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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서학개미들, 국장 돌아와라' 해외주식 한시적 비과세 추진

서학개미의 ‘국장 복귀’를 위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0%)를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증시 투자자들에겐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신설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12월23일 기준 보유한 해외주식을 향후 매각하고, 그 자금을 국내 주식에 장기투자 하면 일정 한도에서 해외주식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다.가령, 1인당 5000만원 한도에서 해외주식 매각대금을 1년간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1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개념이다. 국내 증시에서 종목을 사고파는 것은 가능하다. 비과세 혜택의 세부적인 수치는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국내증시 복귀 시점에 따라 세액감면 혜택은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가령, 내년 1분기 복귀분에는 100%, 2분기에는 80%, 3분기에는 50%를 각각 감면하는 방식이다.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전체 내국인의 해외투자에서 개인 비중이 2020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는데 현재는 30%를 웃돌고 있다"며 "개인 해외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 외환시장 안정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서학개미'들의 환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도 내놨다. 주요 증권사들을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고, 12월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는 환헤지(선물환 매도) 양도세 혜택을 부여한다.최지영 관리관은 "개인 해외투자자 관점에서도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개인투자자로서는 해외자산 매각 없이 높은 환율로 환차익을 확정할 수 있고, 달러 공급으로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해외자회사 배당유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현재는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95% 비과세(익금 불산입)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100%로 상향조정한다.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올해 3분기말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잔액 1611억 달러 가운데 상당 부분 국내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헤지가 이뤄지면서 달러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김두용 기자 2025.12.24 11:05
산업

10월 국세수입 2.8조 증가…소비쿠폰·고환율에 부가세 증가

지난달 부가가치세가 민생회복소비쿠폰 효과와 고환율 영향으로 작년보다 많이 걷혔다.올해 들어 10월까지 세수는 330조원 이상으로 집계돼 작년보다 37조원 이상 증가했다.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41조1000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2조8000억원 증가했다.법인세가 상반기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른 중소기업 중간예납 분납분과 이자·배당 등 원천분 증가 등으로 7000억원 늘었다.부가세 수입도 7000억원 증가했다.2025년 2기(7∼9월) 예정신고분 납부 증가와 환급 감소 영향 등으로 국내분이 증가했고, 환율 상승 영향 등으로 수입분도 늘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민생회복소비쿠폰 영향으로 소비가 늘면서 부가세 증가로 일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소득세는 근로자 수와 총급여지급액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9천억원 증가했다.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에도 코스닥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1천억원 늘었고,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3천억원 증가했다.올해 1∼10월 누적으로 국세는 330조7000억원 걷혔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조1000억원 증가했다.올해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진도율은 88.9%다. 결산 기준 작년 진도율(87.2%)보다 높고 최근 5년 평균(89.0%)과 비슷하다.특히 법인세가 작년보다 22조2000억원 늘어난 80조4000억원 걷혔다.소득세 수입도 근로소득세 증가, 해외주식 호황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로 작년보다 11조1000억원 늘었다.부가세는 환율 상승 효과로 3000억원 늘었고, 증권거래세율 인하로 인해 증권거래세는 1조4000억원 감소했다.정부는 향후 국회 세법 논의과정에서 개정된 사항 등을 반영해 세수 추계를 갱신할 예정이다.서지영 기자 2025.11.28 17:33
금융·보험·재테크

코스피 한때 사상 최고치 경신, SK하이닉스 첫 종가 30만 돌파

코스피 지수가 장중 한때 3317.77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10일 오후 2시 23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57.72포인트(1.77%) 오른 3317.77로 집계됐다. 2021년 6월 25일 기록된 기존 장중 사상 최고점인 3316.08을 4년여 만에 넘어선 것이다.지수는 전장보다 12.15포인트(0.37%) 오른 3,272.20으로 거래를 개시한 뒤 등락을 거듭하며 이날 종일 지속적으로 사상 최고점 돌파를 시도했다. 코스피는 결국 전날보다 1.67% 오른 3314.53에 장을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사상 처음으로 30만원 이상의 종가를 기록했다. 이날 5.56% 오른 SK하이닉스는 30만4000원에 장을 마쳤다. 삼성전자도 1.54% 오른 7만2600원을 기록했다. 주요 동력은 외국인 매수세였다.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3778억원을 순매수했다. 차익실현에 나선 개인은 2조2559억원을 순매도했지만 외국인뿐 아니라 기관도 9045억원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이 이어졌다.전문가들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 간밤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되돌리려는 듯한 정부의 움직임이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심리를 크게 강화했다고 보고 있다.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한국 주식시장 횡보의 원인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관련 매파적 움직임에 대한 우려와 (한국 정부의) 세제개편안 등 정책에 대한 실망감, 오픈AI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의 '인공지능(AI) 버블론' 발언으로 촉발된 AI에 대한 의구심이었지만 이제는 세 요인 모두가 완화된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정책 기대감이 무너져 피해를 봤던 증권, 지주 등의 반등이 지속되는 흐름"이라면서 "이제 하방 요인은 16∼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의 금리 인하가 (침체 예방을 위한) '보험'이 아닌 실제 '침체'로 인한 성격이 있다거나 관련 우려가 강조되는 경우가 될 것인 만큼 지속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김두용 기자 2025.09.10 16:05
스타

‘마약 투약’ 박유천, 활발한 日 활동 “꼭 다시 올 것”

가수 박유천이 근황을 전했다.박유천은 7일 자신의 SNS 계정에 일본어로 “나고야 꼭 다시 올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가족과 모두 함께 열심히 잘 살게요”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공개된 사진 속 박유천은 녹색 셔츠를 입고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과거보다 체중이 줄어든 듯한 모습으로 이미지가 달라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박유천은 마약 투약과 연예계 은퇴 번복 등으로 수차례 논란이 됐다. 박유천은 지난 2019년 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기도 했다.국세청에 따르면 박유천은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으며, 총 체납액은 4억 900만 원이다. 일본 지상파 방송인 도쿄MX 프로그램 ‘70호실의 주인’ 등에 출연하며 일본에서 활발한 활동 중이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09 13:00
스타

‘은퇴 번복’ 박유천, 광복절 日지상파 출연 인증샷…미소 만개

가수 박유천이 일본 지상파 방송에 출연한 근황을 공개했다.박유천은 광복절이었던 지난 15일 자신의 SNS에 별다른 멘트 없이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사진 속 그는 일본 지상파 방송인 도쿄MX 프로그램 ‘70호실의 주인’에 출연한 모습이다. 대기실 앞에서 박유천은 양손으로 브이를 만들고 환하게 미소 짓고 있다. 박유천은 마약 투약과 연예계 은퇴 번복 등으로 수차례 논란이 됐다. 지난해에는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기도 했다.국세청에 따르면 박유천은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으며, 총 체납액은 4억 900만 원이다. 현재 일본에서 팬미팅 투어 등의 활동 중이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8.16 17:49
금융·보험·재테크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10명 중 6명', "주식 시장 부정적 영향 미칠 것"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거라고 평가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국내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62.5%로 집계됐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은 27.4%로 조사됐으며, '잘 모름'은 10.1%였다.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71.1%)와 30대(70.0%)에서 부정 평가가 70%를 웃돌았고, 40대(63.7%)와 50대(63.4%), 60대(59.9%)에서도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특히 주식 투자 경험이 있는 계층에서는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73.0%에 달했다.배당소득에 최고 35%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전체의 50.3%가 '기업 배당 성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반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은 37.0%에 그쳤다.이번 조사는 무선 100％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응답률은 3.2%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김두용 기자 2025.08.06 17:55
금융·보험·재테크

토스뱅크, 4대 사회보험료도 모바일 납부 지원

토스뱅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손잡고 앱에서 4대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주요 사회보험료도 세금이나 공공요금처럼 토스뱅크 앱에서 개별 조회 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토스뱅크는 국세, 지방세, 국고금, 공공요금에 이어 사회보험료까지 납부 항목을 넓히며, 생활 납부 채널로서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토스뱅크는 지난해부터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등 국세, 주민세·자동차세 같은 지방세, 경찰청 범칙금과 과태료 등 국고금, 그리고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까지 단계적으로 납부 항목을 넓혀 왔다.토스 앱의 전체 탭에서 '세금·공과금 내기' 메뉴에 들어가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본인의 4대 사회보험료를 즉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2025년 하반기에는 고지서에 인쇄된 QR 코드를 스캔해 바로 납부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토스뱅크는 고객이 별도로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아도, 토스뱅크 앱에서 보험료 납부를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어, 고객 납부 경험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고 제때 처리할 수 있어, 각종 미납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 앱을 통해 세금, 공공요금은 물론 4대 사회보험료까지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일상적인 금융 업무에 실질적인 편의와 가치를 더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6.17 10:28
산업

SK '맏형' 최신원, 2년 6개월 실형 확정...관계자들은 무죄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2021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허위 채무부담 확약서를 발급하거나 외화를 신고 없이 수출하고 직원들을 통해 분산 환전한 혐의도 받았다.2심 법원은 이중 약 560억원에 이르는 횡령·배임, 외화 24억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지난 1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1심과 일부 유무죄 판단이 달라졌으나 형량은 동일하게 유지했다.당시 2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개인 유상증자 대금과 양도소득세 합계 280억원을 SK텔레시스 자금으로 납부한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개인 골프장 사업을 위해 155억원을 SK텔레시스로부터 대여한 배임 혐의, 허위로 급여를 주거나 개인 워커힐호텔 빌라 사용료를 회삿돈으로 지급하는 등 12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다만 900여억원 규모로 진행된 SKC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 참여 결정에 대해서는 특경법상 배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당시 재판부는 "그룹 내 회장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의 단독 지시에 따라 대부분 결정이 이뤄져 책임이 무겁다"고 질타했다.최 전 회장과 검찰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검찰은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전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전 SK텔레시스 대표와 최모 전 SKC 경영지원본부장도 최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겼으나 이들은 1∼3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김두용 기자 2025.05.15 16:20
스타

박유천, 국내선 퇴출 됐는데…日 밝은 미소 포착 [왓IS]

마약 투약 등 각종 논란 등으로 국내 연예계에서 사실상 퇴출된 박유천의 일본 근황이 공개됐다. 박유천의 팬 SNS는 최근 그가 현지에서 팬들과 만난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 팬들은 박유천과 비교적 가까이서 이야기를 건네고 있고, 박유천은 팬미팅 현장에 벽에 사인을 하는가 하면 밝은 모습으로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미니 팬미팅에 참석한 팬은 자신의 SNS에 “지난 10일 도쿄 타워 노메이크업 유천이 팬들을 만나러 왔다. 박유천은 팬들을 가까이서 만나 너무 행복했고 미소와 말로 감사함을 전했다. 영화가 촬영을 시작하면 꽤 힘든 일정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해당 팬 외에도 다수의 팬들이 자신의 SNS에 현장에서 찍은 박유천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게재, 여전한 현지 인기를 입증했다. 한편 박유천은 마약 투약과 연예계 은퇴 번복 등으로 수차례 논란이 됐다. 지난해에는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기도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박유천은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으며, 총 체납액은 4억 900만 원이다. 현재 일본에서 팬미팅 투어 등의 활동 중이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2.19 13:16
스타

‘은퇴 번복’ 박유천 팬 만나 신났네…日활동 근황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일본 활동 근황을 공개했다. 박유천은 25일 자신의 채널에 “Fukuoka!”라는 글과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박유천은 이마를 환히 드러낸 헤어스타일로 미소 지으며 브이(V)를 그리고 있다. 그 옆의 동생 박유환 또한 닮은 모습으로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다.이날 박유천은 일본 후쿠오카에서 팬미팅을 진행했다. 지난 9월 데뷔 앨범 발매 및 ‘박유천 2024 크리스마스 투어’ 개최 기자회견을 가졌던 바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를 돌며 활발한 활동 중인 것으로 보인다.한편 박유천은 마약 투약과 연예계 은퇴 번복 등으로 수차례 논란이 됐다. 지난해에는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기도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박유천은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으며, 총 체납액은 4억 900만 원이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12.2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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