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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음저협 임직원 피부과 가고 골프 연습…문체부 적발로 드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행위가 확인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등에 개선 명령을 내렸다.문체부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3곳에 대한 업무점검 결과 '이해충돌'과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행위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업무점검 대상은 저작권법에 근거해 창작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신탁·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등이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에 대한 업무점검 결과는 추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부당행위가 가장 심각한 곳은 연간 징수액이 4365억원에 달하는 음저협이었다.음저협 임원 A씨와 B씨는 2022∼2024년 자신들의 전·현 소속사를 음저협 행사 수행업체로 선정해 연출료 등 39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본인들과 현 소속사 소속 예술인들에게 행사 출연료, 협찬금 명목으로 총 96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도 확인했다. 이들은 현 소속사의 대표로 재직한 이력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음저협이 제작한 텔레비전 광고 제작·송출업체 선정 과정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임원 B씨는 해당 광고 영상에 자신의 곡을 사용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고 저작권 사용료로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문체부는 A·B씨의 행위가 음저협의 '임직원 윤리강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음저협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도 확인됐다. 음저협은 2022년 '회관 내외부 디자인 및 인테리어 리뉴얼 공사' 등을 실시하면서 준공경력이 전무한 공사업체와 총 22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업체는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른 면허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저협은 또 지난해 총회나 이사회 승인 없이 7억원 규모의 '자기계발비' 항목을 신설해, 임원과 직원들이 헬스장, 피부과, 지압원, 골프연습장, 주류판매점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2023년부터 총 1억1500만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임원 A씨는 2024년 한 해에만 헬스장과 피부과 등에서 약 1000만원을 사용했다.다른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두 곳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함저협은 총회와 이사회 의결 사항을 정관상 정해진 기한 내에 공고하지 않거나 잘못 공고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또 직원 채용 전형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채용 절차를 임의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음산협은 임원의 해외 출장 때 내부 규정상 여비 지급 기한을 넘어 출장비 300만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을 지적받았다. 또 직원 채용 시 지원자의 경력 사항을 한 번도 검증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문체부는 이번 업무점검 결과를 토대로 업무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행 결과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또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6.03 13:27
뮤직

한음저협,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와 정책 협약 체결…창작자 권익 보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는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이한주 정책본부장)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실에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인공지능 등 기술 환경 변화 속에서도 음악 창작자의 권리가 보호받고, 공정한 저작권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양측은 ▲AI 시대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 ▲저작권 관리의 효율성과 분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창작자 중심의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 체계 구축 등에 뜻을 모았다.특히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의원은 국회 및 관계 부처와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 추진을 검토·지원하고, 한음저협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자료를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김윤덕 의원은 “창작자의 권익 보호는 문화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협약이 인공지능 시대에도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고, 공정한 저작권 환경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박학기 부회장은 “음악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치권과 협력하는 이번 협약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창작자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양측은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 구체적인 실천 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 협의에 착수할 계획이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27 10:01
예능

[TVis] 아이들 소연 ‘저작권 월 10억’에 뜨거운 반응…최다니엘 “처음 뵙겠습니다” 야망(‘런닝맨’)

‘저작권 부자’ 아이들 소연이 ‘런닝맨’ 멤버들로부터 한턱 요구를 받았다. 25일 방송된 SBS 예능 ‘런닝맨’에는 최근 미니 8집으로 컴백한 아이들 소연과 미연이 출연했다. 멤버들은 ‘런닝맨’ 첫 출연에 설렘을 보인 소연에게 “한 달 저작권료로 10억원도 번다더라”며 관심을 보였다. 멤버들은 “곡 부자 소연, 오늘 한 턱 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농을 쳤고 소연은 “아니다”라며 쑥스러워했다. 그 때 최다니엘은 급히 소연 옆으로 다가가 “처음 뵙겠습니다”라며 정중히 인사했다. 이를 본 유재석은 “갑자기 10억 얘기 듣더니 뭐하는 거냐. 얘도 좀 야망이 있다”며 최다니엘의 행동에 웃음을 보였다. 한편 소연은 과거 한 방송에 출연해 “가장 잘 벌 때는 저작권료로만 월 10억 원을 벌었다”면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88곡이 등록돼 있다고 밝혀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25 19:13
뮤직

“저작권, AI 시대에도 결코 희생되어선 안 될 창작 근간”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영국 웨스트민스터에서 열린 영국 국회의원과의 공개 토론회에서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회장 비욘 울바에우스가 발표한 연설에 깊이 공감하며, 해당 원칙이 국내 창작자 권리 보호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전설적인 팝 그룹 ABBA의 공동 창립자이자, 116개국 227개 회원 단체가 소속된 CISAC의 대표인 비욘 회장은 이날 연단에서 AI 기술 발전과 창작 산업 간의 균형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저작권은 창작자와 창조경제가 생존하기 위한 산소”라고 밝히며,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상황에서 창작자의 협상권과 수익권을 약화시키는 법·제도 개정은 “역사적 퇴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비욘 회장은 이어 “AI 혁명은 창작 산업이 직면한 가장 크고도 가장 긍정적인 변화가 될 수 있다”면서도 “창작자와 AI 운영자 간의 합법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파트너십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기술 기업들이 추진 중인 저작권 약화 및 광범위한 예외 조항 도입이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기술 산업과 창작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AI 시대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세 가지 핵심 원칙으로 ▲AI 학습 과정의 투명성 확보 ▲저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직접 라이선스 권리 보장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을 제시하며, 기술 발전이 창작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추가열 회장은 비욘 회장의 발언에 공감을 표하며 “AI 기술의 발전은 창작 환경에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지만, 그 발전이 창작자의 권리를 기반으로 하지 않을 경우 기술은 창조의 도구가 아닌 착취의 수단이 될 수 있다”며 “AI 시대에도 저작권은 결코 희생되어서는 안 되는 창작의 근간이며, 앞으로도 국내 창작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제 사회와 연대하고, 공정한 기술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0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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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걸 엔터잡학사전] ‘지브리풍’ AI 신드롬 속 긴장하는 음악계…저작권 대혼란의 변곡점

드디어 올 것이 왔다.’지브리풍’ 그림이 전 세계적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저작권 생태계가 대혼란의 변곡점을 맞았다. 관련 저작권법이 미완의 상태에서 기술이 먼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그리고 보란 듯이 대중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의미 있는 지점을 완성했다. 챗GPT를 통한 지브리풍 이미지 제작은 1주일 만에 7억장을 넘기고, 유료 구독자는 450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I 제작물의 이러한 신드롬은 처음이다. 진화하는 AI 제작물이 새로운 엔터테인먼트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보다 빠르게 큰 파도를 만들었다.이를 지켜보는 창작자, 문화업계 종사들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저작권 문제는 생성형 AI의 태동기 때부터 우려된 사안이다. AI의 학습 단계에서 저작물 무단 사용, AI 제작물에 저작권을 인정할지 여부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전자는 과거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위협하고, 후자는 미래 창작자들의 활동 방향을 좌우한다. 더욱이 이렇게 강력한 신드롬 뒤에는 통상 제2, 제3의 유사한 흐름이 우후죽순 나타나 급속도로 확산된다. 그런데 이를 막을 방파제, 뚜렷한 법이 없으니 이대로 파도에 쓸려나갈까 창작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대중음악계가 먼저 반응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 저작권을 신고할 때 AI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확인, 보증을 받는 절차를 추가했다. 인간이 아닌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원칙적으로 저작물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강조한 셈이다. 다만 AI 활용을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누락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무슨 방법으로 판별하고, 손 쓸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여전히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법이 완비되기 전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세운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미국과 유럽의 움직임을 보아도 AI 음악 저작권 문제는 문화 콘텐츠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다. 세계 최대 음악 시장인 미국에서는 대대적인 소송전이 시작됐다. 주요 음반사 유니버설 뮤직그룹, 소니뮤직, 워너레코드 등이 AI 음악 생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노(Suno), 유디오(Udio)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생성형 AI 훈련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작품당 15만 달러(약 2억 19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해 일각에서는 청구액은 수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짐작된다.영국에서는 아티스트들이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설적 밴드 비틀스의 폴 매카트니와 팝 거장 엘튼 존 등은 AI 기업의 음악 도용 합법화를 우려하며 ‘Is this what we want?’란 앨범을 발매했다. 47분 17초의 앨범에는 무음 또는 백색 소음이 반복된다. ‘AI에게 학습 데이터를 주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면 너희(AI)들이 뭘 할 수 있는가’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모두 표면적으로는 창작자들이 생존을 걸고 벌이는 싸움이다. 실제로 AI 음악 생성 서비스를 통해 노래는 5초 만에 제작된다. 원하는 분위기와 노랫말 스타일만 넣으면 자판기처럼 쏟아진다. 음악 지식이 없어도 만들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누구나 손쉽게 작곡이 가능하다. 듣는 감각이 있다면 더 좋은 명곡을 끌어낼 수 있겠다. 편곡, 코드와 멜로디 변환 능력까지 갖추면 소수 엘리트 작곡가들이 주도했던 저작권 지형마저 새롭게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물론 기술을 빌린 가짜 예술인만 늘어날 것이란 회의적인 시선이 공존한다. 또 프로 작곡가들에게도 작업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역할로 AI는 이미 매력적인 도구다. 실제로 AI 음악 생성 서비스는 작곡가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입소문이 나고 활용돼왔다. 처음에는 ‘아직은 멀었네’라는 안심과 ‘아니 이런 것도?’라는 충격이 동반됐다. 그 다음에는 신선한 멜로디, 악기구성, 라인 등 새로운 영감을 얻기도 한다. AI의 진화 속도를 제도화가 따라가지 못하는 사이, 현실은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흘러가고 있다.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란 대전제 말고는 미래를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 변화는 언제나 새로운 스타를 출현시키지만 기존 브랜드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지브리풍’ AI 그림의 잭팟은 그 치열한 싸움이 더 과격하게 벌어질 전조로 읽힌다.◇ 필자 소개 : 현재 브랜드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며 평론가로도 활동 중입니다.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연예 저널리스트로 활동했으며 YG엔터테인먼트에서 업계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심재걸 엔터 잡학사전’에서 엔터 관련 다양한 현상들을 해설하며 세대간 소통의 장을 마련합니다. 2025.04.09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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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걸 엔터잡학사전] 야구장의 엔터테인먼트, 승리요정+응원가 부활 ‘1000만 그 이상의 꿈’

야구의 계절은 어김없이 찾아왔고, 그 온도는 더 뜨거워졌다. 뚜껑을 열자 개막 시리즈는 44년 역사 최초로 이틀 연속 전 경기 매진이었다. 특히 LG의 홈 잠실야구장에서는 평일에도 매진, 매진, 매진을 이어갔다. 개막 5경기 연속 만원 관중으로, 이 역시 최초의 기록이다.LG팬 사이에서는 예견된 일이다. 응원가 ‘포에버 LG’의 부활이 직관 욕구를 촉발시켰다.구단은 유튜브에서 개막 시리즈를 예고하며 원곡 ‘송 프롬 어 시크릿가든’을 배경음악으로 넣고 ‘#Forever LG’라고 표시하면서 팬들을 설레게 했다. 이기는 날보다 지는 날이 더 많았던 팀의 긴 암흑기에 목놓아 부르던 노래라서 단순한 응원가 이상의 서사가 담겨있다. 실제로 9년 만에 이 응원가가 울려 퍼지던 올해 야구장 곳곳에서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팬들이 적잖게 목격됐다.가치의 소비가 중심인 시대에 이러한 서사는 야구만으로는 만들 수 없는 귀한 자산이다. 경기 외적인 엔터테인먼트가 자연스럽게 새로운 팬을 유입하고, 기존 팬에게는 재구매력을 무한 확장시키는 좋은 사례로 꼽을 만하다.특히 야구장은 음악과 상당히 밀접하다. 애국가로 경기의 시작을 알리고 타석 때마다 선수 응원가가 쉴 새 없이 울려 퍼진다. 마지막 순간에는 승리팀 응원가로 구장이 뒤덮인다. 음악으로 시작해 음악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래서 해마다 저작권 이슈는 구단들의 숙제로 떠오른다. KBO는 자회사 KBOP를 통해 매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일괄적으로 사용료를 납부하면서 야구장 내에서 음악을 자유롭게 튼다. 각 구단이 원곡을 응원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명분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원곡 저작권자가 허락하지 않는 경우 응원가는 사라지기 일쑤였다.‘포에버 LG’가 돌아오기까지 구단은 저작권 관리를 맡고 있는 퍼블리싱 업체와 끊임없는 줄다리기, 9년의 두드림 끝에 최종 사용승인을 받아냈다. 삼성은 2017년부터 사용이 중단됐던 ‘엘도라도’를, 삼성전자 독일 법인까지 동원해 원작자의 유족을 찾아 성공적인 협상을 진행해 지난해부터 다시 사용하고 있다. 2023년에는 롯데의 ‘부산갈매기’가 5년의 사용 중단 상태에서 벗어나 공식 응원가로 다시 지정됐다.야구장의 엔터테인먼트는 응원가뿐만 아니다. K팝 아이돌, 배우, 유명인사들의 시구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때로는 야구보다 더 뜨거운 이슈를 만들기도 한다. 최근 달라진 풍경이라면 톱스타의 이름값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스타들 중에서도 야구 문외한이 아니라 실제 ‘찐팬’을 초대하고, 중요한 경기에는 시구자로 나섰을 때 승률 높은 ‘승리요정’을 찾는다. 모든 팀이 중요시 여기는 시즌 초반, 시구 라인업을 보면 이러한 추세는 명확하다. 6년 만에 사직구장 마운드에 오른 강다니엘의 스토리텔링은 2019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6연패에 빠져있던 롯데였지만 강다니엘의 시구 소식에 직전 홈경기 3배 넘는 관중이 몰렸고, 4-1 승리까지 거머쥐었다. 이번에도 3-1 승리로 이어지며 3연패 탈출에 성공했다. 미신적 믿음에서 비롯된 별명이지만 이제는 미스터리 영역에서 연패를 끊는 승리요정이 됐다. 박신혜는 지난해 기아의 한국시리즈 5차전 시구자로 나서 우승 세리머니까지 지켜봤는데, 올해는 개막전부터 다시 한번 승리요정의 진가를 보여줬다. LG는 지난해 준플레이오프 5차전에서 좋은 추억을 안긴 ‘미연 시구, 이아름솔 애국가’ 조합을 꺼내며 무패 행진 중이다. 미연은 오른손으로 던지면 패하고, 왼손으로 던지면 승리하는 묘한 공식까지 생겼다. 두산의 홍은채, KT의 오유진도 새로운 승리요정으로 떠오르고 있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도 시구자들의 열정은 대단하다. 시구만 하려고 출퇴근하는 옛 풍경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1~2시간 일찍 구장에 도착하는 것은 기본이고, 불펜 혹은 실내 연습장에서 일타 강습부터 받는다. 보통 1군 막내 투수가 지도에 나서지만 팬심에 따라 중견급 선수들도 자진 등판한다. 공 잡는 법부터 팔의 각도, 머리, 다리의 움직임까지 세심하게 살펴주고 자신감까지 불어 넣어준다. 마지막에는 사인 교환과 스마트폰 사진 촬영까지, 서로가 서로에게 동경의 대상이자 스타다.야구장 안에서의 콘텐츠도, 사람도, 얽히고설켜 있는 하나의 종합예술과 같은 모습이다. 각본이 없는 경기들의 논픽션 스토리, 감성을 자극하는 경기 외적인 엔터테인먼트까지, 이제는 1000만 관중 시대를 넘어 구장의 수용 규모를 탓할 시대가 올지 모를 일이다.심재걸 대중문화 평론가◇ 필자 소개 : 현재 브랜드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며 평론가로도 활동 중입니다.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연예 저널리스트로 활동했으며 YG엔터테인먼트에서 업계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심재걸 엔터 잡학사전’에서 엔터 관련 다양한 현상들을 해설하며 세대간 소통의 장을 마련합니다. 2025.04.02 05:40
연예일반

BIFAN 집행위, 김일겸 대중문화마케터 홍보 전문위원 선정

국제판타스틱영화제(이하 BIFAN) 집행위원회가 인사위원회를 열고 공개채용을 통해 국내 1호 대중문화마케터 김일겸을 홍보마케팅 전문위원으로 선정했다.김일겸 전문위원은 다년간 대중문화 산업 전반에서 쌓아온 경험과 혁신적인 홍보마케팅 전략을 바탕으로 BIFAN의 국내는 물론 글로벌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국내외 영화 팬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차별화된 마케팅 캠페인을 통해 영화제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김일겸 전문위원은 노무현 대통령재단에서 행사기획 팀장, 회원시민사업 팀장으로 근무하며 재단이 진행하는 추도식, 추모행사, 봉하마을 음악회 등을 기획 진행했으며 2018년에는 평양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회담 평양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또한 수년간 홍보마케팅 대행 업무를 해온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2018년 공로패를 수상하는 등 문화 예술 분야에서 꾸준한 활동과 공헌을 이어왔다.BIFAN은 최근 AI 기술을 활용한 영화 제작과 관련한 다양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 영화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김일겸 위원의 합류로 AI 영화 및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 전략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신철 BIFAN 집행위원장(신씨네 대표)은 “김일겸 전문위원의 합류로 영화제의 홍보 전략이 한층 더 다각화 되고, 국내외 영화 팬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그의 풍부한 경험과 기획력이 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김일겸 전문위원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장르 영화제 중 하나로 확고한 자리를 잡았다. 지난해 AI 영화의 발전과 관객과의 만남의 길을 활짝 연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매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올해 29주년을 맞이하는 BIFAN은 더욱 다양하고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며 지난해에 이어 AI 영화에도 포커스를 맞춰 새롭고 신선한 변화를 선보일 예정이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3.14 09:01
연예일반

한음저협 “웨이브, 400억 이상 저작권료 미납..민사소송 제기”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는 웨이브가 400억 이상의 저작권료를 수년간 미납하고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웨이브의 미납 사용료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의 전자공시된 매출액과 가입자 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음악 저작권료 산정 기준(영상물 전송 및 웹캐스팅 적용 요율)을 적용해 추산된 금액이며, 여기에 침해 가산금 15%를 포함한 총액이다.한음저협은 “국내 OTT 사업자 중 웨이브의 경우, 추산되는 미납사용료 총액이 400억 이상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며 창작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소송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한음저협은 “OTT 서비스에 대한 적법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이 마련된 지 올해로 5년이 지났음에도 웨이브, 티빙, 왓챠, U+ 모바일TV’ 등 대기업 자본을 기반으로 한 국내 주요 OTT 사업자들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사용료 납부를 거부해왔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2022년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이후에도, 징수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사용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조차 거부한 채 여전히 사용료를 미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음저협은 웨이브를 비롯한 주요 OTT 사업자들의 미납 사용료 총액이 1000억 원을 넘는 수준임에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음악 창작자들의 고통과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회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게 된 점은 유감”이라며 “그러나 창작자들의 손해를 구제할 방법이 소송 외에는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법적 대응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2.27 09:08
뮤직

뮤직카우, ‘제11회 음저협 저작권대상’ 베스트 파트너상 수상

음악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제11회 KOMCA(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대상’에서 ‘베스트 파트너상’을 수상했다.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5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에서 제11회 ‘KOMCA 저작권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뮤직카우는 이날 베스트 파트너상을 수상했다. 베스트 파트너상은 음악 콘텐츠를 사용하는 다양한 사업 모델 개발을 통해 국내 음악 문화를 발전시키며 음악 저작권자들의 권익 확대에 기여한 바가 큰 파트너에게 수여하는 상이다.뮤직카우는 ‘문화금융’ 시장 개척을 통해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음악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베스트 파트너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이날 수상자로 나선 서대경 뮤직카우에셋 대표는 “음악 문화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뮤직카우 역시 이번 수상을 계기로 음악 산업 발전에 지속적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뮤직카우는 세계 최초의 음악수익증권 플랫폼음악수익증권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문화금융’시장을 개척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창작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음악 IP에 정당한 가치를 부여해 창작자들을 지원하는 한편, 이용자들에겐 새로운 투자 대안을 제시하고 문화적 즐거움까지 제공할 수 있는 음악 투자 문화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2.2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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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이후 22년 만’... 로제의 한음저협 탈퇴는 다르다

그룹 블랙핑크 로제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를 탈퇴했다. 음원 저작권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는 게 이유인데 일각에서는 한국 아티스트가 국내 최대 음원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음저협을 탈퇴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하지만 글로벌 활동을 주력으로 하는 로제에게 이같은 선택은 꽤 전략적이라는 평가도 뒤따른다. 로제는 지난달 31일 한음저협과 계약이 최종 종료됐다. 지난해 10월 31일 한음저협에 신탁해지를 신청한 뒤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쳤다. 향후 로제의 저작권 관리는 미국 퍼블리셔가 담당할 예정이다. 로제는 지난해 9월 미국 음저협과 협업하는 애틀랜틱 레코드(워너 뮤직그룹 산하 레이블)와 계약을 체결했다.한음저협은 소속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사용자로부터 저작권료를 징수해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로, 현재 5만 명 이상의 아티스트가 가입돼 있다. 국내 가수가 한음저협에서 탈퇴한 것은 서태지 이후 22년 만이다. 서태지는 당시 한음저협이 자신의 노래 ‘컴백홈’을 패러디한 가수의 음반을 승인하자, 신탁계약 해지를 통해 음저협에서 탈퇴했다. 서태지는 원치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저작물이 사용된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한음저협의 ‘저작권 관리 방식’에 대한 불신이 탈퇴의 주요 원인이었던 셈이다. 로제는 상황이 다르다. 한 가요 관계자는 “로제가 작사 작곡에 참여한 곡이 전 세계에서 사용될 경우 한국에서는 한음저협을 통해, 미국에서는 ASCAP(미국음악저작권협회)이나 BMI(방송음악협회)를 통해 저작권료를 정산받게 된다”며 “이렇게 저작권 관리를 이원화하면 이중 수수료가 발생한다. 계약 조건에 따라 미국 음저협 정산 주기가 더 짧을 때도 있기 때문에 해외가 무대인 아티스트에게는 이 같은 선택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한음저협 측은 로제의 ‘탈퇴’와 관련해 “한국은 공연, 방송, 전송 등에 관한 음악 저작권을 한 번에 관리하는 반면, 미국은 세부적으로 단체가 다르다”며 “미국에서 한국으로 데이터를 넘겨주고 확인하고 ‘매칭’하는 작업까지 대략 1년이 넘게 걸린다. 로제의 경우 한국에서 곡 작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과정을 최소화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로제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핫한 솔로 아티스트다. 지난해 12월 발매한 첫 정규앨범 ‘로지’의 선공개 싱글 ‘아파트’는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K팝 여성 가수 중 최고 순위인 핫100 3위를 기록한 뒤, 톱10을 수성 중이다. ‘로지’ 역시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 3위로 진입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김도헌 음악 평론가는 “로제가 ‘로지’로 활동한 무대는 주로 해외였다. ‘아파트’로 국내에서 공연한 건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즉, 로제가 한음저협을 탈퇴한 건 이중 수수료 문제와 더불어 ‘팝 가수처럼 활동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로제의 음악을 앞으로 ‘K팝’으로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노래 대부분이 영어 가사인 데다, 저작권도 이제는 미국에서 관리하게 됐다. 김 평론가는 “아티스트가 단순히 한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K팝’ 바운더리에 묶일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면서 “로제의 한음저협 탈퇴는 각자 개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또 다른 블랙핑크 멤버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것 같다”고 내다봤다.현재 블랙핑크는 YG엔터테인먼트와 팀 활동만 재계약을 맺었고, 개인 활동은 독자적으로 진행 중이다. 제니, 지수, 리사는 각자 1인 소속사를 설립했으며 로제는 테디가 수장으로 있는 더블랙레이블과 전속계약을 맺었다. 해외 활동도 서로 다른 레이블을 통해 하고 있다. 로제는 ‘아파트’를 협업한 브루노 마스를 비롯 브릿팝 밴드 콜드 플레이, 싱어송라이터 에드 시런 등이 속한 워너뮤직 산하 애틀랜틱 레코드와 계약했다.제니는 소니뮤직 엔터테인먼트 산하의 레이블 컬럼비아 레코드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리사도 소니뮤직 산하 레이블 RCA 레코드와 계약을,지수는 세계 3대 음반사인 워너뮤직 산하 음반 레이블 워너 레코드와 계약을 맺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2.26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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