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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김지욱 저작권썰.zip]⑩ 성명표시권,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저작자는 이름을 남긴다

모 방송사 음악 프로그램 저작권 업무를 맡았을 때 승인을 모두 마치고 여유롭게 프로그램 첫회를 보며 모니터링을 하던 중 ‘엇!’ 하고 멈칫할 수밖에 없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휴대전화를 찾으려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번호를 보자마자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제 작품인데 왜 다른 사람 이름이 작사·작곡가로 나오지요?”라는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매우 격양돼 있었고 이에 그저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담당 PD님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이미 방송 나간 걸 뭘 어떡하겠어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냥 대충 달래주고 정리해 주세요”라고 별 대수롭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다는 반응이었습니다.과연 작사 또는 작곡가의 성명표기 오류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답은 “노!”, 바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하지만 실무 현장의 반응은 “아니 이름 좀 잘못 나갔다고 저작권법 위반을 이야기하시다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관련 법 조항 보내드릴 테니까 사안에 대해서 법무팀 쪽에 공유해주시고요, 이거 수습해야 합니다.”카톡으로 바로 법조항을 보내드렸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이 인식됐고 그 후 재방송은 물론 유튜브 클립 및 IPTV, OTT 등등 전부 이름을 수정해서 재입고를 해야 했으며, 원저작자의 강경한 입장에 찾아뵙고 합의까지 진행해야 했습니다. 결국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성명 표기 오류로 해결까지 꽤 오랜 시간 고생해야 했습니다.◇ 성명표시권 - 저작권법 제12조 무사히 일이 다 마무리 된 후 담당 PD는 사과하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편집할 때 자막 바 시안 보내드릴 테니 이것까지 확인 좀 부탁드려요!”저작권법 제12조는 ‘성명표시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가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는 이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성명표시권’, 이 또한 저작인격권의 세가지 권리 중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특별히 ‘제 이름을 기재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지 않는 이상, 보편적으로 판단하기에 기재하지 못할 상황이 아닌 이상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어디다,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요?음악 방송 프로그램들에서는 통상 곡 제목과 함께 작사·작곡자를 함께 기재합니다. 음원사이트에서는 곡 소개서 혹은 가사탭에 저작자명을 기재해 누가 작사·작곡자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유튜브 음악 커버 영상의 경우 영상 내 자막에 누락된 경우, 설명란에라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그렇다면 음악 공연 혹은 커버가 아닌 영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드라마나 영화의 멋진 장면에서 음악이 흘러나올 때 그 화면에 자막을 기재한다면 화면의 몰입감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에 삽입곡 정보로 기재하는 방식이 보편적입니다. 간혹 광고 같이 기재할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작품 승인 계약서에 ‘크레딧은 상호 협의하에 기재하지 않기로 한다’는 합의 문구를 삽입해 이를 해결합니다.가수는 작품을 통해 목소리를 남기지만, 저작자는 이름을 통해 존재를 남깁니다. “이름이 빠졌다고 뭐가 그렇게 큰일이냐”라는 말은, 창작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단순히 재산적 권리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작품을 사용할 때, 원작자의 이름을 의도에 맞게 올바르게 기재하는 것은 법적 의무를 넘어 창작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입니다.다음 편에서는 복잡한 성명표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즐겨 보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장감 있게 전달드리고자 합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9.29 05:37
연예일반

TXT 범규도 뿔났다... “카카오톡 업데이트 진짜 별로”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멤버 범규가 최근 카카오톡의 대규모 업데이트에 불만을 표출했다.범규는 28일 팬 소통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카카오톡 업데이트 왜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냐”며 “나는 뭐든지 갑자기 바뀌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이번 업데이트는 진짜 별로”라고 불편한 심경을 밝혔다.이어 “자기 마음대로 업데이트했으면 전 버전으로 돌릴 수 있는 기능도 만들어달라. 안 그래도 아날로그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바뀌는 건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또 “남의 프로필 하나도 안 궁금한데 갤러리처럼 나열돼 있다. 굳이 없어도 되는 기능만 추가했다”며 “누구 하나 좋다는 이 없는 업데이트라니, 누구를 위한 거냐”고 저격했다. 그러면서도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 건 멋있다고 생각한다. 항상 감사하다”고 덧붙였다.앞서 가수 이영지 역시 팬 플랫폼 버블을 통해 “버텼는데 당사자 동의 없이 이렇게 업데이트돼도 되는 거냐”며 “못생겼다.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고 불만을 나타낸 바 있다. 이영지는 과거 자신이 설정해둔 프로필 사진이 확대 노출되는 모습에 당황했다며 “지금 다 지우러 간다”고도 했다.카카오톡은 지난 23일을 기점으로 출시 15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다. 친구 목록은 기존의 리스트형에서 인스타그램 피드처럼 격자형으로 바뀌었고, 사용자의 프로필은 타인의 피드를 통해 노출된다. 여기에 숏폼 영상 탭까지 추가되며 메신저를 넘어 소셜미디어 기능을 강화했다.하지만 이용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과거 사진이 원치 않게 공개되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억지로 접해야 하는 점에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공개 설정 바꾸는데만 몇 시간을 날렸다”는 불만과 함께, 앱 자동 업데이트를 끄는 방법이 공유되는 등 역풍이 불고 있다.카카오 측은 “추천 영역 비활성화나 이전 버전으로 되돌리는 옵션은 지원하지 않는다”며 “현재는 최신 버전만 제공한다”고 공지했다. 다만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경청하고 이를 반영해 기능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9.28 18:13
IT

중고나라 독립 선언에도 네이버 카페 '16년 내공' 안전결제 공고히

국내 중고거래 원조 격인 중고나라가 발상지인 네이버 카페에서 독립을 선언했다. 네이버 카페는 이런 C2C(개인 간 거래) 시장의 변화에도 관심사 기반 커뮤니티의 저변 확대를 위해 안전결제 시스템을 지속 고도화하겠다는 입장이다.25일 업계에 따르면 중고나라는 지난 22일부터 공식 앱에만 상품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했다. 앱에 등록된 물품이 중고나라 카페 안의 '앱상품 게시판'에 연동되는 구조다.모바일 트렌드에 적기 대응하지 못한 중고나라가 최후의 결단을 내렸다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1950만명 이상의 네이버 카페 회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앱 선호도는 당근과 번개장터에 크게 밀리는 상황이다. 시장조사기관 컨슈머인사이트의 올 상반기 조사에서 당근과 번개장터의 이용 경험률은 각각 90%, 23%로 중고나라(22%)를 앞질렀다.중고나라가 네이버 카페의 이용자 저변을 앱으로 일정 수준 이상 가져올 수 있다면 거래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서비스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수익성 개선을 노릴 수 있다. 관리가 힘든 네이버 카페의 결제 환경에서 벗어나 안전결제가 필수인 앱으로 이용자들을 유도해 그간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했던 사기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이런 방향성을 반영하듯 중고나라는 판매 금액의 1%를 판매자 수수료로 부과하고, 자동 구매 확정 기간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정책 개편을 안내했다.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적용된다. 중고나라 측은 "판매자들의 거래 대금이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중고나라가 변화를 외친 시기와 네이버 카페의 안전거래 솔루션 정식 출시일이 맞물려 오해를 샀다.네이버는 최근 네이버 카페에 새로운 안전거래 솔루션을 적용했다. 네이버 인증서, 네이버페이 에스크로, 분쟁조정센터, 안전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결합해 선보였다. 네이버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이용자만 안전거래에 참여할 수 있으며, 네이버페이 에스크로 안전결제로 결제 대금을 보호한다.이를 두고 중고나라의 이탈을 인식해 네이버가 서둘러 솔루션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네이버 관계자는 "약 23만개의 네이버 카페에서 관심사를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카페 전반에 더 건강한 거래 생태계를 조성하고 카페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라며 "중고나라의 이탈로 솔루션을 급하게 선보였다는 일부 분석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네이버 카페는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안전한 C2C 거래 환경 조성에 힘을 쏟았다. 2009년에는 결제 대금을 제3자에 잠시 보관하는 에스크로 서비스와 상품등록게시판 등 안전거래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했다.온라인 사기 조회 서비스 '더치트'의 메뉴도 함께 제공했으며 이후 판매자 인증, 안전거래, 안심번호, 구매 문의 채팅, 거래 후기, 이미지 도용 방지(워터마크) 등 기능을 강화해왔다.낮은 수수료와 자유로운 직거래, 대규모 회원을 등에 업은 커뮤니티 문화도 중고나라 이용자들이 전용 앱으로 넘어가지 않고 네이버 카페를 선호하는 요인으로 꼽힌다.아직까지 네이버 카페 의존도가 높아 중고나라 앱이 정착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중고나라의 앱 전환 소식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국 강제로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한 조치 아닌가"라거나 "앱 완성도부터 높이는 게 우선"이라는 반응이 나온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9.26 08:00
IT

카톡서 설치 없이 챗GPT 쓴다…'메시지 수정' 기능도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설치 없이 챗GPT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카카오는 23일 경기도 용인시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개발자 콘퍼런스 '이프 카카오25'에서 AI 중심의 카톡 개편 방향을 공개했다.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AI 시대의 도래로 우리의 일상도, 대화 방식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이번 개편은 이용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대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려는 카카오의 전략을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카카오는 대화 요약, 통화 녹음, 숏폼 생성 등의 기능을 비롯해 기존 샵 검색을 대체할 '카나나 검색', 보안성을 극대화한 온디바이스 기반 AI 서비스 '카나나 인 카카오톡' 등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 베타 서비스 중인 생성형 AI '카나나' 앱은 커뮤니티형 서비스로 고도화한다.카카오는 오픈AI와 협업한 결과물을 오는 10월 선보인다.별도의 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 채팅탭에서 바로 챗GPT를 사용할 수 있다. 카카오맵, 선물하기, 멜론 등 다양한 서비스와 연결되는 것이 특징이다.이 외에도 서비스에 최적화된 모델과 에이전틱 AI 빌더 등의 에이전트 플랫폼을 공개했다.정 대표는 "오늘을 시작으로 카카오톡의 대화창은 더 많은 것이 실현되는 '가능성의 창'이 될 것"이라며 "'카톡 해'라는 말은 이제 단순히 '메시지 보내'라는 뜻을 넘어, 카카오 AI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한다는 새로운 의미로 해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출시 15년 만에 크게 달라지는 카톡의 모습도 소개했다.'채팅탭'은 대화 중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쾌적한 대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채팅방 폴더' 기능을 도입해 이용자가 설정한 카테고리별로 채팅방을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또 지난 8월 '메시지 삭제' 기능 개선에 이어 '메시지 수정' 기능을 선보였다. 채팅탭 내 '안읽음' 폴더에서 채팅방을 아래로 살짝 당겨 아직 읽지 않은 메시지를 볼 수 있는 기능과 읽지 않은 채팅방 메시지를 카나나가 요약하는 기능도 도입할 예정이다.카카오톡 세 번째 탭은 숏폼과 오픈채팅을 이용할 수 있는 '지금탭'으로 바뀐다. 숏폼은 친구에게 바로 공유할 수 있고, 채팅방에서 친구와 함께 영상을 보며 소통할 수 있다. 오픈채팅에 추가된 '오픈채팅 커뮤니티'에서는 개별 채팅방에 입장하지 않아도 화제성 있는 대화들을 피드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댓글' 기능으로 관심 주제에 대한 흐름을 놓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친구탭에서는 친구의 프로필을 일일이 눌러보지 않아도 프로필 변경 내역, 게시물을 타임라인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가 프로필의 사진, 상태 메시지, 디데이 등을 업데이트하면 프로필 홈 내 격자형 피드에 표시된다.유용하 카카오 AI에이전트 플랫폼 성과리더는 "양사 협업 시 카카오톡 이용자가 챗GPT를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챗GPT 안에 카카오와 외부의 서비스를 연결해 AI 생태계를 확장하는 것에 집중했다"며 "이용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글로벌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9.23 13:43
스포츠일반

'스포츠 중계=유료'? 한국 스포츠팬의 심리적인 장벽을 쿠팡플레이는 어떻게 허물어갔나

‘매달 돈을 내야만 볼 수 있는 스포츠 중계’는 과연 한국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까. 한국 스포츠 중계 시장에서 전에 없던 실험이 흥미롭게 계속되고 있다. 쿠팡플레이의 스포츠 패스 서비스가 바로 그 대상이다. 쿠팡플레이 스포츠 패스는 월 구독료 약 2만원을 내야 즐길 수 있는 선택형 부가 서비스다. 쿠팡플레이 와우회원(월 7890원)은 추가로 월 9900원을 더 내야 하고(합하면 1만7790원), 와우회원이 아닌 일반 회원이라면 월 1만6600원을 내야 이용이 가능하다. 종전에 이런 서비스가 없었던 건 아니다. 스포티비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와 미국 메이저리그(MLB) 등에 대해 유료결제를 해야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 바 있다. 손흥민(LAFC)이 이적한 미국프로축구 MLS는 글로벌 OTT서비스인 애플TV가 전체 중계권을 보유하고 있다. 애플TV에 구독료를 내야만 볼 수 있는 구조다. 오랫동안 한국의 시청자들은 지상파 TV만 틀면 해외파 스포츠 스타가 뛰는 주요 경기, 월드컵과 올림픽 등 주요 스포츠 이벤트를 제약 없이 볼 수 있는데 익숙했다. 스포츠 이벤트에 ‘유료 장벽’이 생긴다는 건 심리적으로 꽤 큰 장애물 역할을 했다. 이런 맥락에서 쿠팡플레이가 지난 6월 15일부터 스포츠 패스를 시행하자 처음에는 논란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현재,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다. 어떤 점에서 스포츠 팬들은 달라진 소리를 내기 시작했을까. ◆양적, 질적으로 압도적인 중계 물량쿠팡플레이 스포츠 패스 이용자는 EPL과 스페인 라리가, 독일 분데스리가 1·2부, 프랑스 리그앙, EFL 챔피언십과 리그원, 네덜란드 에레디비시, 잉글랜드 FA컵, 카라바오컵, 커뮤니티실드, 스페인의 코파 델 레이 등의 다양한 유럽 축구부터 모터스포츠 포뮬러1(F1), LIV골프, 미국프로풋볼(NFL) 등 총 49개 리그를 즐길 수 있다. 최근에는 손흥민이 속한 미국프로축구(MLS) LAFC의 전경기 중계권까지 확보했다. 곧 개막하는 2025~26 미국프로농구(NBA)도 고퀄리티 중계와 더불어 다양한 매치 프리뷰 프로그램을 예고했다. 쿠팡플레이는 이처럼 양적인 면에서 타 서비스에 비해 압도적인데, 퀄리티 측면에서 진정성있는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청자의 마음을 돌려놓고 있다. ‘돈을 내니 돈값을 하더라’는 경험을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것이다. 쿠팡플레이는 2023년부터 K리그의 온라인 중계권을 갖고 있는데, 당시 OTT 서비스가 국내 대형 프로리그의 독점 중계권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 스포츠팬의 심리적인 저항이 분명 존재했다. 그러나 쿠팡플레이가 중계차로 전국 각지 축구장을 직접 찾아가 기획, 제작, 송출하는 ‘쿠플픽’을 통해 프리뷰쇼부터 리뷰쇼까지 약 3시간의 중계 콘텐츠를 만들어내자 축구팬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여기에 매년 ‘쿠팡플레이 시리즈’로 해외 빅클럽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이벤트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스포츠에 진심을 보이고 있다는 이미지를 확실하게 주기 시작했다. 쿠팡플레이는 2025~26시즌 EPL 중계방송에서 초고화질 화면을 즐기게 하는 4K 중계를 선보이고 있다. 여기에 ‘해설 선택’ 기능으로 한국 해설 혹은 현지 해설, 더 나아가 해설 멘트 없이 현장음을 더 생생하게 즐기는 옵션까지 넣었다. 한 화면으로 여러 경기를 보는 멀티뷰 기능도 제공할 계획이다.소비자의 반응은 곧바로 나타났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EPL 시즌 개막일인 8월 16일(한국시간) 쿠팡플레이의 일간활성이용자수(DAU)는 전일 대비 124% 상승한 116만4718명을 기록했다. 중계 이틀째인 8월 17일에는 130만844명까지 늘어났다. 쿠팡플레이의 8월 MAU는 동 조사기관 기준 772만5253명이었다. 4K 중계에 대해서 축구팬들은 ‘내 시력이 갑자기 몽골인이 됐다’ ‘개안한 느낌’이라며 호평을 쏟아냈다. ◆차별화된 해설 서비스 눈길기존 방송사들은 스포츠 중계권 확보를 곧 중계방송을 통한 이윤 창출 목적으로 봤다. 보편적 중계권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었던 반면, 방송사 간의 과열된 시청률 경쟁으로 해설의 질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늘 지적됐다. 전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대중적인 해설이 코어 스포츠 팬층의 욕구를 충족하는데는 한참 못 미쳤던 것도 사실이다. 반면 쿠팡플레이는 기꺼이 지갑을 열고 유료 콘텐츠를 즐기는 시청자의 니즈를 맞춰준다는 점에서 스포츠 중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대표적인 게 F1 중계다. F1 현장의 엄청난 스피드와 굉음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현장 리포팅과 종주국인 영국에서도 찾기 어려운 다시 보기 서비스가 특별한데, 여기에 윤재수 해설위원의 고품격 해설도 호평을 받고 있다. 윤재수 위원은 “쿠팡플레이 중계는 ‘중계’만 하는 게 아니라 모터스포츠에 더해 우리의 삶과 연관된 다른 얘기들을 재밌게 풀어낸다”고 자신의 해설을 설명했다. 대표적인 예가 올해 일본 그랑프리 도중의 해설 멘트다. 그는 “추월 포인트가 없는데도 이렇게 바짝 달라붙어서 어떻게든 순위를 한 계단이라도 올리려고 하지 않나. 내가 당장은 사회에서 빛을 보지 못하더라도 한 단계 올라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같은 철학적인 해설을 해서 쇼츠와 릴스로 바이럴이 될 정도로 화제몰이를 했다. 쿠팡플레이는 내년 시즌부터 국내 최초로 F1 중계를 전면 4K 화질로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 LAFC로 이적하자마자 딱 올 시즌부터 EPL 중계권을 구매한 쿠팡플레이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간 것도 이처럼 코어팬층의 팬심을 확실하게 잡았다는 점이 주효했다. 쿠팡플레이는 EPL 중계 퀄리티를 크게 높인 것에 더해 국내에서 팬층이 두터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의 전용 콘텐츠를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다. 맨유가 시즌 초반 연이어 이변의 희생양이 되는 등 극적인 경기를 만들어가면서 화제성이 폭발한데다, 특히 맨유의 열혈팬으로 유명한 크리에이터 감스트가 맨유의 시즌 전경기를 쿠팡플레이 전용 피드로 해설해 시청자를 끌어 모았다. 근엄한 전문가 해설위원이 아닌 ‘흥분하고 욕하고, 나와 함께 경기를 보는 맨유 찐팬’ 느낌의 감스트 해설은 쿠팡플레이라서 가능한 섭외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감스트 중계 보다가 맨유 팬이 되어버렸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Z세대의 호응이 크다. 쿠팡플레이는 이미 한준희, 장지현, 이근호 등 지상파에서도 간판 해설위원 역할을 했던 최고 권위의 축구 해설진을 폭넓게 확보한 상태에서 보다 다양한 변주와 재미를 더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과 영국을 오가는 대형 축구 서바이벌 예능 ‘넥스트 레전드’, 그리고 시즌별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또 다른 국내 축구 예능 ‘슈팅 스타’ 등 다양한 스포츠 예능 제작과 더불어 쿠팡플레이 시리즈 때 방한하는 해외 빅클럽 스타들의 투어 비하인드까지 세심하고 정성이 담긴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도 있다. 쿠팡플레이의 쉴 새 없이 이어지는 ‘대형 실험’에 한국 스포츠 시장 전체가 주목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질적으로도 뛰어난 중계를 한다면 스포츠 팬들이 기꺼이 지갑을 열수 있고, 얼마든지 빠른 시간 안에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걸 증명한 사례는 종전까지 찾기 어려웠다. 쿠팡플레이의 행보는 향후 어디까지 스포츠 중계의 지평을 넓힐 것인지를 궁금하게 만들고 있다. 이은경 기자 2025.09.22 08:42
뮤직

범창작자정책협의체, 창작 산업∙AI 업계 상생 논의

일부 인공지능(AI) 사업자들의 주도로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하는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창작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AI 혁신 가속화를 위한 규제 특례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저작권자의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이러한 상황에서 범창작자정책협의체(대표 황선철, 이하 협의체)는 창작산업계와 인공지능 산업계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1일 긴급 회의를 개최하였다.협의체는 △인공지능 학습 관련 저작권 보호 원칙 확립 △인공지능 학습 이용허락 신청 사례 공유 △인공지능 사업자가 보다 쉽게 저작물에 접근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이용허락(가격) 모델 및 통합 데이터센터 운영 방안 도출 등을 주요 안건으로 삼아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에 대한 공동 입장을 정리했다고 전했다.이는 인공지능 사업자들이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으려는 적극적인 노력보다는 정부에 면책 규정 도입을 요구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현실에서 비롯됐다. 본래 인공지능 사업자는 사전에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 명백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정부에 면책 규정을 요구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리자 단체들이 오히려 이용자를 배려하는 합의안을 마련해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첫 번째 안건인 ‘인공지능 학습 관련 저작권 보호 원칙 확립’에는 참석 단체 모두가 이견 없이 동의했다. 협의체는 인공지능 학습을 목적으로 한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과 한시적 면책 규정 도입을 포함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저작권을 면책하는 법안의 도입을 반대하며, 창작 산업계의 동등한 가치 보장과 저작물 이용 대가 산정 시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등을 원칙으로 재확인했다.두 번째 안건인 ‘인공지능 학습 이용허락 신청 사례 공유’에서는 일부 이용자들이 절차의 복잡성을 지적했으나, 실제로는 기업에서 신청과 계약이 이뤄진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이 소개됐다. 특히 생성형 AI 업계와 음저협이 체결한 계약은 세계 최초 사례로, 첫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예상과 달리 절차가 복잡하지 않았으며 당사자 간 협의도 신속하게 진행되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성사된 사례로 꼽힌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계약 체결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일부 사업자들은 실제로는 계약 시도조차 하지 않았거나, 협의 과정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지적됐다. 협의체는 이를 근거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이용허락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각 단체별 사례를 유형화해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세 번째 안건인 ‘AI 학습 이용허락 가격 모델 및 관리 체계 도출’은 이날 회의의 핵심 의제로 집중 논의됐다. 협의체는 분야 특화형 AI의 경우 해당 권리자 단체와 개별 협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다양한 저작물이 동시에 활용되는 범용 대규모 언어모델(LLM)등에 대해서는 권리자 단체 간 합의된 ‘통합 가이드라인형 가격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특히 매출 연동형 구조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최소보상 하한선을 설정하고, 저작물의 특성과 품질·사용량 등을 반영한 ‘저작물별 가중치 제도’를 병행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산식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이를 통해 권리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면서도,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균형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을 강조했다.AI와 저작권을 둘러싼 협의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저작물별 단가를 두고 권리자와 이용자 간 간극이 여전히 크며, 이용자 집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는 현실이다. 협의체는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매출 연동형 구조 안에서 초기에는 비용을 최대한 낮춰 특히 중소규모 인공지능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향후 성공적인 모델이 개발될 경우 그 성과가 창작자에게 충분히 환원되는 구조를 제안했다.또한 이용자가 적정 수준 이상의 저작권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권리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플랫폼 기업의 이익 배분 구조를 참고해 제도를 설계했다. 협의체는 이 같은 산식 모델이 결국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의 지속 가능한 상생을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그러나 계약 없는 저작물은 학습에 활용할 수 없다는 ‘사전 계약 원칙’을 명문화하고, 모델이 양도·재사용될 경우 동일 조건을 승계하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협의체는 이러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해 가격 모델과 가중치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리자 단체 간 가이드라인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권리자 저작물을 이용자가 쉽게 검색·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센터’ 구축 방안도 검토에 착수했다.협의체 관계자는 “AI 발전과 창작 생태계 보호는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균형 있게 풀어야 할 과제”라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무시한 채 진행되는 무단 학습은 결국 저급한 결과물만을 양산하는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Garbage In, Garbage Out)’ 구조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저작권자가 먼저 나서 이용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더구나 권리자들 간에도 수익 배분을 두고 이견이 있을 수 있음에도 상생을 위해 서로 양보하며 해법을 찾으려는 것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사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권리자들이 이처럼 상생을 위해 기꺼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인공지능 사업자들도 면책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실히 협의하고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며 “저작권 원칙을 무시한 채 면책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문화 자체를 소멸시키는 길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범창작자정책협의체는 음악, 영상, 웹툰, 사진, 미술 등 국내 주요 창작자·권리자 단체들이 참여한 협의체로, 창작자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해 상시적인 협의 구조를 마련하고 정부·정당과의 공식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와 보상 체계 마련, TDM 면책 규정 도입 금지, 불공정 계약 개선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창작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제안과 공동 대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15 16:29
사회

KT 사태로 돌아본 휴대폰 소액결제 시장 민원 1만5000건, 규모 6.7조

지난해 휴대폰 소액결제와 관련한 민원 접수는 1만5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장 규모는 6조6938억원으로 관련 민원 접수는 1만5044건에 달했다.민원 사유는 서비스 제공자 기망이나 이용자 오인 등으로 이용자 의사에 반해 결제된 경우, 미성년자 결제, 스미싱·해킹·사기 등으로 명의 도용이 의심되는 결제 등이었다.이 의원은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휴대폰 소액결제 시장에서 돈만 벌고 쏟아지는 고객 민원에는 나 몰라라 하는 통신사의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당국은 무단 소액결제로 이용자가 대금 지급이 정지되기를 원하는 사례들 가운데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공격 뒤 이용자 실수로 악성 링크를 누르거나 악성 앱을 깐 경우가 있다며 모든 경우에 대해 통신사 구제를 제도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다만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스미싱·피싱 범죄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 일어난 KT는 국회 과방위 황정아 더블어민주당 의원이 사건이 가장 빈번히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달 27일부터 열흘간의 소액결제 이용자 수, 이용 금액 등을 요구하자 "월별 관리 중으로 정확한 현황을 추출하지 못한다"고 지난 10일 답변했다.이에 황 의원은 "KT가 이상 소액결제 정황을 잡아 278건을 자체 추산한다고 하고 전체 소액 거래 현황은 월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집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김두용 기자 2025.09.12 11:51
프로야구

KBO리그, 단일 시즌 '역대 최다 관중' 경신 임박...대박 흥행 7가지 원동력

KBO리그가 단일 시즌 역대 최다 관중 신기록 수립을 눈앞에 두고 있다. KBO리그는 4일까지 632경기만에 1084만 9054명의 관중이 야구장을 찾아 기존 단일 시즌 최다 관중 기록이었던 2024시즌의 1088만 7705명에 3만 8651명을 남겨 뒀다. 출범 첫 시즌이었던 1982년 총 143만 8768명의 관중으로 시작했던 KBO리그는 마흔 네번째 시즌 만에 2년 연속 1000만 관중을 넘어서는 프로스포츠 리그로 성장했다.4일까지 평균 관중은 1만 7166명으로 지난해 동일 경기 수 대비 약 16% 증가했다. 전체 좌석 점유율은 83.2%를 기록 중이다. 또한 전체 632경기의 46.5%에 해당하는 294경기가 매진됐다. KBO는 최다 관중 신기록 달성의 원동력인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자체적으로 분석했다. 공정성 제고를 위한 ABS, 비디오 판독 대상 확대, 피치클락 적용으로 경기시간 단축 KBO리그는 2024시즌 프로 리그 중 처음으로 ABS 시스템을 도입했다. 지난해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88.7%가 ABS의 도입이 리그 운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해 팬들이 공정성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올해 조사에서 새로운 경기 제도로 인해 관람 빈도가 늘었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경기 집중력과 몰입도 향상(32.9%)과 ‘공정성 향상’(28.9%)을 이유로 꼽은 비율이 합계 60%를 넘어섰다. KBO는 ABS도입에서 더 나아가 이번 시즌 후반기에는 체크 스윙 비디오 판독을 도입해 공정성 제고에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빨라진 경기 시간도 팬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2025 KBO리그는 4일 현재 정규이닝 기준 3시간 2분의 평균 경기 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2024시즌 3시간 10분에 비해 8분이 단축된 수치다. 팬 조사에서 새로운 경기 제도로 인해 관람 빈도가 늘었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경기 시간 단축이 야구 관람 빈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팬이 지난해 피치클락 시범 도입 시12.2%였던 것에 비해, 정식 도입한 올해는 이 수치가 21.1%로 상승했다. 활발한 응원·식음 문화 콘텐츠로 인한 관람 빈도 증가신축구장 증가 조사 응답자 중 기존 관람자(코로나 이전부터 관람)의 32.9%가 지난해보다 야구 관람 빈도가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관람을 보다 더 자주 하는 이유는 ‘응원 문화가 재미있어서(47.7%)가 1위를 차지해 ‘응원 팀 성적’(38.3%)’보다 높은 응답률이 기록됐다.신규 관람자(코로나 이후 관람 시작)의 67.7%는 야구 경기와 무관하게 야구장을 최초로 찾게 됐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야구장을 찾게 된 이유로는 ‘응원 문화가 재미 있을 것 같아서(33.8%)’, ‘치맥 등 식음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어서(19.9%)’ 등 활발한 응원/식음 문화 콘텐츠로 인해 관람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KBO리그 팬들은 야구장 방문을 여가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응답이었다.또한 개선된 관람 환경도 KBO리그 관중 증가에 기여했다. 2025시즌 개장한 대전 구장을 비롯해 대부분의 구장이 2014년 이후 개장했으며, 잠실, 사직, 청라에도 신구장 건축이 예정되어 있어, 팬들의 관람 환경은 더욱 편리하고 팬 친화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야구 팬들의 관람 만족도와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기존 관람자의 90%, 신규 관람자의 82%가 향후 재관람 희망 의사를 밝혔다. 지난 해에 이어 신규 관람자 및 추가 유입층의 관람 의향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는 KBO리그의 흥행에 긍정적 신호로 읽혀진다.이와 더불어 유의미한 응답으로는 야구장 최초 방문 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으로 ‘응원 문화(35.8%)’에 이어 ‘경기 자체(24.9%)’로 파악되어, 신규 관람자들이 야구 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야구 경기에 흥미를 갖고 야구장을 방문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가성비 문화활동 9월 4일(목)까지 KBO 리그 객단가(1인당 평균 지출 입장권 금액)는 1만 6,715원이다(입장수입/전체 관중). 7월 한국소비자원의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삼계탕 한 그릇과 삼겹살 200g 평균 가격이 각각 1만 7,923원과 2만 639원으로 조사됐다. 전반적으로 여가 활동 비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평균 3시간 동안 야구 관람과 다양한 음식 그리고 응원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야구장은 새로운 가성비 소비의 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KBO 리그 관람 빈도가 늘었다는 응답자 중 20.5%는 ‘다른 놀거리 대비 야구 관람 비용이 합리적이다’라는 답변을 했다. 다앙한 협업 상품 출시 KBO와 10개 구단은 야구와 관련된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체와 협업해 상품과 프로그램을 출시하면서 팬들의 일상 속으로 다가가고 있다.KBO는 젊은 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무신사’와 협업해 구단 별 유니폼뿐만 아니라 모자, 일반 의류, 악세서리 등의 콜라보 제품을 출시했다. 기존의 상품 협업이 대부분 야구와 직접 관련 있는 상품에 한정 됐었다면 CGV, 케이스티파이, 오덴세 등 전 연령대가 일상 속에서 이용하는 라이프 스타일 및 문화 콘텐츠와 협업해 팬들이 일상 속 언제 어디서 다양한 방식으로 야구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10개 구단 또한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 놀이공원, 식음료 업체 등과 협업해 전 연령을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내놓으며 팬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경기 영상 활용, 자체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한 ‘놀이문화’ 로서의 정착 KBO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며 KBO리그의 이모저모를 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KBO 공식 유튜브는 2025년 8월까지 37.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 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1.7% 증가한 수치다. ‘크보모먼트’ 등 실시간 주요 장면 콘텐츠와 퓨처스 리그 중계, 자체 제작 오리지널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루 평균 약 60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올 시즌 첫 선을 보인 ‘크보 라이브’는 매주 팬들과 라이브 방송으로 만나 KBO 리그의 다양한 이슈와 정책을 함께 토의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KBO 공식 유튜브의 시청 연령층은 25-34세가 23.8%로 가장 높았으며, 지난해 대비 시청 증가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55세 이상으로, 지난해 대비 3.3% 증가해 중장년층의 유입 역시 확대되고 있다.KBO 공식 인스타그램은 59.1만 명(전년 대비 +12.5%)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숏폼 콘텐츠와 순위표, 경기 결과 등 직관적인 콘텐츠를 통해 하루 평균 약 600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주 이용자의 연령대는 18세부터 34세이며, 그 외 10대부터 40대 이상까지 전 연령에서도 고르게 소비되고 있다. 성별 비율은 남성 54%, 여성 46%로 비교적 균형 있게 나타났다. KBO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뿐만 아니라 틱톡 등 신규 플랫폼 확장을 통해 디지털 접점을 넓히고 세대별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KBO는 지난해 유무선 중계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팬들이 경기 장면 등을 활용한 온라인상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를 통해 많은 팬들이 온라인상에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하며 야구 영상을 즐기는 것이 하나의 ‘놀이 문화’로 자리 잡았으며, 이의 선순환은 KBO 리그 팬, 특히 20~30대 팬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번 조사에서 올해 KBO 리그 최초 관람자의 과반 이상이 유튜브를 통해 야구 관련 콘텐츠를 접했다고 응답했으며, 20대 이하는 SNS, 30대는 유튜브를 통한 접촉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TV, 유무선 플랫폼 시청자 수 증가 KBO리그 팬 확장은 TV시청률과 유무선 플랫폼 이용자 증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8월까지 2025 KBO리그 TV 평균 합산 시청률은 1.17%로 지난해 동기간 1.07% 대비 약9% 상승했다. 또한 경기당 평균 합산 시청자수는 27만 6,019명으로 지난해 동일기간 대비 약 22% 증가했다. 누적 시청자는 1억7,030만 3,524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약 23% 상승했다.유무선(TVING) 시청 지표도 큰 폭으로 올랐다. 2025시즌 KBO리그 UV(중복 접속을 제외한 1회 이상 경기를 재생한 뷰어) 수는 8월 31일까지 지난해 동기간 대비 약45% 증가했다. 여성, 10대 팬 예매 비율 증가 티켓 예매 사이트 티켓링크의 통계에 따르면 8월까지 2025 KBO 리그 온라인 예매자의 남녀 비율은 남성이 42.5%, 여성이 57.5%였다. 2년전인 2023시즌 여성 예매자의 비율이 51.4% 였던 것에 비해 약 6% 상승한 수치로, 경기장을 찾아오는 여성 팬 비율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전체 예매자의 약 60%를 차지하는 20~30대 예매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3시즌 20대 60.2%, 30대 54.1%에서 2025시즌 20대 63.6%, 30대 56.9%로 증가하며 20~30대 여성 층에서 야구 관람 비율이 상승한 점을 파악했다. 또한 10대 팬 예매 비율 증가도 눈 여겨 볼 부분이었다. 2023시즌 3% 이하였던 10대 예매자의 비율은 2024시즌 4.4%. 2025시즌 4.5%로 증가했다. SNS, 쇼츠 등 온라인 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10대 팬들이 온라인 상의 다양한 야구 콘텐츠를 접한 후 야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어린 팬들의 KBO 리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며, 지속적인 KBO 리그 팬 유입에 대한 긍정적인 지표를 확인했다.안희수 기자 2025.09.05 10:45
IT

SKT "위약금 면제 연장 어려워…파급 효과 고려"

SK텔레콤이 연말까지로 위약금 면제 기간을 연장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회신 기한 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서 권고를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앞서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7월 중순까지였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이 상당히 짧았고, 장문의 문자 안내 등으로는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신청하면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는 내용의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SK텔레콤 측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9.04 11:11
IT

'해킹' SKT, 역대 최대 과징금…법적 대응 가능성

올 상반기 해킹으로 진통을 겪은 SK텔레콤이 결국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회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경우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와 유출 통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1347억9100만원,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종전 개인정보위 부과 과징금 최고액인 구글과 메타의 1000억원(2022년)을 넘어섰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2021년 8월 SK텔레콤 내부망에 처음으로 침투한 해커가 다수 서버에 악성 프로그램을 깔았고, 2022년 6월 통합고객인증시스템(ICAS)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추가 거점을 확보했다. 이후 2025년 4월 홈가입자서버(HSS)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이용자의 개인정보 9.82GB를 외부로 유출했다.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이 인터넷과 내부망 사이의 보안을 취약한 상태로 운영하고, 계정 정보가 저장된 파일을 암호 설정 없이 두는 등 접근 체계 관리를 소홀히 했던 점을 문제 삼았다. 운영체제 보안 업데이트와 유심(이용자식별모듈) 인증키 암호화 미조치도 해킹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꼬집었다. 법으로 정한 해킹 인지 후 72시간 내 이용자 통지도 이뤄지지 않았다.SK텔레콤 측은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모든 경영 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SK텔레콤은 고심 끝에 내놓은 사후 조치 방안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강한 아쉬움을 보였다. 회사는 약 7000억원의 정보보호 투자를 비롯해 요금 감면, 데이터 추가 제공, 제휴사 할인 혜택 등 5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 프로그램을 이행 중이다. 업계에서 처음으로 이탈 고객을 대상으로 한시적 위약금 면제를 보장하기도 했다.SK텔레콤 관계자는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당사의 조치 사항과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의결서 수령 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의결서가 도착하기까지 최소 한 달이 소요될 전망인데, 업계는 SK텔레콤이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에 나설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회사의 소송 여부를 예단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했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이 지난 7월 중순까지였던 해지 고객 위약금 면제 시한을 연말까지로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직권조정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SK텔레콤은 “검토 중”이라고 답했지만, 행정 명령이 아닌 분쟁 조정이라 수락 의무가 없어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개인정보위의 이번 제재 발표로 SK텔레콤이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긍정적이라는 증권가 평가도 나온다.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다양한 견해(최대 3000억원 중반대) 대비 과징금이 낮은 수준으로, 우려를 일부 해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가입자 증감이나 마케팅 비용 지출 등 무선 사업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중요한 시기”라고 분석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8.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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