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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트랙트 전홍준 대표, ‘그알’ 손배소 패소에 항소한다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 [직격인터뷰]

연예 기획사 어트랙트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패소했지만 즉각 항소를 결심했다. 25일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일간스포츠에 항소 의지를 뚜렷하게 밝혔다. 전 대표는 “해당 방송분은 공정성과 사실성을 위반한 점이 인정돼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경고를 받았다”며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다. 항소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 김창현 판사는 전 대표가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측을 상대로 한 3억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방송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전 대표는 “내가 방송국 인터뷰를 거절하면 내 명예를 훼손해도 되는 거냐. 월말평가에 안 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허위로 방송해놓고, 어떻게 허위방송이 아니라고 판단했나”고 판결에 의구심을 표했다. 또 법원 판결문 속 ‘이 사건 방송이 다소 공정성이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예훼손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알 측에서 10회 이상 어트랙트 대표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대표가 해당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2023년 8월 방영된 ‘빌보드와 걸그룹- 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에서 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분쟁 이슈를 다뤘는데 멤버들 측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담겨 편파 보도 논란에 휩싸였다. 방송 시기는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이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열흘 전이었다. 이에 방심위에는 1146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지난해 3월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시청자를 기만한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한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고 판단하며 만장일치로 법정제재인 ‘경고’를 내리기도 했다.이후 전 대표는 해당 방송분을 맡은 조상연 PD와 프로그램 담당 한재신 CP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한편 피프티피프티는 지난 2023년 2월 발표한 곡 ‘큐피드’가 빌보드에서 히트하며 글로벌 인기 그룹으로 떠올랐으나 그 해 6월 돌연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해 논란이 됐다. 현재 키나만 어트랙트로 돌아와 피프티피프티로 활동 중이며, 새나 시오 아란 세 명은 새로운 그룹으로 활동 중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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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vs 뉴진스 법적분쟁, 김앤장 vs 세종 ‘2라운드’[종합]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의 소송 및 가처분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했다. 다섯 멤버들은 전속계약 해지 선언 후 독자활동 중이지만 어도어의 소 제기로 발이 묶인 채 본격 법정다툼에 돌입하게 됐다.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는 23일 공식 계정을 통해 법무법인(유) 세종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앞서 어도어가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데 이어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대한 대응이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어도어가 전속계약 유효성을 주장하며 광고 등 명확한 계약관계가 요구되는 활동들을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행하는 데 제동을 걸며 법의 판단을 구하기에 이르자, 뉴진스도 법률대리인을 선임을 공식화했다. 뉴진스가 손 잡은 법무법인 세종은 하이브와 9개월째 분쟁 중인 어도어 전 대표이사 민희진의 법률대리인이기도 하다. 뉴진스는 세종을 대리인으로 세운 이유에 대해 “빠르게 진행되는 가처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하이브와 어도어의 잘못과 문제를 이미 파악하고 있는 세종이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민희진과의 분쟁에 이어 뉴진스와의 다툼에서도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세웠다. 이에 작년에 이어 올해 연예계 최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다분한 하이브 대 뉴진스의 법정 다툼은 국내 대표 대형 로펌인 김앤장 대 세종의 자존심을 건 ‘맞불’로 법조계에서도 핫 이슈로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앞서 두 로펌은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이사직 유지 및 탈환을 위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했던 두 번의 가처분에서 1승1패의 결과를 나눠 가지며 힘겨루기 양상을 보였다. 이번 하이브 대 뉴진스 법정다툼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안갯속이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13일 어도어와 김주영 대표에게 ‘전속계약 위반사항 시정 요구의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발송해 소속 아티스트인 자신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고, 어도어의 회신에서 자신들의 시정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뉴진스는 계약해지의 원인을 소속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신뢰를 파탄낸 어도어에 물었다. 반면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끝까지 평행선을 달린 양측은 어도어의 소 제기로 인해 결국 계약효력 유효 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맡기게 됐는데, 앞서 민희진과 하이브간의 소송만큼이나 첨예한 쟁점 다툼이 예상된다. 또 뉴진스 멤버 하니가 지난해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하이브 타 레이블 매니저로부터 들은 “무시해” 발언을 비롯한 직장내 괴롭힘 이슈 관련해 진술했음에도 하니가 노동자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결론이 나왔으나, 지위의 부적합에 따라 내려진 결과 자체보다 실질적 내용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어떻게 할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뉴진스 다섯 멤버들은 독자활동을 시작하며 새롭게 개설한 인스타그램 계정 ‘진즈포프리’(jeanszforfree)를 통해 신규 활동명 공모에 나섰다. 이들은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새로운 활동명을 이틀간 공모하려 한다”며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전속계약 해지 기자회견 당시 “자정이 넘어가면 우리 다섯명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당분간은 뉴진스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으며 이후 다섯 멤버의 이름으로 활동을 이어왔다. 하지만 “우리 다섯명이 뉴진스라는 본질은 절대 달라지지 않고 우리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포기할 마음도 없다”며 “뉴진스라는 이름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상표권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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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전 소속사 제기 손배소 항소심도 승소

래퍼 슬리피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21일 서울고법 민사15부는 TS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TS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총 비용은 TS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슬리피의 광고 및 연예 활동 수익에 대한 전속계약에 따른 분배 청구에 대해 슬리피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 슬리피가 취득한 돈 중 TS에게 분배되어야 할 약 3790만 원이 있다. 이중 소멸 시효가 지난 약 480만 원은 제외된다. 따라서 약 3310만원 상당의 채권이 남아있다”며 “(하지만)TS가 슬리피에게 미지급한 전속 계약금은 약 4900만 원이다. 약 4900만 원에서 약 3310만 원을 상계하면 약 1590만 원이 남으므로 TS의 의견을 기각한다”고 판단했다.또 재판부는 “방송 출연료 정산에 대해서는 원고의 노력으로 인해 체결된 계약으로 정산 대상이 된다. 전속 계약 종료된 이후 출연 대가가 지급됐으므로 TS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으며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전속 계약은 슬리피의 계약 위반으로 해지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조정에 의해 종료됐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슬리피와 TS의 법정 다툼은 2019년 4월 슬리피가 TS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TS가 패소했다. TS는 이에 불복해 2021년 11월 항소장을 제출했다.이후 TS는 항소심의 청구 원인을 ‘연예 활동 수익에 대한 전속 계약에 따른 분배 청구’, ‘방송 출연료 정산 청구’,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로 변경했다.이수진 인턴기자 sujin06@edaily.co.kr 2024.06.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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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운명의 날…오늘(17일) 가처분신청기일, 경우의 수는? [IS포커스]

‘뉴진스맘’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운명의 날을 맞았다. 어도어가 법원에 제기한 모회사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오는 31일 개최 예정인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것을 법원에 요청한 건데, 법원이 어도어 측 신청을 받아들이느냐 여부에 사실상 민희진 대표의 직책 유지가 달려 있다. 때문에 이날 심리는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하이브와, 이를 저지하려는 어도어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양측이 법무법인 세종(어도어)과 법무법인 김앤장(하이브) 등을 각각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만큼 국내 최대 로펌들간의 자존심을 건 대결에 법조계의 관심도 뜨겁다. ◇어도어 VS 하이브, 의결권 방어 논리는 양측은 사활을 건 승부수를 띄울 전망이다. 그간 어도어 측은 민 대표와 하이브의 주주간계약서에 민 대표의 대표 계약기간이 명시돼 있는 만큼, 대표 해임 안건을 내건 임시주주총회를 여는 것 자체가 주주간계약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펼쳐왔다. 다만 임시주총 자체를 막지 못한 만큼, 해당 안건에 대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만큼은 방어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하이브 측은 어도어 측이 최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할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증거를 비롯해 그들이 확보한 배임 정황을 고려했을 때 명백히 해임 사유가 되는 만큼 최대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이 하고 있다. 양측은 이날 가처분 심리를 앞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여왔다. 어도어 측이 하이브 방시혁 의장의 뉴진스 홀대론을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가자 하이브는 이를 반박함과 동시에 어도어 부대표 A씨가 감사 일주일 전 하이브 주식을 대량 매도한 것을 근거로 자본시장법 위반 등 의혹으로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하이브의 감사권 발동을 인지하지도, 예상하지도 못했다며 해당 주식 거래는 A씨의 전셋집 잔금 마련을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하며 부동산 계약서까지 공개하는 등 첨예하게 맞섰다. 이후 하이브 측은 어도어 경영진 외 어도어 측과 미팅을 진행한 애널리스트에 대해서도 금감원 조사를 요청한 사실을 알렸고, 어도어 측은 먼지털기식 선동을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가처분 경우의 수, 인용시 VS 기각시가처분 결과에 따른 경우의 수는 ‘모 아니면 도’다.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하이브 측 인사는 임시주총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 민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하게 된다. 다만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 외에 어도어 경영진을 새롭게 꾸릴 것을 최대주주로서 요청할 수는 있다. 이 경우 그간 마음에 맞는 이들과 함께 레이블을 꾸려왔던 민 대표의 향후 행보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대립 쟁점이 워낙 첨예한 만큼 가처분이 인용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31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는 사실상 불발되며 민 대표 해임 여부를 둔 결론도 수개월 소요될 전망이다. 반대로 가처분이 기각되면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최대주주인 하이브 측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하이브가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는 만큼, 민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현 어도어 경영진 다수가 민 대표 라인이라 민 대표가 해임될 경우 어도어 경영진이 전원 물갈이될 가능성도 높다. 민 대표가 해임이 되더라도 해임 안건의 배경이 하이브 측이 제기한 업무상 배임 등에 따른 고발 건이라, 추후 수사 및 판결 결과에 따라 민 대표에게는 대표직 해임 소송을 제기할 반전의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 다만 해당 수사가 아직 본격 시작 전인데다 추후 불송치 혹은 불기소 되거나 기소 이후 무죄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 명예회복과 실익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기각에도 인용에도 뉴진스 활동은 불투명 민 대표의 거취가 어도어 그리고 하이브에 가져올 실질적 파장은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이다. 오는 24일 더블 싱글 ‘하우 스위트’와 6월 일본 데뷔 싱글 발표를 앞둔 뉴진스의 행보가 안갯속이기 때문이다. 일단 뉴진스 멤버들은 민 대표와 함께 하려는 의지가 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져 민 대표의 잔류 여부에 따라 뉴진스의 활동도 난항이 예상된다. 뉴진스는 애초 하반기 월드투어 등도 염두한 연간 계획을 세워왔지만 6월 26, 27일 도쿄돔 팬미팅 이후 행보는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민 대표 해임시 어도어 경영진 전원이 물갈이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경영진이 뉴진스의 향후 활동과 관련한 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탓이다. 최악의 경우 데뷔 전부터 현재까지 멤버들에 대한 홀대 등을 근거로 뉴진스 법정대리인(부모)이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하이브와 대립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법리적으로 살핀 뒤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통상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까진 2주 가량 소요된다. 오는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는 그야말로 폭풍전야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1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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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대표, 왜 ‘그알’ PD까지 고소했나 [왓IS]

그룹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가 허위의 내용을 담아 방송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을 향해서도 칼을 뽑았다. 18일 어트랙트에 따르면 전홍준 대표는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맡고 있는 한재신 CP와 조상연 PD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어트랙트의 법률대리인 김병옥 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편파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소속사와 전홍준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기에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해당 방송은 지난해 8월 19일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의 ‘빌보드와 걸그룹 – 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으로 전파를 탔다. 방송 시기가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이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불과 열흘 전이라 여론 호도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방송 이후 실제로 “내용이 한쪽에 편파적”이라는 시청자의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해당 방송에 인터뷰이로 등장한 인물들이 어트랙트와 피프티 피프티 템퍼링 사태 관련 갈등을 빚고 있는 더기버스에 현저히 유리한 주장을 해 논란이 됐다. 이에 방송통심심의위원회에는 시청자 민원이 쇄도했고 무려 1146건의 민원이 접수되며 위원회 설립 이후 최다 민원 접수 프로그램이라는 불명예까지 얻었다. 지난 3월 5일 방송통신심의위 내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해당 방송분에 대해 “시청자를 기만한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한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는 논의 결과를 내놓으며 ‘그알’ 측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법정재재인 ‘경고’를 의결했다.방송심의규정 제11조는 “방송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14조는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통케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알’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1조와 제14조를 위반한 방송이었다는 게 논의의 배경이었다.방통심의위의 경고 의결로 사실상 ‘그알’과의 다툼에서 승리했음에도 담당 PD에 대한 소까지 제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어트랙트에 따르면 심의 과정에 출석한 ‘그알’ 측에선 정당한 취재를 통해 확보한 팩트를 기반으로 방송했다는 주장으로 일관했으며, 최종 경고를 받은 뒤에도 당사자인 전홍준 대표를 향한 사과 표명이나 관련 제스처가 전혀 없어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홍준 대표는 “피고소인들이 진정 어린 어떠한 사과도 현재까지 없었기에 고소를 결정했다”고 고소 배경을 밝히며 “케이팝 산업 전체의 이미지를 저하시키고 혼란을 야기하는 편파방송은 더 이상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그알’ 측은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입장을 정리 중이다. 당초 예고했던 후속 편 제작은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한편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해 2월 발표한 곡 ‘큐피드’가 빌보드에서 히트하며 글로벌 인기 그룹으로 떠올랐으나 지난해 6월 돌연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해 논란이 됐다. 하지만 멤버들이 믿고 따랐던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의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업무상배임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된 데 이어 멤버들이 전홍준 대표를 상대로 고발한 배임 혐의 건이 최종 불송치되며 새나, 시오, 아란들은 사면초가에 놓였다. 현재 이들 3인은 어트랙트와 전속계약이 해지된 상태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약벌을 청구하는 소가 진행되고 잇다. 현재 피프티 피프티는 기존 멤버 키나 외 새로운 멤버로 2기를 구성, 오는 6월 컴백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4.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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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엑스, 前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해지 본안소송 승소 [전문]

그룹 오메가엑스가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다. 오메가엑스 소속사 아이피큐는 1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전 소속사(이하 스파이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대한상사중재원은 스파이어 전 이사 강모 씨의 폭행, 폭언, 강제추행, 협박 등을 인정하며 전속계약 내 인격권 보장의무 위반에 따른 전속계약 효력 상실 및 계약 해지를 최종 판결했다. 아이피큐는 이어 “강씨의 계약위반행위 및 불법행위로 인해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입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며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함이 판결됐다”며 후속 법적 조치 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아이피큐 공식입장>안녕하세요. 아이피큐입니다.당사에서 진행한 OMEGA X(오메가엑스)와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에 대한 결과를 안내드립니다.당사는 OMEGA X(오메가엑스)가 2023년 1월,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후 전속계약 해지 및 IP 양도에 대한 3자 합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측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3자 합의에 귀책사유를 발생시켜 본안 소송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 즉각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을 진행했습니다.2024년 3월 27일, 대한상사중재원은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황성우 대표의 처이자 사내이사였던 강성희씨의 폭행, 폭언, 강제추행, 협박 등을 인정하며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측의 전속계약 내 ‘인격권 보장의무’ 위반에 따른 전속계약 효력 상실 및 계약 해지를 최종 판결했습니다.또한,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전 이사 강성희씨의 계약위반행위 및 불법행위로 인해 OMEGA X(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입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며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함이 판결되었습니다.판결에 앞서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는 3자 합의가 템퍼링에 기인했다는 이유 등으로 중재 결정을 연기할 것과 심리 재개를 신청했지만 중재인은 “템퍼링 사안은 본 건 계약의 효력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직접적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사정들도 종결된 심리를 재개할 사유로는 부족하다" 며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의 심리 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이에 따른 당사의 입장과 추후 진행 예정인 조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1. OMEGA X(오메가엑스)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후 2023년 3월, 전 매니저를 대리인으로 다날엔터테인먼트,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해지 및 IP 양도에 대한 3자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는 3자 합의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속계약해지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OMEGA X(오메가엑스)의 전속계약 권리는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에서 보유하고 있다며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가 다날엔터테인먼트로부터 지급받은 50억의 유통 선급금은 3자 합의에 따라 OMEGA X(오메가엑스) 멤버들에게 반환 의무가 주어졌음에도 멤버들이 빚을 갚지 않았다는 주장을 포함해 다수의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습니다.이에 당사는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에서 3자 합의에 대한 귀책사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3자 합의 무효화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으며, 3자 합의 무효에 따라 다날엔터테인먼트가 지급한 50억의 유통 선급금은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에서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2. 템퍼링이라는 허위사실 유포와 OMEGA X(오메가엑스) 멤버들의 인격,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유튜브 채널 ‘인지웅 K-pop idol trainer’의 인지웅(본명 김지웅)에 대해 신청한 영상삭제가처분 결정에 따르면 인지웅이 유튜브 영상들을 통해 주장한 템퍼링의 근거사실들 대부분이 허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지웅은 기존 영상들을 삭제해야함과 동시에 동일 내용 영상을 게재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 위반 일수에 대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웅은 이러한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고 영상을 계속 게재하고 있으며, 당사는 이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해 해당 증거 자료를 토대로 위반 일수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법원에 청구할 예정입니다.열한 명의 OMEGA X(오메가엑스) 멤버들은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에서의 두 번째 데뷔와 꿈을 위해 비정상적인 폭언, 폭행, 강제추행 및 가스라이팅을 2년 간 견뎌냈습니다. 어렵게 얻은 기회인 만큼 연예계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수많은 불합리한 순간들을 버텨오던 중 우연히 폭행 상황이 목격되며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용기를 내 사회에 도움을 호소해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는 불법이 난무한 기자회견까지 강행하며 멤버들에게 2차, 3차 가해를 가하고 있습니다.현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전 이사 강성희씨의 폭행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보완수사가 진행 중이며, 강제추행 사건 또한 경찰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황성우 대표와 강성희씨 및 관계자, 유튜버 인지웅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영업 방해건 또한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당사, 아이피큐는 진행 중인 소송과 수사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추후 이어나갈 법적 조치와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춘들의 간절한 꿈을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작게나마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당사와 열한 명의 멤버들은 끝없는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팬 분들과 함께 더 단단한 관계가 되어 변함없이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마지막으로 더이상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이유 없는 원색적인 비방은 멈춰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당사는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본 사안과 연관된 모든 이들이 자행한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행위가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치와 선처 없는 강경한 대응을 지속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4.0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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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놓인 피프티 피프티 前멤버들…어트랙트 배임혐의 고발건 불송치 [왓IS]

그룹 피프티 피프티 전(前) 멤버 3인이 사면초가에 놓였다. 믿고 따랐던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의 범죄혐의가 소명된 데 이어 이들이 제기한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 배임혐의 고발 건이 최종 불송치로 결정난 것이다.어트랙트 측은 11일 “피프티 피프티 前멤버 3인이 고발장을 접수한 배임 건이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불송치(혐의 없음) 됐다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았다”라고 밝혔다.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새나, 시오, 아란은 지난해 8월 1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속사 전홍준 대표를 배임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어트랙트 내부 관계자는 “법인자금의 회계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멤버들을 상대로 현혹하여 고발까지 부추긴 템퍼링 세력의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라고 밝혔다어트랙트가 지목한 템퍼링 세력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로, 어트랙트는 안 대표를 지난해 6월 27일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업무상배임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어트랙트는 더기버스가 업무 인수인계를 지체하고 업무용 메일 계정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메일을 모두 삭제하는 등 프로젝트 자료를 없앴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사실무근”이라며 팽팽히 맞섰지만 어트랙트는 지난해 7월에는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추가 고소했고, 최초 고소 혐의가 인정돼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추가 고소 건은 아직 수사 진행 중이다. 지난해 9월에는 총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어트랙트는 소장에서 “안성일 대표와 백진실 이사는 어트랙트와 체결한 업무용역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원고를 기망하거나 원고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적인 행위들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피프티 피프티는 지난해 2월 발표한 곡 ‘큐피드’가 빌보드에서 히트하며 글로벌 인기 그룹으로 떠올랐으나 지난해 6월 돌연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해 논란이 됐다. 멤버들은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6월 19일 가처분을 신청하고 어트랙트로부터 받은 부당 대우 등을 폭로했으나 그 해 8월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피프티 피프티 측은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능력의 부족 등 신뢰관계 파탄의 이유를 3가지로 들었으나 재판부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멤버들은 법원 결정에 불복, 즉시 항고를 진행했다. 다만 키나는 항고를 취하하고 어트랙트로 복귀했으며 이후 새나, 시오, 아란만이 항고를 이어갔으나 이들의 가처분은 최종 기각됐다. 어트랙트는 이들에 대한 전속계약을 해지했고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전속계약 부당파기에 적극 가담한 더기버스, 안성일과 백진실, 그리고 3인 멤버들의 부모 등에게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어트랙트가 산정한 손해배상액과 위약벌은 수백억 원에 이르지만 소장 제출 단계에선 명시적 일부청구 방식으로 1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전 멤버 새나, 시오, 아란은 전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하며 최후의 수를 날렸지만 최종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며 안 대표의 범죄혐의 소명과 더불어 사면초가에 놓였다. 현재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의 새 멤버를 선발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다. 6~7월께 컴백 예정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3.1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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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前 소속사와 수년째 소송, 조정으로 끝날까…광고비 횡령 의혹 쟁점

래퍼 슬리피(김성원)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가 수년째 이어온 법적 갈등이 조정으로 끝을 맺을지 주목된다.슬리피 측은 TS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있으나, TS 측은 합의 의사가 없다는 입장으로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최근 TS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에 재판부가 양측의 조정기일을 잡았기 때문이다.양측은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에서 다시 만나 여전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슬리피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채 양측 변호인만 참석했다. 조정기일은 오는 4월 1일로 잡혔다. 양측의 법정 다툼은 2019년 4월 슬리피가 TS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소송 등을 통해 결과적으로 양측의 계약은 해지됐으나 손해배상 등 법적 다툼은 계속되고 있다. 슬리피 역시 2022년 6월 TS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은 슬리피가 일부 승소했다.TS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1심은 TS가 패소했다. TS는 이에 불복해 2021년 11월 항소장을 제출, 현재까지 2년 넘도록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재 TS 측은 1심 때는 제시하지 못했던 슬리피의 광고 수익 등 횡령 증거자료를 항소심에서 제출했으며 이에 대한 판결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TS 측 변호인은 “광고 수익에 대해서 슬리피는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 어떤 때는 ‘회사에서 승인받은 거다’, 또 어떤 때는 ‘회사가 시켜서 한 거다’라고 했다가 ‘회사가 시켜서 하고, 그 돈을 자기 계좌로 받은 다음 회사로 다시 입금시켰다’라고 말을 바꾸고, 어떤 때는 ‘기억이 안 난다’고 회피하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우리는 슬리피가 회사를 건너뛰고 광고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에 대한 판결만 남았다”고 주장했다.이번 소송과 관련해 슬리피 측은 TS에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오랜 시간 재판이 지지부진 진행되면서 항소심 재판부도 조정기일을 통해 양측의 합의를 유도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해 슬리피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저희가 조정을 원하는 것은 저희가 승소해도 TS의 파산으로 원고로부터 돈을 받기가 불가능하고, 슬리피는 연예인으로서 소송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재판에 불리하다고 판단해 조정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그러나 TS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TS 측 관계자는 “슬리피는 방송에 나와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SNS 광고 수익이 있었고 이를 회사에 알리지도 않았다. 슬리피 측이 왜 지금 조정을 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슬리피의 횡령 증거는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 저희는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 빠른 판결을 받길 원한다”고 밝혔다.한편 4월 1일로 예정된 TS와 슬리피 간 손해배상청구 소송 조정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된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2.26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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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나 복귀가 ‘신의 한 수’…피프티 피프티 상표권 향방은

피프티 피프티의 ‘상표권’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새로운 시작을 준비 중인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와 기존 멤버 3인(새나, 시오, 아란)의 상표권 분쟁 결과에 귀추가 쏠린다. 어트랙트 측은 상표권 확보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2022년 11월 데뷔해 히트곡 ‘큐피드’(Cupid)로 빌보드 핫100에 진입하며 ‘중소돌의 기적’이라 불린 피프티 피프티. 하지만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멤버 4명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논란에 휩싸였고 활동도 멈췄다. 법원은 지난 8월 전속계약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항고마저 기각했고 여론도 피프티 피프티에 불리하게 돌아갔다.이 과정에서 키나가 항고를 취하하고 어트랙트로 복귀했고, 어트랙트는 나머지 멤버 3명에 대한 계약 해지를 발표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어트랙트 측에 따르면 피프티 피프티는 키나를 중심으로 새 멤버를 영입하면서 피프티 피프티 2기를 새롭게 선보일 계획이다. 그러나 전속계약 분쟁 중 멤버들 측이 ‘피프티 피프티’ 이름의 상표출원을 진행하면서, 현재 특허청의 결정이 남아있는 단계다. 최종적으로 상표권의 권리를 따지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상표권을 출원했는가, ▲상표권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총 두 가지 쟁점을 따져봐야 한다. 어트랙트 상표권 출원 업무를 대리하는 경은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전종학 변리사에 따르면 현재 법리적으로 어트랙트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5월 15일 어트랙트는 영문명 ‘fifty fifty’(피프티 피프티)로 상품분류 제41류의 ‘가수명’에 대해 상표출원을 했다. 6월 15일에는 제09류 음반, 상품분류 제25류 의류 등에 대해 추가로 상표출원을 완료했다. 상품분류는 제1류부터 45류까지 총 45개로 나뉘어져 있다. 상품분류가 다를 경우, 같은 상표라도 다른 사람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구조다.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의 부모는 6월 19일 공동명의로 한글 ‘피프티 피프티’ 및 각 멤버 4인의 예명에 대해 상표출원을 진행했다. 멤버들이 상표 5개를 12개의 분류로 신청해 총 60개를 신청했다. 6월 19일은 멤버들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당일이다. 먼저 상표권을 출원한 곳은 어트랙트이므로, 상표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를 판정하는 두 번째 쟁점만이 남았다.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전속 계약서에는 “상표권은 소속사가 가진다”고 명시돼 있지만, 아티스트가 모두 소속사를 떠났을 경우 해당 상표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다.하지만 결과적으로 키나가 어트랙트로 복귀하고 전속 계약도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피프티 피프티라는 그룹은 어트랙트가 유지하게 됐다. 이로 인해 상표권 또한 어트랙트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전 변리사는 “상표법상 ‘fifty fifty’ 상표는 어트랙트가 보유하는 것이 법리상 당연하고, 현재 계약 해지된 기존 멤버들의 부모들이 상표출원한 한글 ‘피프티 피프티’ 상표도 모두 거절될 것”이라고 자신했다.다만 일반적으로 특허청의 결정은 출원일로부터 14개월 후에 나온다. 현재 특허청의 심사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 하반기에 최종 등록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측된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11.30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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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빠진 유준원, 부모갑질→무단이탈→30억 소송에 변호사비 배상...K팝 업계 경종 울린 최악 사례

그룹 판타지 보이즈에서 탈퇴한 유준원이 사면초가에 빠졌다.유준원이 MBC 아이돌 오디션프로그램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패하면서 막대한 금전석 손실에 직면했다. 지난 24일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펑키스튜디오가 MBC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년판타지’ 방송의 제작비 81억 원 중 71억 원을 이미 부담했고, 사실상 그 대가로 유준원을 비롯한 결승진출자들의 매니지먼트 및 에이전시로서의 권한을 위탁받았다”며 “유준원도 그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출연 계약에 동의하고 방송에 출연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채무자가 제시한 계약의 내용은 대부분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채권자가 지적하는 내용들이 위 표준전속계약서와 비교하여 채권자에게 특별히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거나, 이로 인해 신뢰를 훼손할 정도로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유준원은 ‘소년판타지’에서 1위로 데뷔조에 이름을 올렸으나 유준원 측은 데뷔 전부터 수익 분배, 의상 등 타 멤버들과 차별을 두는 부당한 요구를 지속해왔다. 정식 데뷔 전 판타지 보이즈에 합류하지 않았을 뿐더러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펑키스튜디오도 유준원을 상대로 30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결국 소송전으로 치닫게 됐다. 이 과정에서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 측이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것을 이유로 다른 멤버들보다 더 많은 요구조건을 내걸었다는 사실도 공개해 충격을 안겼다. 이날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패함에 따라, 데뷔 전 무단 이탈부터 소속사를 상대로 무리한 요구를 했던 그는 결국 변호사비와 소송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한다. 이번에 패소한 유준원의 사례는 결과적으로 업계 최악의 소송 사례로 남게 됐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3.11.2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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