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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금감원, 은행법 위반 하나은행에 과태료 3.7억 부과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하나은행에 과태료 3억7000만원과 함께 퇴직자 직원 주의 2명, 직원 주의 1명, 준법 교육 조건부 조치면제 8명 등을 통보했다.하나은행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기준 금액을 넘게 신용 공여하면서도 이를 금감원에 바로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도 하지 않았다. 또 이후 공시에서도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혹은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을 신용공여 하면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이를 금감원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또 매 분기 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 분기 중 신용공여의 증감액,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등을 매 분기가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하나은행은 이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인터넷·모바일뱅킹 시스템의 전산자료 보호 대책 의무 등도 위반했다.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여러 계좌에 분산된 자금을 한 계좌로 모아주는 프로그램을 테스트할 때 '계좌 소유주 검증 절차'를 누락해, 타법인 계좌의 자금을 집금요청법인 계좌로 부정 이체할 수 있도록 운영한 것이다.이에 한 고객이 타 법인 계좌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집금을 시도해 수억원을 자신의 법인 계좌로 부정 이체하는 일이 발생했다.또 은행법상 금융거래 약관 변경 시 보고의무와 전자금융거래법상 약관 변경 시 고객통지 의무 위반, 은행법상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등도 있다.김두용 기자 2026.01.09 16:03
금융·보험·재테크

금융위원회 해체 기로...쟁점은

금융위원회가 해체 기로에 놓였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금융위의 금융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위가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통합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직 개편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가 이달 14일 활동을 마치는 만큼 조직 개편안은 대통령실 검토를 거쳐 이달 중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에서 국정위와는 다른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막바지 쟁점은 크게 두 가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직 개편안 확정을 앞두고 민간 조직에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정책·감독업무를 실질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다.먼저 금융감독 권한을 민간기구에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금융감독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를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독립적인 금융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와 학계에서는 이런 방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법제처는 2017년 국무조정실, 기재부, 금융위 등과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를 열고 금융감독 권한을 포괄적으로 민간기관인 금감원(금감위)에 부여하는 입법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통일된 의견을 모았다.당시 법제처 등은 금융기관 제재, 설립·합병 인허가 등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 권한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해야 할 업무에 해당한다고 봤다.헌법 제66조 제4항은 행정권한이 원칙적으로 행정기관과 공무원에 의해 행사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부조직법 제6조는 민간이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행정업무의 한계를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로 정하고 있다.반면 법률에서 금감원(특별법에 따른 공법인)에 행정권을 직접 부여할 경우 문제가 없다는 해석도 있다. 법률에서 직접 공공단체에 행정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 조항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금감원이 금융사 임직원 제재 등 침익적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해석에 기반한다.감독과 정책업무를 분리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금융산업 진흥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엑셀(산업 정책)'에 '브레이크(감독)'가 종속되지 않고 제대로 견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두 업무를 분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할뿐더러 정책적 효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조직 개편안이 이대로 확정되더라도 실제 금융위 해체로 이어지려면 법 개정 관문을 넘어야 한다. 금융위 설치법뿐 아니라 정부조직법, 은행법까지 '패키지'로 개정이 필요한 만큼 개편이 장기화하고 그만큼 수반되는 비용도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금융위 설치법의 경우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삭제하고 기관 명칭을 '금융감독위원회'로 바꾸는 등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은행법에서도 금융정책 관련 규정 중 금융위의 권한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특히 은행업 감독 관련 규정을 금융감독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원 체계에 맞게 고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김두용 기자 2025.08.03 18:00
산업

현대차그룹 트럼프 감세법에 '2.7조 매출 감소' 우려 제기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연간 전기차 판매액이 최대 2조7000억원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를 반영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대규모 감세법)’이 지난 4일 시행되면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0일 발표한 '미국 트럼프 대규모 감세법의 자동차·배터리 산업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OBBBA 발효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가 종료되면 현대차그룹의 미국 시장 전기차 판매량이 연간 최대 4만5828대(매출 19억5508만 달러·약 2조7200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지난해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12만3861대)을 기준으로 37% 폭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예측이다.이런 추산은 미국 싱크탱크인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분석에 기반했다. NBER은 IRA에 따른 미국 내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미국에 생산기지를 둔 전기차 제조사의 판매량이 연간 최대 37% 감소할 것으로 관측한 바 있다.OBBBA에는 현대차그룹의 미국 투자 확대에 영향을 미쳤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를 올해 9월 말로 조기 종료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2032년 말까지 유지될 예정이었으나 7년가량 앞당겨진 것이다. 한경협은 올해 1월부터 현대차그룹 전기차 5개 차종(현대차 아이오닉5·9, 기아 EV6·9,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투자 지원 기대감이 높았으나 OBBBA 발효로 투자의 회수 리스크가 커졌다고 분석했다.아울러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의 여파로 미국 내 생산거점의 상당 부분을 완성차 업체와 합작 형태로 추진해 온 한국 배터리 3사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한경협은 밝혔다.한경협은 OBBBA 발효에 따른 전기차 및 배터리 업계의 타격을 완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정책 기금과 세제 혜택 등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먼저 산업은행에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 산업기금'을 설치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기금채권의 국가 보증 동의안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산업은행 내에는 전담 부서를 둬 기금 집행 시차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또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운용하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의 조성 기간(2029년 종료)을 연장하고, 수출입은행 출연금을 재원으로써 유연한 지원 수단을 확보하면서 중장기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두용 기자 2025.07.20 18:00
금융·보험·재테크

‘6·3 선거’에 쏟아진 금융 공약…은행 가산금리 손보고 가상자산 키우고

6·3 대통령 선거를 앞둔 여야 대선 후보의 금융 공약이 비슷한 공약에 업계의 반응이 갈렸. 취약계층에 집중하고 소상공인 지원에 힘 쓰겠다는 두 후보의 공통적인 공약을 들여다본 은행권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반면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육성’에 집중한 공약들에 미소짓고 있다.소상공인·청년 지원… 은행 몫 되나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야 대선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공약에서 이재명·김문수 후보 모두 ‘경제’를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가계·소상공인의 활력 증진 및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대환대출 활성화 및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감면 등 대출상환 부담 완화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의 금융소비자 부당전가 방지로 원리금상환부담 경감을 공약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소상공인 기업대출에 대해 가계대출과 같이 각종 수수료 전면 폐지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등을 소상공인 공약으로 발표했다.두 후보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듯 한 목소리로 가계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공약을 쏟아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확대 등을 약속한 것이다.두 후보의 공약은 청년층 금융 지원 확대에서도 유사했다. 먼저 이 후보는 청년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소득요건 완화 및 의무상환 전 이자면제 대상 확대를 약속했다.김 후보 역시 대학생·대학원생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 대출을 확대하고, 청년 재직자 도약장려금·도약계좌·저축공제 가입연령 상한을 높인다는 공약을 제시했다.어김없이 등장한 ‘상생금융’ 공약에 은행권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두 후보의 공약 내용은 은행 금융상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 실적을 흔들 가능성도 관측된다.은행권 관계자는 “중도 상환 수수료나 가산금리 산정 관련 공약은 은행 수익과 직결된다”며 “지난 대선에서도 은행의 공공역할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특히 은행에 예민한 ‘가산금리’ 공약과 관련해서는 내부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바로 이재명 후보의 금융 공약에 있는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의 금융소비자 부당전가 방지를 통한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이다. 대출 가산금리는 은행이 은행채 금리·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에 임의로 덧붙이는 금리를 말한다. 가산금리에는 업무 원가·법정 비용·위험 프리미엄 등이 반영된다. 최근 수년간 정치권에서는 은행권이 법정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각종 보험료와 출연료 등을 가산금리에 넣어 대출자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막자는 취지로 은행법 개정을 추진돼 왔다. 이에 작년 12월 발의된 개정안에는 이런 항목을 대출금리에 반영한 은행 임직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제재를 받도록 처벌 규정도 넣었다.이에 은행권에서는 꾸준히 불만이 제기됐다. 은행 나름 이유 있는 계산법을 대입해 산정하고 있고 개정안의 처벌 강도도 너무 높다는 얘기다.이 관계자는 “정부가 은행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내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 은행권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누가 돼도 ‘가상자산’ 커진다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두 후보는 디지털자산 산업 활성화로 입을 맞췄다. 특히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을 공약하면서, 업계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는 모습이다.이재명 후보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거래 수수료 인하,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등을 디지털자산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는 1거래소 1은행 체제 폐기와 함께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허용, 토큰증권(STO) 법제화 완성,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이에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두 후보가 너도나도 내놓은 가상자산 시장 육성 의지가 엿보이는 공약을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1거래소 1은행 폐기와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의 경우, 업계가 한 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희망찬 공약으로 꼽히면서 기대감을 내비추고 있다.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두 후보 모두 1사1은행의 룰을 깨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권이 바뀌고 가상자산 시장에 좀 더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2025.05.21 07:32
금융·보험·재테크

’취임 100일’ 5대 은행장, 맞닥뜨린 탄핵·관세·환율 3리스크

잇달아 ‘취임 100일’째를 맞이한 주요 시중은행 수장들이 고비의 연속을 맞고 있다. 임기 초반부터 대통령 탄핵과 대미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금융 환경 악화, 요동치는 환율까지 ‘3중고’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기 대선을 넘어 글로벌 금융 환경이 안정화될 때까지 국내 시중은행장들은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장 급한 ‘트럼프발 리스크’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일 정진완 우리은행장을 시작으로 11일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12일 강태영 NH농협은행장까지 잇달아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5대 은행 중 유일하게 연임하고 있다.본격 임기를 시작한 1월부터 국내외 금융 환경은 녹록지 않았다. ‘계엄’으로 인한 대통령의 부재로 정치적 리스크를 시작으로 가장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까지 발발하며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슈가 계속됐다. 특히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미국 상호관세 여파로 인해 널뛰는 환율은 은행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됐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일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456.4원)보다 6.5원 내린 1449.9원에서 거래를 마감했다. 달러가 요동치는 가운데 빠른 시일 내에 환율이 1500원 선도 뚫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번지면서 금융권은 환율 변동성에 따른 위험자산 관리에 나섰다.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 및 은행들은 환율 상시 모니터링은 물론 수출입기업에 대한 신용점검, 특별 지원 등을 통해 자산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해)가 커지면서 건전성 악화로 이어진다”며 “나아가 밸류업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비상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말 기준으로 KB금융의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13.53%, 하나금융 13.22%, 신한금융 13.06%, 우리금융 12.13%, 농협금융 12.44% 등 금융 당국의 권고를 겨우 맞추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CET1은 보통주자본을 위험가중자산(RWA)으로 나눈 값이다. 안전한 자본이 리스크에 비해 얼마나 충분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건전성이 크다는 의미다. 국내 금융 당국은 12% 이상을 권고하고 있지만 금융지주는 13% 이상을 목표로 CET1을 관리 중이다. 환율은 CET1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강달러는 외화대출의 원화 환산액이 커지면서 위험가중자산(RWA) 증가로 이어진다. RWA 증가는 CET1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환율이 오르면서 시중은행들은 경영계획을 재편하고 1분기 CET1의 기대치를 낮게 조정하는 등 대비를 마련해 왔다.미국 상호관세 영향권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 역시 시중은행에게는 리스크 요인이다. 이자 감면이나 금리 우대 등 금융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기업이 정상화되지 못하게 될 시 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위험 부담이 있다. 이미 올해 1월 기준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81%로 2020년 1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기업뿐 아니라 가계 상황도 어렵다.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어 이 역시 관리해야 한다. 지난 2월 가계대출(736억7519억원)은 전월 대비 4조3000억원 늘었고, 3월(738조5511억원)에는 1조8000억원 증가했다.한 은행 관계자는 “리스크 요인은 많아지고 기준금리는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이면서 은행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 다음은 정치 리스크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예고되면서, 시중은행장들은 정치권의 눈치도 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지난 9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5명이 은행장들을 불러 모았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힘 요청에 따라 갑작스럽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5대 은행장은 정치권의 부름에 일제히 얼굴을 비쳤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이날 “예상치 못했지만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많이 듣고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에 요구사항을 쏟아내기보다는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모인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1월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로 은행장들을 불러 민생 현안을 논의한 바 있다.대통령의 부재 속 정치권이 주요 금융 수장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것에 금융권에선 ‘부담’이라는 반응이다. 다시 말해 오는 6월 3일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표심을 위해 은행장을 움직여 ‘금리인하’나 ‘상생금융’ 등을 요구하기 위한 사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시중은행장들은 정치권의 장단에 맞추는 것과 더불어 내달 대선 주자가 결정되면 은행 관련한 정책도 대비해야 한다. 아직 예단하기 어려우나 은행법 개정안 등에 대해 대선 주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갈 지를 보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정치권이 부르면 얼굴을 안 내밀 수 없다”며 “논의라고 하지만 그럴듯하게 부담을 주는 자리고 알 수 없는 압박을 받고 오게 되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돈을 풀도록 하는 ‘표심 도구’가 될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2025.04.14 07:46
금융·보험·재테크

금융사고 얼룩 지울 차기 농협은행장… 물망 오른 3인의 '강 라인'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차기 행장 후보에 오를 인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측근인 강태영 농협캐피탈 부사장과 강신노 농협은행 리스크관리부문 부행장, 최영식 농협은행 기업금융부문 부행장 3인이다. 이들은 일명 '강 라인'으로 통하는 1966년생 '경남 출신'들이다.'보은 인사' 관행 짙은 농협은행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석용 행장은 오는 12월 31일 임기를 마친다. 지난 2022년 농협금융지주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이 행장을 최종 은행장 후보에 올린 시점이 12월 22일이었기에 이번에도 임기 만료 1주일 이전에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농협은행 관계자는 "지난번과 비슷하게 12월 중순이 지나야 후보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통상적으로 다른 시중은행에서는 '연임'을 두고 거취를 논하지만, 임기를 추가로 부여하지 않는 농협은행의 관행상 이석용 행장은 물러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게다가 강호동 회장이 지난 5월 '내부통제 및 관리책임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중대사고를 낸 계열사 대표의 연임을 제한하겠다”고 공언한 것도 교체에 힘을 싣는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역대 농협중앙회장들이 보은 인사를 이어온 만큼 차기 농협은행장도 강호동 회장의 의중이 크게 반영된 인사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중앙회에 인사 개입을 최소화하라고 경고했지만 중앙회는 당국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조직이 아니어서 압박이 덜하기도 하다. 현재 후임 행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강 회장의 측근 인사는 모두 3명이다. 강태영 부사장과 강신노 부행장, 최영식 부행장이 하마평에 올라 있다. 이들 모두 경남 합천율곡농협 조합장을 지낸 강 회장과 동향으로, 일명 '강 라인'이라 불린다. 강태영 부사장은 경남 진주, 강신노 부행장은 경남 의령, 최영식 부행장은 경남 하동 출신이다. 강태영 부사장은 1991년 농협중앙회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해, 2012년 농협은행으로 자리를 옮긴 뒤 서울강북사업부 사업부장, 인사팀장, 전략기획단 단장 등을 거쳤다. 올해 2월에는 NH농협캐피탈 부사장에 취임했다. 농협 내에서는 디지털 부문에 전문성을 갖춘 영업맨으로 평가 받는다.강신노 부행장은 농협은행에서 2014년 전략기획부 기획조정팀장, 2015년 광화문금융센터장을 맡았다. 2017년에는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재무기획단장을 역임하고 이듬해 농협금융지주 홍보부장과 기획조정부장으로 일했다. 2022년 12월 농협은행 부행장으로 선임되면서 그룹 내 기획통으로 꼽히고 있다.최영식 부행장은 1991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한 강 부사장과 동기다. 경남지역본부 단장을 거쳐 농협은행에서는 금융기획부 팀장, 산청군지부장, 감사부 국장 여신관리부장, 경남영업본부장 등 경력을 쌓았다. 이어 강 부행장과 같이 부행장에 올랐고, 은행 내 여신관리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다.현재 농협금융지주 임추위는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강호동 회장은 속해있지 않지만, 그의 의중을 전달하는 역할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는 임추위 구성원 내 비상임이사인 박흥식 지주 비상임이사가 강 회장이 추천한 인사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농협은행장 교체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라면서 "올해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이슈도 있어 조직 내 쇄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금융사고 얼룩' 지우기 중대 과제차기 농협은행장의 최우선 과제는 연이어 터진 금융사고로 잃은 신뢰도 회복이다. 올해 농협은행이 공지한 10억원 이상 발생한 금융사고만 6건이다. 은행법상 금융사고 3억원 미만의 경우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10억원 미만일 경우 공시 의무가 없다.가장 최근의 사고는 10월 25일에 공시한 외부인의 사기에 의해 15억원 상당의 금융사고다. 해당 차주는 서울의 한 농협은행 지점에서 허위문서를 제출해 과도하게 대출을 받았다. 농협은행은 ‘부동산 사기를 수사하던 경찰’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아 사건을 인지했다. 추후 내부 감사를 통해 이상 거래가 확인됐다. 바로 전날에는 농협은행 울산 지역의 한 지점에서 직원이 70대 고객의 돈을 횡령한 사건이 확인돼 은행 본점이 내부 감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해당 직원은 올해 7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2억5000만원가량의 예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3억원 미만으로 공시되진 않았다.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농협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확인된 금융사고만 9건으로 사고 금액은 433억6041만원에 달한다. 9건의 사고 중 횡령 3건, 업무상 배임 3건, 사기 2건, 금융실명제 위반 1건 등이다. 여기에 9월, 10월 추가로 발생한 금융사고까지 더하면 사고 금액은 약 8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차기 은행장은 해이한 조직 기강을 바로 잡고 내부통제를 강화할 인물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더불어 후임 행장에게는 타행 대비 뒤처진 디지털 역량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신한은행 '신한슈퍼쏠(SOL)' 등 은행권이 슈퍼앱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농협은행의 '올원뱅크'는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금융사고가 금융권 내 큰 논란이 된 만큼 내부통제 강화는 모든 시중은행이 가져가야 할 과제가 됐다"라며 "조직 쇄신에 방점을 찍을 은행장이 탄생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KB국민은행은 차기 행장에 이환주 KB라이프 대표를 내정한 상태다. 강력했던 이재근 현 국민은행장의 연임을 뒤엎고, 세대교체 및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파격 인사를 진행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2.04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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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우체국서 은행업무 가능

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우체국 등에서도 은행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신하는 은행대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3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시중은행의 실비용 반영 시뮬레이션을 잠정적으로 받아보니,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 수준보다는 대략 절반 정도 내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약 1.2∼1.4%에서 0.6∼0.7% 수준까지, 신용대출은 현재 0.6∼0.8%에서 0.4% 수준까지 조정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내년부터 시행이지만, 준비되는 은행은 그 이전부터도 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 금융권은 중도상환수수료를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부과하고 있었다.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정례회의에서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더불어 김 위원장은 인구소멸지역 등 지방 점포들이 없어지고, 금융접근성이 낮아진다는 우려에 대응해 금융당국은 은행대리업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그는 "결제 부분은 위탁의 형식으로 허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대출 위탁 부분은 법률을 개정해야 해 은행법을 고쳐서 갈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서 조금 더 빨리할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또 금융당국은 제4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11월까지 인가 심사기준을 마련해 공개하고 연내 희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기로 했다. 예비인가 신청접수는 내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달초에는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될 예정이다.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국회에 조속히 폐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1월 정부의 금투세 폐지 발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금투세에 대해 국회를 비롯해 투자자, 시장 전문가 등이 참여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이처럼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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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갑론을박] '관치금융' 논란…이창민 "잘못된 개입" vs 김대종 "일부 필요해"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평균 보수는 1억원을 넘는다.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1조3823억원에 달했는데, 이는 전년 1조193억원 대비 35.6% 증가한 수치다. 고금리 횡재에 힘입어 작년 39조4612억원이라는 역대급 이자이익을 벌어들인 영향이다. 이를 여론의 도마 위로 끌어올린 건 다름이 아닌 정부와 금융당국이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발생한 이익의 최소한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국민 내지는 금융 소비자 몫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말을 거리낌 없이 뱉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술 더 떠 "은행이 공공재적 성격을 가졌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정부·당국의 노골적인 은행권 압박에 '관치 금융' 논란은 거세졌다. 이에 직접적인 언급이 아닌 규제로 풀어야한다고 지적하는 전문가가 있는 반면, 필요한 제재였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이에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인 이창민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와 한국경제 성장을 위한 시장경제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 정책 방향성을 지지해 온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를 최근 만나 뜨겁게 불붙은 ‘관치 금융’ 논란에 대한 상반된 목소리를 들었다. 이창민 "규제말고 금리 개입만"이창민 교수는 은행권 '돈 잔치'가 유독 윤석열 정부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했다.이 교수는 "지지율의 문제다. 내년 총선을 위해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 첫 번째 이유"라면서 "특별히 2030세대가 신경이 많이 쓰였을 것이다. 소위 말하는 '영끌' 같은 것들을 한 세대가 대출금리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으니 그들의 편에 서고 있는 것"이라고 봤다. 이어 두 번째 이유로는 지난 정권과는 '반대로 가야한다'는 기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창민 교수는 "전 정권이 재벌개혁을 했으니 그건 싫고, 새로운 개혁 대상을 찾은 거다"며 "그게 바로 '주인 없는 기업'"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공재'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공공재라고 정의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조인 특유의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공공성'이라는 말이 법쪽에서는 보편적으로 쓰는 단어"라고 했다. 이어 "원래 공공재 의미는 경제학적으로 보면 도로 같은 것이다. 만들어 놓으면 모두가 다 써야하는 것인데, 금융은 모두가 해당되는 게 아니다. 은행에 넣어놓는 돈을 남들과 나누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이 교수는 금융의 공공성이라는 것이 인프라적 관점에서 얘기하면 공공성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관점이 다르다고도 했다. 그는 "공공재는 정부가 독점해서 문제를 푸는데, 지금 정부가 내놓는 처방은 '완전 경쟁'이다"고 지적했다.또 '허가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금융과 통신 등을 공공재로 보는 정부의 시각에 대해서는 "규제 산업과 공공성을 연관 짓는 건 아귀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현재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사태를 보면 미국이 금융을 공공산업이라고 해서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이 흔들리면 그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규제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금융 산업이 불안정한 특성 갖고 있어 강력한 규제가 들어가는 것"이라고 해석했다.규제가 강력한 이유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지, 공공성과 연결을 시킬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이창민 교수는 그렇다고 공공성을 주장하는 정부가 규율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지도 못하다고 분석했다.그는 "개입해야 하는 부분과 놓을 부분을 판단해야 하는데, 지금 보이는 모습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진입 규제는 강하고, 진입한 은행들도 행위 제한이 많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도 타법에 비해 세다"며 "하지만 정부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갑자기 가격에 개입하고, 금리에 개입하고, 인사에 개입한다.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개입을 하고 있어 ‘관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은행이 고금리 기조에 탑승해 일부러 예대마진을 키운 듯,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악의적으로 예대마진을 올리려는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현재 예대마진은 2008년과 2013년 수준보다 작다. 금융 위기 당시나 그 후 2012~2013년까지도 작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이 교수는 "거시 자료로만 봐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역사적 자료를 보면 은행이 금리를 담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예대마진이 오른 이유부터 접근했다.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가장 크게 반응하는 것은 '기준금리'고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예대금리가 올라가야하는 건 당연하다. 은행 입장에서 예금은 부채고, 대출해주거나 투자하는 건 자산이다. 보통 금리가 상승할거라고 예상되면 은행은 대출을 짧게 변동금리로 가져가고 예금은 고정으로 가는 게 정석이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은 변동으로 조정하니까 올라가고 예금은 고정이니 예대금리가 벌어진다. 즉, 이 자체가 은행의 비즈니스로, 악의적으로 예대마진을 올리려 했다는 얘기는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다.그렇다면 이런 금리 조정을 위해 금융당국이 은행 간 경쟁을 시키겠다며 추진하고 있는 '챌린저 뱅크'나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의 확대는 효과가 있을까.이창민 교수는 이 역시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구두 개입이 비판받으니까 부랴부랴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처방을 만들어냈다고 본다"고 했다. 이 교수는 금융연구원에서 낸 자료에서 상위 시중은행이 금융시장을 장악하고 있는가를 봤을 때, 수치적으로 독과점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기에는 설득력 떨어진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그는 "완전 경쟁을 시키겠다면서 내놓은 챌린지 뱅크 역시 소규모 은행 간이지, 큰 상업은행과 경쟁하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챌린지 뱅크로 스타트업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은행이 만들어진다면, 이 은행은 KB국민은행과는 다른 시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얘기다. 이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중금리 시장을 키우려고 한 것으로, 시중은행과는 영역이 다르다"고 봤다.이창민 교수는 경쟁 구도를 만드는 것보다 이미 나온 금리비교 같이 시장에 많은 정보를 주는 것이 해답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은행법에서 가산금리 산정에 대해 많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이를 투명하게 하면 은행이 부담을 받게 되고, 자연스럽게 소비자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대종 "은행 이익 과해, 필요한 개입"김대종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게 된 이유를 '국민의 극심한 생활고'에서 찾았다.김 교수는 "국민들이 난방비 폭탄을 맞는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난방비와 가스비가 5배 올랐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수년 만에 4.75%까지 올리면서 우리나라는 주택담보대출금리가 8%까지 치솟았다"면서 "기업도 마찬가지다. 상장기업의 30%가 이자 못내고 있다"고 했다.김 교수는 은행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돈으로 잔치하고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제조업도 명예퇴직하게 되면 3~6개월 어치 위로금을 준다"며 "그런데 은행은 3년치를 준다.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극대화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김대종 교수는 은행이 이익을 남기는 과정에서 가산금리 2~3%를 붙이다가 미국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리니까 4~5%를 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가산금리를 2% 정도로 낮추라는 것"이라며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재다. 이자가 높아도 빌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 은행도 필수재로 볼 수 있다. 그러니 가산금리를 낮춰 국민들 도우라는 얘기다. 은행들은 이자를 낮추는 것이 상생"이라고 주장했다.김대종 교수는 은행의 대출금리 조정에 정부가 개입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일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IMF 당시 정부가 세금을 가지고 은행을 지원했다"며 "은행이 어려울 때는 국민이 내는 세금을 갖고 일어났는데, 지금 국민들이 힘들 때 이자를 갖고 잔치를 벌인다"고 비판했다.김 교수는 또 "은행의 주인은 많게는 70%가 외국인이라 은행이 내놓는 주주환원정책도 국민 혜택보다 외국인 배만 불리는 꼴"이라며 "이자를 낮춰줘야만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4대 금융지주의 외국인 주주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KB금융이 73.23%, 하나금융 70.15%, 신한금융 62.27%, 우리금융 39.8% 등이다. 이런 이유에서 은행은 '공공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의견이다. 외국인 주주가 과반 이상인 은행은 주인 없는 기업이면서 과거 세금을 투입해 일어났다는 것이다.김대종 교수는 지난해 말 금융지주의 최고경영자 선임에 있어 이복현 금감원장이 입김을 넣은 것 역시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김 교수는 "금융지주 수장 자리에 과거 정부의 사람이 임명됐기 때문에 새 정부에 맞는 정책을 따라주는 사람을 원했을 것"이라며 "그동안 각종 인사비리라든지, 옵티머스펀드·라임펀드 같은 문제도 많았다. 새로운 변화나 혁신을 위해 변화가 필요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김 교수는 "과도한 관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경계했다. 또 "윤 정부는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다"면서 "과거와 다르게 은행이 과도한 이익 남기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관치 얘기 들으면서도 개입하는 건데,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김대종 교수는 은행의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해 금융당국이 제시한 '은행 경쟁 촉진'에 대해서도 동의했다.그는 "미국 등 외국 은행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사이의 장벽이 없지만 우리 은행들은 투자할 수 없다"며 "금융업종 간의 장벽을 허물어줘야 한다. 증권·은행·보험의 장벽을 허물어 영역을 넘나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이어 "국내 은행은 90%가 이자 수익이지만, 미국계 은행은 40%밖에 안된다. 주식과 투자까지 다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상업은행의 기능을 허물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김 교수는 더 많은 인터넷은행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가진 ICT 강국인 우리나라 특성을 이유로 댔다.그는 "정부가 인터넷은행을 허가해 경쟁을 시켜야 한다"며 "기존 은행과 경쟁하는 메기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은행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 금리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출금리를 낮게 책정할 수 있도록 임대료가 없고 비대면으로만 진행하는 카카오뱅크 같은 은행이 늘어나면 경쟁에 의해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김대종 교수는 당장 은행이 금감원장의 눈치를 보는 것 뿐,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해야 한다"며 "나아가 금융업종의 장벽을 허물어 이자가 90% 차지하는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3.2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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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통장' '네이버통장' 나오나요?…넘어야 할 산은

삼성카드에서 '삼성통장'이, 네이버파이낸셜에서 '네이버통장'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과점체제'를 깨기 위한 방법으로 비은행권의 은행업무 겸영을 허용하기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벽을 허물어 '이자 장사'와 '성과급 파티' 등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인데, 넘어야 할 산이 여러 개다. 새 은행 브랜드 나오나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TF의 핵심과제가 비은행권의 은행업무 겸영 허용이다.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종합지급결제업 허용'이다. 종합지급결제업이란 하나의 라이센스를 통해 대금결제업, 자금이체업, 결제대행업 등 모든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당국이 이를 허용할 시 현재 비은행권에서는 불가능한 독자적인 계좌 발급이 가능해진다. 즉, 카드사가 통장을 갖고 결제와 이체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현재는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페이 서비스를 통해 미래에셋대우와 제휴한 자산관리계좌(CMA)를 제공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독자적인 '네이버통장'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네이버는 산업자본과 고객 파이까지 이미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유력한 신규 플레이어로 거론된다. 이런 논의는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2020년에도 금융당국이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지급결제업 허용이 추진된 바 있다. 당시에는 핀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논의됐는데, 금융권이 '빅테크 특혜' '기울어진 운동장' 등의 반대 목소리를 키우며 보류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빅테크는 물론, 보험사와 카드사까지 확대해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이렇게 되면 보험사나 카드사가 요금을 고객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해 은행 계좌를 거쳐야했던 번거로움이 줄어들게 된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비은행권 금융회사들의 부담도 덜어진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나 은행 과점체제 해소와 관련해 "지금 시장에 참여한 플레이어들에게 좀 더 경쟁적 환경 내지는 경쟁적 자세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일단 우선"이라고 말했다.금융권 관계자는 "카드대금이나 보험료 같은 결제를 은행을 거치지 않고 하게 되면, 과정이 한 단계 줄어들게 되면서 비용도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미 지난 2일 진행된 첫 회의에서는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이 첫 번째 과제로 제시됐다. 은행의 특정 업무를 수행할 '특화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이다.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전문은행이나 소상공인대출 전문은행 등 세분화된 전문은행을 만들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얘기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스몰라이센스'를 도입해 설립하는 특수목적은행 인가제를 참고한 방안으로 알려졌다. 미국에는 예금이나 대출, 수표지급 등 일부 업무만 수행하는 은행이, 영국에는 소매금융과 IT기술을 접목해 디지털화한 챌린저뱅크가 시범운영 중에 있다.이 밖에도 기존 지방은행이나 저축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나왔다. 시중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은행 수 자체부터 늘리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넘어야할 산은당장 종합지급결제업 허용을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 개정안은 이미 발의된 상태지만, 3년 가까이 국회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작년 초에만 해도 이 개정안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빅테크 특혜'라며 반발이 거셌다. 금융노조는 종합지급결제업이 은행 업무에 해당한다며 이에 상응하는 강력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지만, 이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경우 은행권과 금융노조의 반발은 도돌이표로 일어날 것이 뻔하다는 게 업계 내 시각이다.게다가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이 새롭게 생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며 "자본도 필요하고 인프라나 영업력 측면에서도 필요한 요소들이 많은데, 금산분리 규제를 풀지 아니고서야 가능할지 의문이다"고 했다. 은행법상 은행을 설립하려면 최소 10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더구나 금융당국이 저지하려하는 5대 시중은행과 견주려면 각종 인프라까지 갖춰야 한다. 금융당국이 진입 장벽을 인터넷은행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하더라도, 말처럼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인터넷은행의 자본금 요건은 250억원으로 은행의 4분의 1이지만, 물적·인적 설비까지 갖추려면 최소 3000억원은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은행권 금융회사들이 종합지급결제업으로 은행 업무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이자 장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종합지급결제업 계좌는 돈을 넣어두더라도 결제·이체용으로만 기능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예금이나 대출 업무는 그대로 은행이 유지한다는 의미다.대출 전문은행 같은 특화은행이 나와야 하는데, 이는 카드사나 캐피탈과 같은 기능을 하는 여신금융전문회사와 다를 게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많아지면 고객을 끌어올 목적으로 예금 금리가 소폭 올라갈 수 있겠다"면서도 "결국 모든 금리는 시장에 따라 움직여서 큰 차이가 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보다 건전성이나 소비자 보호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특히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금융당국도 인지하고 있다. 비은행사가 계좌를 발급하면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보험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비은행권의 업무범위 확대는 건전성이나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많은 고려사항이 제기된 만큼 업무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충분한 건전성과 유동성, 그리고 소비자 보호체계가 잘 갖춰진 금융회사에 한해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종합지급결제업이 도입되면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이 만든 금융결제원 금융결제망을 이용하게 되는데 망 이용료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이런 문제점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효용 관점으로 논의 과제에 대한 검토를 이어가며 6월 최종 결과물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최근 "논의되는 과제를 모두 채택할 수도 있지만, 전부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국민의 효용 증진 차원에서 살펴볼 예정이며, 제도를 만들어놓으면 수요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3.08 07:00
금융·보험·재테크

우리은행, 연이은 '윤리의식' '내부통제' 행보

우리은행이 '윤리의식'을 거듭 강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13일 중구 본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원덕 우리은행장이 부서장급 이상 리더급 직원들에게 윤리의식 제고와 고객서비스 혁신,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주문했다.간담회에는 임원과 본부장, 부서장 등 100여 명의 본부 리더급 직원들이 참석했다. 이 행장은 내부통제 및 소비자 보호 강화, 고객 서비스 및 자산관리 서비스 혁신, 수평적 기업문화 확산 등을 포함해 은행의 모든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 방향을 공유했다.특히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언급하면서 각별한 윤리의식을 당부했다.이 행장은 “고객이 우리은행 제1의 자산”이라며 “고객을 감동시키고, 보호하는 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특히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자산관리 영업 혁신 및 내부통제 개선의 완성도를 높이고, 올해도 획기적인 개선과 혁신을 지속해 고객이 항상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을 강조했다.올해 신년사에서도 이 행장은 올해 5대 경영전략 중 하나로 ‘위험통제’를 꼽았다. 그는 “위험이 없는 사업은 없다. 그러나 그 위험은 통제되어야 한다”며 “위험을 통제하는 시스템과 제도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윤리의식과 준법정신”이라고 했다.우리은행은 또 조직개편에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전담 부서를 만들었다. 지난달 우리은행은 내부 감사 조직인 검사실 기능 중 본부 조직 감사 기능을 강화해 '본부감사부'를 신설하고 전담 감사 업무를 수행도록 했다.이런 행보는 우리은행에서 지난해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했고, 최근에는 한 부서장의 '갑질 논란'이 제기되기도 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우리은행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상사 갑질 논란으로 곤욕을 치룬 바 있다.게다가 이런 거듭된 사고로 은행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면서 브랜드 평판이 나빠질 경우 고객으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도 보인다. 700억원대 횡령 사고 건과 관련해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심은 이달 중순께 개최될 전망이다. 이르면 18일 제재심에서 안건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횡령 사고를 낸 직원에게는 최고 징계인 ‘면직’, 제1 감독자인 부장에게는 ‘감봉’, 차상위 감독자인 본부장에게는 ‘견책’, 임원인 단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또는 ‘주의’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이번 제재 대상에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법 위반에 따른 제재로 횡령 사고를 낸 행위자가 차장급 직원인 만큼 대표이사(CEO)에게까지 직접적인 감독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금융감독원은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1.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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