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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건설현장 폐기물 처리·보관 법 위반 '184건'

대우건설과 태영건설 등 건설업체들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28일 환경부는 지난해 3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한 184건에 대해 이날부터 1년 동안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3월15일 건설폐기물법을 개정해 위반사실 공표제를 도입한 이후 첫 공표다. 이번 공표 대상인 184건은 지난해 적발된 건설폐기물법 위반 사례(1280건)의 14.4%를 차지한다.주체별로 건설폐기물 배출자 86건, 수집·운반업자 68건, 중간처리업자 30건이었다. 처분 내용으로는 영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51건, 과태료가 133건이었다.사례별로는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이 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입·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각각 29건, 7건을 차지했다.대우건설, 태영건설은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으로 각각 과태료 700만원,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LH 지역본부 다수도 200만~7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공표됐다. 중간처리업자인 광일토건환경은 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과징금 2억원을 처분받았다. 동아건설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받았다.공표 대상은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과징금·형사처벌·과태료가 부과된 사례 중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이에 해당해도 위반 행위 고의성, 환경오염 정도, 피해 규모 등에 따라 공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5.28 15:38
산업

서울시, 6월 9일부터 HDC현산에 영업정지 1년

서울시가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공고를 내고 HDC현산에 대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한 행정처분이고, 영업정지 기간은 올해 6월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다.앞서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39∼23층의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김두용 기자 2025.05.16 14:00
산업

건설현장서 떼인 하도급대금 5년간 244억

건설경기 침체가 깊어지면서 떼어먹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 규모가 연간 50억원 안팎으로 다시 불어났다.하청업체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대금 지급 명령을 내렸는데도 실제 지급하는 사례는 절반에 불과해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시정명령을 내린 건수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376건, 해당 업체들의 미지급 액수는 244억5000만원이었다.신고하지 않은 액수를 포함하면 실제 하도급 미지급 액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시정명령이 떨어진 하도급대금 미지급 규모는 2020년 53억9천만원에서 2021년 48억6000만원, 2022년 44억5000만원으로 줄었다.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꺾인 2023년 다시 51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는 46억6000만원이었다,올해 1분기에도 미지급 13건에 대해 10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이 있었다.하도급대금 지급받지 못해 신고하더라도 실제 대금을 돌려받은 액수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미지급 대금을 돌려준 '이행 완료' 건수는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196건으로, 시정명령 건수의 50.3%에 불과했다.미지급금 기준으로는 전체의 38.4%인 97억9500만원에 그친다.대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미지급 사안이 위중해 영업정지를 받은 사례는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5년 3개월간 210건 있었다.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가 밀린 하도급대금은 이 기간 303억7290만원에 달한다. 이 중 35개사는 2번 이상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영업정지를 받았다.서울의 지반조성·포장공사업체 A사는 건설기계대금 지급을 5차례, 총 2억원가량 밀렸으며 이에 따라 1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문진석 의원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간 이어져 중대형 건설사까지 파산하며 하도급 업체도 위기에 빠지는 연쇄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원청이 파산해도 하도급 대금은 지급되도록 국토부가 현장 실태조사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4.15 09:02
산업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 2개월 중단 확정...어떤 영향 미칠까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이 폐수 무단 배출 등 문제로 석포제련소 조업을 2개월 중단해야 하는 처분을 받았다. 국내 2위 아연 생산 공장이 생산 차질을 빚게 되면서 철강, 자동차, 건설 등 국내 산업계 공급망에도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11일 법조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영풍은 지난 1일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취소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돼 조업정지 1개월 30일 처분이 확정됐다고 공시했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이 언제부터 적용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낙동강 상류인 봉화군에 자리 잡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2019년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 등이 적발돼 이번에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당초 환경부는 경북도에 조업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북도는 이를 2개월로 감경했으나 영풍은 해당 취소를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2022년 1심 재판부가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지난 6월 2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하자 영풍은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대법원 역시 영풍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행정처분이 확정됐다.대법원 판결에 대해 영풍 측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환경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조업정지 이행을 준비하겠다"며 "아연 등 제품 생산 감소에 따른 피해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석포제련소는 지난 4일 환경부 수시 점검에서도 황산 가스 감지기 7기를 끈 채 조업한 사실이 적발돼 10일 조업정지 처분이 추가로 추진되고 있다.환경부로부터 오염물질 최소화를 위한 통합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부과받은 조건 중 지난해 수질오염 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 설비를 상시 가동하지 않아 1차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번에 황산 가스 관리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통합 허가 조건 미이행 사실이 2차례 적발되면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진다.영풍 석포제련소는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불법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되는 등 각종 문제를 일으켜왔다. 2013년 이후 10년간 환경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76건에 달한다.2021년 11월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에 따라 공장 문을 닫은 적이 있지만, 2개월 동안 장기간 조업이 중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도 적지 않다. 작년 12월 작업 중이던 하청 노동자 1명이 비소 중독으로 목숨을 잃고 근로자 3명이 상해를 입은 데 이어 지난 3월 냉각탑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1명이 숨졌고, 8월에도 하청 노동자 1명이 열사병으로 사망했다.영풍은 잇단 인명사고로 대표이사 2명이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등 비상 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국내 2위이자 세계 6위 규모인 영풍 석포제련소가 2개월 넘게 문을 닫게 되면서 영풍은 아연 등 제품생산에 적지 않은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는 영풍의 실적 악화는 물론 국내 산업계 공급망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영풍 측은 조업 중단으로 인한 고객사 영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11 09:10
산업

공정위, '세척용품 구매 강요' 한국파파존스에 과징금 15억원

한국파파존스가 가맹점주에 세척용품을 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리모델링을 요구하는 등 '갑질'을 해오다 사정당국의 철퇴를 맞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한국파파존스가 세척용품 15종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점주에게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법으로 정해진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데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리모델링 비용(2억1300만원) 지급을 명령하고, 과징금 14억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파파존스는 2015년 7월부터 지금까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근거로 손세정제·주방세제 등 세척용품 15종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했다. 파파존스는 매장 정기감사에서 다른 세척용품을 사용한 것을 적발하면, 점수를 감점하고 재차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를 하는 내용의 매장관리지침도 운영했다. 해당 기간 15개 세척용품을 공급해 본사가 챙긴 총 매출액은 5억4700만원이다.공정위는 파파존스의 이런 행위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을 통해 구입을 강제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이 본부 또는 지정한 회사에서만 구입해야 하는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려면,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해야 한다. 또한 파파존스는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 법에서 정한 비용을 본사가 부담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5개 가맹점에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법에서 정한 본사의 부담 비용(전체의 20%, 2억1300만원 상당)을 점주에게 전가했다. 계약 갱신 시점에 리모델링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맹점주에 대해선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계약이 종료되도록 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및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0.24 13:22
산업

서울시,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새로 부과

서울시가 ‘순살 아파트’ 논란을 일으킨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행정 처분을 새로 부과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6일 공고를 내고 GS건설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안전 점검 불성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다.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했다며 3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이에 대해 GS건설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 2월 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이 처분은 효력이 정지됐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29 13:38
산업

K방산으로 잘 나가는데…김동관 주력 한화솔루션 골머리

한화그룹이 K방산으로 위용을 떨치고 있지만 김동관 부회장의 주력인 한화솔루션이 발목을 잡고 있다. 태양광 사업이 핵심인 한화솔루션은 중국의 저가공세에 고전하며 후계자 김동관 부회장의 ‘앓는 이’가 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00대 매출 기업 중 한화솔루션 등 4곳이 적자를 기록했다. 한화솔루션을 포함해 LG디스플레이, 롯데케미칼, 엘앤에프가 1분기에 영업손실을 적으며 체면을 구겼다. 한화솔루션은 1분기 영업손실이 216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영업이익 2714억원) 대비 적자 전환했다. 매출도 2조392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82%나 감소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첨단소재 부문을 제외하고 모두 손실을 봤다. 태양광 사업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영업손실 1871억원, 케미칼 부문은 영업손실 189억원을 기록했다. 한화솔루션은 김동관 부회장이 장기간 애정을 쏟고 있는 그룹의 핵심 계열사다. 한화그룹 입사 후 한화솔루션의 주요 보직을 맡으며 임원직을 달았고, 그룹의 태양광 사업을 주도해왔다. 2010년 초부터 김 부회장은 그룹의 신성장 동력인 태양광 사업을 신재생 에너지 분야로 확대하는 등 힘을 쏟고 있다. 그는 2020년부터 한화솔루션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기도 하다. K방산이 주목을 끌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오션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김 부회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 한화오션 기타비상무이사도 맡고 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그는 오랫동안 지휘봉을 잡고 있는 한화솔루션의 성장에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의 저가공세에 한화솔루션도 타격을 입고 있다. 중국의 대량생산으로 태양광 모듈의 과잉 공급을 가져왔고, 가격 하락 등 수익성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 모듈 공급 과잉 현상은 올해 내내 지속될 전망이다. 강정화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글로벌 태양광 수요(500GW) 대비 모듈 공급 과잉량이 200GW를 넘어설 전망이다.한화솔루션은 중국 시장 전략을 새로 짜며 한화큐셀 중국 법인에서 태양광 모듈 생산 및 판매를 이달 30일부터 중단한다. 이 중국 법인의 영업정지 금액은 5310억원에 달한다. 김 부회장은 중국 대신 미국 시장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한화는 지난해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통합 생산 단지 ‘솔라 허브’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관련 사업 역대 최대액인 3조2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조지아주 달튼 공장 증설을 마쳤고, 연간 5.1GW의 생산능력을 갖췄다. 올해는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을 연간 8.4GW로 확대하고, 2025년 미국 태양광 모듈 점유율 25% 목표를 내걸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중국 태양광 패널 관세부과 유예조치 종료도 호재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태국·베트남 등에서 생산되는 중국산 태양광 업체의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윤안식 한화솔루션 부사장은 "계절적 비수기 영향이 덜한 2분기에는 모듈 판매량이 회복돼 신재생에너지 부문 적자 폭이 의미 있게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07 06:57
산업

법원, '철근누락' GS건설 국토부 영업정지 8개월에도 제동

GS건설의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서울시에 이어 국토교통부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도 제동을 걸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22일 GS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국토부가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해 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국토부는 작년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1일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국토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부는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고, 서울시는 우선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 1월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GS건설은 이에 대해 서울시와 국토부를 상대로 각각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고,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은 먼저 서울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영업정지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GS건설은 지난 20일 국토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영업정지 기간에 공사 참여 기회를 잃고 신용등급이 하락해 막대한 손해가 우려돼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호소했다.이날 재판부가 GS건설 측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모두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3.22 14:43
부동산일반

'붕괴사고' GS건설 영업정지 효력 일단 연기

GS건설의 영업정지와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GS건설은 내달 1∼31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일단은 피할 수 있게 됐다.작년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이에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서울시는 우선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달 31일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안전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GS건설과 동부건설은 국토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각각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28 17:55
산업

GS건설 최대 위기인데, 스키 타고 배구 관람한 허윤홍

GS건설이 '검단신도시 주차장 붕괴 사고' 등으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10년 만에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영업정지 이슈까지 맞물리면서다. 하지만 새로운 최고경영자(CEO)는 스키와 배구 관람 등의 여유로운 소통 행보를 보이고 있다. 25일 GS건설에 따르면 1979년생으로 젊은 CEO인 허윤홍 대표가 다양한 행사를 통해 직원들과 소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17일 강원도 춘천 엘리시안 강촌 스키장에서 허윤홍 대표와 임직원 및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일 스키 행사를 가졌다. 지난 21일에는 ‘CEO와 함께하는 배구경기 관람’ 행사가 마련돼 허 대표가 배구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응원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GS건설은 이 같은 행보와 관련해 “구성원들이 최고경영자와 회사를 벗어난 편안한 공간에서 소통하며, 자긍심을 갖고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조직이 유연하게 적응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의 아들인 허윤홍 대표는 지난해 10월 검단신도시 주차장 붕괴로 인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소방수로 선택됐다. 허 대표는 당장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각 8개월과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슈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들어간 상황이라 시간을 조금 벌었을 뿐이다. GS건설은 고금리와 분양 시장 경색 여파로 국내 경기가 침체되고, 해외 플랜트 영업까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어떤 타개책으로 돌파구를 찾을 것인지가 허 대표의 최대 과제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허 대표가 스키와 배구를 통한 소통 행보를 보이자 일부에서는 ‘너무 여유로운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 네티즌은 커뮤니티 게시판에 “스키 타고, 배구 직관하는 거 재미있었겠다. 지금 사태가 마치 남일 같네”라고 비꼬았다. 다른 네티즌도 “주주에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과도 없고 배당도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GS건설은 지난해 10년 만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검단신도시 붕괴 사고 여파로 인해 영업손실 3885억원을 기록했다. 2022년 5548억원의 영업이익과 비교해 적자 전환했다. 이 여파로 GS건설은 2017년부터 빠짐없이 진행한 배당도 2023년은 건너뛰게 됐다. 화난 주주들을 달래기 위해 허 대표는 주주환원 정책을 내놓기는 했다. 2026년까지 연결 재무제표 기준 조정 지배주주순이익의 2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한다는 배당정책이다. 최대 위기에도 GS건설은 올해 수주액을 높게 설정했다. 가처분 신청으로 1년 이상의 시간을 벌 것으로 예상해 올해 신규 수주 목표액을 지난해 10조844억원보다 30% 이상 많은 13조2000억원을 제시했다. 허 대표는 “100년 기업을 위한 지속성장을 위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며 "중장기적 사업 방향에 대한 비전을 수립하고 선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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