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4건
IT

망 이용료 막히고 정부 5G 초강수까지…딜레마 빠진 통신3사

새해를 앞둔 이동통신 3사의 표정이 어둡다. 5G 저변 확대로 합산 영업이익 1조원 시대를 열었지만 대외 리스크가 산적해서다. 구글을 필두로 한 콘텐츠 사업자(CP)와의 망 이용료 다툼은 여론전에서 밀린 모습이다. 정부는 사상 초유의 주파수 할당 취소 결정을 내리며 투자를 압박하고 나섰다. 11일 망 이용료 법안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인 사단법인 오픈넷은 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상 승리했다며 자축하는 분위기다. 오픈넷은 "국회 담당 상임위 위원장과 다수당의 당 대표가 망 이용료 법에 의구심을 표했고, 결국 민주당의 중점처리법안에서 빠졌다"며 "망 이용료 법안의 철회는 물론 발신자 종량제 상호접속고시의 폐지도 요구하려 한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와 3년째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넷플릭스에 이어 구글도 올 하반기 유튜브와 자사 블로그 등 채널을 활용해 망 이용료 법안 도입에 공식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인터넷의 모든 이용자는 쌍방향 연결을 위해 이미 접속료를 내고 있으며, 데이터 트래픽에 따른 별도의 통행세를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인터넷망 상호접속고시는 기존 무정산 방식이었던 ISP 간 트래픽 교환 때 서로 비용을 주고받도록 했는데, CP의 부담을 가중하는 또 다른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KT 한국 캐시서버를 이용하던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데이터 전송비까지 부담하게 되자 홍콩 서버로 경로를 변경해 서비스 속도가 저하된 사례가 있다. 통신 3사는 '접속은 유료, 전송은 무료'라는 CP의 개념은 사실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접속과 전송은 구분할 수 없으며, 인터넷망은 통신사가 구축한 사적 재산으로 1980~1990년대 상업화 이후 유상이었다는 입장이다. 네이버는 매년 약 700억원의 망 이용료를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국내에서 30%가 넘는 압도적 트래픽을 유발하는 구글과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당초 정치권은 구글이 한국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 유튜버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협박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을 향해 "사실상 불이익을 예고한 것이다. 이건 협박이다"고 말했다. 그런데 20·30세대 이용자가 대다수인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가 화질 저하와 VOD 서비스 중단 등 망 이용료를 의식한 듯한 결정을 내리자 통신사를 향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했다. 통신 3사가 마련한 간담회에서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관계자가 "유튜버들이 20~30대 남성분들께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는 발언을 해 뭇매를 맞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통신 3사의 5G 투자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해 사상 처음으로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는 강도 높은 처분을 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5G 주파수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 결과 이통 3사 모두 28㎓ 대역 인프라 투자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SK텔레콤은 이용 기간 6개월 단축, KT와 LG유플러스는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했다. 현재 상용화한 3.5㎓ 대역은 모든 사업자가 기준을 통과했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지난 5일 비공개 청문회를 열었는데, 통신 3사는 지하철 와이파이 등 공공 서비스의 지속성을 고려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브리핑에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 만큼 번복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도 설마 했다. 수천억 원의 투자를 손실로 처리할 이유가 있겠나. 28㎓ 대역은 빠르지만 장애물에 취약하고 직진성이 강하다. 산과 건물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과 주파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파수도, 망 이용료도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적정선에도 미치지 못해 사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12.12 07:00
IT

"싸우지 말고 품자" IPTV 3사 생존 전략 'OTT 포털'

국내 유료방송 시장을 점령한 IPTV 3사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친화 정책을 잇달아 내놔 눈길을 끈다. 자체 OTT를 출시하며 '넷플릭스 타도'를 외쳤던 과거와 달리 여러 미디어를 포용하는 'OTT 포털'을 자처하고 나섰다. "IPTV서 넷플릭스 시청 편하게" 10일 업계에 따르면 IPTV 3사는 OTT 시청에 특화한 서비스 고도화 작업에 팔을 걷어붙였다. 업계 1위 KT는 '올레tv' 브랜드를 '지니TV'로 개편하고, IPTV를 넘어 '미디어 포털'로 도약한다고 선언했다. 김훈배 KT 미디어플랫폼사업본부장은 지난 4일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몇 년간 OTT와 경쟁하는 관계가 되다 보니 고민이 많았다. 한국 사회에서는 그들과의 공존이 살아남는 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내년에는 모든 OTT가 모이는 포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니TV의 가장 큰 변화는 미디어 포털 도입이다. 새로운 UI(이용자 인터페이스)는 넷플릭스를 보기 위해 리모컨 방향키를 10회 이동해야 했던 기존의 복잡한 절차를 2회 이동으로 확 줄였다. OTT 전용관에서는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한 화면에서 만나볼 수 있다. 내년 초에는 티빙도 추가할 예정이다. 미디어 포털 소개 자료에 경쟁사 SK텔레콤이 출범한 웨이브도 포함하며 개방성을 부각했다. 지니TV 업데이트는 이달 '셋톱박스A'를 시작으로 대상 모델을 확대할 방침이다. LG유플러스도 연내 OTT 접근성을 높인 IPTV를 선보인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이동통신사에서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유플러스 3.0' 시대를 선포하면서 IPTV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실시간 채널과 OTT의 데이터를 합쳐 고객의 시청 경험을 혁신하겠다는 구상이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OTT 경쟁이 격화하는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IPTV로 다양한 OTT를 시청할 수 있는 'OTT TV'로 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사는 직접 OTT에 뛰어들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견지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의 사례처럼 독점 제휴 기조에 변화가 없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연내 OTT TV를 개시할 정도로 준비를 마친 상황"이라며 "타사와 달리 구글 인증을 받은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기반이라 98%의 셋톱박스를 곧바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확장성이 경쟁력이다"고 했다. SK브로드밴드는 변신을 시도 중인 경쟁사와 달리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OTT 필수 파트너인 넷플릭스와 망 이용료 지급을 두고 장기간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IPTV 가입 없이도 OTT와 일부 채널을 볼 수 있는 스마트 TV용 스트리밍 디바이스 '플레이제트'를 올해 2월 출시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월 이용료 없이 원하는 OTT에 구독해 계정을 등록하면 된다. 드라마·예능·스포츠 등 40여개 스트리밍 채널과 500여편의 영화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OTT 전환 가속하는 미국 이처럼 IPTV 3사가 경쟁 관계인 OTT를 품기로 한 것은 글로벌 미디어 시장의 흐름이 심상치 않은 것을 인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시청률 조사업체 닐슨이 집계한 미국 미디어 점유율에서 스트리밍이 올해 7월 처음으로 케이블 TV를 0.4%포인트 앞지르며 1위에 올랐다. 이어 8월에는 35%의 점유율로 케이블 TV(34.5%)와의 격차를 더 벌렸다. 스트리밍 서비스 안에서는 넷플릭스(7.6%)·유튜브(7.6%)가 훌루(3.7%)·프라임 비디오(2.9%)·디즈니 플러스(1.9%)를 압도했다. 도준호 한국방송학회장은 올해 초 논문에서 "결국 향후 OTT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미디어 시장에서 어떤 핵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에 따라 미디어 기업의 전략이 수립되고 있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10.11 07:00
부동산

[랜드IS] "난 헬스장 안쓰는데 왜 관리비 내?"…고가 아파트 럭셔리 시설 '동상이몽'

최고급 커뮤니티 시설을 적용한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입주민 간 시설 유지 관리비를 둘러싼 갈등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현대건설의 디에이치아너힐스 최고급 조경 시설. 현대건설 최근 최고급 커뮤니티 시설을 보유한 아파트가 인기를 끌면서 관리비를 둘러싼 갈등이 늘어나고 있다. 아파트에 설치된 헬스장이나 골프연습장, 수영장 등을 사용하지 않는 입주 세대가 관리비에 포함돼 나오는 커뮤니티 시설 유지비를 왜 내야 하냐며 반발해서다. 이런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어 입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늘어난 관리비 갈등…"헬스장 유지비? 못내!"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신축 A 아파트는 관리비를 둘러싼 주민 간 불협화음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요 쟁점은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인 헬스장 유지비다. 이 아파트는 헬스장 시설 유지 관리 및 입주민 편의를 위해 트레이너 한 명을 고용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그동안 헬스장 유지 비용 및 트레이너의 기본급을 관리비로 조달해 왔다. 그러나 순조로워 보이던 헬스장 운영은 약 2년 전 일부 입주민이 "우리는 시설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데 매월 1만원 수준의 헬스장 유지비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덜컹거리기 시작했다. 한 입주민은 "관리비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었다. 대부분 커뮤니티 시설 운영비와 관련한 사항 때문이었다"며 "늦은 밤 입주민 대표에게 다른 생각을 가진 주민들이 몰려가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당진의 B 아파트는 건물을 짓기도 전에 커뮤니티 시설로 수영장 적용을 반대하는 목소리로 주민 간 목소리가 엇갈렸다. 이 아파트는 지방이지만 한 건설사가 수영장과 사우나, 골프연습장, 헬스장, GX룸, 도서관, 맘스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적용하겠다고 밝혀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그러나 관련 온라인 카페 게시판은 커뮤니티 시설을 두고 주민 간 갑론을박이 치열했다. "수영장은 돈 먹는 하마다. 비싼 동네 아파트도 얼마 못 가 문을 닫는다. 적자로 폐쇄될 것이 분명하다", "1100세대가 넘는데 300세대만 이용료를 내도 적자냐", "이 지역은 수영장이 별로 없어서 괜찮다" 등 견해차가 컸다. 서울 용산구의 C 아파트는 골프연습장과 수영장 등의 커뮤니티 시설을 갖춰 분양 때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문제는 입주 뒤 관리비 고지서가 나온 뒤 불거지기 시작했다. 500세대 남짓한 단지에서 화려한 커뮤니티 시설 유지비를 내기에는 부담이 컸던 탓이다. 신축 아파트 단지에 적용된 골프연습장 시설 전경. 치솟는 관리비에 민감 커뮤니티 시설은 해당 단지의 시세를 가름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세대 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화려한 시설만 쫓다 보면 관리비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고급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커뮤니티 시설이 잡음 없이 잘 운영되려면 1000세대 이상의 단지여야 한다"며 "세대수가 적은 편인데 수영장까지 보유할 경우 많게는 물값에 전기료, 각종 유지비로 3만~4만원 이상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령 25m 길이의 4레인 정도의 자그마한 수영장일지라도 제대로 관리 유지를 하는데 월 수천만 원이 든다. 안전요원 배치까지 포함하면 억 단위도 든다"고 했다. 유지비 문제가 입주민 간 갈등을 일으키자 일부 아파트에서는 최고급 커뮤니티 시설이 개점휴업을 한 사례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특히 분양할 때 인기가 좋은 실내 수영장은 유지비 때문에 폐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지난 4월 발표한 2020년 아파트 관리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비는 증가세다. 지난해 85㎡ 기준 아파트 관리비는 평균 19만9750원으로 2015년 17만8840원보다 11.7% 올랐다. 동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5.42%)보다 6.28%p 높은 수치다. 관리비 중 가장 많이 오른 부분은 공용관리비였는데, 2015년 ㎡당 894원에서 2020년 1109원으로 24% 증가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아파트 관리비에서 공용비용은 아파트 전체의 품질관리 및 운영을 위한 항목"이라며 "전체 관리비에서 공용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니카약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미니카약 놀이터’. GS건설 제공 최고급 커뮤니티 시설 경쟁은 치열 입주민 간 갈등과 달리 건설사와 각 조합은 커뮤니티 시설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 조합은 대부분 주민 공동 편의시설에 공을 들인다. 고급화된 시설은 아파트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건설사는 수주전을 벌일 때 호화스러운 커뮤니티 시설만큼 '표심'을 얻을 수 있는 방안도 드물기 때문에 더 몰두 중이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재건축 '최대어'로 꼽혔던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수주전에서 DL이앤씨와 GS건설 등을 제치고 승자가 됐다. 현대건설은 한남3구역을 잡기 위해 차별화된 커뮤니티와 조경 시설을 제안했다. 한강을 조망하며 수영할 수 있는 인피티니 풀과 공동 주택 최다수종을 보유한 5㎞ 길이의 숲길, 해발고도 90m에 조성되는 입주민 전용 스카이워크 '용비어천가' 등 면면이 화려하다. GS건설은 2024년 12월 입주 예정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송도자이 더 스타’에 자이 커뮤니티 시설인 ‘클럽자이안’을 들인다고 약속했다. 이곳에는 어린이, 학생을 위한 공간은 물론 스포츠 시설, 휴식 시설 등 테마를 나누어 조성될 예정이다. GS건설은 2009년 서초구 반포자이에 당시만 해도 찾아보기 힘들었던 수영장과 골프연습장을 갖춘 것을 시작으로 커뮤니티 시설 확충에 힘을 주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 114 연구원은 "커뮤니티 시설은 해당 아파트를 선택할 때 수요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부분은 맞다"며 "하지만 입주가 이뤄진 뒤 커뮤니티 시설 운영을 하면서 일부 엇박자가 있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2.13 07:00
생활/문화

법원, "음저협 ‘딩가 라디오’ 음악사용 거절해선 안돼"

미디어스코프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제소한 ‘음악저작물 사용승인거절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이겼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제3자로부터 신탁받아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에 관해 미디어스코프의 딩가 라디오에 대한 음악저작물 이용승인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30일 판결했다.법원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집중관리 단체로서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보호·관리함과 동시에 음악저작물의 사용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음악문화 향상 발전에 기여한다는 공익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음악 저작물 사용승인을 거절해서는 안된다”고 했다.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이용 승인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약관에 명시된 ‘고의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 타 이용자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경우, 이용료를 체납하는 경우 그리고 명백히 시장 질서를 해하는 경우’ 등 4가지인데 ‘딩가 라디오’는 이 중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법원은 유니버셜뮤직과 소니뮤직, 워너뮤직, 로엔엔터테인먼트 등 대형 음악 유통사들이 한음저협 편을 들어 신청한 보조참가 신청도 보조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며 기각했다.지난 1월 론칭한 ‘딩가 라디오’는 출시 후 구글 플레이스토어 음악 부문 1위를 달리던 인기 음악 앱이었다. 그런데 서비스 초기부터 카카오에 인수된 로엔과 유니버셜 뮤직 등 대기업 음악 유통사들이 딩가 라디오의 DJ 피드 기능을 문제 삼고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구글 및 이동통신 앱스토어에 삭제를 요구하는 등 갈등을 빚어 왔다.이에 ‘딩가 라디오’를 개발한 미디어스코프는 한음저협에 정상적인 이용 승인 계약을 요청하고 베타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미디어스코프 금기훈 대표는 “저작권법 상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음악 유통사들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 형태로 권리 처리를 하는 것인데, 충분한 법적 판단도 없이 무조건 앱을 삭제한 것은 신규 서비스 죽이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딩가라디오’에 대한 갈등은 딩가 라디오 에서 이용자가 직접 편성표를 만들어 방송하는 기능에 대해 저작권법상 ‘전송’인지 ‘디지털음성송신’인지에 대한 다툼으로 사실상 저작권 사용료를 어떤 방식으로 낼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이번 판결을 계기로 ‘딩가 라디오’는 조만간 서비스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6.03.30 18:22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