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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신종 사기 급증하는데 지급정지 요청 거절하는 은행들

시중은행들이 중고거래 사기와 투자 사기 등 범죄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제외한 사기(중고 거래 사기, 투자사기 등)'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에 응하고 있는 은행은 5대 은행 중 하나은행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신종 금융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은행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하나은행은 2018년부터 작년까지 총 2352건의 계좌를 지급정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범죄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에 응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지급정지 건수는 각각 3610건, 1743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토스뱅크는 해당 지급정지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등의 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피해자나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아들여 범죄 의심계좌를 지급정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간 중고 거래 사기나 투자사기 등은 전기통신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정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이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범죄계좌임이 확인돼 은행에 계좌 지급정지 요청 공문을 보내더라도 은행별로 지급정지 여부를 판단하고, 대다수가 이를 거절하고 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대출 사기가 아닌 신종 금융 사기가 증가하는 만큼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유사한 피해 사례를 두고도 은행별 상이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은행들이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은행별 약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다면 각 은행이 동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의 역할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0.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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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JTBC 하이라이트] ‘대한민국 교육위원회’ 배영만 ‘회춘비결’ 공개

▶ '쇼킹! 지구끝까지' (19일 오후 7시 10분)프랑스는 연간 29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유럽문화의 중심지다. 프랑스 파리가 요즘 소매치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현금이 많고 말이 안 통하는 아시아인들이 주 표적대상. 주불 한국 대사관에서는 '파리안전여행'(2013년 6월 발간)이라는 책을 따로 발간했을 정도. 제작진이 파리의 신종사기 수법을 낱낱이 파헤친다. ▶ '대한민국 교육위원회' (20일 오후 9시 55분)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가수 패티김의 이미지 스타일리스트로 유명한 윤혜미가 '갱년기의 외모 자신감회복을 위한 컨설팅 방법'을 제시한다. 그는 '대표 노안 개그맨으로 유명한 배영만도 코디만 조금 바뀌주면 즉시 회춘 시킬 수 있다'고 선언했다. 실제로 그녀의 손을 거친 배영만이 등장하자 놀라움과 부러움이 섞인 탄성이 스튜디오를 가득 메웠다. 2013.07.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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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하일라이트] 신 유형 ‘3자 사기’란 무엇인가? ‘사기꾼들’ 2회

▶'우리가 결혼할수 있을까' 5회 (12일 오후 9시 50분)유리(최지헌)를 만난 혜진(정애리)은 유리가 먼저 도발하지 않으면 건드리지 않겠다고 말하며, 유부남 만나지 말라고 충고한다. 유리와 헤어지고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상담을 받는 혜진. 그는 변호사의 조언대로 도현(김성민)의 입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얘기가 나오도록 유도하며 조심스럽게 녹음을 하는데….▶'사기꾼들' 2회 (12일 오후 11시 00분)'사기범죄 예방프로젝트'를 표방하며 지난 5일 야심차게 선보인 프로그램. 신종사기 수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룬다. 특히 그 이름도 생소한 '3자 사기'와 새로운 유형의 '꽃뱀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헤친다. 이에 실제 3자 사기에 가담했던 전직 사기꾼이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했다는데…. 2012.11.1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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