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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㉑-1. AI시대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 구축은 어떻게? - 김형석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AI의 발전에 따른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발족에 이어 올해 3월에는 ‘2025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로 확대 운영하며 AI시대 저작권 쟁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워킹그룹 및 협의체는 2023년 12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통해 ‘AI 산출물에 인간의 기여가 있으면 기여한 부분만큼 저작권이 인정되지만, 그 입증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간단명료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원칙이 오히려 혼란의 출발점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도 미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AI시대의 저작권 논의 및 제도 구축이 법학자·정책 전문가 중심의 담론 속에서 진행되는 동안 정작 실제 저작물을 창작하는 창작자, 즉 ‘저작권자’는 논의 테이블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논의의 시작부터 창작자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AI는 이미 음악 창작과 유통 등 산업 전 과정에 깊숙이 침투했으며, 관련 저작권 분쟁 역시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은 글로벌 이슈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보다 현실적인 소송 전략, 국제 협력 및 연대에 대응하기 위해 창작자가 논의의 주체가 되는 의사결정 구조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시급한 당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이번 마지막 4회차에서는 AI시대 저작권 논의의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축돼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이 변화의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지를 KOMCA 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김형석의 시각을 통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김형석(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1번)“KOMCA는 투쟁의 역사입니다. 저작권법이 있으니 그냥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역시 AI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투쟁의 역사예요.”그는 과거 KOMCA가 노래방 징수 문제로 현장에서 직접 충돌하며 권리를 확보해 온 역사를 예로 들었다. 저작권은 법이 자동으로 지켜준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싸움과 협상을 통해 확보돼 왔다고 설명했다. AI시대 역시 다르지 않다고 했다.김형석은 KOMCA는 더 이상 단순한 징수·분배 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진단했다. AI와 디지털 기술이 음악 산업의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KOMCA가 국제 저작권 정책과 기술 표준을 논의하는 테이블에 직접 참여하는 플레이어가 돼야 하며, 지금이 협회 역사상 가장 전략적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AI 시대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 - 투명성, 대관 업무“KOMCA는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예전의 KOMCA로 쪼그라들 것인지 아니면 AI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서 디지털 Transforming에 맞는 새로운 저작권 수익 구조를 구축할 것인지.”그러면서 그는 논의 구조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투명성’이 전제돼야 하며, 기술변화보다 KOMCA의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창작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가장 첫번째 조건은 투명성이에요. KOMCA가 높은 벽이 아니고 든든한 친구가 돼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예요.”뿐만 아니라 그는 협회의 재정 구조를 두고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KOMCA는 연간 4500억 원 규모의 저작권료를 징수·분배하는 조직으로, 실질적으로는 금융기관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감사·인사·회계 시스템은 여전히 과거의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이전 KOMCA 규모가 크지 않았을 때는 (협회가) 사랑방 같았어요. 길드 혹은 유니온같이.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닌데도 시스템은 수십년 전 그대로예요. 이제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김형석은 전문경영인 제도의 도입과 금융기관 수준의 감사 체계, 외부 감사를 포함한 구조 개편 없이는 협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6만여 명의 회원을 대표하는 KOMCA 회장 직위 역시, 전문경영인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이사회 구조와 임기 중간 평가 등의 제도적 안전장치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KOMCA 미래 가치 - 디지털 기반 플랫폼 조직으로 창작자의 권리를 위한 투쟁그가 말하는 변화의 방향은 협회가 완전한 디지털 기반 플랫폼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징수·전송·매칭·분배 전 과정을 디지털화함으로써, 회원 개개인이 자신의 저작권료 흐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이다. 김형석은 이 변화 없이는 KOMCA가 미래 AI시대의 저작권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물론 이러한 개혁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된다. 그는 이 지점에서 협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투쟁’이라는 단어로 설명했다. 다만 이 투쟁은 더 이상 소송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국제 규범 설정, 기술 표준화, 정부 정책 협상까지 포함하는 훨씬 넓은 차원의 싸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도 가야 되고, IT 문제니 과기부도 가야 됩니다. 설득하고, 끌어오고 네트워크를 총동원 해야 되고요. 지난한 어떤 시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쉽지 않은 국제관계도 고려해야 해요. 지금 중국 저작권료는 징수가 되고 있지 않은데 해결해야죠. 그러려면 (중국) 선전부 사람도 만나야 하고요. 법을 제정하는 거나 시행령을 바꾸기 위해서 대관 업무가 필요한데, 문체부가 안된다고 하면 추진이 어렵거든요. 결국 이런 문제들을 끊임없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요.“김형석이 그리는 AI시대의 KOMCA는 방어적인 조직이 아니다. 국제 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와 산업을 연결하며, 창작자의 권리를 구조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전략 기구다.“권리는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지켜야 하는데, 혼자서는 힘드니까 우리가 다 모여서 지키자는 게 KOMCA의 근본적 존재 이유입니다. KOMCA가 선도해야 합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15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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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㉑-2. AI시대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 구축은 어떻게? - 이시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AI의 발전에 따른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발족에 이어 올해 3월에는 ‘2025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로 확대 운영하며 AI시대 저작권 쟁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워킹그룹 및 협의체는 2023년 12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통해 ‘AI 산출물에 인간의 기여가 있으면 기여한 부분만큼 저작권이 인정되지만, 그 입증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간단명료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원칙이 오히려 혼란의 출발점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도 미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AI시대의 저작권 논의 및 제도 구축이 법학자·정책 전문가 중심의 담론 속에서 진행되는 동안 정작 실제 저작물을 창작하는 창작자, 즉 ‘저작권자’는 논의 테이블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논의의 시작부터 창작자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AI는 이미 음악 창작과 유통 등 산업 전 과정에 깊숙이 침투했으며, 관련 저작권 분쟁 역시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은 글로벌 이슈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보다 현실적인 소송 전략, 국제 협력 및 연대에 대응하기 위해 창작자가 논의의 주체가 되는 의사결정 구조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시급한 당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이번 마지막 4회차에서는 AI시대 저작권 논의의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축돼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이 변화의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지를 KOMCA 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이시하의 시각을 통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시하(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2번)“협회가 시대를 선도하진 못하더라도, 시대에 발맞추기라도 했다면 문체부가 이렇게까지 나설 이유는 없었을 거예요.”KOMCA는 올해 1월 문체부에 의해 ‘공식유관단체’로 지정됐으며, 급기야 지난 10월 국감에 출석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오랜 기간 계속 시정요구를 하고 조치를 취했음에도 따라오지도 않고 뭔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공개적인 질타를 받는 상황까지 이르렀다.이시하는 이에 대해 연간 4000억 원 이상을 징수·분배하는 KOMCA의 재무 규모에도 불구하고 CTO(최고기술책임자)·CFO(최고재무책임자)조차 없는 현 상황을 짚으며 문체부의 강도 높은 개입이 불가피해진 현실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더욱이 KOMCA 전체가 2025년 대한민국의 상식과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에 갇혀 있으며, 이 상태로는 국제적 AI 규범 변화 속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저작권 정책 논의의 장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으로 AI 저작권 관련 각종 공청회와 학술회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창작자가 참여했다는 소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대한민국에서는 음악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녹아 들어가지 못해요. AI 문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음악 산업 전반의 문제입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나 행정하는 사람들이 와서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학술적이거나 행정적으로만 주고받으며 지지고 볶는 느낌이에요.”◇ 창작자가 주축이 되는 ‘상생협의체’의 구축이시하는 이렇게 창작자들의 목소리가 제외된 현재의 저작권 정책 논의를 ‘비현실적인 이야기의 반복’이라고 규정했다. 창작자, 행정, 법학이 각자 따로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현실과 괴리된 정책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그가 제시한 해법은 저작권자를 중심에 둔 상생 협의체의 구축이다.“창작자를 주축으로 법학자, 그리고 문체부까지 상생협의체를 만들어서 같이 논의하는 구조가 1단계가 돼야 합니다. 법학자들이 창작 환경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는데 이론을 가지고 ‘탁상공론’하는 것은 이미 많이 했잖아요. 창작자 중에서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문제는 ‘장을 깔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KOMCA가 그 역할의 주체가 돼서 ‘목소리를 낼 장’을 만들어줘야 합니다”결국 그는 창작자가 정책의 소비자가 아니라 정책의 생산자, 즉 의사결정 과정의 한 축이 돼야 하며, 지금의 KOMCA가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행정 편의주의’에 있음을 지적했다.“무슨 일이 있을 때 ‘바깥 다른 나라 협회들은 어떻게 하는지 추이를 지켜보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고민하고 빠르게 반영하는 KOMCA가 돼야 합니다”◇ AI 시대 권리를 지키는 방식,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직접 행동특히 해외 저작권 협회와 주요 글로벌 음반사가 학습 데이터 공개, AI 생성물의 권리 소재를 두고 연이어 소송을 제기하며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흐름을 체감하기는 어렵다.이시하는 이에 대해 미국의 드라마 작가조합(WGA)의 집단 소송 사례를 언급하면서 ‘AI가 우리의 작품으로 학습했다면 우리는 평생 보상받아야 한다’는 미국 창작자들의 논리를 인용해 동일한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우선 ‘협상’하되 불응 시 ‘소송’을 통해서라도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회원으로 있을 때 답답해서 임원(이사)이 됐는데 이사가 되니 더 답답했어요. ‘회장이 돼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협회가 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창작자의 불안감을 실제로 줄일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탁상공론만 할 건가요?”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15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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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K팝 엔터 최초 ‘1억불 수출의 탑’ 수상

SM엔터테인먼트(대표 장철혁·탁영준)가 K팝 엔터사 최초로 ‘1억불 수출의 탑’을 받았다.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은 4일 무역센터 코엑스 D홀에서 개최된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1억불 수출의 탑’과 ‘서비스탑’을 동시 수상했다.‘1억불 수출의 탑’ 수상은 K팝 엔터테인먼트 기업 최초로, SM은 K팝 선구자로 지난 수십 년간 글로벌 음악·콘텐츠·IP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외 수출을 확대해 온 공로를 인정 받았다. 특히 이번 수상은 SM 창립 30주년을 맞은 해에 거둔 성과로 더욱 의미가 크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장철혁 SM 공동대표는 “K팝의 글로벌 확산에 기여해온 지난 30년의 노력이 인정받은 순간”이라며 “K콘텐츠의 세계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더 큰 도전과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무역의 날 기념식은 국가 경제 성장에 공헌한 수출 기업 및 유공자를 포상하는 행사로, 1964년 정부가 수출 1억불을 달성한 것을 기념해 시작되됐으며,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달성한 기업에게 ‘수출의 탑’을 수여하고 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2.0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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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관광코스의 축으로', 올리브영 외국인 구매 오프라인 매출 1조 돌파

CJ올리브영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성지’로 부상했다. CJ올리브영은 올 1~11월 전국 오프라인 매장에서 발생한 방한 외국인 누적 구매 금액이 1조원을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K뷰티 트렌드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CJ올리브영을 방문한 결과다.엔데믹 전환기에 접어든 2022년 연간 실적과 비교하면 약 26배 성장한 규모다. 당시 전체 오프라인 매출의 2% 수준이던 외국인 매출 비중은 2023년 처음으로 10%대에 진입한 데 이어 올해 25%대를 넘어섰다.올해 글로벌텍스프리(GTF)에서 발생한 국내 화장품 결제 건수의 88%가 CJ올리브영 매장에서 이뤄졌다. 국내에서 화장품을 구매하는 외국인 10명 중 9명이 CJ올리브영 오프라인 매장을 찾았다는 의미다.방문 매장 수 역시 늘었다. 올해 CJ올리브영에서 구매한 외국인의 약 40%가 두 곳 이상의 매장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 동선 곳곳에 위치한 매장을 옮겨 다니며 매장별로 상이한 상품 큐레이션을 즐긴 것으로 분석된다.외국인의 방문 동선은 유명 관광지를 넘어 로컬 상권과 주거 지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올 1~10월 비수도권 지역 외국인 구매 건수는 2022년 대비 86.8배 증가해 수도권(20.5배)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제주(199.5배)의 성장세가 두드러졌으며 광주(71.6배), 부산(59.1배), 강원(57.9배) 등 대부분 지역에서 증가세가 이어졌다.구매 규모도 크다. CJ올리브영에 따르면 방문 외국인의 절반 이상(58%)이 6개 이상의 브랜드를 구매했다. 10개 이상의 브랜드를 구매한 고객은 전체의 33%에 달했다. ‘코리안 스킨케어 루틴’으로 대표되는 한국형 뷰티 루틴이 관심을 받으며 클렌징·스킨케어·마스크팩·선케어 등 관련 상품군을 모두 구매한 고객 수는 2019년 1만2000명에서 올해 56만900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CJ올리브영 관계자는 “방한 외국인 구매액 1조원 달성은 중소·인디 브랜드가 CJ올리브영을 통해 전 세계 고객을 만나 거둔 성취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K뷰티가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한국을 다시 찾는 이유이자 국내 인바운드 관광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2025.12.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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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넥스트도어, ‘2025년 유튜브 한국 쇼츠 최고 인기곡 TOP 10’…K팝 보이그룹 유일

그룹 보이넥스트도어가 유튜브 연간 차트에서 K-팝 보이그룹 중 유일한 기록을 세웠다.3일 글로벌 동영상 커뮤니티 유튜브가 발표한 2025 연말 결산 리스트에 따르면 보이넥스트도어가 올 초 공개한 첫 디지털 싱글 ‘오늘만 아이 러브 유’는 ‘2025년 유튜브 한국 쇼츠 최고 인기곡 TOP 10’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보이넥스트도어는 해당 차트에서 K팝 보이그룹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며 존재감을 과시했다.‘2025년 유튜브 한국 쇼츠 최고 인기곡 TOP 10’은 한국에서 업로드된 쇼츠를 기준으로 올해 공개됐거나 전년 대비 성장률이 두드러진 노래를 꼽는 차트다. 대중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이넥스트도어의 차트인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오늘만 아이 러브 유’는 현실적인 이별 후 모습을 유쾌하게 그린 댄스곡이다. 이별을 소재로 하지만 슬프지만은 않은 위트가 돋보인다. 보이넥스트도어는 이 곡의 인기에 힘입어 ‘음원 강자’로 급부상했다. ‘오늘만 아이 러브 유’는 한국 애플뮤직 ‘오늘의 톱 100’에서 1월 9일부터 2월 14일까지 37일 연속 정상을 찍었다. 또한 미국 빌보드 ‘글로벌(미국 제외)’, ‘글로벌 200’ 차트에 진입하며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었다. 대중성의 지표로 통하는 멜론 월간 차트에서는 1~11월까지 11개월 동안 상위권을 지키고 있다. 보이넥스트도어는 지난 10월 발매한 미니 5집 ‘디 액션’으로도 ‘롱런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 앨범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인 ‘빌보드 200’(11월 8일 자) 40위로 진입했다. 이 외에도 ‘월드 앨범’, ‘이머징 아티스트’ 등 차트에 5주 연속으로 이름을 올렸고 ‘톱 커런츠 앨범 세일즈’에서는 12월 6일자 차트에 재진입해 매서운 뒷심을 보여줬다. 연말 시상식에서의 존재감도 엄청나다. 이들은 지난달 14일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제2회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 그랜드 퍼포머에 이어 28일 홍콩 카이탁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마마 어워즈’에서 ‘페이보릿 메일 그룹’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오는 20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2025 멜론뮤직어워드’에 출연해 수상을 노린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2.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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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⑲-2 AI로 흔들리는 저작권 등록 시스템 : 이시하

AI를 둘러싼 기술 논쟁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동안, 음악 저작물 저작권 등록 절차에서 실제로 변화된 것은 단 한 가지, ‘AI를 사용하지 않았음’이라는 체크박스 한 칸입니다. 이 한 칸은 형식적으로 간단하지만 사실상 ‘창작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지금 협회와 위원회에는 AI 활용 여부를 검증할 시스템이 없으며 오직 창작자의 양심에 모든 것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AI가 만든 곡을 그대로 본인이 만든 작품이라고 주장하며 저작물로 등록해 버리는 일들이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지난주에 이어 두번째 주제로 ‘AI시대의 인간 창작 기여를 어떻게 증명하고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 KOMCA 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이시하는 어떠한 입장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AI 활용 여부 입증의 부담, 메타데이터 제출 의무, 협회의 기술·제도적 대비, 인간 기여도 판단의 표준화 가능성, AI 생성물과 보조 창작물의 경계 등 지금 KOMCA가 마주한 가장 현실적인 쟁점들을 중심으로 짚어봤습니다.◇ 이시하(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2번)“양심에 기대고 있는 겁니다.”이시하는 현재의 저작권 등록 절차를 이렇게 정의했다.100% AI가 생성한 음악도 마음먹기에 따라 인간 창작물로 둔갑해 등록될 수 있는 구조와 관련해 그는 ‘이미 AI 크리에이터들이 협회를 침공해 들어온 단계’라고 규정하며, 두 가지 문제점과 함께 아직은 준비가 부족한 상태라고 덧붙였다.“지금은 검증하거나 모니터링할 장치가 협회에 없고, AI를 일정 부분만 활용했음에도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인정해 줄 근거가 없어요.”이시하는 실상 AI가 몇% 관여했는지, 어디까지 인간이 손을 댔는지 KOMCA는 추적할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창작자의 양심 체크박스’라는 허술한 장치만이 남아 있어 그 틈으로 100% AI 생성곡이 버젓이 등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사안에 대해 그는 ‘등록 방식의 개편’을 해결책으로 내놓았다.◇ AI를 활용한 음악 저작물 등록, 대안은?“이제는 KOMCA에 저작물 등록을 할 때 음원 파일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파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큐베이스(CUBASE, 음악제작용 미디 프로그램)를 사용하면 ‘CPR’ 파일이 생성되는데 이 파일만 봐도 100% AI가 만든 것인지, 사람이 직접 손을 댄 것인지 작가들은 다 알거든요.”하지만 프로젝트 파일을 제출받는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수만개의 파일을 일일이 열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로그 데이터 검출기’를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언급했다.“등록받을 때 음원과 ‘CPR’ 파일을 제출받고, 협회는 로그 데이터 검출기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그에 의하면 ‘로그 데이터 검출기’는 창작자가 CPR 파일에 접속한 시간(작업 소요 시간)과 횟수, 인간의 수정 흔적 및 패턴 반복 여부를 데이터로 추출할 수 있다. 곧 이 데이터만으로도 AI가 음악 창작에 어느 정도 활용됐는지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프로젝트 파일 제출은 ‘창작 노하우 유출’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동반한다.이에 대해 이시하는 분명한 원칙을 제시했다. 등록 시 CPR 파일을 제출받는 경우 ‘AI 사용 여부를 검사하는 용도로만 열람하겠다’는 전제를 붙이고 ‘이상 로그가 감지된 경우에만’ KOMCA가 제한적으로 열람하는 방식이다. 그는 이 방식이 창작 노하우 유출을 막으면서도 인간 기여 판별을 검증할 수 있는 현실적 타협점이라고 했다.“KOMCA가 이상 로그가 감지된 곡들에 대해 직접 수작업으로 형태로 랜덤하게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연간 1만 곡의 AI 생성곡이 있다면 그중 100곡만 걸러내도 제도적 효과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걸렸을 경우, 협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협회는 구상권 청구 또는 제재 조치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첫번째라고 생각해요.”이러한 프로젝트 파일 제출 및 로그 분석을 통한 이상 케이스 검증의 체계가 일방적으로 작동할 경우 해당 저작자의 반발 또는 억울하게 의심받는 상황 등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이시하는 KOMCA·저작권위원회가 공동으로 확인하는 결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어 지난 6월, 저작권위원회가 제시한 창작자 입증 책임론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모든 메타데이터를 제출하고 세세하게 기록하라는 건 너무 비현실적이고, 창작자에게 엄청난 부담입니다. 창작자가 번거로워지면 안 돼요.”창작 과정에서 발생한 메타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해주는 도구(Tool)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작가 개인이 그 도구를 사용하고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 번거로움이 생긴다는 것이다.◇ AI 시대, 인간의 창작적 기여 입증과 검증의 기준은?‘로그 검출 방식’은 프로젝트 파일이 생성되는 미디 기반 음악에만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렇다면 창작의 방식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 이시하는 이에 대해 “실연자 정보가 있다. 누가 베이스를 연주했는지, 누가 드럼을 쳤는지, 어떤 스튜디오에서 녹음했는지 등 이 실연자 정보만으로도 인간 창작자 참여 여부는 충분히 가려낼 수 있다”고 말했다.AI가 인간 창작자의 생태계를 잠식하는 속도는 이미 한국의 저작권 시스템을 뛰어넘었다. 제도는 AI의 발달과 AI를 활용하는 크리에이터들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기존의 아젠다는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완벽한 시스템은 실현되기까지 굉장히 어렵고 고단한 시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당장이 급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그는 ‘지금 당장 가능한 해결책’은 완전한 체계나 시스템, 모든 창작 정보를 자동 정리해 주는 도구가 아니라 ‘로그 데이터 검출기’를 통한 제재의 선례를 만들어 ‘AI 곡을 인간 창작물로 위조하는 자들을 걸러내는 것’이 AI시대에 협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최소한의 방어라고 강조했다.“100% AI 곡들이 이미 많이 등록됐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멈추게 하는 것’이 급합니다. 선례가 만들어지면 뮤지션도 아닌 사람이 AI로 만든 곡을 음악을 등록해 버리는 일은 막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춤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AI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면, 적어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 그 선을 지키게 만드는 힘은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작동 가능한 최소한의 제재 체계라고 그는 말했다.“되는 것부터 해 나가고 예전 것들부터 추적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인간이 만든 게 아닌데 인간이 만들었다고 거짓말을 하면 처벌받는다는 선례를 남기는 게 필요합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01 05:50
산업

'K수출효자' 날개 단 SK그룹, 수출액 역대 최대 120조

SK그룹이 ‘K수출효자’ SK하이닉스의 날개를 달고, 올해 역대 최고치인 120조원대의 수출액을 기록할 전망이다. SK하이닉스 반도체 수출액은 그룹 전체 비중이 65%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SK그룹은 25일 올해 3분기까지 수출 실적이 87조800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동기(73조7000억원) 대비 20%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이 같은 성장세가 4분기에도 이어질 경우 올해 전체 수출액은 지난해 102조5000억원을 뛰어넘는 12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SK그룹의 수출액은 2년 연속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고부가 메모리반도체 수출이 실적 증가를 견인했다. 지난해 SK하이닉스는 그룹 수출의 54%(55조2000억원)를 차지했는데, 올해는 3분기까지 그룹 전체 수출의 65%(56조7000억원)까지 비중이 올라갔다. HBM을 포함한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의 수출 증가는 국가 성장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3분기 한국 전체 수출액은 1850억 달러(약 272조원)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지난 2010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중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 등이 466억 달러(약 69조원)를 기록하며 수출 성장을 이끌었다. 이중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수출이 57조원에 육박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또 SK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까지 납부한 법인세는 4조3000억원에 달한다. 작년 동기(940억원)와 비교하면 45배나 늘었다. SK하이닉스의 시가 총액은 주가 상승세에 힘입어 지난 24일 종가 기준 379조원으로 집계됐다. SK그룹은 미래 성장사업을 발굴하고 한계사업을 정리하는 동시에 적자기업을 턴어라운드(흑자 전환)시키는 등 그룹 차원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SK 관계자는 “SK그룹은 AI, 반도체, 에너지, 바이오 등 미래 성장사업을 중심으로 투자와 고용을 이어가며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며 “2028년까지 국내에 128조원을 투자하고 연간 8000명 이상의 채용도 지속 확대한다는 목표”라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11.26 08:32
산업

마이리얼트립, IPO 대표 주관사로 미래에셋증권 선정

여행 슈퍼앱을 운영 중인 마이리얼트립이 기업공개(IPO)를 위한 대표 주관사로 미래에셋증권을, 공동 주관사로 삼성증권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주관사단 선정을 통해 마이리얼트립은 국내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 업계 최초 상장을 목표로 본격적인 IPO 준비에 착수하게 됐다.2012년 설립된 마이리얼트립은 ‘여행 경험의 완전한 연결’이라는 비전 아래, 항공·숙박·투어&액티비티 등 여행 과정의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왔다. 현재 누적회원수 1000만 명, 월간활성사용자 수(MAU) 500만 명에 이르며 한국 대표 여행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마이리얼트립은 올해 견조한 실적을 바탕으로 연간 거래액이 약 2조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 대비 약 45% 성장한 수준이다. 이러한 거래 확대에 따라 올해 매출 역시 11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마이리얼트립은 하반기 브랜드 캠페인을 비롯해 대규모 프로모션, 서비스 고도화, 파트너십 강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브랜드 인지도와 고객 유입을 확장하고 있다. 또한 K-트렌드 확산에 맞춰 인바운드 서비스 도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으며, 한국을 찾는 해외 관광객에게 맞춤형 상품과 편리한 예약 환경을 제공해 글로벌 고객층을 넓힐 계획이다.이동건 마이리얼트립 대표는 “대표 주관사 및 공동 주관사 선정을 기점으로 IPO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기술력과 서비스 경쟁력을 기반으로 국내외 여행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11.25 16:35
산업

HD현대, 2007년 이후 최대 규모 컨테이너선 실적 달성

HD현대가 18년 만에 컨테이너선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24일 HMM으로부터 1만3400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 8척을 2조1300억원에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HD현대는 올해 컨테이너선을 72만TEU(69척)를 수주해 글로벌 경제 호황기였던 2007년(79만3473TEU) 이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선 실적을 거뒀다. 국내 조선업체 중에서도 최대 실적이다.HD현대의 전체 실적은 162억2000만 달러(116척)로 연간 수주 목표(180억5000만 달러)의 89.9%를 달성했다.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길이 337ｍ, 너비 51ｍ, 높이 27.9ｍ 규모로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삼호에서 2척, 6척씩 건조된다. 2029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HD현대 관계자는 "차별화된 기술력과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고효율 선박 중심의 기술 경쟁력으로 조선·해운 산업의 탈탄소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컨테이너선 수주 풍년은 올해 국내 업계에 꾸준히 나타나는 추세다. 지난 3분기 누적 기준 국내 조선업 전체 수주량은 734만CGT(표준선 환산톤수)로 작년 동기보다 16.7% 감소했지만, 컨테이너선 수주량은 226.0% 증가한 378만CGT를 기록했다.한화오션이 지난 9월 대만 양밍해운으로부터 컨테이너선 7척을 1조9336억원에 수주했고, 삼성중공업도 이달 20일 컨테이너선 7척을 1조9220억원에 수주하면서 상선 부문 수주 목표(58억 달러)를 초과 달성했다.이러한 수주 랠리는 국내 조선업체들의 친환경 선박 기술이 글로벌 해양 규제 흐름 속에서 주목받는 것으로 분석된다.이날 HD현대가 수주한 선박 8척도 액화천연가스(LNG) 이중연료 추진 엔진과 대형 연료탱크를 탑재해 운항 효율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경쟁국 대비 높은 선가에도 불구하고 전 생애주기 운용비를 고려하면 원가경쟁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설명이다. HD현대의 자율운항 자회사 아비커스가 개발한 '하이나스 컨트롤'을 적용한 결과 탄소 배출량이 15% 줄어들고 연료 효율은 15% 향상되기도 했다. 아울러 미국의 대중국 제재로 컨테이너선 건조 수요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동하는 등 반사이익을 누린 측면도 있다.김두용 기자 2025.11.24 16:11
금융·보험·재테크

트럼프·빌 게이츠 사용 '자가용 헬기', '교황 주례' 믿을 수 없는 VVIP 카드의 혜택

아이유·블랙핑크 리사·도널드 트럼프·빌 게이츠…접점이 그닥 없어보이는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0.001%의 VVIP(초우량고객)에게만 발급되는 초프리미엄 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블랙’(아멕스 블랙)을 소지한 글로벌 유명인사들이다. 카드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등급이 구분되기도 해 ‘나를 위한 스페셜 혜택’을 원하는 회원이 증가하고 있다. 0.001% 슈퍼리치 위한 초프리미엄 카드 ‘전용 헬기를 불러준다’, ‘교황이 주례를 서는 결혼식을 마련해줬다’, ‘시드니 하버 브리지를 통째로 막아 프러포즈를 연출해줬다’. ‘아멕스 블랙’ 회원들을 위한 전설적인 혜택 이야기들이다. 블랙 카드 회원의 정보가 제한적이라 명확한 사실 확인은 어렵지만 상상초월 혜택이 가득하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철저히 초청 회원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부자라고 해도 가입이 제한적이다. 아멕스 센츄리온 카드는 연회비 700만원에 달한다. 연회비를 지급할 여력이 있다 해도 일정 자산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 가입 기준은 자산이 200억원 이상, 연간 3억원 이상 카드 사용 실적이 필수라고 한다. 아멕스 블랙은 단일 결제액 기준 세계 최고의 카드 기록이 있다. 지난 2015년 중국의 투자가 류이첸이 미술품 경매액 1억7040만 달러(약 1980억원)를 아멕스 블랙으로 결제해 이슈가 됐다. 국내에서는 현대카드가 유일하게 아멕스 센츄리온을 발급하고 있다. 아멕스 센츄리온을 발급하는 국가가 30여 개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발급 및 브랜드 관리가 매우 까다롭다. 지난 6월 현대카드는 아멕스 블랙을 단독으로 발급하며 비상한 관심을 끈 바 있다. 현대카드는 이외에도 0.05%의 더 블랙 카드를 선보이고 있다. 단 1000명만을 위한 회원제 카드다. ‘더 블랙’ 역시 재력·지위 외에도 사회적 영향력과 가치를 기준으로 회원을 초청하고 있다.현대카드 관계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초청을 받지 못하면 회원이 될 수 없어 VIP가 VVIP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선망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설명했다. 배우 이정재가 더 블랙의 회원이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은 이정재에게 2021년 더 블랙 카드를 선물했는데, 당시 이정재의 더 블랙 카드번호가 456번이라 눈길을 끌었다. ‘오징어게임’에서 이정재가 연기한 성기훈이 456번이었다. ‘난 특별해’ 프리미엄 회원 증가세 불황에도 프리미엄 카드 회원은 계속 늘고 있다. 프리미엄 카드는 보통 연회비 15만원 이상의 카드가 기준이다. 현대카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전체 회원 수 중 프리미엄 회원 수 비중이 3.2%에서 3.4%로 3만5000명 이상 증가했다. 맞춤형 혜택이 남다르기 때문에 프리미엄 카드를 선택한다. 아멕스 센츄리온과 현대카드 더 블랙 등 초프리미엄 카드는 24시 전담 매니저가 배치된다. 해외 여행·출장과 관련해 비행기 티켓팅과 호텔 예약 등을 기본 서비스로 제공한다.여기에 아멕스 센츄리온은 세계의 특급호텔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만원 바우처 8매를 제공했고, 더 블랙은 50만원 바우처 4매를 제공한다. 이런 기본적인 혜택 외에도 특정 회원만을 위한 ‘마룬5’ 단독 콘서트 개최, 민간 우주선 우주여행 예약 등 믿기 힘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카드는 더 프리미어 골드 에디션과 더 에이스 블루라벨이 대표적인 프리미엄 카드다. 더 프리미어 골드 에디션은 연회비가 200만원인데 연 1회 국내 특급호텔 8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숙박·식사 패키지를 제공한다. 더 에이스 블루라벨은 연회비 70만원으로 연 1회 기프트 옵션 서비스 혜택이 눈에 띈다. 동남아·중국·일본 노선 동반 1인 무료항공권 혹은 동남아·유럽·미주 지역 2박 무료 숙박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프리미엄 카드는 1대 1 맞춤형 컨시어지 서비스의 차이에서 갈린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11.2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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