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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인보사 사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2심도 무죄 선고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인보사 사태’와 관련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5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및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명예회장에게 무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5개 쟁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고 판결했다. 이 명예회장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4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날 역시 무죄가 유지되면서 2020년 7월 기소된 지 6년여 만에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지난 1심 당시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과 코오롱 담당자들이 인보사 2액 세포의 기원에 착오가 있었다는 걸 상장 이전에 이미 인지했다고 봤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인식 시점은 제조·판매보다 늦은 2019년 3월 31일 이후로 봐야 한다"며 "품목 허가를 다르게 받고서 고의로 판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한편 이날 '인보사 사태'로 손실을 본 주주들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주주 214명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웅열 명예회장,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을 상대로 낸 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이날 주주 1082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이 명예회장 등을 상대로 낸 19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인보사는 당초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2017년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019년 3월 주성분 중 하나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허가가 취소됐고, 해당 파문으로 주가가 급락했다.이에 주주들은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 공시를 했다며 다수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잇따라 주주 패소로 판결하고 있다.법원은 지난해 12월 피해주주 170여명이 낸 64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주주 500여명이 낸 86억원 규모의 손배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성분이 달라진다 해도 효능이 달라지거나 특별히 유해성이 달라지지 않았고, 회사가 투자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항을 거짓 기재하거나 누락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다.김두용 기자 2026.02.05 15:30
연예일반

‘성유리 남편’ 안성현, 항소심서 무죄 선고... 코인 상장 청탁 혐의 벗었다

가수 성유리의 남편 프로골퍼 출신 방송인 안성현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는 이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안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안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들에 대한 형량도 항소심에서 대폭 조정됐다.안 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152만5000원을 선고 받았다. 코인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 씨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코인 발행사 관계자인 송 모 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한편 안씨와 이 전 대표는 2021년 9~11월 강씨로부터 A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억 원을 수수한(배임수재) 혐의를 받는다. 빗썸홀딩스는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 최대 주주다. 안 씨는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대한민국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맡았다. 이후 2017년 걸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와 결혼해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6.02.02 17:05
축구일반

기성용, '성폭행 의혹 제기' 후배 상대 손배소 내달 시작

기성용(37·포항 스틸러스)이 자신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초등학교 후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이 다음달부터 시작한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오는 3월 20일 기씨가 초등학교 후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기성용의 후배 A·B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기씨를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주장 과정에서 기성용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내용상 가해자가 기성용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기성용 측은 결백을 주장하며 성폭력 의혹 제기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지난해 7월 1심은 "A·B씨가 공동으로 기성용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B씨는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다만, 형사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023년 8월 A·B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아울러 기성용의 성폭력 가해 여부에 관해서도 "관련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이은경 기자 2026.02.02 11:41
스타

이영애, ‘김건희 친분설’ 주장 유튜버 상대 손배소 1심 패소→2심 취하 [왓IS]

배우 이영애(54)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와의 친분설을 주장한 유튜버에 대한 민사소송 2심에서 소를 취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영애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강효원 김진하)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피고인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전 대표 정모 씨도 취하 동의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지난 2023년 9월 유튜브를 통해 이영애가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한 것을 두고 김건희와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이영애 소속사 그룹에이트는 정씨가 “이영애를 폄하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며 민·형사 고소했다. 하지만 정씨 측은 해당 내용이 공익적이고 허위 사실이 없어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재판부는 지난 2024년 10월 29일 정씨 측에 문제의 영상 삭제, 친분설 관련 방송 금지, 이영애의 입장 반영 등을 제시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영애 측이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정씨 측도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내면서 화해가 불발돼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정씨의 승소로 판결했다.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2심 재판부도 첫 변론기일에서 “조정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지만 조정은 불성립됐는데, 양측이 소를 취하함에 따라 재판은 정씨 승소, 이영애 패소로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한편 명예훼손 혐의 형사 소송에서 재판부는 정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려으나 정씨가 불복하며 정식 재판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6.01.05 18:51
스타

‘주민 폭행’ 비프리, 2심도 실형…징역 1년 4개월

래퍼 비프리가 아파트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비프리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비프리는 지난해 6월 28일 오전 0시 25분께 한 아파트 주민을 주먹으로 폭행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프리는 경비원과 아파트 정문 출입 차단기를 여는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해당 아파트 주민이 소음을 항의하자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안면부 열상, 삼각 골절 등 전치 8주의 우안 외상상 시신경 병증을 얻었다. 당시 비프리는 이미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한 전과 6범이었다. 재판부는 비프리의 폭행 사건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비프리는 모두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비프리는 지난해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 소속 선거사무원을 밀치고 폭언과 폭행해 상해 및 선거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사건으론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비프리는 2008년 EP ‘자유의 뮤직’으로 데뷔했다. 2015년 Mnet ‘쇼미더머니4’ 결승전에서 위너 송민호의 무대에 피처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1.02 12:06
산업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200억대 횡령·배임 2심 '징역 2년'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2심에서 1년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조 회장은 앞서 2020년 11월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바 있어, 재판부는 해당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범죄와 이후 범행을 나눠서 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 확정 전 이뤄진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유지했고, 이후 이뤄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MKT는 한국타이어와 조 회장, 그의 형 등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이에 따라 한국타이어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 금액은 131억원이다.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봤다.조 회장은 2017∼2022년 회삿돈 75억5000여만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았다.김두용 기자 2025.12.22 16:35
스타

“함께 했던 모든 순간 기억할 것”…성유리, 2년 만의 복귀작 하차 후 남긴 말 [왓IS]

홈쇼핑을 통해 활동을 재개했던 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44)가 자신의 이름을 딴 프로그램에 마침표를 찍었다. 성유리는 1일 자신의 SNS에 “함께 했던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GS샵에서 진행한 ‘성유리 에디션’ 방송 일부가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성유리는 지난 4월 30일 ‘성유리 에디션’을 통해 2년 만에 방송에 복귀했다. 남편 안성현의 코인 사기 사건 이후 활동이 위축됐던 그는 ‘성유리 에디션’을 통해 쇼호스트들과 함께 시청자와 소통해왔다.해당 프로그램은 남편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성유리를 기용해 출발부터 논란이 됐다. 진통 끝에 프로그램은 정상 론칭돼 방송을 이어왔으나 성유리는 7개월 만에 프로그램 종료와 함께 시청자와 작별을 고하게 됐다. 성유리의 남편 안성현은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가상화폐 상장 청탁 대가로 금품과 고급 시계를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지난 6월 서울고법 형사13부가 보석 청구를 인용해 석방돼 화제가 됐다. 홈쇼핑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성유리는 tvN ‘끝까지 간다’를 통해 방송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2.03 13:41
스타

검찰, ‘박수홍 돈 횡령’ 친형에 2심서도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함께 기소된 아내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1심 구형과 동일한 형량이다.검찰은 “A씨는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허위로 주장하면서 용처를 은폐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A씨와 B씨의 변호인은 “A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부정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금원이 고소인(박수홍)에게 전달된 점, 고소인이 가압류를 걸어서 변제가 늦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불찰로 일어난 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 다시는 같은 길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호소했다.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아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 서울서부지법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1.12 18:38
스타

‘마약 투약’ BJ 세야, 2심서 징역 2년… “마약 의존도 높아”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유명 인터넷방송인 BJ 세야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9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J 세야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를 명령했다. 다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서는 감형됐다. 2심은 BJ 세야의 케타민 소지 혐의를 무죄로 봤다.BJ 세야는 2023년 10월 주거지에서 발견된 소량의 케타민에 대해 인식한 상태에서 소지한 게 아니라고 주장해왔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수사단계부터 자수한 피고인이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만 소지 경위를 꾸며서 진술한 것 같지 않고, 이전에 투여하고 남은 잔여 케타민이 주거지에서 발견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BJ 세야의 주장을 받아들였다.장기간 다량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했다.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개인뿐 아니라 사회 안전에도 위험성이 큰 범죄”라며 “피고인의 마약 의존도가 상당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의지에 의한 단약이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다만, BJ 세야가 단약 의지를 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한편 BJ 세야는 2008년부터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해온 인터넷 방송인이다. 그는 지난 2023년 3월 라이브 방송 중 마약 투약 사실을 공개한 뒤 경찰에 자수했고,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BJ 세야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케타민·엑스터시·대마 등 1억 5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흡연한 혐의,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로부터 마약류를 건네받아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투약한 혐의 등을 받는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0.29 23:15
연예일반

NCT 출신 태일, 항소심서도 징역 3년 6개월... “죄질 불량”

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본명 문태일·31)이 외국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7일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박재우·정문경)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이모 씨와 홍모 씨 역시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당황스러움과 현재까지 지속되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문 씨 측은 “수사기관에 자수했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문태일은 주거지 압수수색 전까지 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공범 홍 씨 또한 ‘발각되지 않아도 자수 의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부정적인 답을 했다”며 “다른 사건에서 자수 감경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해서 이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검찰에 따르면 문 씨와 공범 2명은 지난해 6월 13일 새벽 4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외국 국적의 여성 A씨를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만취한 피해자를 택시로 이 씨의 자택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범행 직후 피해자를 집 근처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택시에 태워 보내는 등 범행 은폐 정황도 드러났다. 홍 씨는 당시 이 씨에게 “택시를 다른 곳에서 태워, 위치가 찍히지 않게 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문 씨와 공범들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문 씨는 2016년 NCT로 데뷔해 NCT U, NCT 127 등 유닛으로 활동했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0월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문 씨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1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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