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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알리·테무와 '안전 협약' 체결…"위해 제품 차단 강화"

정부가 대표적인 중국 e커머스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 협약을 체결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서울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알리·테무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하는 협약식을 개최했다.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에서 제품 안전 관련 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해 제품의 국내 유통·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협력 강화가 이번 협약의 핵심이다. 정부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인 '소비자24'를 통해 위해 제품 정보 등을 수집하고, 이를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알리·테무는 제공받은 정보를 입점 업체 및 소비자에게 공지한다.정부와 알리·테무는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위해 제품이 유통·판매되고 있는지를 각각 모니터링한다.모니터링 결과 위해 제품의 유통·판매가 확인되는 경우 정부는 알리·테무 측에 해당 정보를 제공, 판매 차단을 유도한다. 알리·테무 측 역시 자체 모니터링에서 위해 제품이 발견되면 자율적인 판매 차단 조치를 실행한다.공정위는 자율 협약의 조기 정착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소통할 계획이다.협약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및 소비자단체 등과 위해 제품 유통·판매 차단 시스템의 운영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위해 물품 적발 시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적극 조치할 방침이다.공정위는 "소비자의 안전 확보는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하는 데 있어 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라며 "이번 자율 협약은 기존 체결된 국내 오픈마켓 등과의 자율 협약과 함께 온라인 유통거래 전반에서 소비자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5.13 17:51
IT

5G 스마트폰 평균가격 140만원 육박

5G 스마트폰의 평균 가격이 14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해 9월 14∼17일까지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5G 단말기 164종의 판매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5G폰의 평균 가격은 139만8083원으로, 전년 같은 조사 때보다 24만원가량 비쌌다. 플래그십 단말기의 평균 가격은 155만957원으로 21만원 올랐고, 저가형 단말기도 55만904원으로 약 2만원 상승했다.가격 구간별 제품 수를 보면 100만∼150만원이 62개(37.8%)로 가장 많았고 150만∼200만원 51개(31.1%), 200만원 이상 17개(10.4%), 30만∼50만원 13개(7.9%), 50만∼80만원 12개(7.3%), 80만∼100만원 8개(4.9%), 30만원 미만 1개(0.6%) 등의 순이었다.시판되는 5G폰 10개 중 8개는 100만원 이상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셈이다.전년과 비교하면 150만∼200만원 제품이 24개에서 51개로, 200만원 이상 제품이 7개에서 17개로 늘었다.제조사별로도 삼성과 애플 모두 고가의 플래그십 단말기 비중이 80% 이상이었다. 소비자연맹 측은 “전년 조사 때보다 약 7%포인트 증가해 고가폰 위주의 시장이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플래그십 단말기 판매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LG유플러스로 92.3%에 달했고 이어 제조업체 공식몰 86.5%, SK텔레콤 85.1%, KT 76.5% 등의 순이었다.저가형 단말기 판매 비중은 전년보다 약 7%포인트 하락했다. 업체별로는 KT 23.5%, SK텔레콤 14.9%, 제조업체 공식몰 13.5%, LG유플러스 7.7% 등으로 나타났다.소비자연맹은 모든 판매처에서 고가형 단말기 비중은 늘고 저가형 단말기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저가형 단말기 수는 플래그십 단말기의 4분의 1 수준이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크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연맹 측은 “최근 정부는 지원금을 통해 단말기 구입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단말기 가격이 이처럼 계속 높아지면 통신 요금을 낮춰도 소비자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고가형 단말기 위주의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국내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2.21 16:42
자동차

현대차에 KG까지...뜨거워진 완성차 '중고차' 경쟁, 기대와 우려

현대차·기아, KG모빌리티(쌍용차) 등 완성차 업계가 올 하반기부터 인증 중고차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이미 사업을 펼치고 있는 수입차 업체들과의 정면승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간 허위·미끼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상당했던 탓에 이들 완성차 업체의 시장 진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도 크다. 다만 일부에서는 대기업의 시장 진출로 중고차 신뢰도가 높아짐과 동시에 가격 역시 상승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너도나도 인증 중고차 진출2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23일 제55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내 사업 목적에 '금융상품판매대리 및 중개업'을 추가했다.지난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의결된 인증 중고차 사업 진출이 올해 5월부터 시범 판매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돼 준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이날 주총에서 "금융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신차 구매 부담을 완화하고, 인증 중고차 사업으로 신뢰도 높은 중고차를 제공하는 등 고객 실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기아도 지난 17일 주총에서 같은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키며 인증 중고차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현대차그룹은 ‘5년 이내이면서 10만㎞ 이내인 자사 브랜드 차’를 대상으로 200개 항목의 품질검사를 거친 제조사 인증 중고차를 판매할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기아 브랜드와 제네시스도 모두 포함해 판매하겠다”고 했다.현대차·기아는 원활한 부품 수급을 위해 비수도권에 중고차 센터를 짓지만, 중고차 거래 자체는 온라인 사이트와 앱을 통한 ‘원스톱 사고팔기’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다는 계획이다.중고차를 팔 경우 고객이 온라인 플랫폼에 신청하면 차량 평가 시스템을 통해 적정가격에 차량을 매입한다. 중고차를 살 경우에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차량을 검색·비교하고 계약·결제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주문 차량은 고객이 원하는 주소로 직접 배송해 준다.이와 별도로 기아는 오프라인 거점을 마련해 중고차를 사기 전에 시승할 수 있고, 차량 출고 전 검수 과정을 디지털로 구현해 고객이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으로 중고차를 탁송받아 타본 뒤 맘에 안 들면 며칠 내 환불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KG모빌리티도 지난 22일 주총에서 인증 중고차 사업에 나설 것이라고 공표했다.KG모빌리티 역시 현대차·기아와 마찬가지로 5년·10만km 이내의 자사 차량을 매입해 성능 검사와 수리를 거쳐 품질을 인증한 중고차를 판매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판매와 정비 조직 및 체제 등 사업 준비를 완료한 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르노코리아와 한국GM도 각각 인증중고차 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앞다퉈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는중고차 시장은 신차보다 몸집이 2배 이상 커 그동안 완성차 업계가 눈독을 들였으나, 중고차 매매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완성차 진출이 금지돼왔다. 이에 SK그룹은 중고차 거래 플랫폼 'SK엔카'를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로 매각했다.하지만 2019년 중고차 시장에 변화가 일었다. 그해 2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기한이 지나면서 중고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은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신청했지만,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거절당했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사실상 가능해진 셈이다.시장이 개방되기 무섭게 완성차 업체가 인증 중고차 사업에 뛰어든 이유로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은 '소비자 보호'다.카이즈유 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신차 판매는 168만여 대였던데 비해, 중고차 거래는 380만대로 규모가 2배를 넘어섰다. 중고차 시장은 커지고 있지만 허위·미끼 매물 등으로 중고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팽배해 시민단체들이 시장 개방을 요구해왔다.막 뽑은 신차라도 고객이 타는 순간 중고차가 되는 만큼 가격 산정과 품질 조회, 보증 등에서 중고차 시장이 지닌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것이 완성차업체의 역할이라는 논리다. 고객이 타던 중고차를 제 값에 잘 처분해야 신차도 더 잘 팔린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업계 관계자는 "신차 구매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진입 필요성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제조사 입장에서는 중고차의 품질을 보증하고 정확히 문제를 판단해 수리하는 일이 신차 판매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완성차가 중고차 사업에 진출할 경우 시장 신뢰도 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중고차업계도 이견이 없다. 완성차의 중고차 시장 가세가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완성차가 신차 뿐 아니라 중고차까지 보증·관리해주는 체제가 이뤄진다면 그만큼 브랜드 가치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완성차가 품질보증을 해줘 중고차 가격 방어가 이뤄지면 같은 브랜드 내 모든 차량에 대한 신뢰와 평가가 함께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한번 판매한 신차를 중고차로 매입하면서 다른 신차 구매로 이어지게 하는 선순환 효과도 노릴 수 있다. 주거래 계좌를 변경하지 않는 은행 고객처럼 자동차 역시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는 충성 고객을 확보할 여지가 크다는 설명이다.완성차 업계의 인증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해 소비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중고차거래 앱 이용 경험(지난해 1월 이후)이 있는 소비자 134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소비자들은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해 찬성(5점 만점에 4.0점)의 뜻을 나타냈다.그동안 중고차 구매 과정에서 허위매물, 불투명한 가격 산정, 사고 이력 조작 등으로 불만이 컸던 소비자들이 대기업의 인증 중고차 시장 진출을 통해 구매 피로감을 덜 수 있다는 기대가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한 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적어도(대기업은) 사기를 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라며 “이것만으로도 그간 중고차 업계가 얼마나 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냈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월간소비자 1·2월호에 실린 한국소비자연맹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차 관련 소비자불만 접수는 9376건으로 그중 '성능상태 불량'이 4614건(49.2%)을 차지했다.소비자연맹이 소비자불만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고이력 미고지'가 1034건(11%,) '위약금 부과 및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402건(4.3%), '계약해지·해제' 311건(3.3%), '고지 내용과 상이함' 267건(2.8%) 순이었다. 기존 사업자·수입차와 경쟁 불가피…일부선 가격 인상 우려도완성차 업체들이 인증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면서 이미 인증 중고차 사업을 펼치고 있는 케이카와 엔카닷컴 등 중고차 플렛폼과 더불어 수입차와의 경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현재 수입차 브랜드 인증 중고차 매장은 100여 개에 달한다. 브랜드별 개수를 보면 수입차 1위 메르세데스 벤츠가 23곳으로 가장 많고, BMW 20곳, MINI 14곳, 아우디 11곳, 재규어·랜드로버 각각 8곳·폭스바겐 7곳 등 순이다. 이외 포르쉐(3개), 람보르기니(1개) 등 최고급 브랜드도 인증 중고차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다만 일부에서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두고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는 일부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어 중고차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수입 인증 중고차 역시 품질은 믿을 수 있어도 가격이 비싸 아쉽다는 지적이 적잖이 나오고 있다. 꼼꼼한 품질을 점검하는 만큼, 동일 모델의 연식, 주행거리 대비 가격이 100만~200만원가량 비싸기 때문이다.또 다른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의 시장 진출은 환영한다"면서도 "가뜩이나 중고차 가격이 상승한 상황에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인증 중고차라는 이유로 가격 상승을 부추기진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일반 매매상보다 가격이 비싼 중고차 플랫폼 '케이카'의 가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대기업 진출은 곧 중고차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결국 완성차 업체의 행보가 중요하다"고 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완성차 업계 중고차 시장 진출 3대 키워드-------------------------------------------------------------------------신차급 5년, 10km 미만의 차량신뢰도 직접 검수 및 보증하는 '인증 중고차' 판매하반기 현대차, 기아, KG모빌리티 하반기 시장 진출 공식화--------------------------------------------------------------------------◇신차와 중고차 거래 현황(단위: 대)--------------------------------------------------------- 신차 중고차---------------------------------------------------------2022년 168만5028 380만24542021년 173만5036 394만3501---------------------------------------------------------*자료=카이즈유 데이터연구소 2023.03.29 07:00
IT

카카오 장애 피해 소상공인 3만~5만원 지원…이모티콘 무상 배포

카카오가 지난 10월 발생한 대규모 장애의 보상 방안을 발표했다. 매출 손해를 본 소상공인은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책정하고,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는 무료 이모티콘을 배포한다. 카카오는 '1015 피해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수립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피해 지원 계획을 29일 공개했다. 협의체는 카카오 공식 채널로 접수한 10만5116건 중 계열사 내용을 제외한 83.1%(8만7195건)에 해당하는 사례를 분석했다. 피해 신고 주체는 일반 이용자가 79.8%로 가장 많았고 소상공인이 20%, 중대형 기업이 0.2%로 뒤를 이었다. 전체 사례 중 유료 서비스에 대한 피해 접수 건수는 1만4918건(17.1%), 무료 서비스 중 금전적 피해를 언급한 내용은 약 1만3195건(15.1%)이었다. 이 외 5만9082건(67.8%)은 금전적 피해와 관련 없는 문의·의견·항의·격려 등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는 국내 일반 이용자와 비즈니스 파트너를 구분해 피해를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은 매출 손실 규모액에 따라 지원금을 준다. 소상공인 영업이익률과 대체 서비스 유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카카오 점유율 등을 반영해 매출 손실 규모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3만원,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인 경우 5만원을 지원한다. 50만원 초과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협의체 검토 및 피해 입증 과정을 거쳐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별도 고객센터를 운영해 소상공인 확인서·매출 피해 입증 자료·서비스 활용 영업 입증 자료 등을 받는다. 이와 별개로 소상공인연합회의 제안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카카오톡 채널 캐시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5만원 상당의 무상 캐시를 지급한다. 일반 이용자 대상으로는 사과의 의미를 담은 이모티콘 총 3종(영구 사용 1종·90일 사용 2종)을 제공한다. 해당 이모티콘은 오는 1월 5일부터 카카오톡에서 받을 수 있다. 협의체 합의 사항 외에도 서비스 장애의 원인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다짐 보고서'와 중소사업자, 농수산물 생산자를 연결하는 임팩트 커머스 '카카오메이커스' 감사 쿠폰 2종(2000원·3000원), 카카오톡의 데이터 관리 서비스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300만명)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카카오게임즈·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페이 등 주요 계열사도 지원책을 마련했다. 카카오게임즈는 제휴 PC방 혜택을 강화해 게임 이용자의 PC방 방문을 유도한다. 앞서 접속 장애 보상으로 약 5700개 매장에 전용 요금 상품을 지급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T' 택시 유료 구독 서비스 가입 기사들에게 장애 발생 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포인트로 보상했다. 장애 시간 동안 운행한 가맹 택시의 수수료는 받지 않았다. 피해 대리운전 기사 회원들에게는 2만5000원에서 5만원의 감사포인트와 최대 1만원의 교통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협의체에 참여한 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감사는 "카카오 사태는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 사이에 긴밀한 생태계가 형성돼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법의 논리를 들이대며 피해 보상 여부를 다투지 않고, 소상공인 피해에 공감하며 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기에 오늘의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12.29 16:31
IT

카카오, '피해지원 협의체' 구성…소상공인연합·소비자연맹 등 참여

카카오는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 피해 보상 및 지원을 위해 외부 전문가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1015 피해지원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의체는 카카오를 비롯해 소비자, 소상공인 등을 대표하는 단체 및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소상공인 대표로 소상공인연합회, 학계 대표로 공정 거래 및 소비자 보호 전문가, 산업계 대표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이용자 및 소비자 대표로 한국소비자연맹이 참여한다. 각 단체의 참석자는 첫 회의를 거쳐 확정한다. 카카오는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총 19일간 서비스 장애 피해 사례를 접수했다. 기존 피해 접수 기간은 11월 1일까지였지만, 더 많은 이용자의 피해 사례 접수를 위해 마감일을 6일까지로 연장했다. 또 공식 카카오톡 채널과 카카오 비즈보드 등을 활용해 가능한 많은 이용자가 피해 접수 기간을 인지하도록 노력했다. 협의체는 취합한 피해 사례들을 분석한 뒤 논의를 거쳐 전문성과 객관성, 타당성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기준과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고자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위원들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협의체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11.1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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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중간요금제 출시에도 불만 여전…'반값 LTE' 목소리도

업계 1위 SK텔레콤을 시작으로 5G 요금 경쟁에 불이 붙었다. 월평균 이용 데이터에 부합하는 중간요금제가 5G 서비스 상용화 3년 만에 시장에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프리미엄과 저가 요금제 간 데이터 격차와 가계통신비 부담 해소를 위해 줄기차게 요구한 것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이 답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 불만은 여전하다. 모바일 콘텐츠 소비 추세에도 요금 대비 데이터 제공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LTE 요금을 대폭 낮추고 약정 할인율은 높이는 등 보조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도 조만간 5G 중간요금제를 내놓을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지난 5일 5G 일반 요금제 3종을 출시했다. 월 4만9000원에 8GB(소진 시 최대 400Kbps)를 제공하는 '베이직', 월 5만9000원에 24GB(소진 시 최대 1Mbps)를 제공하는 '베이직 플러스', 월 9만9000원에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5GX 프라임 플러스'다. 이 중 베이직 플러스는 헤비 유저는 아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데이터가 필요한 고객을 타깃으로 했다. 당초 정부는 이용자 월평균 데이터를 뒷받침하는 요금제의 설계를 추진해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무선데이터 트래픽을 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 5G 가입자 1인당 발생 트래픽은 약 27GB다. LTE의 3배 이상이다. 이번 5G 중간요금제의 가격은 데이터 제공량에 정확히 비례하지 않는다. 요금을 낮출 때보다 높였을 때 데이터 혜택이 더 크다. 고가 요금제로의 유입이 용이한 구조다. 베이직 플러스의 경우 86GB의 데이터를 더 주는 '5GX 레귤러'보다 1만원 저렴하다. 데이터 제공량이 13GB 적은 '슬림'보다는 4000원 비싸다. 저가 라인업인 베이직과 슬림은 데이터 제공량 차이가 3GB에 불과하다. 대신 5만원대인 슬림은 기본 제공 데이터 소진 후 속도 제한이 1Mbps로 베이직보다 빠르다. 베이직의 400Kbps는 간단한 웹서핑이나 메시지 송수신에 적합한 속도다. KT와 LG유플러스는 요금과 데이터 제공량을 소폭 늘려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KT는 월 6만2000원에 30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두고 과기정통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LG유플러스도 30GB 이상의 데이터를 주는 요금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의 5G 중간요금제 출시 후 적어도 30GB 이상은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여전히 이통 3사의 5G 중간요금제는 30~100GB 구간을 포괄하지 않고 있다.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이 기준처럼 박혀 요금제 세분화가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7만원대 요금제부터 100GB 이상의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5만~6만원대는 20~30GB로 뚝 떨어진다. 이에 시민단체는 추가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5G 요금제뿐 아니라 LTE와 약정 할인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미 알뜰폰 사업자들은 LTE 서비스에서 3만원대에 무제한 데이터를 보장하는 반값 통신비를 실천하고 있다"며 "반값으로 가격을 낮춰도 이익이 남는다는 의미"라고 했다. 우리나라 5G 가입자는 2500만명을 향하고 있지만 아직 LTE 가입자가 4700만명으로 압도적이다. LTE 반값 통신비 전면 도입이 시기상조라면 기간 한정 프로모션으로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25%로 설정된 선택약정 할인은 30%로 상향해야 한다고도 했다. 선택약정은 새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제도다. 2014년에 도입됐는데 당시 12%의 할인율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비판에 지금의 25%로 확대됐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8.08 07:00
IT

2030 연체금만 135억원…"5G 요금제 전면 개편해야"

2030세대의 휴대전화 요금 연체 규모가 100억원을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도입을 논의 중인 5G 중가요금제에 이어 청년 주머니 사정에 맞춘 상품 출시가 절실하다는 목소리다. 20일 김영식 국회의원이 분석한 올해 5월 말 기준 국내 유·무선 통신요금 납부 현황을 보면 20~39세의 총 연체 금액이 135억5500만원으로 전체(312억7900만원)의 약 43%에 달한다. 20~29세가 78억3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평균 연체 금액은 30~39세가 14만2000원, 20~29세가 14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무선 상품의 연체율은 0.38%다. 40~49세와 50~59세 연체 금액은 각각 48억2100만원, 40억8200만원으로 2030세대보다 낮았다. 이동통신 서비스가 LTE와 5G로 전환하면서 통화량과 문자 송수신 건수보다 데이터 제공량이 더 중요해졌다. 동영상 등 콘텐츠 시청 중심의 모바일 소비 행태가 추세로 자리 잡아서다. 하지만 지금의 5G 요금제는 금액에 따라 보장하는 데이터의 격차가 크다. 월 100GB 이상의 데이터를 쓰려면 적어도 7만원대 이상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그 밑으로는 10GB가량의 데이터를 받고, 이를 소진하면 간단한 웹서핑이나 메시지 정도만 주고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속도에 제한이 걸린다. 젊은 고객들이 비용 부담을 안고 비싼 요금제를 선택하는 이유다. 김영식 의원은 "2030세대의 휴대전화 요금 연체 문제는 50%대에 머무는 청년 고용률과 무관치 않다"며 "5G 중간요금제 도입 외에도 청년층 데이터 추가 제공을 포함해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가입자 2400만명을 돌파한 5G 서비스를 중심으로 가계 통신비 완화 대책을 업계와 논의하고 있다. 월평균 이용 데이터인 20GB대에 부합하는 요금제 신설이 대표적이다. 이에 최근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월 4만9000원과 5만9000원에 각각 8GB와 24GB의 데이터를 지원하는 요금제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용을 검토한 뒤 이달 안에 수락 또는 반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노력에도 5G 요금제를 더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해도) 24~100GB 사이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선택지가 될 수 없다"며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 이용자 간 데이터 단가 차별을 시정하고 원하는 데이터 제공량을 고를 수 있도록 5G 요금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7.21 07:00
생활/문화

5G 품질 논란으로 결국 국감 가는 이통 3사 CEO

5G 불통 논란으로 소비자 불만을 야기한 이동통신 3사 CEO(최고경영자)가 결국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올랐다. 네트워크 품질과 고가 요금제, 소비자 피해 보상안 등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21대 국회 두 번째 국감을 실시한다. 정무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1명의 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이통 3사 CEO를 국회로 불렀다. 10월 5일 출석을 요구했다. 증인 신청 이유는 5G 품질 문제로 인한 불공정 약관 및 불완전 판매 등이다. 2019년 4월 상용화한 5G는 전국망 커버리지(범위)를 완벽하게 구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에 나왔다. 기지국을 설치하지 않은 지방에서도 관련 상품을 판매해 빈축을 샀다. 5G 요금제는 7만~8만원의 고가 상품 이상부터 제약 없이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보편요금제 확산 압력을 받은 뒤에야 3만~5만원대 온라인 전용 및 데이터 절약 요금제를 내놨다. 서비스 3년 차에 접어들어 커버리지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했지만, 5G 콘텐트 부재와 서비스 불안정성 등 과제가 산적하다. 큰 비용을 지불하고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한 소비자를 위한 보상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연맹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의 데이터를 집계한 결과, 2020년 접수한 5G 소비자 피해 상담 건은 1995건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 통신 불량과 기기 불량 등의 품질 관련 피해가 전체의 49%(977건)로 가장 많았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9.17 11:51
경제

소비자연맹 "배달앱 이용시, 10명중 4명 후기 보고 선택"

한국소비자연맹이 소비자 10명 중 4명은 배달앱에서 음식점을 선택할 때 이용 후기를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7일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달 16~20일에 최근 3개월 내 배달앱으로 주문한 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42.6%가 이용 후기를 가장 중요시한다고 답변했다. 그 뒤를 이어 할인 혜택(20.0%), 배달비(18.0%), 최소 주문금액(12.6%) 등의 순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후기를 작성한 적이 있는 소비자는 81.4%였다. 그 이유(중복 응답)로 '음식에 만족했을 때'(69.5%)와 '리뷰 이벤트를 신청해서'(68.8%)를 주로 들었다. 리뷰 이벤트에 참여한 소비자 가운데 53.6%가 '가능한 좋은 평가를 한다', 12.5%가 '무조건 좋은 평가를 한다'고 답해 평점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이용 후기 관련 불편 사항 조사에서 48.9%가 후기를 보고 구매했으나 불만족했다고 응답했다. 이용 후기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48.2%였다. 또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에서 한식, 분식, 치킨, 중식 등 4개 카테고리당 10개 업체씩을 놓고 리뷰 이벤트 진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배달의민족에서는 60~90%, 요기요에선 20~60%에 해당하는 업체가 리뷰 이벤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연맹은 "대가성 이용 후기는 대가를 받지 않고 작성한 후기와 구별해 게시하거나 대가성 후기임을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8.17 13:25
생활/문화

5G 덕에 20% 더 번 이통 3사, 투자는 10% 줄였다

올 상반기 이동통신 3사가 5G 확산 덕에 고성장 기조를 유지했지만, 서비스 품질 개선 작업에는 뒷짐을 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를 낸 KT마저 인프라 투자를 줄였다. 12일 이통 3사의 2021년 상반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은 21.29%로 집계됐다. 증권가 예상을 크게 뛰어넘은 KT가 1등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1~2분기 9200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지난해 상반기(7283억원)보다 26.32% 성장했다. 같은 기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영업이익이 각각 7854억원, 54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16%, 18.39% 상승했다. 이번 호실적은 국내 5G 가입자 확대의 영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5G 누적 가입자는 1646만5468명으로 1년 전보다 900만명 이상 늘었다. 연말 2000만 가입자 돌파가 기대된다. 하지만 2019년 4월 서비스 상용화 이후에도 속도 저하와 강제 LTE 전환 등 품질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이통 3사는 일제히 관련 투자를 축소하고 있다. 3사 모두 비슷한 상황에서 LG유플러스의 상반기 CAPEX(설비 투자)가 86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66% 감소하며 가장 보수적인 모습을 보였다. SK텔레콤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상반기 CAPEX가 1조원을 넘었다. 다만 1조2244억원을 쏜 작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역시나 12.64% 줄었다. 지난 2분기에 '깜짝 실적'으로 활짝 웃은 KT도 2020년 상반기 1조원에 가까운 9673억원을 투자했다가 올해 상반기에는 10.67% 줄어든 8641억원을 집행하는 데 그쳤다. 계절적 요인으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투자가 더 활발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예년 수준의 CAPEX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인데, 이마저도 불확실하다. 작년에도 이통 3사 모두 목표를 채우지 못해서다. 2020년 KT의 연간 CAPEX 가이던스(전망치)는 3조1000억원이었지만 실제 투입한 비용은 2조8720억원이다. 같은 해 LG유플러스도 가이던스 2조5000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2조3805억원을 인프라에 쏟았다. 가이던스를 공개하지 않는 SK텔레콤의 작년 CAPEX는 전년 대비 24.3%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상반기에는 사업계획 수립, 발주 등의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용 집행은 하반기에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국망 커버리지 구축이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다. 상용화 시기처럼 5G 투자를 대폭 늘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농어촌 5G 통신망 공동 구축 등으로 효율화한 비용을 B2B(기업 간 거래) 등 핵심 주력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획기적인 서비스 품질 개선을 끌어내기 위한 이통 3사의 대대적인 투자는 앞으로 기대하기 힘들 전망이다. 소비자들의 5G 서비스 품질 불만은 여전히 높다. 법무법인 주원은 지난 6월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5G 피해자 집단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1차 소송 참여자는 500여 명으로, 1인당 최대 150만원의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을 이통 3사에 요구했다. 이와 비슷한 규모의 2차 소송도 준비 중이다. 또 한국소비자연맹·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11일 '불통 5G 피해사례 발표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통 3사가 명확한 기준 없이 고무줄식 입막음을 하고 있다"며 "5G 서비스 불통 피해자에게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8.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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