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26건
경제

‘염전 노예’ 피해자 “가해자 재판 부실” 소송냈지만…2심도 패소

전남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인 염전 주인의 형사재판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부장 이순형·김정민·김병룡)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날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전남 신안군 소재 B씨의 염전에서 일하며 임금 미지급 및 감금·폭행 등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지난 201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형은 확정됐다. B씨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A씨 명의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됐다. 그러나 A씨 측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다며 부실한 재판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고 국가 상대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해당 법관이 위법이나 부당한 목적을 갖고 재판을 했다거나 직무 수행상 준수해야 할 기준을 현저히 위반했어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원심과 같이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측은 항소심 심리가 미진했다며 대법원 상고를 검토할 예정이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2021.02.16 15:41
경제

'염전노예' 이어 '가두리 양식장 노예'...19년간 일 시키고 임금 안줘

2년전 전남 신안군에서 ‘염전 노예’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이번에는 경남 통영 가두리 양식장에서 지적장애인을 약 19년간 착취하거나 상습 폭행한 ‘가두리 양식장 노예’ 사건이 드러났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통영의 한 해상에서 가두리양식장을 하는 A씨(58)를 노동력 착취 유인 등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마을에 사는 B씨(46)와 C씨(46·여)를 상습 폭행 및 장애인 수당 착복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 장애인 D씨(39)를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약 19년간 자신의 가두리 양식장에서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D씨가 매월 국가로부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장애인 수당 일부를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망어업을 하는 B씨는 2017년 6월부터 D씨와 1년간 일을 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혐의다. 또 이 과정에 D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D씨와 같은 마을에 거주했던 C씨는 마치 구입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D씨 명의로 침대와 전기레인지를 할부 구입하는 방식으로 매월 국가로부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D씨의 장애인 수당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경남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로부터 “오랫동안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한 장애인이 있다”는 제보를 받은 뒤 D씨 주변인을 탐문 수사한 결과 A씨 등의 범행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관계자는 “현재 A씨를 구속하고, B씨와C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며 “이들을 비롯해 다른 추가 범행이 있는지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영=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2020.07.02 16:32
무비위크

[포토]이현욱, 긴장감에 땀범벅

배우 이현욱이 16일 오후 서울 성동구 행당동 CGV 왕십리점에서 열린 영화 '섬, 사라진 사람들'(이지승 감독) 언론시사회에 참석하고 있다.'섬, 사라진 사람들'은 관련자 모두가 사망한 염전노예사건을 배경으로 현장을 담은 카메라와 유일한 목격자가 혼수상태에 빠지며 미궁속에 빠져들어간 사건을 파헤치는 이야기를 그린다.박세완 기자 park.sewan@joins.com / 2016.02.16/ 2016.02.16 16:21
무비위크

[포토]이현욱, 우주최고미남 칭찬에 쑥스러워요

배우 이현욱이 16일 오후 서울 성동구 행당동 CGV 왕십리점에서 열린 영화 '섬, 사라진 사람들'(이지승 감독) 언론시사회에 참석하고 있다.'섬, 사라진 사람들'은 관련자 모두가 사망한 염전노예사건을 배경으로 현장을 담은 카메라와 유일한 목격자가 혼수상태에 빠지며 미궁속에 빠져들어간 사건을 파헤치는 이야기를 그린다.박세완 기자 park.sewan@joins.com / 2016.02.16/ 2016.02.16 16:12
무비위크

[포토]박효주, 털털한 모습~

배우 박효주가 16일 오후 서울 성동구 행당동 CGV 왕십리점에서 열린 영화 '섬, 사라진 사람들'(이지승 감독) 언론시사회에 참석하고 있다.'섬, 사라진 사람들'은 관련자 모두가 사망한 염전노예사건을 배경으로 현장을 담은 카메라와 유일한 목격자가 혼수상태에 빠지며 미궁속에 빠져들어간 사건을 파헤치는 이야기를 그린다.박세완 기자 park.sewan@joins.com / 2016.02.16/ 2016.02.16 16:09
무비위크

[포토]배성우, 제 외모는 별론가요?

배우 배성우가 16일 오후 서울 성동구 행당동 CGV 왕십리점에서 열린 영화 '섬, 사라진 사람들'(이지승 감독) 언론시사회에 참석하고 있다.'섬, 사라진 사람들'은 관련자 모두가 사망한 염전노예사건을 배경으로 현장을 담은 카메라와 유일한 목격자가 혼수상태에 빠지며 미궁속에 빠져들어간 사건을 파헤치는 이야기를 그린다.박세완 기자 park.sewan@joins.com / 2016.02.16/ 2016.02.16 16:09
무비위크

[포토]박효주, 해맑은 미소

배우 박효주가 16일 오후 서울 성동구 행당동 CGV 왕십리점에서 열린 영화 '섬, 사라진 사람들'(이지승 감독) 언론시사회에 참석하고 있다.'섬, 사라진 사람들'은 관련자 모두가 사망한 염전노예사건을 배경으로 현장을 담은 카메라와 유일한 목격자가 혼수상태에 빠지며 미궁속에 빠져들어간 사건을 파헤치는 이야기를 그린다.박세완 기자 park.sewan@joins.com / 2016.02.16/ 2016.02.16 16:06
무비위크

[포토]박효주, 아름다운 옆모습

배우 박효주가 16일 오후 서울 성동구 행당동 CGV 왕십리점에서 열린 영화 '섬, 사라진 사람들'(이지승 감독) 언론시사회에 참석하고 있다.'섬, 사라진 사람들'은 관련자 모두가 사망한 염전노예사건을 배경으로 현장을 담은 카메라와 유일한 목격자가 혼수상태에 빠지며 미궁속에 빠져들어간 사건을 파헤치는 이야기를 그린다.박세완 기자 park.sewan@joins.com / 2016.02.16/ 2016.02.16 16:00
무비위크

[포토]박효주, 애교있는 눈빛

배우 박효주가 16일 오후 서울 성동구 행당동 CGV 왕십리점에서 열린 영화 '섬, 사라진 사람들'(이지승 감독) 언론시사회에 참석하고 있다.'섬, 사라진 사람들'은 관련자 모두가 사망한 염전노예사건을 배경으로 현장을 담은 카메라와 유일한 목격자가 혼수상태에 빠지며 미궁속에 빠져들어간 사건을 파헤치는 이야기를 그린다.박세완 기자 park.sewan@joins.com / 2016.02.16/ 2016.02.16 16:00
무비위크

[포토]이현욱, 카메라기자 역 맡았어요

배우 이현욱이 16일 오후 서울 성동구 행당동 CGV 왕십리점에서 열린 영화 '섬, 사라진 사람들'(이지승 감독)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소감을 말하고 있다.'섬, 사라진 사람들'은 관련자 모두가 사망한 염전노예사건을 배경으로 현장을 담은 카메라와 유일한 목격자가 혼수상태에 빠지며 미궁속에 빠져들어간 사건을 파헤치는 이야기를 그린다.박세완 기자 park.sewan@joins.com / 2016.02.16/ 2016.02.16 15:57
더보기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