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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 2개월 중단 확정...어떤 영향 미칠까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이 폐수 무단 배출 등 문제로 석포제련소 조업을 2개월 중단해야 하는 처분을 받았다. 국내 2위 아연 생산 공장이 생산 차질을 빚게 되면서 철강, 자동차, 건설 등 국내 산업계 공급망에도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11일 법조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영풍은 지난 1일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취소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돼 조업정지 1개월 30일 처분이 확정됐다고 공시했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이 언제부터 적용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낙동강 상류인 봉화군에 자리 잡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2019년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 등이 적발돼 이번에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당초 환경부는 경북도에 조업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북도는 이를 2개월로 감경했으나 영풍은 해당 취소를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2022년 1심 재판부가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지난 6월 2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하자 영풍은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대법원 역시 영풍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행정처분이 확정됐다.대법원 판결에 대해 영풍 측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환경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조업정지 이행을 준비하겠다"며 "아연 등 제품 생산 감소에 따른 피해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석포제련소는 지난 4일 환경부 수시 점검에서도 황산 가스 감지기 7기를 끈 채 조업한 사실이 적발돼 10일 조업정지 처분이 추가로 추진되고 있다.환경부로부터 오염물질 최소화를 위한 통합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부과받은 조건 중 지난해 수질오염 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 설비를 상시 가동하지 않아 1차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번에 황산 가스 관리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통합 허가 조건 미이행 사실이 2차례 적발되면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진다.영풍 석포제련소는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불법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되는 등 각종 문제를 일으켜왔다. 2013년 이후 10년간 환경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76건에 달한다.2021년 11월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에 따라 공장 문을 닫은 적이 있지만, 2개월 동안 장기간 조업이 중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도 적지 않다. 작년 12월 작업 중이던 하청 노동자 1명이 비소 중독으로 목숨을 잃고 근로자 3명이 상해를 입은 데 이어 지난 3월 냉각탑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1명이 숨졌고, 8월에도 하청 노동자 1명이 열사병으로 사망했다.영풍은 잇단 인명사고로 대표이사 2명이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등 비상 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국내 2위이자 세계 6위 규모인 영풍 석포제련소가 2개월 넘게 문을 닫게 되면서 영풍은 아연 등 제품생산에 적지 않은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는 영풍의 실적 악화는 물론 국내 산업계 공급망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영풍 측은 조업 중단으로 인한 고객사 영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11 09:10
부동산일반

'붕괴사고' GS건설 영업정지 효력 일단 연기

GS건설의 영업정지와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GS건설은 내달 1∼31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일단은 피할 수 있게 됐다.작년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이에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서울시는 우선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달 31일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안전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GS건설과 동부건설은 국토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각각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28 17:55
산업

GS건설 최대 위기인데, 스키 타고 배구 관람한 허윤홍

GS건설이 '검단신도시 주차장 붕괴 사고' 등으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10년 만에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영업정지 이슈까지 맞물리면서다. 하지만 새로운 최고경영자(CEO)는 스키와 배구 관람 등의 여유로운 소통 행보를 보이고 있다. 25일 GS건설에 따르면 1979년생으로 젊은 CEO인 허윤홍 대표가 다양한 행사를 통해 직원들과 소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17일 강원도 춘천 엘리시안 강촌 스키장에서 허윤홍 대표와 임직원 및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일 스키 행사를 가졌다. 지난 21일에는 ‘CEO와 함께하는 배구경기 관람’ 행사가 마련돼 허 대표가 배구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응원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GS건설은 이 같은 행보와 관련해 “구성원들이 최고경영자와 회사를 벗어난 편안한 공간에서 소통하며, 자긍심을 갖고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조직이 유연하게 적응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의 아들인 허윤홍 대표는 지난해 10월 검단신도시 주차장 붕괴로 인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소방수로 선택됐다. 허 대표는 당장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각 8개월과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슈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들어간 상황이라 시간을 조금 벌었을 뿐이다. GS건설은 고금리와 분양 시장 경색 여파로 국내 경기가 침체되고, 해외 플랜트 영업까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어떤 타개책으로 돌파구를 찾을 것인지가 허 대표의 최대 과제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허 대표가 스키와 배구를 통한 소통 행보를 보이자 일부에서는 ‘너무 여유로운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 네티즌은 커뮤니티 게시판에 “스키 타고, 배구 직관하는 거 재미있었겠다. 지금 사태가 마치 남일 같네”라고 비꼬았다. 다른 네티즌도 “주주에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과도 없고 배당도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GS건설은 지난해 10년 만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검단신도시 붕괴 사고 여파로 인해 영업손실 3885억원을 기록했다. 2022년 5548억원의 영업이익과 비교해 적자 전환했다. 이 여파로 GS건설은 2017년부터 빠짐없이 진행한 배당도 2023년은 건너뛰게 됐다. 화난 주주들을 달래기 위해 허 대표는 주주환원 정책을 내놓기는 했다. 2026년까지 연결 재무제표 기준 조정 지배주주순이익의 2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한다는 배당정책이다. 최대 위기에도 GS건설은 올해 수주액을 높게 설정했다. 가처분 신청으로 1년 이상의 시간을 벌 것으로 예상해 올해 신규 수주 목표액을 지난해 10조844억원보다 30% 이상 많은 13조2000억원을 제시했다. 허 대표는 “100년 기업을 위한 지속성장을 위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며 "중장기적 사업 방향에 대한 비전을 수립하고 선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26 07:00
부동산일반

국토부 철퇴 맞은 GS건설, HDC현산처럼 빠져나갈까?

국토교통부가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건설 및 투자업계는 GS건설이 수조원 대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GS건설 측은 추후 청문회 등에서 적극적인 소명을 하는 등 영업정지 기간 등 징계를 축소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설 전망이다. 가장 강력한 철퇴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GS건설에 대해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리고,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 최대 8개월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8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인명피해 과실에 준하는 처분이다. 서울시는 2021년 6월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이듬해 3월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철거 현장에서는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총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국토부가 GS건설에 사실상 최고 수준의 징계 처분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 증권가는 최장 10개월 영업이 금지될 경우 7조~10조원의 수주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영증권 박세라 연구원은 "국토부 처분으로 인한 8개월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최대 6조~7조원의 신규 수주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향후 2년간 연간 1조~2조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대차증권 신동현 연구원은 "GS건설의 월평균 신규 수주 금액으로 추산할 시 영업정지 효력 개시 이후 10개월간 9조~10조원의 신규 수주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이'라는 고급 아파트를 보유한 GS건설의 이미지도 추락했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GS건설이) 향후 수주전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으로 영업정지 막을까 주식시장은 국토부의 징계를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GS건설 주가는 인천 검단 부실시공이 드러난 지난달 10일 1만3370원으로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뒤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하지만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추진 소식이 전해진 뒤 첫 거래일인 28일에는 주가가 전날 대비 3.43% 상승 마감했다. 박세라 연구원은 "GS건설의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은 엄중하지만 추후 소명 과정에서 적법한 처분 여부를 가려낼 필요가 있다. 지금은 이벤트 소멸에 더 방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장문준 연구원은 "일부 불확실성 해소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업계는 GS건설이 소송이나 소명 절차를 통해 영업정치 처분을 막거나 최대한 늦출 수 있을지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한 사례도 있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 관리 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 등 총 1년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현장 붕괴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은 건산법 시행령상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혐의가 적용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법원에 부실시공 혐의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재판 기간 동안 영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당장의 영업정지는 피하며 급한 불을 껐다는 평가다. 현재 지난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처분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GS건설은 HDC현대산업개발과 달리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행위가 아니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태료가 아닌 영업정지 처분만 가능하다.다만 행정처분은 심의위원회 심의와 청문 절차를 거쳐 최소 3개월이 지나 확정된다. GS건설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여지도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처럼 시간 끌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GS건설은 추후 법정 소송과 청문 절차를 통해 징계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GS건설 측은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 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 국토부의 직권 처분이 가능하게 됐다"며 "GS건설은 건산법 개정 뒤 사실상 첫 적용 사례로 HDC현대산업개발 보다 힘든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30 07:01
산업

국토부, ‘철근누락’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으로 붕괴 사고를 촉발한 GS건설에 대해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를 한 뒤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키로 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 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국토부는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방침이다.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경기도에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이유로 이 업체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키로 했다.또 관계 전문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키로 했다.나아가 국토부는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GS건설은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8.27 15:04
산업

무량판 민간아파트 293개 단지 안전점검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한 안전 점검을 내달 말까지 진행한다.조사 대상 중에는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5개 단지가 포함돼 있어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 발견될 경우 그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무량판 구조 주거동에는 이미 15만 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현재 공사 중인 무량판 주거동은 10만 세대 규모다.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의 안전성을 검증·보완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2017년 이전 준공된 188개 단지와 현재 공사 중인 105개 단지다.주거동에 무량판을 쓴 곳은 총 105개 단지로 확인됐다.주거동에만 사용한 단지가 74개(시공 중 25개·준공 완료 49개), 주거동과 지하 주차장에 함께 무량판 구조를 쓴 단지는 31개(시공 중 21개·준공 완료 10개)다.지하 주차장에만 무량판을 적용한 단지는 184개로 시공 중인 단지가 59개, 준공된 단지는 125개다.이외 이미 입주가 끝난 4개 단지는 주민공동시설 등 기타 건물을 무량판 구조로 지었다.다만, 이미 입주한 세대의 내부 점검은 점검 때 페인트와 벽지 등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입주민 동의가 필요하다.현재 공사 중인 사업장 105곳은 지정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긴급 안전전검을 한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공사비에 반영된 안전점검 비용으로 충당한다.2017년 이전 준공된 188개 단지는 단지별로 안전진단 전문 기관을 지정한 뒤 점검에 들어간다. 소요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김오진 국토부 차관은 "전문기관을 집중 투입해 지하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까지 설계도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정확히 시공됐는지 신속하고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점검 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의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점검에서 부실시공이 발견되면 시공사 비용으로 보수 보강 공사를 해야 한다. 김 차관은 "안전에 대한 책임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된다면 등록 취소, 영업정지, 벌금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먼저 2017년 이후 준공 단지부터 안전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조사 대상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시설물안전특별법에 따라 2∼4년 주기로 정밀안전점검을 받고 있으며, 2017년 이전 준공 단지는 이미 정밀안전점검을 받았기에 조사 대상을 2017년 이후 준공단지로 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앞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15개 아파트 단지는 내달 말까지 보강 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시공 중인 6개 단지는 이달 안에 보강공사를 마치고 준공된 9개 단지는 다음 달까지 보강을 마무리한다. 준공 단지 중 보강 공사가 끝난 곳은 3개 단지다.김 차관은 "입주민이 원하는 경우 추가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에 대한 한치의 우려도 남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아파트 부실시공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무량판 구조는 특수구조 건축물에 포함해 더 안전한 설계와 특별점검이 이뤄지도록 한다.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 후속 조치로 GS건설이 시공한 83개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도 이번 달 안에 발표한다.김 차관은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와 GS건설 점검 결과를 종합해 건설 전 과정에서 안전불감증을 뿌리 뽑고, 전관 유착을 포함한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10월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03 17:05
부동산

'잘 나가는' 현산개발, 내달 영업정지 소송도 순조로울까

HDC현대산업개발이 위기를 순조롭게 넘기고 있다. 9명이 사망한 광주 학동 참사의 HDC현대산업개발(현산개발) 측 관계자들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입주 지원금 규모로 갈등을 빚던 화정아이파크 입주민들에게 620억원을 증액하면서 배상금 논란도 마무리 지었다. 업계는 다음 달로 다가온 현산개발의 영업정지 취소 소송도 이런 분위기를 이어갈지 지켜보고 있다. 현산개발은 지난주 유독 분주했다. 먼저 지난 18일 10개월간 평행선을 달리던 화정아이파크 입주 예정자들과 주거 지원안에 최종 합의에 성공했다. 화정아이파크는 건설 중이던 아파트 외벽이 붕괴하면서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8개 동 약 800세대에 걸진 입주 예정자들이 갈 곳을 잃게 된 대형 사고다. 현산개발은 이번 합의를 위해 약 627억원을 증액했다. 먼저 입주 지연배상금 지급 범위를 계약금(10%)만 주는 것에서 중도금(40%)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또 대위변제할 중도금 이자도 면제하는 등 입주 전까지 주거 지원금 1억10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사실상 예비 입주자들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결과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어 20일에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재시공 기술 자문을 위해 미국 구조 엔지니어링 회사 레라(LERA)와 양해각서(MOU)도 맺었다. 공교롭게도 일련의 발표는 정몽규 전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21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직전에 이뤄졌다. 정 전 회장은 오세아니아 축구연맹 총회 참석을 위해 해외 출장을 가야 한다며 불출석했다. 정 회장은 지난 7일에도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유치 활동을 위한 해외 출장을 떠난다며 정무위원회 국감장에 증인으로 서지 않았다.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정 회장의 해외 일정이 국감 증인 회피성 출장이 아니기를 바란다"며 유감을 표했으나 묻혔다. 일각에서 현산개발이 정 전 회장 출석에 앞서 화정아이파크 합의 및 MOU 등을 한 것이 대중의 질타를 피한 방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현산개발은 분양 시장 침제 속에서도 역대 최고 수준인 올해만 1조3357억원의 수주고를 기록할 정도로 잘 나간다. 이제 시선은 다음 달로 다가온 소송에 쏠려있다. 현산개발은 지난 3월 서울시가 학동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내달 25일은 1차 변론 기일이다. 현산개발은 지난달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학동 4구역 재판에서도 현장소장·공무부장·안전부장 등이 징역 2년·금고 1~2년에 집행유예 2~3년으로 양형을 받은 바 있다. 정비사업 분야의 한 관계자는 "현산개발이 부지런히 수주하고 있긴 하지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회사 및 전국의 공사 일정, 고용 전반에 미치는 타격이 크다"며 "현산개발로서는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집중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0.25 07:00
부동산

중대재해처벌법 100일, 명과 암 '뚜렷'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 100일째를 앞두고 명과 암이 뚜렷해지고 있다. 법 시행 석 달을 넘겼지만, 건설 현장 사망 사고 숫자는 법 시행 전과 비교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안팎에서는 중대재해법에 맞춰 안전관리자를 확충하는 등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긴 했으나 사망 사고 자체를 줄이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망자 수 오히려 늘어 오는 6일은 중대재해법 시행 100일이 되는 날이다. 중대재해법은 현장에서 사망사고 등의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 대상을 경영 책임자까지 끌어올렸다는 점이 핵심이다. 그러나 사망자 수는 법과 사실상 무관했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55명이었다. 같은 기간 상위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14명이 사망했다. 100대 건설사 중 가장 많은 사망사고를 기록한 기업은 광주 화정아이파크아파트 붕괴사고로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HDC현대산업개발이었다. 이어 현대건설이 2개 현장에서 2명의 사망자를 냈다. DL이앤씨, 한화건설 등의 현장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자 수를 줄이는 데는 법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전년 같은 동기 건설 현장에서는 총 49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지난 1월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주요 건설 현장이 바짝 긴장하고, 일요일이나 명절 연휴 등을 대부분 쉰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변화가 없는 셈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3개월을 맞았지만, 건설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경각심 늘고, 안전관리자 확대 긍정적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상시 근로자가 500명 또는 1000명 이상이 되는 경우 2명으로 증원하도록 의무화했다. 안전관리자는 사업장 전반이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지도 및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중대 재해를 낸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제대로 기용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작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지난 3월 노동자가 안전벨트에 감겨 사망한 사고를 낸 동국제강 포항공장 현장에는 동국제강 측 안전 관리자나 안전 담당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가 안전관리자의 확대가 중대재해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입을 모으는 배경이다. 분명한 '명'인 셈이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303개 중소·중견기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약 70%는 1년간 안전관리자 수급 여건이 악화했다고 응답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최근 5년간 연평균 건설기업에 공급되는 안전관리자는 연평균 734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내년 7월까지 당장 안전관리자 3914명이 필요하지만 약 2000명 이상 인력이 부족할 전망이다. 업계는 사고가 날 가능성은 높은 중소건설사가 안전관리자 수급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다. 건산연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65.3%, 중견기업 71.4%는 최근 1년간 안전관리자 취업 지원자 수가 줄었다고 답했다. 주된 원인은 '대형 건설기업 채용 증가', '높은 업무 강도와 처벌 위험성 등에 따른 기피' 등이 꼽혔다. 대기업 꼼수도 그대로 중대재해법에 걸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대기업은 교묘히 피해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중대재해법상 처벌 대상이 경영 책임자로 좁혀지자, 각 건설사는 대부분 CEO(최고경영자) 외에도 CSO(최고안전책임자)를 선임하며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영업정지 처분도 무용지물이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 현장에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를 낸 HDC현산개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몇 개월 차이로 중대재해법을 피해간 HDC현산개발은 서울시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리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18일 시작될 예정이던 영업정지 효력은 즉각 중단됐다. HDC현산개발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8년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9개에 달하지만, 대부분이 소송으로 시간 끌기 중이다.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기업의 책임과 매출 손실 피하기 위한 꼼수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망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킨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날 사고를 줄인 건 아니다"며 "지금 법은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장비를 도입하는 등 노력하는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와 평가도 이뤄져야 실질적으로 중대 재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5.02 07:00
경제

'광주 붕괴사고' HDC현산 등록말소 위기…당국, 서울시에 요청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28일 서울시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으로, 이날 국토부 발표는 사실상 등록말소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제83조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국토부가 처벌 수위를 특정할 수 없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번에는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 요청 내용을 공개했다. 현대산업개발이 등록말소를 당할 경우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낸 동아건설산업에 대해 정부가 1997년 건설업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이후 25년 만에 첫 사례가 된다. 서울시는 법령상의 한계 등을 사유로 들어 아직 유보적인 입장이다. 서울시 측은 “행정처분은 법과 시행령을 떠나서는 할 수 없는데, 현대산업개발의 경우는 건산법과 시행령에 명시된 등록말소 세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등록말소를 규정한 건산법 83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더 검토해 봐야 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등록말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측은 "건산법 83조에 따르면 등록말소와 영업정지 1년이 이미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건산법 83조 10호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처분할 수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처분 권한을 등록관청인 지자체에 위임했다.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특정 처분을 확정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 이런 구조 때문에 이번에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처분 권한을 국토부로 다시 환원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날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시공사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 업계에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3.28 16:43
경제

연이은 행정 처분으로 찬바람···보톡스 업계 비상

보툴리눔 제제 일명 ‘보톡스’ 업계가 연이은 행정 처분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 보톡스 업계 1위인 휴젤은 11일 오전 11시30분 약 하루 만에 코스닥의 주식 거래정지가 풀렸다. 휴젤은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제제 4개 품목(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을 국내에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이날 오전 11시39분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식약처 처분 소식에 휴젤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다. 10일 3만6300원이 폭락했고, 11일 1만5900원이 추가로 떨어졌다. 이틀 동안 30% 이상 빠지면서 주가는 13만원으로 마감됐다. 보툴리눔 제제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된 사실이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메디톡스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제제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 대상에 올랐다. 휴젤 역시 비슷한 이유로 판매 중지 명령을 받았다. 식약처는 행정처분 절차 착수와 함께 문제가 된 품목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또 행정절차 상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사용 중지 조치를 내렸다. 휴젤은 10일 오전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제조·판매중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대처가 다소 미흡하면서 주가 거래정지가 하루 동안 이어지게 됐다. 11일 휴젤은 식약처의 처분과 관련해 영업정지 사유로 "약사법 제53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을 위반해 보툴렉스주 등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한 사실 등이 확인"이라고 공시했다. 휴젤은 10일 식약처 처분과 관련해 즉각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오는 24일 식약처와 같은 사안으로 청문회를 가질 예정이다. 휴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영업정지 대상품목이 주력 제품이라 국내 매출만 따지면 2020년 기준으로 702억원에 달하고 전체 매출의 33.26%에 해당된다. 휴젤은 “영업정지 기간동안 보툴렉스주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식약처 조치에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 등을 진행해 영업과 회사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톡스 업계에서는 유통 관행이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식약처는 원칙적인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휴젤의 관계자는 "식약처가 기존에 안내되거나 문제 되지 않았던 유통 관행에 대하여 종전과 다르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보톡스 업체들도 비상이다. 파마리서치바이오도 2개 제품도 같은 이유로 판매 중지됐다. 여기에 수출 전용 의약품임에도 국내 판매용 허가 없이 판매한 것으로 적발돼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휴온스 등 다른 중소 보톡스 업체들도 비슷한 상황이라 식약처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11.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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