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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에 한기정 서울대 교수 내정

공정거래위원장에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내정됐다. 18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자는 시장주의 경제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이면서도 연구원, 정부위원회 활동으로 행정분야 전문성까지 겸비한 분"이라며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추가적으로 "한 후보자는 보험 약관 등 연구 분야에서 '을의 입장'을 대변해 왔고 탁월한 균형감각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사회에 기여해 왔다"며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와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라는 윤석열정부의 공정위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1964년생인 한 후보자는 서울 양정고와 서울대 법대(공법학 전공)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보험법 전공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법과대학 출신이다. 79학번인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3년 후배인 82학번이다. 그는 시장주의 경제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이면서 다양한 정부위원회와 연구단체에서 활동하는 등 행정적 전문성을 함께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 후보자는 1997년부터 2000년 한림대 법학과 조교수·법학연구소장을 거쳐 2000년∼2007년 이화여대 법과대학 조교수·부교수를 지냈다. 금융감독원·재정경제부·법무부 등 다양한 정부 기관 및 정부 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2009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전문위원, 2016∼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2016∼2019년 보혐연구원 원장을 지냈다. 지난해부터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으로 일해왔다. 서울대에서는 2010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거쳐 2020년에서 2022년 6월까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으로 재임했다.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한 교수가 공정위원장에 최종 임명될 경우 공정위 출범 이래 첫 법학자 출신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8.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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