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17건
산업

포스코이앤씨 존폐기로...송치영 신임 대표 선임에도 '가시밭길'

포스코이앤씨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 이재명 대통령의 질책에도 불구하고 다섯 번째 중대 인명사고 발생을 막지 못했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가 전격 사의를 표명한 뒤 송치영 전 최고안전책임자(CSO)를 ‘해결사’로 발탁했지만, 화가 난 정부를 달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대통령은 6일 포스코이앤씨의 다섯 번째 중대 사고를 보고받은 뒤 “건설면허 취소 등 가능한 모든 법률적 검토에 나서라”며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포스코이앤씨는 이날 정희민 전 대표이사의 후임으로 송치영 포스코 안전특별진단 TF 팀장(부사장)을 내정했다. 송 내정자는 그룹 내 대표적인 안전 전문가로 꼽힌다. 2021년부터 3년간 CSO로서 포스코이앤씨의 안전을 진두지휘하며 중대재해 ‘0건’을 기록했다. 송 대표의 복귀로 포스코이앤씨가 구조적 안전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신뢰 회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들어 다섯 번의 인명사고로 오명을 썼다. 지난 1월 경남 김해를 시작으로, 4월 발생한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붕괴로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같은 달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에서 추락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고, 지난달 28일에는 경남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일에는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하는 것은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즉각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전국 모든 현장의 작업을 중단하고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섰다. 그러나 안전 점검을 마친 사업장에서 작업 재개 직후 외국인 근로자가 감전 추정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면서 정 대표가 사임했다.이 대통령은 반복된 인재에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이 대통령은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했다. 이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부처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 검토에 나섰다. 포스코이앤씨는 건설 경기 악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 2분기 91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 전환했다. 실적 악화에 이어 잇단 안전사고에 따른 신뢰 저하 문제까지 불거지며 사면초가 상황에 놓였다. 당장 롯데건설과 ‘2파전’이 예고된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4차 수주전에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뢰 하락과 이미지 실추로 하반기 굵직한 핵심 지역 정비사업 수주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남은 길도 가시밭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사고 이후 작업 재개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검증했는지 살펴본다. 아울러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 62곳에 대한 불시 감독 방침을 철저히 이행한다. 고용부 측은 “일벌백계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2025.08.07 06:50
산업

현대건설,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현대건설이 ESG 전략 체계를 고도화하며, 2045 밸류체인 기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 지속가능경영 로드맵 이행을 가속화한다. 현대건설은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노력과 성과, 신규 전략과 실행 과제 등을 담은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2025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새로운 비전 ‘We Build a Sustainable Future’ 달성을 위한 3대 전략 (▲이해관계자 신뢰 구축 ▲저탄소 사회구현 ▲더 나은 삶 제공)과 9개 실행 과제를 정립, 실질적 ESG 성과 창출을 위한 관리 체계를 담고 있다. 2010년 첫 발간 이후 16번째를 맞은 이번 보고서는 유럽 및 국제 기준을 폭넓게 반영했으며, ‘용어의 정의’를 별도로 제공해 ESG 정보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내부 ESG IT 시스템을 도입해 연결 자회사까지 포함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단계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이해관계자의 정보 요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등 기업 전반의 지속가능경영 내재화와 실행 기반을 공고히 다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유럽 지속가능공시기준(ESRS)에 따라 이중 중요성 평가(Double Materiality Assessment) 실시를 통해 ▲산업안전보건 ▲기후변화 대응 ▲품질관리 등 3대 중대 이슈를 선정했다. 이는 고객과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요구뿐만 아니라, 각 이슈가 사업 활동과 가치사슬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잠재적 위험과 기회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도출한 것으로, 이를 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했다. 현대건설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안전 경영에 대한 투자를 확대 등 ESG 경영 성과를 보고서에 담았다. 국제 SBTi 기준을 기반으로 Scope 1·2는 2030년까지 46.2%, Scope 3는 25% 감축하는 목표에 따라 보고연도(2024년) 기준 온실가스 Scope 1·2 배출량은 전년 대비 112,693tCO₂e 감축했으며, EU 택소노미 기준 지속가능 제품 매출은 10조 1,236억 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탄소중립 전략 ‘G-OPIS(Green Operation, Portfolio, Investment, Spread)’를 바탕으로 에너지 효율화 등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해상풍력·SMR·청정수소 중심의 저탄소 에너지 포트폴리오 전환과 녹색구매 확대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안전 분야에서도 중대재해 Zero를 목표로 지난해 안전경영에 2,733억 원을 투입해 안전 관련 투자를 전년 대비 16% 늘렸으며, 협력사 지원과 동반성장펀드 1,660억원 운영을 통해 6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을 유지했다. 최근 이사회 중심의 ESG 거버넌스 체계도 강화되고 있다. 투명경영위원회와 지속가능경영협의체를 통해 전사 ESG 이행 상황을 정기 보고하고 있으며, 성과는 사업부문별 KPI에 연동돼 실행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매년 ESG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월드지수 15년 연속 편입, CDP Korea 명예의 전당 7년 연속 등재 등 글로벌 평가기관의 인증을 통해 ESG 선도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7.21 09:17
산업

동아쏘시오홀딩스, 체계적 리스크 관리 긍정 평가 '국제 준법경영 심사' 통과

동아쏘시오홀딩스가 16일 준법경영시스템 ISO 37301 인증 유지를 위한 사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ISO 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가 준법경영 정책과 리스크 관리 체계가 글로벌 수준에 부합한지 평가하기 위해 2021년 제정한 국제 인증 규격이다.동아쏘시오홀딩스는 지난해 ISO 37301 인증을 최초 취득한 이후 올해 사후심사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았다. 사후 심사는 시스템 운영 유지 및 강화 점검을 거쳐 1년 단위로 실시된다.이번 심사에서 동아쏘시오홀딩스는 경영진 및 직원의 높은 실천 의지, 인적자본시스템 우수한 운영, 전사적 리스크 식별 및 대응 체계 등의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동아쏘시오홀딩스는 지난해 회계 및 세금, 공정 거래, 반부패, 자본시장법, 기업 지배구조, 노동법 등 6개 핵심 영역을 파악해 통제 및 관리하고 있다. 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추가했다. 향후에는 환경, 정보보호 등 회사가 해당되는 법규에 대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동아쏘시오홀딩스 관계자는 “준법경영은 사회책임경영 실천을 위한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다”며, “임직원 준법경영 실천 및 교육 참여, 체계 일상화를 통해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최근 국내 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의 상반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ESG 베스트 컴퍼니 100'에 선정됐다. 서스틴베스트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약 1300개 상장 및 비상장 국내 기업에 대한 ESG 평가를 진행한다. 아울러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전 영역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상장사 100곳을 선정해 발표한다. 김두용 기자 2025.07.16 10:01
사회

지난해 사망 근로자 589명, 건설업 276명 가장 많아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58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2024년(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589명으로, 전년 598명 대비 9명(1.5%)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는 584건에서 31건(5.3%)이 감소한 553건이었다.재해조사 대상 사망 사고 통계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 중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계된다.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사망자가 276명으로 27명(8.9%) 감소했다. 아리셀공장이 포함된 제조업은 175명으로, 5명(2.9%) 증가했다. 기타가 138명으로 13명(10.4%) 늘었다.노동부는 "경기 영향 등으로 건설업 사고 사망자 수가 27명 줄어들어 전체 사고사망자 수 감소를 견인했다"며 "제조업은 선박건조 및 수리업 등 업황이 개선된 업종, 기타 업종은 건물종합관리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 안전보건 개선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사망자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건설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은 339명으로, 전년 대비 15명(4.2%) 감소했다. 50인 이상은 250명으로, 6명(2.5%) 증가했다.50인 미만 중에서도 작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새로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온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 사망자는 12명 줄었다.유형별로는 떨어짐·부딪힘 사망자가 감소했고, 물체에 맞음·끼임·화재 및 폭발 사망자는 증가했다.노동부는 사망사고 건수 감소율 대비 사망자 수 감소율이 작은 이유로 아리셀공장 화재 등 대형 사고의 발생을 꼽았다.정부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올해 산업안전보건정책의 현장 작동성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노동부는 "기본 안전 수칙만 준수해도 예방할 수 있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업·조선업 등 취약 업종과 고위험사업장 중심으로 중점 지도하겠다"며 "위험성 평가를 포함한 현장의 안전보건 우수사례를 발굴해 유사 업종 사업장에 보급·확산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도 확대해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3.11 16:05
산업

KCC글라스, 세 번째 ESG보고서 발간

KCC글라스가 '2022/23 ESG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난 한 해 동안의 ESG 활동 성과와 향후 목표를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보고서에는 ESG위원회 신설, ’2030 탄소배출 감축 로드맵’ 수립, '스코프 3(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등 지난해부터 KCC글라스가 추진해 온 영역별 ESG 활동 성과와 앞으로의 실천 목표 등이 상세하게 담겼다.먼저 KCC글라스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초 이사회 산하에 설치한 ESG위원회를 소개했다. KCC글라스는 신설된 ESG위원회를 바탕으로 ESG 관련 의사결정 체계를 고도화하고 향후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체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또한 KCC글라스는 보고서에서 새롭게 수립한 2030 탄소배출 로드맵도 공개했다. 수립된 로드맵에 따라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20% 감축할 계획이다.아울러 제품의 생산부터 소비 단계까지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는 스코프 3 배출량도 산정해 이번 보고서에 담았다.이외에도 이번 보고서에는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지원활동 실적과 계획이 처음으로 포함됐으며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공급망 ESG 관리 현황과 산업안전보건 관련 내용도 분량이 크게 확대돼 자세하게 소개됐다.KCC글라스 김내환 대표이사는 보고서 인사말을 통해 “KCC글라스는 ESG경영의 중요성이 강화되는 것을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로 바라보고 있다”며 “이해관계자를 보다 넓게 정의하고 통합적 ESG경영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조용준 기자 2023.07.05 14:36
부동산일반

삼성물산 현장 2년간 작업중지 5만여건

삼성물산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한 지 2년여 만에 국내외 113개 현장에서 5만3000건의 작업중지권이 행사됐다고 14일 밝혔다. 하루 평균 70여건이 행사된 셈이다.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2021년 3월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하고 이를 사용한 근로자를 포상한다. 작업중지권 행사에 따른 협력업체 손실도 보상하고 있다.삼성물산이 작업중지권 사용 현황을 위험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충돌과 관련해 작업중지권이 행사된 경우가 23.1%로 가장 많았고, 전도(21.6%), 추락(20.3%), 비래(날아오는 물체)·낙하(13.3%), 협착(5.2%), 기타(16.5%) 등이었다.현장 근로자도 작업중지권이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삼성물산이 지난달 현장 근로자 969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52%(500명)는 작업중지권 사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작업중지권이 현장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90%(871명), 작업중지권 사용을 동료에게 적극 권유하겠다는 응답은 95%(921명)였다.삼성물산은 건설안전연구소를 신설하고 안전상황실 구축, 안전보건조직 강화, 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 협력사 안전지원 제도 신설, 안전교육체계 정비 등 안전 예방 활동도 하고 있다.또 법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별도로 안전강화비를 추가 편성해 최근 2년간 국내 현장에서 약 500억원을 집행했다.협력사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141개사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1400여차례 진행하기도 했다.삼성물산 안병철 안전보건실장은 "근로자와 협력사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 개선을 위한 활동이 건설업계 전반에 확산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과 기술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5.14 09:12
부동산

'광주 학동 붕괴참사' 하청 등 3명만 실형....HDC현산 직원은 집유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일으킨 책임자들이 징역형과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7일 302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건축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 시공사(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하청·재하청 업체(한솔·다원이앤씨·백솔) 관계자와 감리 등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 학동 재개발 4구역 현장소장 서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벌금 500만 원을, 현산 학동 4구역 공무부장 노모씨·안전부장 김모씨에게 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청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재하청업체 백솔 대표 조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감리 차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현산·한솔·백솔 법인에는 각 벌금 2000만~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소홀로 지난해 6월 9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인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탑승자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건물 해체 방법을 지키지 않은 점, 성토체 건물 전체와 하부에 대한 안전성 검토 의무를 저버린 점, 공사 부지 상황에 따른 조치를 미흡하게 한 점(버스 승강장 옮기지 않음)을 인정했다. 이들의 책임 소홀로 건물 내부 바닥 절반이 철거된 뒤 12m가량 쌓은 흙더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1층 바닥 판이 파괴됐고, 토사가 지하층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며 건물이 도로 쪽으로 한꺼번에 무너졌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건물 해체계획서 미준수, 부실한 하부 보강, 과다한 살수, 버스 승강장 미이동 등 조치 미흡 등을 주장했다. 현산 현장소장 등이 한솔 등과 건물 해체 계획을 논의하고 매일 현장을 점검해 부실 해체를 몰랐을 리 없고 비산먼지 민원이 제기되자 살수차를 추가 투입하도록 한솔에 지시했다며 원청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산 측은 "건축물 관리법상 해체 주체는 철거업체, 현장 감리, 해당 관청"이라며 현산은 철거 공사의 시공자가 아닌 도급자이므로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건축법상 원청인 현산이 시공자에 해당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로만 범위를 좁혀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도급자인 현대산업개발은 구체적으로 해체 작업 시 구조물과 부지 등에 대한 사전조사, 사전조사 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와 안전성 평가 등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항을 들어 현대산업개발 측에는 해체 작업 시 사전 조사,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붕괴 위험 시 안전 진단 의무만 있다고 봤다. 즉,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도급인)로서 해체 공사의 중간에서 관리·감독 역할을 하는 구체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와 해체 공사 관여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9.07 16:57
산업

ESG경영 미흡, 국내 기업 52% 계약 파기 위기감

국내 수출기업 중 절반 이상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미흡으로 고객사(원청기업)로부터 계약·수주 파기 위기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 법안이 글로벌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수출기업의 공급망 ESG 실사 대응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대한상의가 지난달 20∼30일 국내 수출기업 300곳(대기업 84곳, 중견기업 81곳, 중소기업 13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2.2%가 ESG 미흡으로 향후 고객사로부터의 계약·수주가 파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고객사가 ESG 실사를 할 경우 이에 대한 대비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ESG 실사 대비 수준을 묻는 항목에 '낮다'는 응답이 77.2%(매우 낮음 41.3%·다소 낮음 35.9%)였다. 반면 '높다'는 답변은 22.8%(매우 높음 1.2%·다소 높음 21.6%)에 그쳤다. 실사 단계별 대응 수준을 묻는 항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8.1%가 '대응체계 없음'이라고 답했다. 이어 '사전준비 단계'라는 응답은 27.5%였다. 여기에 원청업체가 공급망 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ESG 실사, 진단·평가, 컨설팅 경험 유무'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0% 안팎에 그쳤다. ESG 실사를 위해 집행 가능한 예산 범위를 물은 데 대해선 '50만원 미만'(29.9%), '200만원 이상'(29.2%), '50만∼100만원 미만(26.3%) 등의 순이었다. ESG 컨설팅과 지속가능보고서 제작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 범위로는 각각 '1000만∼2000만원 미만'(26.7%), '1000만원 미만'(35.1%)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조사대상 기업들은 ESG 분야별 가장 중요한 이슈와 관련해 환경(E) 분야에서는 '탄소배출'(47.2%), 사회(S) 분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71.8%), 지배구조(G) 분야에선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66.1%)를 각각 가장 많이 선택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일반적으로 공급망 중간에 위치한 중소·중견기업은 여전히 ESG 준비가 미비한 상태다. 고객사의 ESG 요구에 대응하면서 하위 협력업체까지 관리해야 하는 이중고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07.17 13:12
부동산

광주 학동 붕괴참사 책임자 1심 선고 9월로 연기

광주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재판 선고가 오는 9월로 연기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 씨 등 7명과 법인 3곳의 선고기일을 오는 9월 7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애초 오는 6일 오전 예정돼 있었으나 법리 검토 등을 위해 선고를 한 차례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청(시공사) 현장소장인 서씨와 일반 철거 하청업체인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 씨, 재하도급업체 대표이자 굴삭기 기사인 조모 씨에게 각각 징역 7년 6월을 구형했다. 감리자 차모 씨에게는 징역 7년, 현산 안전부장 김모 씨와 공무부장 노모 씨,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 씨에게는 금고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대산업개발(3500만원)과 한솔기업(3000만원), 백솔건설(5000만원) 등 법인 3곳에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해체계획서를 무시하고 공사하거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해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건물 붕괴 사고를 유발,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7.04 18:38
경제

중대재해처벌법 오늘부터 시행…'초긴장' 산업계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건설업계가 긴장 중이다. 최근 건설사를 중심으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1호 처벌 기업이 되지 않기 위해 몸을 낮추는 기색이 역력하다.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산업재해 사망이나 복수의 중상,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사안)와 중대시민재해(특정 원료나 제조물 등 설계·제조·설치·관리 결함으로 생긴 사고)로 나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이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발효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체, 일반 사무직 등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현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법 적용 대상은 사업주, 대표이사처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는 경영책임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은 건설 현장 중대산업재해가 특히 관심 대상이다. 주무 부처인 노동부와 산업계는 초긴장 상태다. 특히 이 법이 적용될 '1호 사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동부는 법 시행을 6개월 앞둔 작년 7월 출범한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중심으로 당분간 비상 근무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4일 법 시행 3일 전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을 불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전국 기관장 회의'를 한 자리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노력이 인정받아야 하는 만큼 유해·위험요인을 묵인·방치해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다들 1호 처벌만은 피하자는 분위기다. 29일 시작되는 설 연휴를 법 시행일인 27일로 앞당겨 휴무에 들어가는 건설업체가 적지 않은 이유"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1.27 14:49
더보기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