해 K게임 포럼은 한국 게임 산업의 급격한 변화 속에 개발사와 앱마켓이 공존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게임 산업의 핵심 영토인 모바일 시장에서 양대 앱마켓(구글·애플)의 영향력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국내 게임사들은 앱마켓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나선 데다 신작 출시 효과가 보장됐던 과거와 달리 중국 개발사들의 침공으로 시장 환경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모바일 앱마켓 수수료는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유럽은 디지털시장법을 앞세워 17%로 낮췄고, 미국도 구독 서비스 등 일부 영역에서 인하했습니다. 국내 게임사 40여 곳도 지난해 10월 법무법인과 손잡고 구글,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 집단 조정에 나섰습니다. 국내 게임사들은 최근 4년간 9조원가량을 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은 최대 1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올해 포럼에서는 국내 게임사들이 중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이상적인 모바일 게임 유통 생태계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K게임이 직면한 현실을 업계의 시선으로 공유하고, 양대 앱마켓과 갈등을 키우는 대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포럼을 개최합니다.앱마켓 수수료 갈등에 관한 세션에 이어 특별 세션에서는 게임사와 e스포츠사 입사를 희망하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국내 대표 게임사와 e스포츠사 채용 담당자들이 산업 및 업무 특성과 취업 시 유용한 팁을 직접 공유할 예정입니다.일간스포츠 2025 K게임 포럼 - ‘갑을 넘어 파트너로’ K게임-앱마켓 공존 해법은일시 2025년 6월 4일 오후 2~6시장소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서울 중구 명동11길 19, 2층)신청 일간스포츠 홈페이지 및 참가 신청 페이지주최 일간스포츠주관 이데일리M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미디어후원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이데일리TV 2025.05.19 06:30
산업

SKT 유심 해킹, 9000여명 인당 50만원 손해배상 소송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9000여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16일 1차 소송 참여자 9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46억원 규모다.하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정부 당국에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국가적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배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게 된다. 다만 일반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수행한다.이는 민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민소법상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동소송, 선정당사자 제도가 규정돼 있다.여러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동 원고가 되거나, 공동소송을 하는 경우 그들 중에서 선정돼 모든 원고를 위해 소송당사자가 돼 분쟁을 진행하는 형태다.이밖에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단체소송이 가능하다. 이는 제3의 단체가 다수 피해자를 위해 제기할 수 있다. 현행법상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처럼 제기할 수 있는 분야와 승소시 그 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식 집단소송(Class Action)을 법률로 도입한 대표적 분야는 증권집단소송이다.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18일 외부 해커 공격으로 이용자들의 유심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태가 커지자 최태원 SK 지난 7일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SK그룹은 지난 14일 그룹 내 계열사의 보안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차단하고,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독립형 전문 기구인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를 출범하기도 했다.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김두용 기자 2025.05.16 17:20
연예일반

플레이브 측 “스토킹 및 악플, 엄중 대응... 손해배상 청구 예정” [전문]

그룹 플레이브 측이 악성게시물과 스토킹 범죄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15일 소속사 블래스트는 팬 플랫폼 위버스 채널을 통해 ‘플레이브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를 게재했다.소속사는 “블래스트는 플레이브 멤버들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성 악성 댓글, 아티스트 신상 공개 행위 그리고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위협하는 스토킹성 접근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엄중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이어 과거 진행한 고소 건에 대해서도 “형사 절차 종료 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수령하고 있으며 집행 절차까지 철저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플레이브는 지난 2023년 데뷔했으며 예준, 노아, 밤비, 은호, 하민으로 구성된 5인조 버추얼 보이그룹이다. 이하 블래스트 입장 전문 PLAVE(플레이브)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안내 블래스트(이하 '당사')는 PLAVE 멤버들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성 악성 댓글, 아티스트 신상 공개 행위 그리고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위협하는 스토킹성 접근 행위(이하 '사생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엄중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거에 진행한 고소 건과 관련하여, 형사 절차 종료 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수령하고 있으며 집행 절차까지 철저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당사는 2025년 3월 PLAVE 멤버들에 대한 신상 공개 및 모욕 등의 악의적 게시글 작성자들을 고소하였고, 최근 수 명의 피의자를 특정하여 전국적으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해당 사건들에 대해서도 당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형사 처벌 이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전면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당사는 최근 멤버들을 뒤쫓거나 접근을 시도하는 등 일부 팬들의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멤버들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로, 사회 통념상 결코 용인될 수 없습니다. 당사는 즉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도록 CCTV, 차량 블랙박스 등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한 상태이며,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형까지 가능한 엄중한 처벌을 수사기관에 요구할 방침입니다. 멤버의 이동 경로나 사생활 정보 공유, 숙소나 차량 접근, 비공식 사진 촬영 등 사적인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도 건전한 팬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항상 팬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소중한 제보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당사는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팬 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5.16 08:18
스타

가세연, 故김새론과 A씨 녹취 공개·김새론 유족, 김수현 고소..김수현 측 “녹취 AI 추정..가세연 고소” [종합]

고 김새론 유족 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와 유족 측 법률대리인이 고인이 배우 김수현과 중학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녹취를 공개하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위반 등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수현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공개된 녹취는 모두 조작된 것이라고 반박했다.7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공유오피스에서 가세연과 김새론 유족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부유의 부지석 변호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이날 가세연 김세의 대표는 김새론이 사망하기 한 달 전쯤인 지난 1월 10일 미국 뉴저지에 거주하는 제보자 A씨와의 전화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이 녹취를 이날 공개한 이유에 대해 김 대표는 “A씨가 한국시간으로 5월1일 한국과 중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온 괴한에게 피습을 당했다. 목 부위를 칼로 9번 찔렸다”며 “A씨 가족들이 가만히 있으면 사태가 더 커질 수 있어서 일부분이라도 녹취록을 공개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서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개된 녹취에서 김새론은 A씨에게 “수현 오빠랑 사귀었다. 중학교 때부터 사귀었고 중앙대 들어가서 좀 있다가 헤어졌다”며 “골드메달(김수현 소속사) 사람들 정말 무섭고 뭐든 다 하는 인간들”이라고 말했다. 또 해당 녹취에는 A씨에게 김수현과 미성년자 시절인 중2 때 처음 성관계를 가졌고, 김수현이 자신과 교제할 때도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한 사진 등을 보여주며 자랑하기도 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이날 부 변호사는 “유족은 지난 3월 27일 처음 기자회견 했을 때도 고심 끝에 진행했다. (김새론과 김수현이) 사귀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기 위해 한 것이었다. 유족 측이 김수현에게 바란 것은 단순한 사과였을 뿐이었으나 (김수현 측이 유족에게)120억 상당의 손해배상 및 고소를 한 데 이어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시절에 사귄 적이 없다는 거짓말로 일관했다”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유족 측을 도와주는 제보자 A씨가 김수현 측 등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중요 증거들을 수십억원에 사겠다는 회유를 받았고, 이를 거절하자 A씨 신변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가해졌다”며 “이날 유족 측이 김수현을 상대로 아동복지법위반 및 무고죄로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대표는 A씨 신상은 안전상 이유로 밝힐 수 없지만 김새론과 최소 10년 이상 알고 지낸 지인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2014년쯤 핼러윈 주간에 뉴저지의 한 술집에서 제보자와 김새론은 우연히 마주쳤다. 이후 김새론이 대한민국에서 너무 시달려서 미국에서 살고 싶다, 어떻게 살까 고민하던 중에 제보자와 연락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김수현 측은 가세연 측의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이날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가세연 측 기자회견이 끝나자 법률대리인을 통해 “가세연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 김새론 배우와의 녹취파일을 확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해당 녹취파일은 완전히 위조된 것으로, 골드메달리스트는 해당 녹취파일이 AI 등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번 가세연의 기자회견은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스토킹, 사이버 성범죄 및 증거조작 등으로 궁지에 몰린 가세연이 김수현에게 사이버 테러를 가하기 위해 벌인 또 하나의 조작”이라며 “골드메달리스트는 이번 가세연의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즉시 고소·고발할 예정이며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세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유튜버 이진호도 가세연 기자회견이 끝나자 옆 방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진행, 가세연 측이 공개한 A씨와 김새론의 녹취는 “전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A씨가 자신을 비롯해 골드메달리스트 측에도 제보를 해 거액을 요구했다면서 A씨가 제공한 녹취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감정 보고서를 공개했다. 유튜버 이진호는 “이 인물이 사기를 치는 방식은 간단했다. 각각의 이해 당사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그들이 원하는 내용을 듣고 그에 따른 녹취를 만들어 보냈다”고 주장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07 18:00
스타

故김새론 유족 측 “김수현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죄로 고소”..김수현 측도 즉각 고소 입장

배우 고(故) 김새론 유족측이 배우 김수현을 상대로 아동복지법위반 및 무고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7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공유오피스에서 고 김새론 유족 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와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부유의 부지석 변호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이날 부 변호사는 “(고 김새론)유족은 지난 3월 27일 처음 기자회견 했을 때도 고심 끝에 진행했다. (김새론과 김수현이) 사귀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기 위해 한 것이었다. 유족 측이 김수현에게 바란 것은 단순한 사과였을 뿐이었으나 (김수현측이 유족을 상대로)120억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및 고소를 했으며,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에 사귄 적이 없다는 거짓말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유족 측을 도와주는 제보자 A씨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요 증거들을 김수현 측 등에서 수십억원에 사겠다는 회유를 받았고, 이를 거절하자 A씨 신변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가해졌다”며 “이에 따라 김새론 유족 측이 김수현을 상대로 아동복지법위반 및 무고죄로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주장했다.부 변호사 등이 이날 주요 증거라고 밝힌 건, 고인이 사망하기 한달 전인 지난 1월 10일 A와 통화한 녹취다. 이날 공개된 녹취에서 김새론은 A씨에게 김수현과 자신이 중학생일 때부터 사귀었으며, 대학교에 들어가서 헤어졌다고 말했다. 또 김수현과 처음 성관계를 한 시점이 미성년자 시절이었고, 김수현이 자신과 교제하면서도 다른 여자 아이돌과 성관계를 한 사진 등을 보여주며 자랑하기도 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해당 녹취를 이날 공개한 이유에 대해 가세연 측은 “A씨가 한국시간으로 5월1일 목요일에 한국과 중국에서 넘어온 괴한에게 피습을 당했다. 목 부위를 칼로 9번 찔렸다. A씨 가족들이 가만히 있으면 사태가 더 커질 수 있어서 일부분이라도 녹취록을 공개한 것”이라며 “이 사건은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서 수사 중”이라고 주장했다.가세연 측은 A씨 신상은 안전을 이유로 밝힐 수 없지만 김새론과 최소 10년 이상 알고 지낸 지인이라고 밝혔다. 가세연 김세의 대표는 “2014년쯤 핼러윈 주간에 뉴저지의 한 술집에서 제보자와 김새론이 우연히 마주쳤다. 이후 김새론이 대한민국에서 너무 시달려서 미국에서 살고 싶다, 어떻게 살까 고민하던 중에 제보자와 연락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가세연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김수현 측은 해당 녹취 등이 전부 허위라며 즉각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해당 기자회견이 끝나자 법률대리인을 통해 “가세연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 김새론 배우와의 녹취파일을 확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해당 녹취파일은 완전히 위조된 것으로, 골드메달리스트는 해당 녹취파일이 AI 등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번 가세연의 기자회견은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스토킹, 사이버 성범죄 및 증거조작 등으로 궁지에 몰린 가세연이 김수현에게 사이버 테러를 가하기 위해 벌인 또 하나의 조작”이라며 “골드메달리스트는 이번 가세연의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즉시 고소·고발할 예정이며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세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유튜버 이진호 또한 해당 기자회견이 끝나자 옆 방에서 즉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가세연 측이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튜버 이진호는 가세연 측이 공개한 A씨와 김새론의 통화 녹취는 “전부 조작된 것”이라며 A씨가 자신을 비롯해 김수현 측에도 제보를 해 거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A씨가 제공한 녹취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감정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 인물이 사기를 치는 방식은 간단했다. 각각의 이해 당사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그들이 원하는 내용을 듣고 그에 따른 녹취를 만들어 보냈다”고 밝혔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07 17:40
프로야구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는 안전, 창원NC파크 명확한 재개장 기준도 필요 [IS 시선]

한 달 넘게 떠돌이 생활 중인 NC 다이노스가 임시 대체 홈구장 마련에 나섰다. NC는 "지난 2일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참석한 안전조치 이행 점검 회의에서 창원NC파크의 구체적인 재개장 일정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협의해 2025시즌 임시 홈구장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NC의 홈구장 창원NC파크에선 3월 29일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3루측 외벽 약 17.5m 높이에 설치된 길이 2.6m, 폭 40㎝, 무게 60㎏가량의 알루미늄 소재 루버가 떨어져 3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머리를 다친 20대 여성 A씨는 이틀 만에 숨을 거뒀다. 이후 창원NC파크에선 경기가 열리지 않고 있다. 창원NC파크의 재개장 여부는 국토교통부에 달려 있다. 경남 창원시·창원시설공단·NC다이노스로 구성된 합동대책반은 지난달 초 안전 진단을 시작했다. 지난달 28일 사고 원인인 루버 313개(야구장 231개·주차장 82개)를 모두 철거했다. 합동대책반은 최근 안전 진단 관련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지금까지 NC는 일부 경기를 연기하거나 홈 경기를 원정 경기로 바꿔 진행했다. 경기가 더 밀리면 리그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홈·원정 개최 장소 변경이 이어지면서 상대 구단의 불만도 쌓이고 있다. 이에 NC는 리그 파행을 막고자 임시 대체 홈구장을 찾고 있다. 사고의 원인인 루버를 탈거하고 안전 진단을 완료함에 따라 곧 창원NC파크에서 경기를 개최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NC는 국토부로부터 '경기를 개최해도 된다'는 확답을 받지 못했다. NC 구단은 "2일 회의는 국토교통부의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의 하나로 이루어졌다. 창원NC파크의 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재개장이 무기한 연기됐다"라고 밝혔다. 구단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근본적인 안전 조치를 모두 마치려면 꽤 긴 시간이 걸릴 거 같다. 처음부터 (안전진단을) 다시 시작한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임시 홈구장 마련에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한 달 가까이 안전 진단을 실시해 일부 시설을 보완했으니, 창원NC파크에서 경기를 재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 NC 어린이 팬은 어린이날에도 홈구장(KT 위즈전이 창원에서 수원으로 변경 개최)에서 야구를 보지 못해 울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시설물의 안전 문제는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야구장에서 관중이 사망하는 초유의 사고였다. '국민 스포츠'처럼 프로야구를 즐기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이번 사고를 심각하게 바라봤다. 이번 사고는 천재지변이 아닌 후진국형 인재(人災)였다. 야구팬들의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내는 완벽한 조처가 필요하다. 야구장 내에서, 특히 창원NC파크에서 또 한 번 안전사고가 벌어지면 리그 중단 등 더 큰 파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안전 및 시설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다만 NC 구단은 한 달 넘는 원정 경기 탓에 컨디션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야구장 입점 업체 등에 대한 손해배상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지역 상권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재개장을 결정하는 데도 명확한 기준과 합리적 판단이 함께 필요하다. 이형석 기자 2025.05.07 08:35
문화

연예인 잘못하면 위약금 폭탄인데… 유재석 이미지는 누가 책임지나 [IS시선]

유재석을 앞세워 광고한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고려은단에서 제조 및 판매한 ‘멀티비타민 올인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요오드가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23일 회수 조치를 받았다.해당 비타민은 국민 MC인 유재석을 광고 모델로 발탁해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하며 2022년 생산실적 기준으로 국내 비타민 가운데 판매량 1위를 기록하기도 한 인기 상품이다.고려은단은 23일 자사 홈페이지에 “자체적으로 실시한 품질 검사 과정에서 ‘멀티비타민 올인원’ 제품 중 일부에서 요오드 함량이 제품의 표시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신속하게 해당 제조번호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회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려은단은 “제품을 믿고 구매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고려은단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지만, 이번 회수 조치로 인해 대중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고 있던 유재석은 광고 모델로서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약 30년 이상 큰 논란 없이 연예계 활동을 했던 유재석에게 매우 큰 흠집이다. 식약처의 회수 조치 이후 “유재석이 광고 모델이라서 믿고 샀는데”라는 소비자들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고려은단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광고 모델이었던 유재석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모양새다. 통상적으로 광고 모델 계약서에는 위약금과 관련된 조항이 들어간다. 일명 ‘품위 유지 조항’이다. 광고 모델이 법령을 위반하는 범법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기업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담긴다. 받은 계약금의 2~3배 정도를 위약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평균적이다. 광고 모델 계약서는 돈을 지급하는 ‘갑’인 광고주가 작성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광고주에게 유리하다. ‘품위 유지 조항’은 광고 계약의 ‘을’인 광고 모델에게만 해당한다. 광고주가 품질에 미달하는 상품을 제조 및 판매해 광고 모델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규제하는 명시적인 조항이 계약서에 기재되는 경우는 전무하다. 최근 ‘품위 유지’를 바라보는 대중의 눈높이 또한 높아졌기에, 광고 모델이 지켜야 하는 ‘품위 유지’ 항목은 더욱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된다.유재석처럼 광고 모델이 광고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광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손해배상 소송은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얼마만큼의 손해를 입었는지 정확한 금액으로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연예인이 이미지 훼손을 입었을 때 생기는 피해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며 “정확하게 해당 사건으로 이미지 훼손이 됐고, 이로 인해 방송이나 광고에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라고 설명했다.광고 계약서의 ‘품위 유지 조항’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함께 만나 웃으며 찍었던 계약서의 도장이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품위 유지’를 지켜야 할 대상은 갑과 을 모두에게 해당돼야 할 것이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4.28 06:00
금융·보험·재테크

'차명투자 의혹' 존 리, 금융당국 상대 소송 일부 승소

법원이 금융당국이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전날 존 리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애초 금융감독원은 존 리 전 대표에 대해 이해상충 관리 의무, 전문인력 유지 의무,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 의무 위반 3가지 사유를 들어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징계를 결정했다. 그런데 “금융위가 최종적으로는 전문인력 유지 의무 위반 1가지만 처분 사유로 들면서도 같은 징계 수준을 유지한 건 위법”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재판부는 다만 전문인력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처분 사유는 인정되므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 받아들여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앞서 메리츠자산운용은 P2P(개인 간 금융) 투자 4개 사모펀드를 존 리 전 대표의 배우자가 지분 일부를 소유한 P사 상품에 투자해 논란이 됐다. 차명투자 의혹과 관련한 금감원 징계 사유는 '이해상충 관리 의무'에 해당하는데 금융위 최종 제재 결정에선 이에 대해선 제재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존 리 전 대표는 코로나19 당시 개인 투자자들의 멘토로 이름을 알렸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장기 주식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다 차명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2022년 6월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직을 사임했다.한편 존 리 전 대표는 불법 투자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1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졌다. 지난 2월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존 리 전 대표가 한국일보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매체는 2022년 6월 존 리 전 대표가 아내 이름으로 투자한 지인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등에 60억원 규모의 메리츠자산운용 금융상품을 투자하는 등 불법 투자 의혹이 있어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4.18 15:01
스타

하나경, 상간녀 소송 최종 패소

배우 하나경이 상간녀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5일 하나경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하나경이 불륜 피해를 주장한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이 최종 확정됐다.하나경은 2021년 12월 A씨의 남편 B씨와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처음 만나 2022년 1월부터 만남을 시작했다. 하나경은 B씨와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으며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이후 하나경은 B씨와 만남이 지속되지 않자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하나경은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으며 2022년 4월경 알게 됐다고 주장해 왔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나경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2심도 패소했다. 이후 하나경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각됐다.하나경은 2005년 MBC 드라마 ‘별순검’으로 데했다. 드라마 ‘프레지던트’, ‘근초고왕’, ‘신기생뎐’, 영화 ‘전망 좋은 집’ 등에 출연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4.1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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