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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IS시선] 의사들의 집단행동, 그리고 제약사 동원 의혹

“바이오 스타트업은 의사에게 밉보이면 회사 자체가 존폐 위기에 빠질 수 있다.”최근에 만난 한 바이오 기업 대표이사는 이렇게 말했다. 의사에 따라서 공들여 쌓아온 업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니 그야말로 '섬뜩한 폭력'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의사의 무소불위 권력은 비단 바이오 업계에 한정된 게 아니다. 제약업계도 의사들의 권한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오죽하면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 ‘제약회사 영업사원 동원 의혹’까지 나왔을까. 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서 의사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 추산 4만명이 총궐기 대회에 참석했다. 여기에 제약사 영업사원 동원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집회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의사 총궐기에 제약사 영업맨 필참’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다. “의사들이 뒤에서 지켜보면서 제일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에게 약 다 밀어준다고 한다”, “거래처 의사가 약 바꾸겠다고 협박해서 강제 동원된다”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의사의 말 한마디에 제약사의 영업실적이 좌우되는 형국이니 쏟아진 불만들로 볼 수 있다. 이런 의혹이 ‘가짜뉴스’이면 좋겠지만 그동안 일어난 일부 의사들의 갑질 행태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제약사들이 의사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다. 골프 접대와 향응 제공으로 처벌을 받은 제약사가 수두룩하다. 전문의약품 판매가 큰 몫을 차지하기 때문에 제약사는 ‘을’이 되고, ‘갑’인 의사들의 요구를 경시할 수 없는 구조다. 또 의료와 관련한 사실상 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 수술’이라는 기행적인 행위도 일어나곤 한다. 의협은 총궐기 집회에 전공의와 의대생,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시도의사회, 시군구 의사회 등 지역단체에서 제약회사 직원을 요구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 일반 회원들의 일탈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약사 동원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는 등 의사들의 '불법 행위'를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를 상대로 ‘국민 건강과 목숨’을 담보로 ‘강대강 대치’를 할 수 있는 건 의사집단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의료와 관련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집단행동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을 강행하고 있는 의사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냉혹하다. 응급실의 파행 운영으로 환자가 목숨을 잃고, 암환자들의 수술이 기약 없이 연기되고 있다. 어떤 상황에도 국민보건 의무를 지닌 의사들이 있어야 할 곳은 환자의 곁이다. 정부가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했다. 엄정한 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다.김두용 기자 2024.03.05 07:00
사회

사직서 제출 전공의 9000명 넘어...의대 휴학생도 1만명 훌쩍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9000명을 넘어섰다. 이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의 수도 8000명을 넘어섰다.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74.4%인 9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약 95%가 근무한다.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4.4%인 8024명으로 하루 전보다 211명 늘었다.복지부는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038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5230명을 제외한 808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 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환자 피해사례는 21일 오후 6시 기준 57건이었다. 수술 지연이 44건, 진료거절이 6건, 진료예약 취소가 5건, 입원 지연이 2건이다. 기존에 접수된 92건과 합치면 환자 피해사례는 모두 149건에 달한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 단체가 성명서를 통해 제안한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등 요구 조건의 많은 부분을 수용할 수 있으니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한편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국 의대생이 동맹휴학을 결의한 가운데 21일 하루에만 3025명이 넘는 의대생이 휴학을 신청했다. 전체 휴학 신청은 1만명을 훌쩍 넘어섰다.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 수는 3025명으로 집계됐다. 19일 1133명, 20일 7620명에 이어 사흘간 총 34개 의대에서 1만1778명이 휴학을 신청한 것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과대학 재학생 1만8793명 가운데 62.7%가 휴학 신청을 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22 11:50
사회

정부 "의료공백 국민 볼모 안돼", 의협 "의료 대재앙" 맞불

정부가 의대생 증원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 대재앙’을 운운하며 맞섰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8일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에 위헌적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직후 성명을 냈다.앞서 한 총리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최근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자 한 총리는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자제를 촉구했다.이어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공백 우려에도 의협 비대위는 “총리의 대국민 담화문은 의사들의 자율적인 행동을 억압하고 처벌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한국 의료를 쿠바식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으로 만들고, 의사를 악마화하면서 마녀사냥하는 정부의 행태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그러면서 "다시 한번 정부에 경고한다"며 "만약 정부가 대한민국 자유시민인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 현재 총 23개 병원에서 전공의 715명이 사직서를 내는 등 '빅5' 병원 외에도 집단 사직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의사들의 단체인 의협 비대위는 전날 회의를 열어 전 회원 투표로 집단행동 시기를 결정하고, 오는 25일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투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정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강행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협이 대화가 아닌 투쟁의 방식을 결정해 유감으로 그럼에도 의료계와 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는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1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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