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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6.3 대선 본투표 D-4…후보별 문화예술 정책 공약 차별점은 [IS포커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29, 30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6월 3일 본투표까지 국민들이 선택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 당 후보들은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내놓으며 대한민국 새 일꾼을 자처하고 있다. 일간스포츠가 각 당 후보들이 내놓은 문화예술 분야 정책 공약을 비교했다. <편집자 주> 주요 4당 후보들의 문화예술 분야 공약은 대체로 K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세계 진출 지원 확대, 지역문화 발전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각각 타 후보와 차별화를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소프트파워 BIG 5 문화강국 비전 제시‘K이니셔티브’를 국가 비전으로 내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식 출마 선언에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 원, 문화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다”며 K푸드, K뷰티, K팝, K드라마, K웹툰의 세계 시장 진출 전폭 지원을 약속, 소프트파워 강국 재도약을 다짐했다. 이 후보가 내놓은 K콘텐츠 글로벌 도약을 위한 핵심 공약은 ▲문화재정 대폭 확대 및 K컬처 플랫폼 육성 ▲창작 인프라 확충 및 인센티브 확대 ▲웹툰 산업 적극 육성 ▲문화 예술인 지원 강화 등이다. 현재 국가 총지출의 1.33%에 불과한 문화재정을 문화 강국에 걸맞은 수준으로 대폭 늘려 창작 환경 개선 및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콘텐츠 제작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 유통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토종 OTT 콘텐츠 및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을 위해 ▲OTT 콘텐츠 제작 정책자금 지원 확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펀드 조성·운용 계획을 알렸고, ▲중소제작사 제작비 지원 확대 ▲제작투자에 대한 투자자 리스크 경감 ▲지방 외주·독립제작사 지원도 강화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공공 제작 인프라 적극 확충 ▲문화 예술 R&D, 정책 금융, 세제 혜택 등 전방위적인 인센티브 확대 ▲웹툰 분야까지 세제 혜택 확대 등을 통해 K웹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문화 예술 인재 양성 및 지원 제도 확대 전문 조직 설립 추진 ▲콘텐츠 불법 유통 차단 및 해외 불법 사이트는 국제 공조 대응 등을 통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공약했다. 문화강국 토대 마련을 위해 인문학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또 한류문화 인프라 확대 차원에서 ▲5만석 규모의 대형 복합 아레나형 공연장 조성 및 중소형 공연장 조성 ▲자선 공연인 ‘라이브 에이드 K팝 콘서트’(가칭) 론칭 ▲각종 공연 콘텐츠 세액공제 신설 ▲음악공연 제작 인프라 구축 지원 및 규제 개선 등으로 K팝의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고 제작자, 창작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K콘텐츠 위해 인재 키우고 지원 늘린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 공약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K콘텐츠 생태계 성장을 가장 비중 있게 다뤘다. 크게 나누면 인력 양성과 재정적 지원이다. 먼저 김 후보는 콘텐츠 기획·창작 및 제작 부문의 인력이 꾸준히 나올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예술대학·대학원생들이 실제 제작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강점을 가진 콘텐츠 분야별 특화 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현업에 즉각적인 도움이 될 공약으로는 콘텐츠 투자·제작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를 내세웠다. 김 후보는 그 일환으로 ▲다양한 분야 제작을 위한 콘텐츠 정책 펀드, 보증·융자 확대 ▲제작비 환급 등 콘텐츠 제작 세제 지원 강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콘텐츠 제작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음악·콘서트·뮤지컬 등 K공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등을 제안했다.AI 시대에 대응하는 공약도 내세웠다. 핵심 R&D(기술개발) 등 문화예술·콘텐츠산업 혁신, 관련 저작권 체계 전면 개편, AI 서비스 관련 우리 문화 왜곡 방지 등이다.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저작권 체계 개편이다. 저작권 이슈는 AI의 등장과 함께 끊임없이 거론되어 온 문제다. 김 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산출물 저작권 등록 기준 개편 및 저작자 인정 기준 마련 ▲AI 학습 특성을 고려한 저작물 이용 규범과 저작 거래모델 구축 ▲보호기간·요율 설정 등 AI 활용 저작물 보호기준 정비 ▲퍼블리시티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김 후보는 이 외에도 ▲티켓 실명제 확대, 매크로 사용 차단 등을 통한 불법 암표 근절 ▲뮤지컬 콘텐츠 산업 명시와 이를 위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 ▲웹툰 기반 애니메이션 제작 시 지원금·인센티브 제공 등 만화·웹툰과 캐릭터·애니메이션 산업과의 융합 지원 ▲등급제 완전 민간 자율화를 비롯한 게임 산업 규제 완화 ▲게임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및 정부주도 모태펀드 내 게임 계정 도입을 또 다른 공약으로 발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문화예술 예산 늘리고 노동자 보호 강화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 정책에서도 노동, 인권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세웠다. 권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며 “문화예술은 경제발전의 수단이나 소비의 대상, 경쟁의 장이 아니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시민의 존엄과 공존, 자율성과 상상력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예술노동을 하는 다양한 예술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권 후보의 공약은 크게 문화예술 정책 예산 증액, 고용불안정성 개선,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이다. 문화예산 관련해 전체 예산의 5% 수준으로 늘리고,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 체육, 관광, 산업을 분리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문화예술 공공성 강화를 통해 창작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서울예술단·국립오페라단·국립발레단·국립합창단 등 국립 기관의 지방 이전 졸속 추진을 막고, 대신 지역창작센터를 설치할 것이며,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을 윤석열 정권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영화진흥위원회 및 영화제 등 공적 지원을 위한 예산 복원 및 확대, 영화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 스크린 독과점을 강력 규제 등을 내세웠다.문화예술업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표준계약서 의무화 및 불안정 노동자(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보호 강화와 4대 보험 혜택 보장 ▲근로감독을 통한 법정 최저임금 준수 및 노동시간 제한 준수 여부 점검 등을 제시했다. 특히 문정은 민주노동당 부대표는 지난 19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규탄하는 고인의 유족 측 기자회견에 참여해 “노동법을 전면 개정해서 모든 불안정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또 ‘표현의 자유’를 위해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로 예술인 검열과 차별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 및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피해자 회복 조치 ▲문화예술 지원 정책 내 정치적 검열이나 배제 관행 철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율규제 지원기구로 전환 등을 통해 정치적 목적이나 자의적 해석에 의한 콘텐츠 검열 방지 등을 위한 기준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문화예술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행정 분야 공약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부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취지나 계획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개혁신당 측은 이준석 후보의 문화예술 공약에 대한 일간스포츠의 취재에도 답하지 않았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30 06:05
프로야구

'샐러리캡 폐지? 완화?' KBO 실행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간다 [IS 포커스]

프로야구 샐러리캡(경쟁균형세)이 다시 한번 테이블 위에 오른다.취재 결과, 27일 열리는 한국야구위원회(KBO) 실행위원회(단장 회의)의 주요 안건 중 하나로 샐러리캡이 다뤄질 예정이다. A 구단 관계자는 "제도 폐지를 포함한 몇 가지 안이 있는 거 같다. 제재를 완화하고 유지하는 것도 그중 하나"라고 귀띔했다.2023년부터 시행된 KBO리그의 샐러리캡은 절대로 넘으면 안 되는 하드캡이 아닌 상한선 초과 시 제재를 받는 소프트캡 방식이다. 초과 횟수에 따라 제재금이나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 하락 등의 징계가 내려진다. 2021년과 2022년 외국인 선수와 신인 선수를 제외한 각 구단 연봉(연봉, 옵션 실지급액, 자유계약선수 연평균 계약금 포함) 상위 40명 금액을 합산한 연평균 금액의 120%(114억2638만원)가 기준점으로 애초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몇몇 구단의 이견이 나오면서 지난해 8월, 2025년 샐러리캡 상한액을 137억 1165만원으로 20% 상향했다. 실행위원회부터 특정 구단이 주도적으로 금액 인상을 주장한 결과였다. 당시 B 구단 관계자는 "2025년까지 규정을 정했으니까 거기에 맞게 선수단을 운영하는 구단도 있었을 텐데 제도를 중간에 바꾸는 게 맞나 모르겠다"고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C 구단 관계자는 "상한액을 약 23억원을 올렸는데 이러면 4년 기준 92억원의 A급 FA 선수 1명을 영입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제도의 기능 상실을 우려했다.샐러리캡은 2022년 11월 제도 시행이 발표되면서 '2025년까지 우선 적용하고 이후 상한액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다'라고 여지를 남겼다. 올 시즌 뒤 기준 금액을 재차 인상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번 실행위원회 결과가 중요하다. 지난해 12월 KBO 발표에 따르면 2024년 샐러리캡 집계 결과 LG 트윈스가 유일하게 상한액을 24억원 가량 초과, 초과분의 50%를 야구발전기금으로 납부해야 했다. 그뿐만 아니라 최소 4개 구단이 샐러리캡 상한액에 3억원 미만으로 접근, 주의가 필요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도 폐지나 징계 완화 같은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진다면 이에 따른 후폭풍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5.05.26 18:35
IT

SKT, 해킹 사고 안정화 국면…신규 가입 재개 언제쯤

SK텔레콤 해킹 사태가 안정화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회사가 약속한 고객 보호 조치가 대부분 완료됐고, 유심(가입자식별모듈) 물량 확보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가입자 이탈로 출혈을 겪고 있는 업계 1위의 신규 가입자 모집 재개 시점에 쏠린다.SKT, 고객 보호 조치 완료1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유심 물량이 대거 들어오는 이달 중순을 기점으로 현장의 유심 부족 문제를 빠르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는 5월 500만개, 6월 500만개의 유심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7월 추가로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SK텔레콤 관계자는 “20만개, 30만개씩 들어오다가 어떨 때는 100만개가 들어오기도 한다”며 “매장마다 상황도 달라 유심 재고가 확 풀렸다고 체감하는 시점을 정확히 콕 집을 수 없지만 이달 중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좋아질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이날 오전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169만명이다. 잔여 예약 고객은 707만명으로 5일 만에 20만명 이상 줄었다.SK텔레콤은 연휴가 지나 공항 유심 교체 수요가 줄어 오는 16일부터 해당 인력을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 배치해 작업에 속도를 올릴 방침이다. 다음 주 초에는 매장 방문이 힘든 고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한다.임봉호 SK텔레콤 MNO(이동통신)사업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서 벽지 거주 고객부터 시작해 향후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넓혀갈 것”이라며 “고령층 고객은 유심에 저장된 연락처 등을 옮기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유심 재설정(포맷)을 하고, 유심칩이 오래돼 재설정이 안되면 교체할 수 있게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SK텔레콤은 이날 새벽까지 해외 로밍 사례를 포함해 모든 고객의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마쳤다. 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를 지닌다고 회사가 공언한 만큼 최소한의 안전 장치는 마련한 셈이다. 지금까지 보고된 피해 사례도 없다.SK텔레콤은 이처럼 부족한 물량의 유심을 대신하는 고객 보호 방안을 내놨고 최근 조치를 끝냈다.고객의 직접 가입을 권고하다 이달 2일부터 자동 가입으로 전환한 유심보호서비스는 모든 고객에게 적용됐다. 유심보호서비스와 짝을 이루는 FDS(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 시스템을 최고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12일부터는 유심 재설정(포맷)을 지원하고 있다.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 정보가 유출돼도 다른 기기에서 사용을 못하도록 막는다면, 유심 재설정은 유심 내 정보를 물리적 교체 없이 리셋해 탈취된 정보가 쓸모가 없도록 만든다는 점이 다르다. 재고가 없는 유심 대신 디지털 방식의 이심으로 교체하는 고객을 위해 복잡했던 프로세스도 간소화했다. 해결책 마련 후 순감 추이 완화 양상이처럼 해킹 사태 수습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그룹 차원의 재발 방지 프로세스 설계 작업이 본격화됐다.SK그룹은 이날 그룹 내 계열사의 보안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차단하고,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독립형 전문 기구인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위원장을, SK주식회사 AX 윤풍영 사장이 실무를 책임지는 부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에는 거버넌스 위원장, SK주식회사,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텔레콤 등 전략위원회 멤버사와 SK네트웍스, SK브로드밴드, SK스퀘어 등 B2C 멤버사가 참여한다.위원회는 우선 과제로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하는 ‘모의 침투 테스트’를 설정했다. SK텔레콤의 정보 보호 체계는 글로벌 기준에 맞춰 재정비하고 외부 검증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SK그룹 관계자는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 발족으로 SK그룹 전 관계사의 보안 수준을 끌어 올리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보 보호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객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채 마련 작업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해킹 원인 파악과 더불어 중단 상태인 SK텔레콤의 신규 가입 및 번호이동 모집 재개도 곧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해킹 사고 이후 KT와 LG유플러스로 넘어간 SK텔레콤 고객은 3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정지수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유심보호서비스 및 유심 재설정 솔루션 등 해결책 마련 이후 순감 추이는 완화되는 양상”이라며 “정부 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신규 모집이 재개될 경우 실적 부진 장기화에 대한 우려 역시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15 08:00
영화

[차기정부에 바란다]③ 영화계 “모태펀드 등 지원 사업 규제 완화해야”

6월 3일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까지 채 1개월도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등 각 정당 대선주자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엔터업계는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중 하나로 위상을 다져가던 엔터산업에도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이후 탄핵까지 정치적·경제적 혼란기는 위기감을 드리웠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 성장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엔터산업의 세 축인 방송, 가요, 영화계는 차기 정부에 어떤 정책을 바라는지 일간스포츠가 짚어봤다. <편집자 주> 영화계가 정부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 다수의 투자, 배급, 제작사와 극장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출범할 새 정부에 모태펀드 규제 개선을 비롯해 영화산업 회복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 방향과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모태펀드 규제 개선 가장 많은 영화계 인사가 입을 모아 요구한 건 모태펀드 규제 개선이다. 영화는 통상 투자배급사(이하 투배사)가 제작비를 선지급한 후 외부 투자를 유치, 비중을 낮추는 구조로 제작된다. 외부 투자는 크게 VC(벤처캐피탈) 운용 펀드를 통한 투자와 기관(IBK·코바코 등) 및 일반 법인(제작사 또는 콘텐츠 관심기업 등)의 직접투자로 나뉜다. 비중은 VC 펀드가 50% 이상으로 가장 높다. 하지만 VC 펀드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 지분의 60% 이상이 중소기업에 있어야 한다. 문제는 팬데믹 전후로 다수의 중소제작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됐다는 것이다. 일례로 JK필름, 블라드스튜디오, 모호필름, 용필름은 CJ ENM, 영화사 월광, 영화사집, 사나이픽쳐스는 카카오엔터 산하에 있다. 즉 해당 제작사는 대기업으로 분류돼 지분 40% 이상을 취할 수 없다. VC 펀드 투자에 걸림돌이 생긴 가운데 시장 악화로 기관 등의 직접투자가 줄고 수익률을 목적으로 한 금융권 등 FI(재무적 투자자)까지 대거 이탈했다. 투배사의 자금 부담률은 80~90%로 높아졌고, 자연스레 작품 제작이 신중해졌다. 그리고 이는 개봉 지연 및 신규 프로젝트 불발의 악순환을 만들었다. 업계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VC 투자 조건의 한시적 폐지 또는 지분 조건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투배사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되면 VC 투자가 확대되고 리스크 분산 및 수익 셰어가 가능해 제작 및 개봉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영화 업계의 위기를 타개할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중예산 영화 제작 지원 확대중소예산 제작 지원 개선 요구 목소리도 잇따랐다. 현실을 반영해 지원 편수, 작품당 지원금 규모 확대 및 순제작비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실제 2025년도 신규로 편성된 영화진흥위원회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 사업은 순제작비 2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장편 실사 극영화(60분 이상)를 대상으로, 총규모 99억 3000만원선이다. 제작비 증가세를 고려하지 않은 터무니없는 액수라는 게 영화계 중론이다. 투배사 및 제작사들은 지난해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불발됐던 전체 규모 증액(200억원)과 선정 기준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또 제작 단계가 아닌 개봉 단계에서의 지원 사업도 병행해야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앞서 영진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팬데믹 직후인 2022년 한국영화 신작 개봉을 위한 투자 지원을 일시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영화계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각도에서 정부 지원이 이어질 때 영화 제작, 개봉이 촉진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제작사 법인세 하향 조정제작사에서는 법인세 하향 조정에 대한 요청이 압도적이다. 현재 제작사에 책정된 법인 세율은 21%로 일괄 적용된다. 세금 부과야 당연한 일이지만, 다수의 제작사가 업(業)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셈법이라고 지적했다.제작사는 일반 기업과 달리 수입이 규칙적이지 않다. 작품의 흥행 여부, 정도에 따라 수익의 편차 또한 크다. 일부 중소 제작사의 경우 상황에 따라 수익이 거의 전무한 분기도 있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잉여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마련하려면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이를 어느 정도 보존해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제작사 대표는 “현재 법인세는 수익이 일정하지 않은 제작사에게는 맞지 않은 방식”이라며 “톤세제도처럼 제작사 상황에 맞는 세금 납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현금을 축적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제작자도 다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짚었다.이 외에도 영화계에서는 △제2의 봉준호 박찬욱을 위한 신인 발굴 제도 구축 △위탁·제휴 영화관 중심의 시설·투자비 지원 △국내 영화제 지원 예산 확대 △독립영화 패스 도입 등 독립영화 시장 부흥 제도 도입 등을 새 정부에 원했다.다만 홀드백 의무화를 놓고는 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었다. 극장 측은 구조적 제도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봤지만, 제작사와 투배사 측은 수익 창출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손익 보존을 통한 유통 활로 개척이라며 “리쿱이 돼야 재투자도 가능하다”고 맞섰다. 또 △객단가 하향 조정 △근로자 주 52시간 근무제 조정을 두고도 투배사와 극장, 제작사와 실무자 간 의견이 나뉘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5.07 05:45
IT

정부, SKT 신규 가입 중단 행정지도

정부가 해킹 사고 수습에 한창인 SK텔레콤에 신규 가입 중단을 포함한 행정지도를 내렸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 사고의 추가 피해 방지에 집중하라며 이같은 내용의 행정지도를 결정했다.먼저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의 신규 모집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또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으로 현 상황을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앞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 계획을 제출하고, 해킹 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 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주문했다.소비자 단체 등이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 배상, 피해 보상 시 입증 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최근 이용자가 몰려 빈번하게 발생하는 영업 전산시스템의 신속한 복구와 원활한 번호이동 처리도 당부했다.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 사고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보완하고, SK텔레콤이 국내 대표 기간통신 사업자로서 투명하게 국민에게 설명하고, 사태 해결에 더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도 조속한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01 17:56
생활문화

토양 정화 비용 약 90% 감축, 명품 주거브랜드 재도약 기대

불소 오염토 처리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541-2번지(효령로14다길 6) 일대에서 이루어지는 방배1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 중심에 ‘방배13구역 주택재건축조합’(조합장 성흥구)이 있다. 2025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성흥구 조합장은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서울강남)지구를 비롯해 40여 년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온 인물로서 2007년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단독주택재건축전국연합회 초대회장직을 역임했다. 이를 통해 축적한 탁월한 리더십과 업무추진력을 바탕으로 방배13구역 주택재건축조합을 이끌며 서초구의 랜드마크가 될 명품 주거단지 ‘방배 포레스트 자이’(시공사 GS건설) 건립에 총력을 쏟고 있다. 그는 방배13구역 토양정화비용이 전체 사업비의 10%가 넘는 1,423억 원으로 추산되자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2023년 초부터 환경부, 규제개혁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무조정실 등에 국제 수준보다 지나치게 높은 토양 환경 규제 기준을 현실화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또한 서초구 및 지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토양오염 정화 조치 명령 관련법 개정을 요청하는 등 토지정화비용 절감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이로 인해 방배13구역 토양정화비용이 190억 원으로, 조합원당 비용 부담액이 약 9천만 원으로 줄어들면서 사업성이 크게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다. 성 조합장은 공원 내 도로로부터 방배13구역을 통과하는 보차혼용통로를 단지 내 도시계획도로로 변경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여서 마침내 도로를 24시간 상시 개방하고 조합원들이 영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고무된 방배13구역 주택재건축조합은 사업에 박차를 가해 현재 기존 건축물 철거를 완료한 상태이며 아파트 착공을 위한 준비 단계를 밟고 있다. 이처럼 성 조합장은 2,229가구가 입주하게 되는 ‘방배13구역 재건축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 여러 난관을 극복하며 사업의 성공 토대를 다져왔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압도적 지지율로 조합장직을 재연임하게 된 그는 “조합을 투명․공정하게 운영하면서 조합원의 이익을 실현하고 서울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주목받게 될 방배13구역의 프리미엄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2025.04.23 12:00
NBA

‘파이널 MVP’ BOS 슈퍼맥스 가드, 무릎에 진통 주사 치료…“골멍 통증 완화 목적”

미국프로농구(NBA) 보스턴 셀틱스 주전 가드 제일런 브라운(29)이 무릎에 진통 주사 치료를 받은 거로 알려졌다. 다가올 플레이오프(PO)에 정상적으로 복귀하기 위함이다.미국 매체 ESPN은 12일(한국시간) 소식통의 보도를 인용, “보스턴 올스타 브라운이 오른 무릎 통증 완화를 위한 진통 주사 치료를 이번 주에 받았다”며 “이는 팀의 우승 도전을 시작하기 전 회복을 돕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매체에 따르면 브라운은 오른 무릎 골멍을 안고 오랫동안 뛰어온 거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그 통증이 더해졌고, 지난 9일 뉴욕 닉스와의 원정 경기에선 22분 출전에 그쳤다. 그는 4쿼터와 연장전에 출전하지 않았다. 이어진 올랜도 매직과의 경기에서도 빠지면서, 정규리그 수상을 위한 65경기 출전 요건을 채울 가능성도 사라졌다. 브라운은 12일 기준 63경기 평균 22.2점 5.8리바운드 4.5어시스트를 기록 중이다. 브라운이 주사 치료를 받은 목적은 결국 플레이오프(PO) 1라운드 출전을 위해서다. 보스턴은 동부콘퍼런스 2위(60승 21패)를 확정했다. 7번 시드는 플레이 인 토너먼트를 통해 결정되는데, 12일 기준으론 올랜도-애틀란타 호크스 승자와 만나게 된다.매체에 따르면 보스턴 동료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는 지난 뉴욕전 뒤 브라운에 대해 “그는 강한 선수다. 항상 전사의 마인드를 설파한다. 그는 실제로 그 철학대로 살아간다”면서도 “지금 시점에서 그런 정신력이 필요한지 모르겠다. 어쩌면 그는 지금 자신의 몸을 돌보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준비되도록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디펜딩 챔피언 보스턴 입장에선 브라운의 건강한 회복을 기대한다. 보스턴은 지난 2023~24시즌 댈러스 매버릭스를 꺾고 16년 만에 NBA 파이널 우승을 이뤘다. 당시 브라운이 ‘에이스’ 제이슨 테이텀에 앞서며 파이널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되기도 했다. 브라운은 당시 파이널 5경기 평균 20.8점 5.4리바운드 5.0어시스트 1.6스틸을 기록한 바 있다.김우중 기자 2025.04.13 02:00
금융·보험·재테크

KB금융, 금리우대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KB금융그룹은 계속되는 내수부진과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주요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을 통해 총 8조원 규모의 금리우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영업점 전결 금리우대 프로그램'을 기존 1.5조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고, 국가 주력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등을 위한 '한시 특별 금리우대 프로그램'도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총 230억원을 특별출연해 8400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공급함으로써 제조업체, 수출업체 등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담보력과 신용도가 취약한 혁신성장기업, 수출기업 등은 3년간 보증비율 100% 우대 협약보증서를 발급 받거나, 최대 1.5%p 이내의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별도로 미국의 관세 조치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자동차 관련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맺고 총 15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동반성장 상생 대출을 신속히 공급한다. KB금융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 및 기업 등 실물 부문에 대한 자금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4.07 14:02
산업

통상 위기 극복 위해 머리 맞댄 4대 그룹 총수들

4대 그룹 총수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만나 통상 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미국의 상호관세 도입을 코앞에 두고 민관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제안보전략 회의에서다.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1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가졌다. 경제안보전략 TF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등 경제안보를 논의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다. 한 권한대행은 2일(현지시간) 발표 예정인 미국의 상호관세와 관련해 “어려움에 부닥칠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산업을 포함해 각 산업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 조치를 긴급하게 마련하겠다”며 “회장님들이 대표하는 각 분야의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보완·강화하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개별 품목관세에 이어 전 세계 국가들의 대미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을 고려해 상호관세를 발표할 방침이라 북미 시장에 힘을 주고 있는 4대 그룹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대행은 “상호관세가 발표되면 우리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리라 생각한다. 이것은 민관 협력 체계를 통해 우리가 ‘원팀’으로서 도전을 극복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최태원 회장, 정의선 회장은 상호관세와 관련한 대응과 지침 등을 담은 서류를 들고 경제안보전략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한 대행, 최 부총리 등과 손을 맞잡고 사진 촬영을 하는 등 민관 협력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 고위급 인사들도 총출동하는 등 적극적인 관세 대응을 예고했다.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경제안보전략 TF로 격상시킨 한 대행은 “우선 미국의 각계각층에 전방위적인 아웃리치(대외 소통·접촉)를 하겠다. 그리고 우리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우리 자체로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선진화해서 우리의 전체적인 국가 경쟁력도 높이고 외국으로부터 오는 도전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원팀’을 강조한 그는 “국민과 기업, 정부가 같이 뛰어야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기업에서는 과감한 도전과 혁신의 정신을 보여주기 바란다. 우리 기업의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주요 국가와 대한민국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4대 그룹 총수들도 이 자리에서 국익 확보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 이들은 미국의 반도체법·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축소, 관세 부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세제 등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두용 기자 2025.04.02 06:30
IT

이통 3사, 공정위 담합 과징금에 "법적 대응 검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담합 제재 결정을 두고 이동통신 3사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수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던 과징금 수위가 대폭 낮아졌지만 정부의 행정 지도를 따랐을 뿐이라는 억울함을 계속해서 토로했다.공정위는 이통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114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 정보를 공유했다.이통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제재를 받은 뒤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상황반'을 운영했다.'상황반' 운영이 끝난 2022년 9월 말까지 이통 3사는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순증가 또는 순감소가 편중되게 나타나는 경우 상호 협의로 판매장려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실행했다.공정위는 번호이동 순증가 폭이 큰 이통사의 영업 책임자가 순감소한 이통사의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를 하거나, 순감소 이통사가 내부적 사정으로 대응이 어려울 경우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낮추는 등 담합을 유지·실행하는 사례를 KAIT 직원의 업무기록 등으로 확인했다.법을 준수하기 위해 가동한 '상황반'이 담합을 위한 도구로 쓰였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공정위 측은 "이통 3사 간에 7년 여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향후 시장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자평했다.당초 업계는 공정위가 이번 담합 사건과 관련해 최소 3조원에서 최대 5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이통 3사에 부과할 것으로 봤다.수위가 크게 낮아졌지만 이통사를 상대로 한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이다. 방통위는 2020년 5G 상용화 후 첫 불법보조금 제재로 500억원대, 공정위는 5G 과장 광고로 300억원대의 과징금을 이통 3사에 부과한 바 있다.이통 3사는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켰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방통위 역시 공정위에 시장 모니터링 행위를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이통사 관계자는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타사와 담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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