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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쿠팡, 납치광고 악성 파트너사 10여 곳 형사 고소...'무관용' 초강수

쿠팡이 자사 제휴마케팅 서비스 ‘쿠팡 파트너스’를 악용해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납치광고’를 반복해 온 악성 파트너사 10여 곳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쿠팡 파트너스는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SNS, 홈페이지 등에 쿠팡 상품을 홍보하고, 광고를 통해 발생한 실제 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익으로 돌려받는 합법적인 제휴마케팅 서비스다. 현재 수많은 파트너들이 이를 통해 안정적 수익을 올리며, 쿠팡에 입점한 중소상공인도 다양한 채널에 제품을 홍보하는 등 쿠팡 파트너스를 통해 함께 성장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선량한 파트너와 이용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쿠팡은 악성 파트너사들이 그간 쿠팡 파트너스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왔으며, 강한 경고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행위를 의도적으로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A업체는 자신들이 구매한 한 인터넷 사이트 광고화면(지면)에 보이지 않게 쿠팡 구매 링크를 걸었고, 이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는 클릭을 하지 않아도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했다. 쿠팡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약관 위반을 넘어, 쿠팡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영업활동에 대한 심각한 방해를 입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쿠팡은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광고 모니터링 정책 강화 ▲수익금 몰수·계정 해지 등 강력한 페널티 운영 ▲부정광고 신고 및 포상제 확대 ▲전담 모니터링 인력 및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특히 2025년에는 정책을 개정해, 1회 위반 시에도 수익금을 장기간 몰수하고 2회 이상 위반 시 계정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운영 정책을 강화한 바 있다.쿠팡은 앞으로도 고객의 자유로운 서비스 선택권과 디지털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편광고를 단호히 차단하고, 모든 정책 위반 행위자에 대해 법적·제도적 책임을 엄격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쿠팡 관계자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쿠팡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부정광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며, 부정광고 근절을 위해 필요시 향후 더 강력한 제재 조치도 추가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협력해 불법·불편 광고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서지영 기자 2025.10.01 09:11
생활문화

한국벤처창업학회, ‘2차 티켓 거래 플랫폼 산업 생태계 구조 및 성장 전략’ 연구 결과 발표

(사)한국벤처창업학회(회장: 이우진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K-컬처의 글로벌 확산과 함께 급성장하고 있는 2차 티켓 거래 시장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제시하는 ‘2차 티켓 거래 플랫폼 산업의 생태계 구조 및 성장 전략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이번 연구는 K-컬처의 글로벌 인기와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고도화로 2차 티켓 거래 시장의 잠재력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암표 시장’과 동일시하는 획일적 인식과 경직된 규제가 성장을 가로막는 현실에 주목했다. 이에 학회는 문제의 본질을 재정의하고 국내외 사례 분석 등을 토대로 모든 이해관계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시장 생태계 조성 방안을 제언했다.보고서는 암표 시장의 발생과 이로 인한 문제가 공연예술∙스포츠 산업에서 오랫동안 존재한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시장의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등장한 스텁허브(StubHub), 티켓베이와 같은 2차 티켓 거래 전문 플랫폼이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이뤄지던 기존 티켓 거래를 안전한 경로로 전환하고, 티켓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플랫폼은 1차 판매가 마감된 후에도 티켓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해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된 다양한 가격 비교를 통해 정가 이하로도 티켓을 구매할 수 있게 함으로서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한다. 또한 안전성 강화 측면에서는 에스크로 결제, 입장 거부 시 환불 보장, 거래 피해 보상 등 시스템적 장치를 통해 사기 위험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인다. 보고서는 2차 티켓 거래 플랫폼이 티켓 유통 산업의 디지털화, 합법화, 대중화, 글로벌화를 견인하며 공연 스포츠 생태계의 소비 경험과 시장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해외의 경우 이미 주요 스포츠 리그와 공연 주최사들이 2차 티켓 플랫폼과 공식 재판매 파트너 관계를 맺는 상생 모델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밝혔다.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와 글로벌 2차 티켓 플랫폼 스텁허브의 파트너십을 소개했다. 스텁허브는 MLB의 ‘공식 재판매 파트너(Official Resale Partner)’라는 지위 확보를 통해 단순 재판매 사이트를 넘어 소비자가 신뢰하는 공식 티켓 유통 채널로 자리매김했으며, MLB와 구단은 수익 공유를 통해 추가적인 가치를 창출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건전한 2차 티켓 거래 생태계를 구축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내 2차 티켓 거래 시장은 아직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고 생태계가 활성화되지 않아 글로벌 경쟁에 불리하다고 연구진들은 지적했다. 특히, ‘문제 발생→법령 정비→단속 강화→처벌 집행→시장 통제’로 이어지는 일방향적 규제 구조, 이해관계자 간 협력 부재, 실증 데이터 부족, 기술 혁신 지원 미흡을 정책적 접근의 한계로 꼽았다. 이에 보고서는 혁신과 규제의 균형을 지원하는 ‘생태계 기반 접근법’으로의 전환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2차 티켓 거래 플랫폼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적 실험을 지원하고, 산업계는 기술혁신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거래 안정성과 시장 신뢰성을 확보하며, 학계는 실증적 연구를 통해 정책 수립의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시장, 소비자, 정책 환경을 다각도로 반영한 한국형 2차 티켓 플랫폼 모델을 구축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연구를 총괄한 김주희 동덕여자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는 “2차 티켓 거래 플랫폼은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산업 생태계의 핵심 구성요소로 1차 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장 메커니즘”이라고 말하며, “2차 티켓 거래 시장을 규제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K-컬처의 성장과 확산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 산업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09.30 16:09
금융·보험·재테크

금감원 '검은 옷' 시위, 결국 금융당국 개편 철회 이끌어

금융감독 개편안이 철회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25일 긴급 회의를 통해 당초 정부조직 개편안의 하나로 추진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안'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규모 인력의 세종 이전을 피했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원(금소원) 분리를 막아내며 조직 안정성을 지켰다는 평가다.특히 연일 '검은 옷' 시위를 벌이며 강경 투쟁에 나섰던 금감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그러나 두 기관 모두 "아직은 자축하기 이르다"는 평가다.특히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등 향후 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금융위와 금감원 간 주도권 경쟁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실제로 금융회사 CEO 제재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후속 논의에서도 힘겨루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이날 고위 당정대 회의에서는 금융감독 체계의 소비자 보호 기능이나 공공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분들을 추후 논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역시 남은 변수라는 평가다. 공공기관 지정은 정부조직법 등에 근거하지 않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결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아직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금감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금융위 통제에 더해 재경부 평가까지 더해지면 독립성이 크게 약화할 것이란 주장을 펴왔다.금융위와 금감원 체제가 현행대로 유지되면서 내년 출범할 재정경제부의 입지도 줄어들게 됐다. 현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고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개는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아직 별다른 이견이 없다.예산 편성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넘긴 재경부는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가져와 경제 정책·세제·국고·금융 기능을 총괄한다는 것이 조직개편안의 골자였다.하지만 이번 금융정책 관련 조직개편이 무산되면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지금처럼 재경부 소관 밖에 머물게 됐다.기재부 내부에서는 재경부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 복원이 예산 편성 기능 상실을 대체할 만큼의 '호재'로 받아들여졌다. 금융을 포함한 거시 경제 정책을 총괄하면 경제 컨트롤타워의 역할도 더 뚜렷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컸다.금융위 체제 유지로 재경부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됐다는 관측이 정부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 재경부 기능이 크게 쪼그라들면 경제 부처의 기능을 조율하는 재경부 장관의 부총리 역할도 제약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뒤따른다.기재부 측은 "신설될 재경부가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확정 때 경제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9.25 18:00
산업

알리익스프레스, '2025 지식재산권 보호 연례 보고서' 통해 한국 내 주요 성과 공개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가 알리바바 인터내셔널 디지털 커머스 그룹(Alibaba International Digital Commerce Group)이 발간한 ‘2025 지식재산권(IPR) 보호 연례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의 주요 성과와 협력 활동을 공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는 AI 기술 역량을 통해 선제적 게시물 제거율을 전년 대비 50% 향상시켰다. 자체적으로 차단한 게시물은 권리자 신고로 삭제된 건수보다 약 4.5배 많았으며, 이 중 86%는 최초 판매 전에 제거됐다. 사전 차단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고려하면, 지재권 침해 우려 게시물의 97%가 선제적으로 차단돼 브랜드 권리 보호와 소비자 안전이 한층 강화됐다. 또한 권리자가 알리바바 인터내셔널 전용 권리침해 신고 플랫폼(IPP 플랫폼)을 통해 접수한 신고는 알리익스프레스·라자다·알리바바닷컴 전체 평균 기준으로 95%가 영업일 기준 24시간 내에 신속히 처리됐다.알리익스프레스는 국내 지재권 보호 생태계 전반에서 정부 및 업계와의 협력을 적극 확대해왔다. 2024년 한국지식재산보호원(KOIPA)과 MOU를 체결한 이후, 위조상품유통방지협의회(KACC)를 비롯한 KOIPA 주도의 다양한 지재권 보호 활동들에 적극 참여했다. 관세청(KCS)과는 자율적 판매중단, 실태 조사, 베스트 프랙티스 공유 등 다각도에서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다.특히 2025년 7월에는 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와 지재권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이커머스 업계 최초로 통관 단계에서 압수된 소량화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 받아 위조상품 판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효적 기반을 구축했다.권리사들과의 협력도 활발히 이어졌다. 2025년 6월에는 대한화장품협회(KCA)와 ‘K-뷰티 글로벌 점프! 비즈니스 & IP 전략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해 K 뷰티 브랜드 관계자들과 해외 진출 전략과 지재권 보호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또한, 알리바바 인터내셔널은 지재권 보호 전담 인력이나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는 중소·영세기업을 위해 온라인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자료 및 지원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성공 지원 센터(MSME Center)’를 개설했다.알리익스프레스는 지재권 보호 인식 제고와 문화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올해 홍익대학교와 공동으로 개최한 ‘지식재산권 보호 슬로건 디자인 공모전’에서는 MZ세대의 언어 감각을 반영해 위조상품에 대한 거부 의사를 간결하게 담아낸 ‘Fake? Can’t Relate’가 대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를 통해 미래 창작자들과 지재권 보호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청년 세대와의 소통 기반을 마련했다.알리익스프레스는 앞으로도 정부·업계·권리자·소비자와 긴밀히 협력하고 혁신적 기술 솔루션을 바탕으로 이커머스 분야 지식재산권 보호에 앞장서며,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서지영 기자 2025.09.24 15:09
산업

정부 "해킹 근본 대책 마련…지연 신고 과태료"

정부가 최근 잇따른 해킹사고와 관련해 엄중한 상황인식을 밝히고 범부처 차원의 근본 대책 마련 방침을 확인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통신사, 금융사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한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확인하고 조속한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류제명 과기부 2차관은 KT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이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분석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현재 조사단은 해커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어떻게 KT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는지, 개인정보는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피해자 식별을 통해 362명, 2만30명의 이용자가 불법 기지국에 노출돼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정보, 단말기 식별번호(IMEI)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류 차관은 "정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범부처 합동으로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과기부는 현행 보안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임시방편적 사고 대응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기업이 고의적으로 침해 사실을 지연 신고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을 강화하고 기업 신고 없이도 정황을 확보한 경우 정부가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확인했다.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롯데카드 조사 과정에서 당초 신고한 내용보다 큰 규모의 유출이 확인됐다"며 "롯데카드의 소비자 보호 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면밀히 관리 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권 부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위규사항 확인시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 제재를 취할 방침"이라며 "금융권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해 매우 엄중하고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그는 "IT 기술 발전 등으로 해킹 기술과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는 반면 금융권의 대응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보안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나 부차적 업무로 여기는 안이한 자세가 금융권에 있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최근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보안실태에 대한 밀도있는 점검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도 즉시 착수하겠다"며 "금융회사 CEO 책임 하에 전산시스템 및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긴급 점검하고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점검결과를 면밀히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보안 사고 발생시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엄정한 결과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금융사가 상시적으로 보안관리에 신경쓸 수 있도록 CISO(최고보안책임자) 권한 강화, 소비자 공시 강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부연했다.서지영 기자 2025.09.19 10:37
산업

결합한 한중 이커머스, 신세계·알리바바 '독보적 상생 플랫폼 구축한다'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 인터내셔널(이하 알리바바)이 손잡고 만든 조인트벤처(JV)가 기업 결합 승인을 받고 공식 출범한다. JV의 핵심 자회사인 G마켓은 알리바바의 전 세계 유통망을 활용한 셀러들의 글로벌 진출을 올해 안에 시작할 계획이다.18일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의 합작 JV는, 양사의 고객정보 및 데이터 관리에 대한 자진시정 조치를 기반으로 최종 승인됐다.JV 승인 직후 신세계와 알리바바는 “한국 셀러들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해 우수한 ‘한국 상품’의 해외 판매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양사 협업을 통해 고객에게는 상품 선택의 폭을 크게 늘려주고 첨단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했다.셀러의 역량과 고객 만족 모두 확 높이는 독보적인 상생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게 JV의 청사진이다. JV는 G마켓과 함께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이하 알리익스프레스)를 자회사로 둔다. 두 회사는 각각 독립적인 운영 체계를 유지하면서 유기적으로 협업하게 된다.공정위의 공식 승인이 나온 만큼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는 JV 조직 구성과 이사회 개최, 사업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실무 작업에 즉각 돌입했다. ■ G마켓 셀러들 전 세계로⋯동남아 5개국에서 올해 첫 시작JV 출범에 따라 G마켓은 셀러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G마켓에 등록된 약 60만 셀러들은 올해 안에 해외 고객들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G마켓 셀러들이 해외에 판매할 상품은 약 2000만 개다. 상품 대다수는 한국의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이란 점에서 상당한 수출 효과가 기대된다. 셀러들의 해외 판매는 G마켓을 통해 알리바바의 글로벌 플랫폼에 입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첫 진출 지역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5개 나라다. K팝과 한국 상품에 대한 인기와 선호도가 높은 곳들이다.동남아에 이어 유럽, 남아시아, 남미, 미국 등 알리바바가 진출해 있는 200여 개 국가 및 지역 시장으로 판로는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G마켓 셀러들은 글로벌 플랫폼에 단순히 상품을 등록하는 것 이상의 혜택을 볼 수 있다. 통관, 물류, 현지 배송 및 반품 그리고 고객 관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체계화된 시스템을 활용하게 된다. ■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한국 상품 늘리고 ‘책임 있는 성장’ 박차G마켓 셀러들은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상품 코너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셀러들의 판매 채널은 늘어나고 알리익스프레스 고객들의 상품 선택 폭은 한층 넓어진다. 알리익스프레스의 ‘K-Venue’ 채널은 올해 7월 거래액이 1년 전보다 290% 이상 늘며 빠르게 성장 중이다.알리익스프레스는 JV 설립을 계기로 ‘질적 성장’에도 더욱 역량을 쏟을 계획이다. ‘크로스보더 직배송’ 포지셔닝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3~5일 내 해외 직구 배송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한국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와 협력해, TIPA의 지식재산권 침해 점검 데이터를 국내 최초로 활용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거듭난 바 있다. 이를 통해 해외 직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조품 판매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다. 또한 IT 인재 육성을 위한 사회 공헌도 늘려가고 있다.알리익스프레스는 종전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올해 한국 법인으로 전환하며 한국 고객에 대한 진정성을 보인 바 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신세계그룹 및 G마켓과의 협업을 통해 한국 내 상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소비자 편익을 더욱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한 AI 테크’로 고객 혜택 업그레이드⋯고객정보 보호에도 만전G마켓은 알리바바가 쌓아온 첨단 기술 인프라도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알리바바는 글로벌한 유통망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규모의 AI 오픈소스 모델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알리바바는 G마켓이 소비자 경험과 셀러 지원 측면에서 혁신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알리바바의 첨단 기술 적용이 이뤄지면 G마켓 고객들은 국내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초개인화 쇼핑 경험’을 누리게 된다. 알리바바의 글로벌 플랫폼에서 구현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개인 쇼핑 어시스턴트를 통해 24시간 맞춤형 상품 및 혜택 추천과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신세계그룹와 알리바바는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도 빈틈없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고객데이터 관리는 공정위가 심사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증한 부분이다.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는 고객데이터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기로 했고 지속적으로 검증 받을 예정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G마켓과 알리바바 플랫폼이 연계되더라도 분리된 시스템 관리를 통해 고객과 셀러 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된다.또한 양사 합작 JV는 경영진 구성과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대로 고객과 셀러들에게 비전을 밝히고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것이다.서지영 기자 2025.09.18 14:41
산업

주병기 공정위원장 "대기업 나쁜 인센티브 감시…플랫폼 생태계 공정화"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전대를 잡은 주병기 위원장이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 감시 강화와 창의적인 혁신 생태계 조성을 약속했다.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취임사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상생의 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탈취와 부당 대금 지급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경제적 약자가 가맹본부, 원사업자 등 강자에 대항할 수 있는 협상력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또 주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주력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업집단 내의 사익 편취, 부당 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고 말했다.소수 사업자들이 독점하는 국내 플랫폼 생태계의 경쟁 환경도 유심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주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경제적 약자의 생계와 일자리, 소비자 후생에 밀착돼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며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 질서를 공정화하기 위한 규율을 바로 세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주 위원장은 "경제적 강자만이 아니라 경제적 약자도, 부자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모두가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자유를 평등하게 누리는 것이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자연적 자유"라며 "스미스의 완전한 정의,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등의 공동 번영 사회를 이루는 길을 열겠다"고 덧붙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9.16 15:02
금융·보험·재테크

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지주 수장들 '시어머니 넷' 우려에 대한 반응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중복적인 감독 부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8개 금융지주회사 회장 간담회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한 업계 우려에 "중복적인 감독부담과 복잡한 행정체계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는 이 위원장 취임 후 첫 공식 행보다.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찬우 농협금융지주 회장, 황병우 iM금융지주 회장, 빈대인 BNK 금융지주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그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해 "현행 통합형 감독체계에서 벗어나 정책과 감독이 분리되고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전담 감독기관이 맡는 다층적 체계로 개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번 감독체계 개편이 과거 회귀가 아니라 정책은 보다 정책답게 감독은 보다 감독답게 기능하고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의 상충을 해소하는 미래지향적 개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금융 정책·감독 기관이 4곳으로 늘어나며 금융권 '시어머니'가 넷으로 늘어날 것이란 우려에는 중복적인 감독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그리고 신뢰 금융 등 '금융 대전환' 방향도 제시했다.그는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금융의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금융의 새로운 역할을 위해 정부, 업계, 유관기관의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지주 회장들은 금융산업이 효율적 자원배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생산적 금융 확대, 나아가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원활한 생산적 금융을 위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RWA) 완화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김두용 기자 2025.09.15 16:10
산업

대한항공, 웹사이트·모바일 앱 접근성 품질인증 동시 획득

대한항공은 공식 홈페이지의 정보통신 접근성(웹접근성·)과 모바일 앱 접근성의 품질인증을 모두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접근성 인증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이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지 평가하는 제도다. ‘국가표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한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의 정보통신 접근성 수준을 심사하고 품질 마크를 부여한다. 대한항공은 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의 인증을 받았다.대한항공 공식 홈페이지는 2021년부터 웹접근성 인증을 획득해왔다. 대한항공 공식 모바일 앱 ‘대한항공 My’는 국내 항공사 최초로 모바일 앱 접근성 인증을 받았다. 모바일 앱 접근성 인증은 국가표준 지침을 준수했는지를 평가하는 전문가 심사와 장애유형별 사용자 심사를 수행하고, 두 심사의 평균 점수가 90점을 넘는 경우 인증 마크를 부여한다.대한항공 관계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공식 홈페이지는 물론 모바일 앱의 접근성 인증까지 획득한 것은 대한항공이 모든 고객에게 평등하고 편리한 디지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며 “디지털 선도 기업으로서 온라인 환경에서도 고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9.15 15:13
e스포츠(게임)

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허위 표시' 컴투스홀딩스에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이용자가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과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알린 컴투스홀딩스에 75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같은 행위로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와 아이톡시도 각각 10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공정위에 따르면, 컴투스홀딩스는 '소울 스트라이크' 게임에서 이용자가 암시장 레벨 3에서 신화 등급의 확률형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데도 암시장 레벨 4부터 얻을 수 있다고 고지했다.또 게임 상점에서 '광고 영구제거 패키지'와 '광고 제거 30일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게임 내 모든 광고가 제거된다고 알렸지만, 게임에 접속할 때 동영상 광고만 빠지고 팝업 광고는 노출됐다.'제노니아' 게임에서는 장비를 강화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인 재련석의 확률 정보를 고지하면서, '빛나는 재련석'이 '일반 재련석'보다 높은 확률로 더 좋은 능력치을 획득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획득 확률이 동일했다.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는 '온라인 삼국지2' 게임을 서비스하면서 게임 이용자가 '북벌 서버'에서 획득할 수 없는 성장상자(특) 등 7개 보상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알렸다.'VIP 적용문서(1일)'의 경우 기존에 제공되던 '가속단 버프' 혜택이 빠졌는데도 이용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아이톡시는 '슈퍼걸스대전' 게임에서 'SSR 슈퍼걸–일루전' 등급의 캐릭터가 획득할 수 있는 총 29개 확률형 아이템 중 '밤의 지배자' 등 10개 아이템은 아직 출시되지 않았는데도 '확정소환' 확률 정보를 고지하면서 획득이 가능한 것처럼 알렸다.공정위는 3개 게임사의 행위가 거짓·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한 것으로 보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공정위 측은 "게임사들의 소비자 기만 행위를 제재해 게임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낮추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9.0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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