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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이승환, 美 입출국 기록 공개 “내기 응했더니 유튜버 도망”

이승환이 미국 출입국 기록을 공개했다.21일 이승환은 자신의 SNS에 “결국 유튜버는 도망쳤다. 본인이 제안했던 ‘내기‘에, 지긋지긋한 가짜뉴스를 끝내고자 ’굳이‘ 응했더니 내기 이야기는 없고 딴소리만 한다”며 장문의 게시물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이승환은 “우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유튜브 내부 절차를 곧바로 취하고, 저 부부의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법적인 조치 역시 밟도록 하겠다”며 “그 외 다른 유튜버, 블로거, 악플러들도 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앞서 극우 성향 누리꾼들은 이승환을 비롯해, 그간 정치 성향을 드러내 온 밴드 자우림과 탄핵 집회 선결제에 참여한 가수 아이유 등을 ‘반미’ 성향이라며 CIA에 신고한 바 있다. 이에 이승환은 지난 16일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미국에 왔다. 물론 CIA나 HTM에 의해 입국을 거부당하진 않았다”라며 당당히 미국 일상을 공개했다. 극우 성향 누리꾼들은 이승환이 올린 사진이 조작이라고 주장했고, 한 유튜버는 이승환에게 내기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승환은 “미국 입출국 사실이 인정되면 당신이 지는 거고, 인정이 안 되면 제가 지는 것”이라고 응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2.21 16:43
스타

“이제 속이 시원하냐”…尹 체포에 아이유 SNS로 몰려간 누리꾼들 초유의 ‘막말’ 테러 [왓IS]

가수 아이유를 향한 악플 테러가 다시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된 데 대한 분노의 화살을 일부 누리꾼들이 아이유에 돌린 것이다. 16일 아이유의 공식 인스타그램 및 팬 계정은 15일 윤 대통령 체포 이후 악플로 도배되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누리꾼들은 아이유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이제 속이 시원하냐” “두고 보겠다” 등 악의에 찬 반응을 보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 외에도 선을 넘는 발언도 다수 발견된 가운데 팬들은 “상처받지 말고 금융치료 빨리 들어가자”며 아이유를 위로하기도 했다. 아이유는 과거에도 간첩설 등 허무맹랑한 ‘색깔론’ 루머에 시달려왔고 악플러를 상대로 한 소송도 꾸준히 이어왔다. 그러던 중 지난달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여하는 팬들을 위해 다양한 먹거리를 선결제 방식으로 후원했는데, 이를 마뜩잖게 지켜보던 일부 누리꾼들이 아이유를 CIA에 신고하더니 급기야 윤 대통령이 체포되자 돌연 아이유를 향해 포화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자신을 향한 공세에도 아이유는 지난 연말 다양한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5억 원을 쾌척하는 등 기부 활동을 이어가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한편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5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3일 만에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으며 16일 조사에도 건강상 이유로 불응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16 16:34
뮤직

“정신질환 있어”... 아이유에 악플단 30대, 벌금 300만 원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은 3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김 씨는 2022년 4월 아이유 가창력과 무대 의상 등을 비하하는 악성 댓글 4건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김 씨는 “단순 기호를 말한 것일 뿐이다”,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한편 아이유는 악플러에 대한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 11월 1일에는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약 1년간 형사고소 현황을 발표하기도 했다.소속사는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총 180여 명이며 계속해서 추가로 고소 진행 중"이라며 "현재까지 나온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구약식 처분)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이라고 밝혔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2.03 12:13
뮤직

아이유, 악플러 180명 고소... 중학교 동문도 있어 ‘충격’ [전문]

가수 아이유가 악플러 180명을 고소했다.11일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는 “당사와 법무법인 유한은 아티스트에 대한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성희롱, 음란물 유포, 딥페이크 등 중대한 사례를 선별하여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총 180여 명이며 추가로 고소를 진행 중이다. 특히 피고소인 중 아이유의 중학교 동창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소속사 측은 “당사는 아티스트에 대한 비방과 욕설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수천 건의 게시글과 댓글을 채증한 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알렸다.그러면서 “향후에도 반복적으로 동일인의 악의적인 행위가 발견될 경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하 이담엔터테인먼트 입장. EDAM 엔터테인먼트(이하 ‘당사’)입니다. 당사 및 당사 소속 아티스트 아이유(IU), 우즈(WOODZ)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신원(이하 ‘법무법인’)으로부터 2023-2024년 형사고소 현황을 전달받아 말씀드립니다. 당사와 법무법인은 아티스트에 대한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성희롱, 음란물 유포, 딥페이크(AI를 활용한 사진 및 영상 합성 콘텐츠)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 기타 불법 정보 유통 행위(이하 ‘불법 행위’) 중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한 사례를 선별하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총 180여 명이며, 계속해서 추가로 고소 진행 중입니다. 현시점까지 나온 일부 판결과 고소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까지 나온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구약식 처분)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입니다. 이 중, 아이유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성희롱, 살해 협박 등을 사이버 불링 형태로 가한 자는 죄질이 매우 나빠 검사 측에서 300만 원의 벌금 구형을 내렸으나, 이에 피고소인이 불복하여 정식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사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아이유를 괴롭힌 자의 경우에는 검찰이 해당 범죄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약식 절차가 아닌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을 요청(구공판)하였고, 그에 따라 현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2) 2023년 4~5월경 근거 없이 표절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아이유의 명예를 훼손한 자들 중 일부의 신상정보가 특정되었습니다. 특히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불법 행위를 한 자와 해외 거주자로 파악되는 자 일부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들 중 아이유의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되는 자가 있으며, 관련 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유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대응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이유에 대한 피고발 사건을 주도한 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며, 최근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상당 부분 입수하였습니다. 지난 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상대방이 불출석하였으나, 두 번째 변론기일이 12월 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IP 주소를 사용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일부 악플러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들을 추적하기 위한 수사 과정이 어느 정도 진척된 상황임을 알립니다. 다만, 수사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위에 언급된 내용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 2023년 5월경 아이유에 대한 허위 루머(간첩설)를 유포한 자에 대해 고소 후 경찰이 빠른 시일 내에 피의자를 특정하여 1차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추가 조사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을 여러 차례 거부하면서 수사가 다소 장기화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추가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당사와 법무법인은 아티스트의 명예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팬 제보 자료와 내부 모니터링 결과를 취합하여, 아티스트에 대한 각종 협박, 모욕,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음란물 및 합성 영상 배포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분기별 정기 고소 외에도 개별적인 고소를 진행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 중입니다. 이번 고소의 경우에도 정도가 심한 불법 행위를 선별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하지 않고 강력 처벌을 원칙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또한, 당사는 아티스트에 대한 비방과 욕설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수천 건의 게시글과 댓글을 채증한 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반복적으로 동일인의 악의적인 행위가 발견될 경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을 비롯해 , , , , , , , , , , 등 다양한 커뮤니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증거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아티스트와 팬들이 악성 게시글로 인해 지속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이 글을 보시는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 및 플랫폼 관계자분들께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끝으로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는 악플러에 대해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앞으로도 악성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일을 이제는 멈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1.11 15:48
연예일반

“밀착 행위 금지” 아이유 소속사, 살해 협박 피해 後 팬 에티켓 당부

아이유 소속사가 콘서트 에티켓을 강조했다. 소속사 EDAM 엔터테인먼트는 17일 아이유 공식 팬카페를 통해 “소속 아티스트의 안전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팬덤 문화 형성을 위해 팬 에티켓을 안내드린다”라고 긴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소속사는 공식 스케줄을 제외한 사적 공간 방문과 공항 시설·현장 생중계 및 촬영에서 일정 범위 이상 아티스트에 밀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케줄 현장 방문 및 공식 오프라인 행사 도중 무단 이탈 행위도 하지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만약 해당 팬 에티켓을 위반할 시 당사는 온·오프라인상에서 공식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페널티 역시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속사는 “팬 여러분은 활동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사전 숙지 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최근 아이유에게 살인협박을 하는 등 도를 넘는 악플러들이 등장했다. 지난 6일 소속사는 상대로 살해 협박 신고가 접수돼 아이유 소속사 EDAM 엔터테인먼트 사옥을 비롯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옥, 아티스트의 본가로 수사기관이 긴급 출동했다고 알렸다. 당시 소속사는 “온,오프라인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무분별한 비방·불법행위에 대해 선처 없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무분별한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또한 소속사는 허위 신고 역시 처벌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밝히며 아티스트 안전 보호에 만전을 가하겠다고 강조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3.10.17 21:52
연예일반

아이유 측 “살해 협박에 경찰 출동..강력한 처벌 촉구” [공식]

가수 아이유 측이 살해 협박까지 하는 도를 넘은 악플러들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진행 중이다6일 EDAM 엔터테인먼트는 아이유에 대한 고발 건의 각하 결정 이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신원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민,형사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 전발받은 내용을 공개했다. 아이유 측은 “2023년 2월경 이미 고발인으로 강하게 추정되는 자의 다수 SNS 계정/아이디를 비롯하여 아티스트를 상대로 비방을 일삼는 무리를 서울 강남 경찰서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면서 “고발인과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자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를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이유 측은 고발인의 인적 사항이 확보되는 즉시, 명예훼손 등으로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또한 아이유 측은 지난 8일 고발인을 상대로 아이유에 대한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무고 행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역시 고발인 인적 사항을 확보하는 대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이유 측은 온,오프라인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무분별한 비방·불법행위에 대해 선처 없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아이유 측은 특히 최근에는 아이유를 상대로 살해 협박 신고가 접수돼 당사 사옥을 비롯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옥, 아티스트의 본가로 수사기관이 긴급 출동하는 등 폭력적인 행위 수위가 이미 도를 넘어섰다고 짚었다. 이어 당시 아이유는 촬영 중이었으며, 수사기관이 보안 및 안전 상황임을 모두 확인 한 뒤에 마무리된 사안으로 소속사측은 즉시 아티스트 경호 인력을 강화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아이유 측은 허위 신고 역시 처벌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위 고발인을 비롯한 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수사기관에 신속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아티스트 안전 보호 역시 만전을 기하겠다고 알렸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3.10.06 10:36
연예일반

[왓IS] 아이유 표절 고발에 ‘각하’ 결정…소속사 “끝까지 책임 묻겠다” 강경 대응

저작권위반 혐의로 피고발된 가수 아이유와 관련해 각하 결정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소속사는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수의 악플러를 대상으로 한 추가 형사 고소 준비 및 진행은 물론이되, 이 사건 고발과 관련한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 역시 빠른 시일 내 접수 진행 예정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경하게 밝히는 바”라고 단호하게 말했다.4일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 아이유가 올해 5월 피고발된 건과 관련해 각하 결정이 나왔다”며 법무법인 신원 측 공식 입장문을 공개했다. 각하는 무익한 고소·고발사건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범죄 혐의가 없거나 고소·고발인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건 자체를 종결하는 것이다.앞서 지난 5월 일반인 A씨는 아이유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아이유의 히트곡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 6곡이 해외 및 국내 아티스트의 음악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며 고발했다. 아이유는 ‘셀러브리티’ 작곡에, ‘삐삐’ 프로듀싱에 참가한 바 있다.고발장에는 “해당 곡들이 원저작물과 멜로디, 리듬, 코드 진행까지 동일한 경우가 많다. 특히 ‘좋은날’과 ‘분홍신’의 경우 일반이 듣기에도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다”며 “청중으로 하여금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해당 곡의 청취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인 도입부 부분의 표절이 6곡 모두 의심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신원은 “이 사건은 고발인이 저작권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저작권법 규정을 이해하였음에도 단지 아티스트를 괴롭히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강행한 사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발인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무엇보다 최소한의 요건으로 6개 곡의 창작 행위(작곡)에 아티스트가 참여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만 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그러면서 “아티스트는 6곡 가운데 1곡의 작곡에만 참여하였는데, 해당 곡의 경우에도 고발인이 이 사건을 통해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았던 부분은 아티스트가 참여한 파트가 아니다”라며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그에 따라 수사기관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이번 각하 결정으로 아이유는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다. 처음 표절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분홍신’, ‘부’, ‘삐삐’ 등의 작곡가들도 “나를 두고 아이유를 고발한 사람의 의도는 무엇인가”라며 아이유를 옹호한 바 있다. 처음 표절 고발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도 아이유가 직접 작곡을 하지 않았으므로 표절 여부를 떠나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번 법원의 ‘각하’ 결정으로 아티스트를 향한 무분별한 고발 행태에 경종을 울릴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9.0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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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표절 의혹’ 고발 ‘각하’ 결정…“악의적인 고발 행태” [공식]

저작권위반 혐의로 피고발된 가수 아이유와 관련해 각하 결정이 나왔다. 4일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 아이유가 올해 5월 피고발된 건과 관련해 각하 결정이 나왔다”며 법무법인 신원 측 공식 입장문을 공개했다.각하는 무익한 고소·고발사건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범죄 혐의가 없거나 고소·고발인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건 자체를 종결하는 것이다.소속사는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수의 악플러를 대상으로 한 추가 형사 고소 준비 및 진행은 물론이되, 이 사건 고발과 관련한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 역시 빠른 시일 내 접수 진행 예정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경하게 밝히는 바”라고 단호하게 말했다.앞서 일반인 A씨는 가수 아이유가 부른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등 6곡이 해외 및 국내 아티스트의 음악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며 지난 5월 8일 아이유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신원은 “본 법무법인은 5월 15일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 사건 고발이 법률상 근거도 갖추지 못한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며 “결국 수사기관은 8월 24일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으며, 본 법무법인은 8월 30일 수사 결과 통지서를 정식으로 수령하였다”고 설명했다.다음은 법무법인 신원 측 공식 입장 내용이다.가수 아이유(이하 ‘아티스트’라고 합니다)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신원입니다.먼저, 성명불상자가 2023년 5월경 아티스트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던 사건(이하 ‘이 사건’이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8월 24일 자로 각하 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이에, 당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의 개요 및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1. 이 사건의 경위아티스트는 지난 2023년 5월 10일 언론 보도를 통해 자신이 6개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서울 강남 경찰서에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5월10일 즉시 고발장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고, 5월 12일에 고발장 사본을 확보하여 고발의 취지와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이후, 본 법무법인은 5월 15일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 사건 고발이 법률상 근거도 갖추지 못한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결국 수사기관은 8월 24일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으며, 본 법무 법인은 8월 30일 수사 결과 통지서를 정식으로 수령하였습니다.2. 이미지 훼손만을 목적으로 한 악의적인 고발에 대한 규탄의 필요성본 법무법인은 8월 24일 자 각하 결정에 맞추어, 아티스트와 함께 이 사건 고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악의적인 고발 행태 및 아티스트를 향한 집단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자 합니다.무엇보다 이 사건 고발인은 아티스트가 6개의 곡을 표절(저작권 침해)했다는 취지로 아티스트를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고발인이 저작권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저작권법 규정을 이해하였음에도 단지 아티스트를 괴롭히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강행한 사건에 불과합니다.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저작자가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저작자의 창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여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결과물을 창작해야 합니다. 즉, 고발인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무엇보다 최소한의 요건으로 6개 곡의 창작 행위(작곡)에 아티스트가 참여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누구나 간단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 고발 대상이 된 6개 곡의 작곡가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이로써 그중 5곡은 아티스트가 해당 곡을 창작한 작곡가가 아님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티스트는 6곡 가운데 1곡의 작곡에만 참여하였는데, 해당 곡의 경우에도 고발인이 이 사건을 통해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았던 부분은 아티스트가 참여한 파트가 아닙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그에 따라 수사기관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임을 말씀드립니다.고발인은 저작권법상 작곡자가 아닌 아티스트가 관련 저작권 침해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티스트가 이를 인지하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이 먼저 유출, 보도되었고, 이후 ‘아이유 표절 의혹 고발’과 같은 제목으로 수백여 건의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오기에 이르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고발인의 이번 고발 행위가 최소한의 법률적인 요건과 근거도 갖추지 못한 채,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고자 한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판단합니다.나아가 수사기관의 이번 각하 결정은 앞서 이 사건이 어떠한 법률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악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고발인을 비롯해 익명성을 이용하여 아티스트가 실제로 창작에 관여하지 않은 곡들에 대한 표절 혹은 저작권 침해 논란을 부추기는 주장들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악의적인 행위인지 명백하게 확인해 주는 결과라 할 것입니다.3. 이 사건 외에도 수년째 이어지는 특정 무리의 노골적이고 악랄한 사이버 불링본 법무법인이 확보한 각종 제보 및 증빙자료 등에 의하면, 특정 무리들은 수년 전부터 아티스트를 조롱하고, 인격적 모욕을 가하며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이슈를 생산 및 유포해 온 것으로 확인됩니다.이들은 갖가지 억측을 통한 ‘간첩설’, ‘대장동 주인’과 같은 허위 루머의 양산, 인신공격적 발언을 해왔으며, 지난해부터는 아티스트에게 가장 중요한 창작 영역에 대해서도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이른바 ‘짜깁기 콘텐츠’를 생산하여 온라인상에 게시하는 등 표절 논란을 부추겨 왔습니다.위와 같은 무리의 소행에 유튜브, SNS,블로그 등에서 이른바 ‘사이버 렉카’의 행위까지 더해지면서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이나 검증도 없이, 자극적인 내용의 허위 정보가 확대, 재생산되었으며, 이는 또다시 인터넷상에서 불특정 다수가 아티스트를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이른바 ‘사이버 불링’으로 이어졌습니다.그 결과, 아티스트 본인이 작곡하지 않은 곡까지 아티스트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심지어 아티스트의 곡 발표 이후에 나온 곡을 아티스트가 표절했다는 기묘한 주장까지 등장하였습니다.이들은 악곡의 코드가 명백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음의 길이나 키를 조작하여 비슷하게 들리는 몇 초 구간을 반복 편집하고, 자신들이 유사성을 제기한 곡의 작곡가에게 문의까지 하여 ‘억지 논란’을 부추기기도 하였습니다. 나아가 ‘표절로 보이지 않는다’는 작곡가의 답변을 받은 경우조차, 자신들이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만들어 낸 ‘억지 논란’에 대해 아티스트가 해명해야 된다는 식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음악에 대한 이른바 ‘표절’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필연적으로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작곡가A와 후속곡을 창작한 작곡가B사이에 실제로B가 A의 곡을 베껴서 창작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과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논리적인 순서라고 할 것인데, 아티스트를 둘러싼 ‘표절 시비’ 논란에서는 가창자인 아티스트에게만 비방 및 공격만이 이루어지고 있을 따름입니다.최근까지도 지속적인 법적 조치를 토대로, 일부 악플러들에 대한 처벌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 무리의 악랄한 괴롭힘은 ‘공익’이라는 미명 하에 더욱 교묘해지며 심각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고발 행위 역시 위와 같은 일련의 사태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 수집한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여, 다른 고소 사건과의 연관성 내지 공모 관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대중들을 현혹하고, 귀중한 언론 지면을 낭비하게 하는 이러한 행위는 최근 사회적으로도 심각성을 야기하고 있는 ‘사이버 불링’으로서, 아티스트에 대한 맹목적인 괴롭힘에 해당함이 명백한바, 이러한 노골적이고, 잔인한 괴롭힘을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4. 귀중한 수사 인력의 낭비 등에 따른 책임 촉구본 법무법인은 단순히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사법제도를 악용하고 수사기관의 귀중한 수사 인력마저 낭비하게 한 이 사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힙니다.이에, 차후 이러한 무분별한 고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고발인의 무고죄 성립 여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인지수사를 진행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이와 함께 고발인이 이 사건으로 문제를 삼은 곡들의 작곡가들 역시 고발인의 몰지각한 행위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으며, 고발인을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등 법률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 중에 있다고 전해왔음을 알려드립니다.본 법무법인은 현재 아티스트에 대한 악성 루머 및 게시글을 작성, 배포하고 있는 다수의 악플러를 대상으로 한 추가 형사 고소를 준비 및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사건 고발과 관련한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 역시 빠른 시일 내 접수 및 진행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본 법무법인이 보유하고 확보한 제보 내용 및 자료들을 바탕으로 일련의 악의적인 괴롭힘의 근원이 되고 있는 '사이버 불링'과 같은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묵과하지 않을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감사합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9.04 15:26
연예일반

아이유 측 “악플러, 범죄 인정→명예훼손·모욕죄로 300만원 벌금형” [전문]

가수 아이유가 악플러에 법적으로 대응했다. 13일 아이유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사는 지난해부터 아이유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인신공격 등 악성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가해자의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 측은 “가해자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모욕과 악질적인 행위를 반복했고 모두 취합하여 수사기관에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가해자는 소환 조사를 통해 모든 범죄 혐의를 인정했고 그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죄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악의적인 행위를 일삼을 경우, 시기와 상관없이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그 어떠한 합의나 선처는 없을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EDAM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EDAM엔터테인먼트입니다. 먼저 EDAM엔터테인먼트 소속인 아이유와 신세경, 우즈에게 언제나 많은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서 여러 차례 공지를 통해 안내드린 바처럼 인신공격 및 모욕, 명예훼손, 악의적 비방, 허위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등 악성 게사물 작성자를 상대로 정기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이전 사건들을 포함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악성 게시글에 대한 증거 자료 수립 및 보완, 자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무법인과 함께 철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여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난해부터 디시인사이드를 포함한 다수의 익명 커뮤니티에서 아이유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인신공격 등 악성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가해자의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모욕과 악질적인 행위를 반복하였고, 당사는 해당 게시물까지 모두 취합하여 수사기관에 추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해자는 소환 조사를 통해 모든 범죄 혐의를 인정하였고 그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죄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판결 이후 또다시 동알한 범죄가 발생한다면 무관용 원칙으로 가장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익명이라는 점을 약용하여 커뮤니티 게시판 등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악의적인 행위를 일삼을 경우, 시기와 상관없이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 어떠한 합의나 선처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과정과 진행 상황을 공개하기 어려우나 지속적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료는 악성 게시물 모니터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향한 무차별적인 비난과 악의적인 글을 보는 팬 여러분의 마음을 감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 저희 EDAM엔터테인먼트는 악플이 근절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EDAM엔터테인먼트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예쁜 말이 아이유와 신세경, 우즈 그리고 팬 여러분께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다은 기자 dagold@edaily.co.kr 2022.12.1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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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소속사 "악플 선처 없이 고소, 시즌그리팅 오류는 후속조치"

아이유(IU)가 악플러 고소에 나섰다.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가 최근 불거진 이슈에 12일 입장문을 올렸다. "우선 최근 발생했던 여러 이슈들로 인해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면서 공지와 사과를 전했다. 먼저 "당사는 ‘2022 IU SEASON’S GREETINGS’(2022 아이유 시즌그리팅) 내 오류로 인해 팬 여러분께 번거로움과 불편을 끼쳐드렸다. 무엇보다 오랜 시간 시즌그리팅을 손꼽아 기다렸을 팬 여러분께 실망감을 안겨드려 책임을 통감한다"고 전했다. 이담엔터는 시즌그리팅의 캘린더와 다이어리 오타를 발견하고 추가 배송 공지문도 올리는 등 빠르게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번에 발생한 오류 부분에 있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꼼꼼히 검수하고 예의 주시하여 준비에 소홀한 구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악플러에 대해선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악성 게시물을 대상으로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저희는 회사 내 자체 모니터링을 비롯해 팬 여러분께서 신고 메일로 보내주시는 자료를 하나도 빠짐없이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증거를 수집하여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를 진행 중이나, 현재 여러 건이 법적 처리 중에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팬 여러분께 곧 안내 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이유는 지난달 29일 스페셜 미니 앨범 '조각집'을 발매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2022.01.1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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