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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경제단체 "투기자본 먹잇감으로 내몰아"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반대·기권 투표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경제단체들도 상법 개정안 통과에 난색을 표하며 재의요구권 행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날 상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수차례 철회를 촉구해온 경제단체들은 즉시 논평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가 반대해 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중장기적 설비투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기업들은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이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척박한 환경을 만들어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투자지로 선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외부 기업사냥꾼의 공격 대상이 되고, 경영권 방어에만 치중하게 되면서 기술개발, 시장개척 등 성장 의지가 꺾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한상의는 "소액주주들이 소외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에 제도적 개선을 위한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태인 만큼 이를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호소했다.한국경제인협회는 "이사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경영 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 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며 "행동주의펀드들의 과도한 배당요구, 경영개입, 단기적 이익 추구행위 등이 빈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상법 개정은 우리 기업들을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아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밸류다운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위헌 소지까지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3.13 16:27
연예

청와대 ‘3분 발언’ 요청에 10대그룹 ‘비상’

28일로 다가온 박근혜 대통령과 10대 그룹 총수들의 오찬회동을 앞두고 청와대가 각 그룹 측에 회동 자리에서 총수들이 3분 동안 발언할 내용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계 총수들이 어떤 발언을 할 지 주목되고 있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28일 대통령과 10대그룹 총수 오찬 회동 자리에서 그룹별로 ‘3분 발언’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각 그룹 실무진은 주말인 24과 25일에도 대부분 출근해 총수의 발언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건의사항만 늘어놓기 부담청와대는 “그룹별 투자애로사항이나 특히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건의내용을 듣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기업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정부에 건의사항만 늘어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 정부의 기대에 부응하는 투자, 일자리 창출 등 ‘선물 보따리’를 내놔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한 그룹 관계자는 “다른 그룹에선 어떤 내용을 ‘3분 발언’에 담을지 수소문하는 등 실무진에 비상이 걸렸다”며 “대통령 앞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어떤 내용을 담을지가 각 그룹의 최대 고민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미 주요 그룹들이 올해 초 투자 및 고용 계획을 발표해 새롭게 내놓을 선물 보따리가 마땅치 않은 점도 고민거리다. 이미 삼성과 LG그룹은 올해 사상 최대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대자동차와 SK그룹, GS그룹 등은 대규모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번 회동이 박 대통령과 주요그룹 총수들과의 첫 만남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재계 관계자는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주요 그룹과의 첫 회동인 만큼 이번 회동을 통해 향후 재계와의 관계 설정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 때문에 재계 총수들이 허심탄회하게 말하기가 더욱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대한상의 회장이 총대 맬듯이와 관련 재계에서는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 회장을 맡고 있는 허창수 GS그룹 회장과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으로 선출된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이 재계를 대표해 건의사항을 이야기 하고 다른 총수들은 각각 투자·고용 계획을 밝히는 것으로 교통정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재계의 한 관계자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재계 입장을 대변해 상법 개정안과 통상임금 문제, 화학물질 평가·관리법(화평법) 등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며, 나머지 총수들은 개별 그룹의 투자·고용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걸로 정리됐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회동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참석할 지 여부도 관심사다. 이 회장은 이달 중순 감기 증상으로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1주일간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으나 청와대 만남에는 참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26일부터 삼성그룹 안팎에서 “이 회장이 지난 23일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한 뒤 정상 컨디션을 회복했다. 이에 따라 수요일 청와대 회동에 직접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며 이 회장의 참석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삼성그룹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3.08.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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