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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특허법률사무소 이소정 변리사, 지식재산권리 확보의 뉴 패러다임 제시

기업, 창작자, 기술인들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새로운 기술, 디자인, 브랜드, 저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가 매우 중요해졌다. 무형의 가치를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고 그 재산적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제대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시대 흐름에 맞춰 케이특허법률사무소(대표 변리사 이소정)가 제공하는 지식재산권 법률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20년 경험을 보유한 이소정 변리사는 고객이 지식재산권을 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다. 대형 법무법인과 특허법인에서 스타벅스, 벤츠 등 유명 다국적 기업부터 LG전자, 아모레퍼시픽,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메가스터디그룹, 카카오그룹 등 국내 대기업은 물론 중견․중소기업, 스타트업, 프랜차이즈 업체를 비롯 소상공인에 이르기까지 회사들의 지식재산권(IP) 출원/등록업무 및 심판이나 소송업무, 국내외 양수도와 협상 등 폭넓은 업무를 담당해왔다. 2025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이소정 변리사는 지난 20년간 전 세계적으로 약 3만 건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업무, 이의신청/심판/법원사건 등 약 800건의 분쟁 사건을 직접 진행해 오면서 지식재산권 확보에 대한 포괄적이고 통찰력 있는 접근 방식과 우수한 실력을 인정받았다. 뿐만 아니라, 2023년과 2024년 서울시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소상공인들의 지식재산권 컨설팅 및 권리확보 사업과 특허청에서 진행하는 상표 빅데이터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연구를 진행했다. 이소정 변리사는 “지식재산권은 단순히 등록을 받는 것보다 ‘제대로’ 등록을 받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20년간 수 만건의 업무사례와 수백 건의 분쟁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통해 고객들의 지식재산권 관련 다양한 이슈들을 해결해 가며 가장 적절한 권리를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최적의 지식재산권리를 확보하여 기업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리사는 케이특허법률사무소의 기본 원칙은 ‘진정성을 기반으로 한 탁월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과 함께 오랜 기간 성장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무소로 성장하기 위해 타협하지 않고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3 11:22
경제일반

관광공사, '8대 핵심사업' 발표…"안정화 넘어 역대 최대 관광객 달성"

한국관광공사는 ‘방한관광의 신속한 안정화를 넘어 외래관광객 역대 최대 성과를 달성하는 대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2025년 공사 8대 핵심사업을 발표했다.'외래관광객 2000만명 시대'라는 도전적 목표를 향하여 전사 역량을 결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 도출하고자 8대 핵심사업을 집중 추진한다.우선 연초 방한 심리 위축 분위기를 신속하게 전환하기 위해 공격적 인바운드 마케팅을 펼친다. 뉴욕, 베이징, 도쿄 등 해외 20개 주요 도시에서 대형 한국관광 홍보행사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하고 방한 관광 붐업 조성에 나선다. 또 방한시장별 세분화 전략을 바탕으로 맞춤형 마케팅을 연중 지속한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12개 도시에 ‘홍보지점’을 신설해 신시장 개척에도 속도를 낸다.한국인의 일상과 연관된 다양한 이종산업들과의 결합으로 여행의 새로운 경험과 가치 창출에 박차를 가한다. 공사는 일상을 ‘관광 여정으로’ 소비하는 데일리케이션의 확산 추세에 주목했다. 이에 타 부처와 협업해 △해양관광 테마 대국민 캠페인(해양수산부) △외국인 환자 유치 제도 개선을 통한 의료관광 활성화(보건복지부) △코리아둘레길, 캠핑 등 레저관광 활성화(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이 추진된다.한국을 떠올리는 이미지 1위, ‘K-팝’과 연계한 사업도 한층 강화한다. 공연뿐만 아니라 드라마 등 연계 콘텐츠로도 관심을 넓힐 수 있도록 추진한다. e스포츠, 태권도 등의 종주국으로 K-스포츠 특화상품을 개발해 미래세대 방한 수요를 선점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문화적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잠재력 있는 관광기업을 위한 육성 거점을 확대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전통 관광기업과 지역·소상공인 등 외래객 유치를 희망하는 모든 주체를 육성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해외마케팅 지원 요구를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 내 온라인 통합창구로 일원화하고,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객 수요를 반영한 공동사업을 추진한다.국내관광 활성화 캠페인 ‘여행가는 달’은 광역 간 이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국민 이벤트를 추진한다. 200여 개 민관 협업을 통해 즐길 거리를 발굴하고 철도 여행상품 할인 등 총 150만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관광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도 앞장선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 지역을 45개 내외로 확대하고 지역별 대표 혜택 업체 또한 1000개 이상으로 대폭 늘려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재방문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 쇼핑, 안내 분야 서비스 품질 제고에도 힘을 기울인다. 지역관광의 현안 해결을 위해 지식과 자원을 공유하고, 민간기업 기술·서비스의 테스트베드로서 기능을 강화한다.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 개선은 물론 수용태세 강화, 문화적 성숙을 위해 앞장선다. 장애인 등 관광 취약계층 제약 요소를 개선하는 ‘열린관광지’ 20개소 신규 조성,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대상지 신규 선정 등을 통해 접근성 개선에 더욱 힘을 쏟는다. 서영충 공사 사장직무대행은 “공사는 지난해 말부터 방한관광 조기 안정화를 위한 종합 대응TF를 구성해 국내외 관광 활성화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시장 확대뿐 아니라 산업의 외연 확장, 서비스의 질적 도모, 무엇보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관광 여건 조성 차원에서도 대도약 하는 한 해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1.21 09:23
산업

삼성 관계사 11곳, 5600억원 규모 협력사 납품 대금 조기 지급

삼성은 설 명절을 앞두고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삼성E&A, 삼성중공업, 제일기획, 웰스토리 등 11개 관계사가 협력사 물품 대금 5600억원을 최대 3주 앞당겨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주요 계열사들은 2011년부터 물품 대금을 월 3~4회 주기로 지급해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다.또 삼성 관계사 임직원들은 농축수산물과 자매마을 상품을 구매해 국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온라인 장터를 운영하는 삼성 관계사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생명을 포함한 15개 상장사 전체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총 17곳이다.삼성 관계사들은 설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사내 게시판·지자체 쇼핑몰·소상공인 직거래몰 등에서 온라인 장터를 지속할 계획이다.임직원들은 온라인 장터에서 농축수산물 등 전국 특산품, 삼성전자가 지원한 스마트공장 제품, 자매마을 상품 등을 구매해 국내 소비 확대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지난해 설과 추석에 임직원들이 온라인 장터에서 구매한 상품 총액은 28억원 규모다.이번 설 명절 온라인 장터에는 삼성전자가 제조기술 노하우를 전수한 스마트공장 업체 60곳 이상이 참여해 홍삼액, 배도라지 농축액, 돌미역, 떡국 떡 등을 판매하고 있다.삼성은 2011년부터 15년째 매년 명절마다 직거래·온라인 장터를 운영하고 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1.15 15:32
금융·보험·재테크

iM뱅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설 특별자금 대출 지원

설을 앞두고 iM뱅크가 1조원 규모의 '설 특별자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대출은 신규 5000억원, 만기연장 5000억원 규모로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실시한다.업체별 지원 한도는 최대 10억원이다.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해 신용등급 및 거래조건에 따라 최대 연 1.50%포인트(p)까지 금리우대를 지원한다.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대출 취급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1.11 17:14
금융·보험·재테크

고환율에 ‘벌벌’…은행권, 수출 기업 금융지원 나서

원·달러 환율이 치솟자 국내 기업들이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앞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강달러’에 힘겨워하는 기업들을 돕기 위해 은행권이 발 벗고 나섰다.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이 약 6000억원 규모의 수출입기업 금융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환율 변동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20억원, 총 3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대 3000억원 규모로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취급시 금리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환율에 자금 조달이 부담스러워진 수출입기업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바로 직전에는 우리은행이 수출입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을 약 5000억원 규모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운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에 경영안정 특별지원으로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유동성을 공급한다.여신한도·금리 우대와 환가료 및 환율 우대 등의 혜택과 함께 수입기업에는 외화 여신 사전한도 부여와 함께 신용장 개설·인수수수료 최대 1% 우대 등을 통해 환율 변동에 따른 자금 수요에 대비하도록 지원한다.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지원 규모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비슷하게 수입 금융을 이용하는 고객을 위한 정책을 내놨다.수입신용장은 은행이 수입업자의 대금 지급 의무를 보증 해주는 것을 말한다. 수입업자가 신용장으로 물건을 먼저 받은 뒤 후에 은행에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국민은행은 최근 고환율로 인해 수입업체들이 대금 결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결제일 연장이 업체들의 숨통을 트여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신한은행의 경우 신용장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만기 시 연장 기준을 완화해 신속하게 만기를 연장해주고 있다. 환율 상승에 따라 일시적 결제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여신지원에 나서고 있다.최근 원·달러 환율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등하며 2009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졌다. 실제로 이날 달러 당 가격은 1451.10원으로 지난 거래일인 20일 1449.50원보다 0.11% 올라 거래되고 있다.비상계엄이 발생한 다음날인 4일 원·달러 환율은 1413.50원이었다.강달러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기업들의 자금조달 위축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금융당국도 입을 열기 시작했다. 지난 19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기업금융 상황점검회의’에서 “내년 업무계획 수립시 실물경제 안정을 위한 역할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당분간 미국 대선 결과와 지정학적 갈등 지속 등으로 인해 환율·금리 등 거시적 환경은 기업에 비우호적일 것으로 전망하면서 재무상태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자금상황, 회사채 차환·신규발행 상황 등을 살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2.23 12:34
금융·보험·재테크

‘제4인터넷은행’ 탄생 초읽기…. 더존뱅크에 쏠린 눈

제4인터넷전문은행의 윤곽이 곧 드러날 전망이다. 12일 예정된 금융당국의 설명회가 끝나면 네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탄생을 위한 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일정 대로면 내년 중에 출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4인터넷은행’에 도전장을 내민 6개의 컨소시엄의 출사표를 들여다봤다. 비슷한 듯 다른 컨소시엄 6곳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사전 참가 신청자만 참석 가능하다.현재 제4인터넷은행 인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컨소시엄은 총 6곳으로 한국소호은행, 더존뱅크, 유뱅크, 소소뱅크, AMZ뱅크, 포도뱅크 등이다. 이들은 모두 ‘중소기업·소상공인 특화은행’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금융당국이 원하는 제4인터넷은행은 그동안 금융권이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비수도권·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혁신 은행이 핵심이다. 이에 6곳 모두 크게 다르지 않은 선에서 각자의 기치를 내걸었다.먼저 더존뱅크를 추진하는 더존비즈온은 지난해 7월부터 신한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인터넷은행을 준비해 왔다. 더존비즈온은 기업 내 급여 관리나 회계, 물류 등 전사적 자원관리(ERP)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업체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군의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해 둔 것이 강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특화’ 은행이 되겠다는 전략이다.유뱅크 역시 결이 비슷하지만, 컨소시엄에는 스타트업에서 출발한 기업들이 주축을 이뤘다. 대표적으로 렌딧, 트레블월렛, 자비스앤빌런즈 등이다. 현대해상이 참여를 확정했고, IBK기업은행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현대백화점이나 대교 등도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파악되지만, 아직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뱅크는 중소기업을 비롯해 시니어와 외국인에 대한 특화 은행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은 핀테크 기업 한국신용데이터(KCD)를 주축으로 전국 130만 사업장에 도입된 경영관리 데이터를 통해 소상공인 특화 은행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카드와 우리은행에 더해 IT기업인 아이티센의 컨소시엄 합류가 확정된 상황이나 든든한 지원군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소뱅크는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기업·소상공인 관련 35개 단체와 11개 정보통신기술(ICT) 업체가 힘을 모았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소득 증진 및 편익 제고를 추구하고, 이들을 위한 금융 허브가 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지난 2019년 토스뱅크가 예비 인가를 받았을 당시에도 도전장을 낸 곳으로, 한 차례 금융당국과 소통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 당시에는 자금 조달 여력과 전문성 우려에 대한 시각도 있었지만, 이번에 다시 컨소시엄을 꾸리면서 대부분 보완했다.AMZ뱅크는 한국생명농업경영체연합회 등 농업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농업 특화’ 은행을 추구한다. AMZ뱅크는 역시 과거 소소뱅크와 함께 예비 인가 신청을 진행한 바 있다.마지막으로 경쟁에 뛰어든 곳은 포도뱅크로, 이른바 ‘해외 동포 중소기업 전문 은행’을 표방한다. 지난 2일 포도뱅크 추진위원회는 해외 동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인터넷뱅크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청년들의 글로벌 진출, 거대 동포 기업들의 한국 내 투자 활성화 등을 중점 사업으로 제시했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여러 곳에서 제4인터넷은행에 도전하고 있지만 인가를 내주는 당국에서는 결국 자금조달능력이 얼마나 탄탄한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며 “영업 개시 초기부터 안정적인 영업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력 갖춘 ‘더존뱅크’ 유력 후보금융당국이 발표한 전체 배점을 보면 1000점 만점에 △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자본금과 자금조달방안 △대주주·주주구성계획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분야로 나눠서 세부 평가 항목을 짰다. 특히 배점이 큰 사업 혁신성은 가장 많은 점수 ‘350점’이 걸린 평가 항목이다. 기존 금융권에서 공급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인가를 줄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더불어 포용성도 배점 200점으로 크게 잡았다. 토스뱅크가 예비인가를 획득했던 지난 2019년(150점)과 비교해 보면 사업계획의 포용성 배점이 50점 더 늘었다. 하지만 6곳의 컨소시엄 모두 당국의 의도를 파악하고 준비해온 터라, 혁신과 포용성 면에서 점수가 비등할 것이라는 게 업계 내 목소리다.이에 따라 ‘자본력’이 중요 요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혁신이나 포용 금융 모두 자본력이 밑거름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당국 역시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점수를 100점에서 150점으로 비중을 키웠다.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컨소시엄들이 공수표를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실현 가능성을 보겠다고 한 것도 결국 자본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보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해석했다.현재로서 가장 든든한 자본 지원군을 갖고 있는 곳은 더존뱅크로, 신한은행 등이 전략적투자자(SI)로 참여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신한은행의 디지털사업 부문은 더존비즈온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자금조달 및 사업계획과 인력 교류 등을 위한 계획을 고도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 NH농협은행과 DB손해보험 등 굵직한 금융사들도 더존뱅크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어, 자본력 측면에선 가장 우위에 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 가운데 KB국민은행은 카카오뱅크 지분 4.88%를, 우리은행은 케이뱅크 지분 12.6%, 하나은행은 토스뱅크 지분 8.97%를 쥐고 있다. 시중은행 3곳이 인터넷은행에 발을 담구고 있다는 측면에서라도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역시 제4인터넷은행의 지분을 가지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지금 몸집이 가장 큰 곳이 더존뱅크”라면서 “더존뱅크 외에는 자본력이나 인터넷은행으로의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눈에 띄는 곳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2.11 07:00
산업

"상생 없는 날치기" vs "부담 줄였다"…배달앱 상생안 타결 뒤에도 논란

배달 플랫폼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 입점업체 단체,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의체에서 수차례 회의 끝에 상생안을 내놓긴 했는데 오히려 더 시끄러워지는 분위기다. 일부 입점업체 단체는 지난 7월 배민 수수료율 인상 전보다 상생안의 수수료율이 더 올랐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배민은 인상 후 수수료율 대비 업주들 부담이 축소됐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상생안을 바라보고 있어 견해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115일 만에 극적 타결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는 지난 14일 12차 회의를 열고 배민과 쿠팡의 중개 수수료율을 현행 9.8%에서 2.0~7.8%로 낮추고 거래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매출이 작은 영세 음식점일수록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합의안은 지난 7월 23일 협의체가 출범한 지 115일 만에 나왔다. 내년 초부터 3년간 적용된다.상생안에 따르면 배달 앱에서 발생한 매출액 기준 상위 35% 음식점에 7.8%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거래액 하위 20% 음식점에는 가장 낮은 2.0%의 수수료율을 매긴다. 거래액 중위 35~80% 구간에 있는 음식점에는 6.8%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음식점이 플랫폼에 내는 배달비는 현행 1900~2900원에서 최대 500원 오른다. 매출 상위 35% 음식점 배달비는 500원 오른 2400~3400원, 35~50% 구간은 200원 오른 2100~3100원으로 정했다. 다만 매출 규모가 작은 하위 50% 음식점이 내는 배달비는 유지하기로 했다.배민 측은 "이번 상생안으로 약 13만개 음식점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쿠팡 측은 “대승적 차원에서 배민의 상생안을 수용했고, 모든 입점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상생협의체는 다른 상생 방안도 내놨다. 소비자가 받는 영수증에 주문 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배달비를 모두 기재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업계 "전형적인 눈속임"문제는 이번 상생안이 '반쪽짜리' 합의라는 데 있다. 입점업체 측 가운데 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최종 상생안에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와 중재 역할을 맡은 공익위원이 찬성해 가결된 까닭이다.한국외식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상위 35% 거래 업주들 입장에서는 상생안이 현행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서다. 100일이 넘도록 상생협 회의를 거쳤지만 최종안이 대다수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 최종 합의안은 수수료 7.8%+배달비 3400원(최대), 현행은 수수료 9.8%+배달비 2900원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비율이 높은 2만원 주문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현행대로라면 수수료+배달비는1960원+2900원=4860원이다. 조정안으로 계산하면 1560원+3400원=4960원으로 오히려 100원이 인상된다.이와 관련 경기도 성남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 중인 박 모(43)씨는 "우리 매장이 상위 35%라고 가정할 경우 2만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보다 100원 더 손해"라며 "이번 상생안이 구간을 차등화해 수수료율과 배달비를 내렸다고 하지만 따져보면 정산 금액이 줄어드는 셈"이라고 지적했다.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역시 "사실상 수수료가 인상됐다"며 "전형적인 눈속임"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상생협의체 직전에 배민이 수수료를 올렸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한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관계자는 "점유율 1위 업체인 배민이 지난 7월 수수료를 9.8%로 올리기 전에는 수수료 6.8%에 배달비 3200원이었다"며 "최종안은 차등수수료라고는 하지만 최대 수수료 7.8%에 배달비 3400원이 됐다. 이게 과연 자영업자들에게 더 유리졌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자영업자들의 반응도 대체로 부정적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의 한 회원은 "400원 내리고 500원 올리느라 수고가 많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은 "계산해 봤는데 2만원짜리 팔면 기존보다 더 뜯어간다"고 하소연했다. 배민 "모든 점주 부담 낮춘 결정"논란이 커지자, 배달 플랫폼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7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이번 상생안을 통해 현행(평균 주문금액 기준) 대비 '중개이용료 및 배달비 총 부담'이 커지는 입점업체는 없다"며 "전체의 절반 업체는 배달비 인상 없이 중개이용료를 낮추는 등 실질적으로 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고 주장했다.배민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상생안 시행 시 배민1플러스를 이용하는 점주 20만명 중 매출 하위 20%에 속하는 4만명은 평균 객단가(2만5000원) 주문을 100건 수행하면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를 합한 부담이 현재보다 36%(19만5000원) 줄어든다. 이는 배민이 지난 7월 수수료를 인상하기 전(6.8%)과 비교해도 부담이 33% 줄어든 수준이다. 또 매출 상위 35∼50% 구간과 상위 50∼80% 구간에 속하는 점주 약 9만명은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지금보다 각각 10%(5만5000원), 14%(7만5000원)의 부담 비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상생안 마련이 애초부터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음식 배달 시장에는 배달 앱, 입점 업체, 프랜차이즈 본사, 여기에 상생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배달 라이더들까지 있다"며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모두를 만족시키는 건 처음부터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상생안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을 낮추기엔 역부족인 게 뻔히 보이는데, 찬성을 어떻게 하겠나”라며 “협의체는 결론을 지었다고 생각하겠지만, 내년에 본격적으로 상생안이 시작되기 전까지 공방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안민구 기자 2024.11.26 07:00
금융·보험·재테크

케이뱅크, 경남신용보증재단 손잡고경남 지역 소상공인 금융 지원 나서

케이뱅크가 경상남도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선다.케이뱅크는 최근 을지로 본사에서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과 이효근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케이뱅크 특별출연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케이뱅크와 경남신용보증재단(경남신보)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경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지원에 나선다.케이뱅크와 경남신보는 케이뱅크 앱 또는 경남신보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케이뱅크가 경남신보에 1억원을 특별 출연하고, 경남신보는 출연금을 재원으로 약 15억원 규모의 보증서 대출을 마련한다. 지원 대상은 경남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1억원이다.경남신보와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보증서 대출 출시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케이뱅크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 대상 지역을 서울과 부산, 대구에 이어 경남으로 확대했다.케이뱅크 최우형 은행장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상품 출시 지역을 서울과 부산, 대구에 이어 경남으로 확대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상생금융 모델 확산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25 09:49
산업

쿠팡도 ‘차등수수료’ 제안…배달앱 최종 상생안 나오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입점업체, 외부 전문가 등 공익위원,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이 특별위원으로 참석했다.쿠팡이츠는 차등 수수료를 도입하겠다는 안을 이날 처음으로 제시했다. 앞서 쿠팡이츠는 배달앱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율을 현행 9.8%에서 5%로 낮추고 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배달비 일부를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공익위원 측이 배달기사 지급비 일부를 쿠팡이츠가 지급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놓자, 이번에는 매출액이 적은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낮추는 방향의 ‘차등수수료’를 제시한 것이다.다만 쿠팡이츠는 차등 수수료율의 적용 범위와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은 지난 9차 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체적으로 수긍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위원들은 배민에 수수료를 9.8%에서 7.8~8.8%로 내리고, 매출 하위 80%에는 2~6.8%의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입점업체들은 계속해서 수수료 5% 상한을 요구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진우 공동의장은 “수수료는 5% 이하여야 소상공인 숨통이 트인다”고 말했다. 외식산업협회 김대권 상근부회장도 “외식사업자와 영세자영업자의 최소 요구안은 중개수수료 5%와 영수증 세부 내용 공개”라고 말했다.상생협의체 위원장인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만약 (10차 회의에서)합의에 이르지 못 한다면 공익위원 중재안을 다음 회의 때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 협의에 국한된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소비자에 대한 무료배달을 중지하라는 등 소비자와 배달플랫폼 간의 개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1.04 16:30
금융·보험·재테크

KB금융, 소상공인 응원하는 '2024 스타콘 페스타' 개최

KB금융그룹이 스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개최하는 '2024 스타콘 페스타]의 개막전이 28일 광화문 놀이마당에서 진행됐다. '2024 스타콘 페스타'는 스타 소상공인을 발굴해 글로벌 대기업으로 육성하는 민·관 협력 프로젝트로, 이날 행사는 소상공인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는 ‘무대 프로그램’, 우수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마켓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무대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하고 풍성한 버스킹 공연, 온라인 셀러 성과공유회와 총 12개 우수 소상공인 업체를 격려하기 위한 ‘스타콘 스타즈 어워드’가 실시됐다.‘마켓 프로그램’에서는 52개 소상공인 업체가 제품 판매 부스에 참여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아이디어가 담긴 양질의 상품을 제공했고, 쇼 호스트가 카테고리별로 선정된 제품을 소개하고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도 진행됐다.함께 이뤄진 ‘스타콘1:1 컨설팅’에서는 KB국민은행의 ‘KB 소호 컨설팅’팀과 ‘브랜딩, 마케팅, 투자, 해외 진출’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전 예약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창업·경영 자문을 제공하며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또 KB금융은 'KB STAR Zone'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된 금액만큼 참가 소상공인의 물품을 구매하여 ‘미혼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장애인가정’ 등 소외계층에게 지원하는 '1:1 매칭 기부 캠페인'과 환경 보호를 위해 푸드트럭의 다회용기 사용·반납을 홍보하는 ‘친환경 캠페인’도 운영했다.개막전에 이어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KB손해보험 본사에서 특별판매전이 진행되며,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주간 네이버와 카카오의 온라인 마켓에서 127개 소상공인 업체가 참여하는 온라인 특별기획전이 열린다. KB금융은 KB스타뱅킹, KB Pay, KB M-able, KB손해보험 앱을 통해 홍보배너와 연결링크를 제공한다.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은 “코로나 이후 어려운 경제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소상공인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KB금융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금융의 참 역할을 수행하면서, ‘여러분의 성공이 곧 KB의 성공’이라는 마음으로 소상공인 여러분의 사업 성장을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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