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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국회 증언법'에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개정까지...커지는 재계의 목소리

‘국회 증언법’에 이어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논의되는 등 이들 법 개정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국산업연합포럼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산업별 대표 협회들과 상법 개정안과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입장 표명에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화학산업협회 등 18개 산업 협회가 참여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점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382조의3에 있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에서 '회사'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강훈식 의원안),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정준호 의원안) 등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와 관련해 산업계는 "현행법상으로도 상법상 주주대표소송, 제3자에 대한 책임, 이사의 경영상 행위에 대한 형법상 배임죄 등 이사의 경영상 행위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며 특히 업무상 배임 신고 건수는 연 2000건에 달할 정보도 빈번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주주 보호 의무에 따라 이사의 법적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될지 법원이 판단할 것이나, 판례가 정립될 때까지 기업과 주주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영활동 및 투자를 해야 하는 리스크를 안게 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현재 수익성 좋지 않은 기업은 향후 성장성이 높아도 주주들이 인수합병을 반대하며, 최선을 다해 투자 결정을 해도 결과에 따라 소송 및 배임 신고로 도전적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이라며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기 차익이나 배당을 원하는 주주의 요구에 따라 안정적 경영에만 몰두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상법 개정안이 비상장사의 상장 기피, 해외 투기자본의 국내기업 경영권 공격,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추진 저해 등 문제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와 신중한 법안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6단체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 증언법)’ 개정안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경제6단체는 지난 1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최근 국회증언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기업들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재의요구를 통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호소했다.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증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경제6단체는 "이 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과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회 요구 자료 의무 제출은) 기업의 기밀 및 중요 핵심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핵심 경쟁력이 약화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23 09:25
금융·보험·재테크

'자산 10억 이상' 부자 46만명, 국내 금융자산의 59% 보유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10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부자 0.9%가 금융자산 전체의 약 59%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B금융그룹이 22일 발표한 한국부자의 인식·행동을 면밀하게 분석해 자산관리법을 제시하는 '2024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 부자는 46만1000명으로 국내 총인구의 0.90%로 집계됐다. 지난해 45만6000명 대비 1.0% 성장했지만, 2011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이들이 보유한 총 금융자산은 2826조원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가파른 금리 상승 영향으로 2021년말 2977포인트에서 2022년말 2236포인트까지 하락했던 코스피지수가 2023년말 2655포인트로 18.7% 반등해 전체적인 금융자산 규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부자가 보유한 총 금융자산은 한국 전체 가계의 총 금융자산 규모인 4822조원의 58.6%에 해당한다. 한국 부자의 1인당 평균 금융자산은 61억3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1000만원 늘었다.금융투자를 통해 수익을 경험한 한국 부자가 증가한 것도 확인됐다. 과거 1년 간 금융투자 수익을 경험한 부자는 32.2%에 달했고 반대로 손실을 경험한 부자는 8.6%에 그쳤다. 금융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한국 부자의 안정지향적 투자 성향은 줄고(전년 대비 -7.3%p) 투자 지식에 대한 자신감은 높아졌다.한국 부자는 단기적으로 주식(35.5%)과 금·보석(33.5%)에서, 중장기적으로 거주용 주택(35.8%)과 주식(35.5%)에서 고수익을 기대한다고 응답했다. 자산관리 관심분야 1위는 국내 부동산 투자(40.0%)였으며, 실물(금·보석)투자는 뒤를 이었다. 한국 부자는 총자산 기준 100억원 이상은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며, 42세에 7억4000만원의 종잣돈을 마련했다고 답했다.현재 최선의 투자처로 관심이 높은 분야는 ‘예술품’이었다. 또 가상자산이 '디지털 금'으로서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았다. 비상장주식에 투자 의향이 있는 부자는 절세 혜택(55.0%)을 이유로 꼽았다.한국 부자 5명 중 3명은 상속·증여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또 4명 중 1명은 증여를 한 경험이 있었다. 향후 세대 간 자산 이전 계획이 있는 부자도 과반(54.3%)으로 나타났다.향후 해외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50.3%로 조사됐다. 현재 해외자산에 투자 중인 부자(60.3%)보다 10.0%포인트 하락한 비중이다. 한국 부자의 26.8%는 해외 투자이민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황원경 KB금융 경영연구소 부장은 "한국 사회의 인구 감소가 부자 수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보고서가 국민의 효과적인 자산관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금융 상품·서비스 모델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올해로 발간 14년차인 한국 부자 보고서는 금융자산 10억원 이상과 부동산자산 10억원 이상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한국형 부자'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통계청·국세청 지표 등을 바탕으로 작성됐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2.22 15:47
e스포츠(게임)

엔씨, 독립 스튜디오 체제 전환…게임 3개·AI 1개 자회사 설립 확정

엔씨소프트는 28일 판교 R&D센터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독립 스튜디오 체제' 전환을 위한 4개의 자회사 설립을 확정했다.신설 회사는 게임 개발 스튜디오 퍼스트스파크 게임즈, 빅파이어 게임즈, 루디우스 게임즈와 AI(인공지능) 기술 기업 엔씨 에이아이 등 4개의 비상장 법인이다. 신설 법인은 2025년 2월 1일 출범을 목표로 한다.퍼스트스파크 게임즈는 TL(쓰론 앤 리버티)의 사업 부문을 담당한다. 파트너사와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IP(지식재산권)로 육성한다. TL 개발과 서비스를 총괄하는 TL 캠프 최문영 캡틴이 대표로 내정됐다.빅파이어 게임즈는 LLL의 사업 부문을 맡는다. LLL은 슈팅 장르 게임으로, 글로벌 시장을 겨냥했다. LLL 개발을 총괄하는 LLL 시드 배재현 시더가 대표에 올랐다.루디우스 게임즈는 택탄의 사업 부문을 이끈다. 마찬가지로 글로벌 흥행을 노리는 택탄은 전략 장르의 게임이다. 택탄 개발을 총괄하는 프로젝트 G 시드 서민석 시더가 대표다.엔씨 에이아이는 자체 개발한 바르코 LLM(거대언어모델) 등의 AI 기술 고도화를 추진한다. 게임 개발에 AI 기술을 활용하고, 신규 사업 확장에 나선다. 대표는 엔씨의 AI 연구·개발(R&D)을 주도하는 NC 리서치 이연수 본부장이다.임시 주주총회 의장을 맡은 박병무 엔씨 공동대표는 "독립 개발 스튜디오 체제로의 전환으로 속도감, 유연함, 창의성을 갖춘 혁신 개발 문화를 만들고, 글로벌 신규 IP를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1.28 14:11
금융·보험·재테크

케이뱅크, 3분기 누적 순익 220% 증가… 1224억원으로 '역대 최대'

케이뱅크가 올 3분기 순이익이 220% 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케이뱅크는 3분기에 37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전 분기보다 이익 규모가 커지며 3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3분기까지 연간 누적 당기순이익은 1224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새로 썼다. 당기순이익이 분기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보다 180.6%, 3분기 누적 기준으로는 220.2% 늘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갔다.외형 성장도 이뤄냈다. 3분기말 케이뱅크의 고객수는 1205만명을 기록했다. 금리 혜택을 확대해 업계 최고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파킹통장 ‘플러스박스’와 입출금만 하면 리워드 카드를 통해 현금 혜택을 받는 ‘입출금 리워드 서비스’를 적용한 입출금통장이 인기를 끌며 고객이 몰렸다.3분기말 수신 잔액은 22조원, 여신 잔액은 16조 2000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27.4%, 26.4% 늘어난 수치다.케이뱅크의 3분기 수신은 고객 혜택을 확대한 플러스박스가 성장을 이끌었다. 케이뱅크는 9월초 플러스박스의 고객의 고액 예치(5000만원 초과) 잔액에 대해 연 3% 금리를 적용하고, 기존 한도(10억원)를 폐지했다. 주력 고객인 대중부유층 공략 강화를 위한 조치로, 이후 두 달 만에 고액 예치 고객이 25% 늘어날 정도로 금융자산가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여신은 담보대출의 호조가 성장을 이끌었다. 3분기 케이뱅크의 아파트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잔액은 각각 4700억원, 2000억원 늘었다.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잔액 증가분의 70%가 대환대출로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고객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3분기말 케이뱅크의 전체 대출 중 담보대출(보증 대출 포함) 비중은 51.8%로 출범 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케이뱅크의 3분기 이자이익은 1074억원을 기록했다. 비이자이익은 120억원을 기록했다.케이뱅크는 비이자이익과 관련해 올 3분기에 국내 채권과 미국 국채 투자 서비스, ‘주식 모으기 서비스’를 출시하고 주식과 가상자산, 채권, 금, 미술품 조각 투자, 비상장주식, 공모주 투자 등을 한데 모은 ‘투자탭’을 신설해 투자서비스를 강화했다.또 해외에서 앱 내 QR코드를 스캔해 결제하는 서비스로 ‘GLN 해외결제’ 서비스를 내놓고, 매달 3가지 혜택 중 내가 원하는 혜택을 골라 쓰는 ‘원체크카드’를 새로 출시하며 이익 기반 마련에 힘썼다. 꾸준한 안전자산 비중 확대와 고객 심사 강화로 3분기 건전성은 개선세를 이어갔다. 케이뱅크의 3분기 연체율은 0.88%로 세 분기 연속 하락했다.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은 14.42%로 이익 성장, 안전자산 비중 증가 등을 통해 전분기보다 0.56%포인트 올랐다. 순이자마진(NIM)은 2.07%를 기록했다.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 대출 시장을 선점해 지속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8월초 인터넷은행 최초로 최대한도 10억원의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인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을 출시했으며, 9월말 후순위 대출로 확대했다. 케이뱅크는 대환대출 고도화와 취급 담보 종류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케이뱅크는 3분기 건전성 제고를 바탕으로 상생 금융 실천에도 속도를 냈다.올 3분기 케이뱅크의 신용대출 중 중∙저신용대출 비중은 직전 분기(33.3%)보다 1.2%포인트 증가하며 34.5%를 기록했다. 케이뱅크는 심사 전략 고도화, 고객군별 맞춤상품 제공으로 중∙저신용대출 공급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케이뱅크 최우형 은행장은 “3분기에는 분기, 연 누적으로 모두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성장을 이어가면서도 건전성 개선, 상생 금융 실천이라는 여러 성과를 냈다”라며 "내년에는 상장을 통해 영업 저변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리테일 상품 개발과 SME(중소기업대출) 시장 확대, 테크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13 15:29
산업

고위 관료·국회의원 보유 주식 순위 삼성전자-애플-테슬라 순

현직 차관급 이상 고위 관료와 22대 국회의원이 많이 보유한 주식은 삼성전자, 애플, 테슬라 순으로 집계됐다. 22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정부 차관급 이상 고위 관료 308명과 22대 국회의원 300명의 재산공개 내역에서 주식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인 335명(55.1%)이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 명의로 주식을 보유했다. 본인이나 가족 명의 주식을 보유한 현직 고위 관료는 183명(59.4%), 국회의원은 152명(50.7%)이었다.보유 인원을 기준으로 이들이 국내외 주식을 통틀어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은 삼성전자였다. 236명이 총 17만5821주를 보유했고, 지난 17일 종가 기준 평가액은 104억9651만원이다.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최대 보유자로 이름을 올렸다. 본인과 가족 명의로 삼성전자 주식 총 7만2041주를 보유했다.이어 82명이 애플 주식(3340주·10억6106만원)을, 72명이 테슬라 주식(3701주·11억2276만원)을 보유했다.카카오(65명), 네이버(48명), 엔비디아(40명), 현대차(36명), 마이크로소프트(33명), 알파벳(32명), LG에너지솔루션(31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보유 종목 상위 10위 안에서는 한국과 미국 주식이 각각 절반을 차지했다.조사 대상 중 개인 주식자산 1위는 안랩 최대주주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다. 안 의원은 안랩 주식 186만주(1281억원)를 신고했다.2위는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으로 비상장회사인 ㈜플러스원의 주식가치가 219억원이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 소유 삼성전자 주식(700주·5490만원)과 배우자 소유 상장·비상장 주식자산 등 총 175억원을 신고해 3위에 올랐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0.22 08:53
산업

에코프로, 임직원 2500명에 RSU 지급

에코프로가 창립 26주년을 맞아 임직원에게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지급한다. 에코프로는 오는 오는 22일 창립 26주년을 맞아 임직원들에게 RSU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자사주를 받는 임직원은 약 2500명으로 주식 수는 12만7456주다. 수석 이하 일반 직원들에게 부여된 주식은 약 11만8000주로 전체의 93%를 차지한다.앞서 에코프로는 지난 2022년 10월 이사회를 통해 전 임직원에게 RSU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이사회에서 결정한 지급 주식 총수는 25만4913주로 올해는 이 중 절반을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내년 10월에 지급할 예정이다.주식 수는 직급과 근속연수,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봉의 15∼20% 수준으로 책정됐다.상장사 임직원에게는 소속 회사의 주식을, 비상장사 임직원들에게는 상장 모회사의 주식을 제공한다. 임직원들은 주식을 개인 주식계좌로 수령하거나 주식 가치에 맞는 현금을 직접 받을 수 있다.에코프로는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임직원들에게 약속한 RSU를 예정대로 지급하면서 임직원과 함께 난관을 극복할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이번 RSU 지급이 임직원 성과 보상뿐 아니라 주주 가치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아울러 에코프로는 임직원 복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창립기념일에 맞춰 해외 연수도 실시하고 있다. 에코프로 그룹은 창립 20주년과 25주년이었던 2018년, 2023년에 각각 일본, 싱가포르 연수를 시행했다.에코프로 관계자는 "성장의 과실을 임직원들과 나눈다는 창업주의 경영 철학이 해외연수, RSU 도입 등 다양한 제도로 연결되고 있다"며 "임직원들의 주인의식이 더욱 고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0.20 11:01
산업

포스코, '캐즘' 오자 광산 폐쇄 등 손실 불어난 해외법인 골머리

포스코그룹이 주력인 철강뿐 아니라 소재 부문에서도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정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니켈 등 원료 확보를 위해 투자했던 해외법인들의 손실의 폭이 커져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로 인해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대규모 사업구조 개편 작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니켈 광산, 해외 철강 큰 손실 3일 업계에 따르면 철강업 침체와 전기차 캐즘 이중고로 포스코그룹의 해외법인들도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30일 기준으로 포스코그룹이 출자한 비상장법인 93곳 중 46개 회사가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철강 사업을 영위하는 포스코의 순손익보다 해외법인들의 손실이 커서 충격을 주고 있다. 비상장법인인 포스코는 순손익 1조1797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대표적인 중국의 철강 법인인 포스코 장가항 스테인리스는 1699억원의 손실을 냈다. 이 법인은 중국 장가항시에 설립된 포스코 최초의 해외일관제철소로 포스코가 58.6%의 지분을 갖고 있다. 전년 774억원 손실에서 적자 폭이 더 커졌다. 철강 사업의 경우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 공급 과잉에 따른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전기차 캐즘으로 인해 니켈 관련 해외법인들은 실적이 더욱 심각하다. FQM 호주 홀딩스는 무려 1조3460억원의 손실을 봤다. 이 법인은 호주에 레이븐소프 니켈 광산을 소유하고 있고, 포스코가 지분 24.3%를 보유하고 있다. 포스코는 2021년 레이븐소프 광산 지분 30%를 2700억원을 주고 사들인 바 있다.하지만 레이븐소프 광산은 올해 니켈 가격 하락으로 수지가 맞지 않자 무기한 조업중단을 선언한 뒤 현재는 폐쇄된 상황이다. 전기차 캐즘으로 니켈의 수요가 줄어들자 런던금속거래소의 니켈 가격은 3일 현재 t당 1만6380달러까지 떨어졌다. 지난 2023년 5월에만 해도 2만5000달러 선을 유지했지만 전기차 캐즘과 함께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1만5000달러대로 주저앉기도 했다. 이로 인해 니켈 수출 관련 회사인 SNNC도 1686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포스코는 니켈 광석 수출사와 손잡고 SNNC를 설립했고, 지분 49%를 소유하고 있다. 포스코그룹 관계자는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 니켈의 수요가 줄어들었고, 니켈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해외법인들의 실적이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법인들의 수익이 좋지 않지만 포스코는 광물과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일 호주를 방문한 장 회장은 “한국과 호주는 광물, 에너지 등 전통적인 자원 협력을 넘어 친환경 소재 및 인프라 혁신을 아우르는 청정 미래 개척에 동참하고 있다. 경제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큰 경쟁력과 기회를 함께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사업구조 개편 드라이브 '역풍'포스코그룹은 최근 피앤오케미칼 지분을 전량 매각하는 등 사업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월 기업가치 제고 전략 방향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포스코는 120개 사업 부문에 대한 개편 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장인화 회장은 그룹 차원의 전략에 맞지 않거나 수익성이 낮은 사업, 불용 자산 등을 정리하는 대규모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오는 2026년까지 구조 개편 대상의 97% 이상을 속도감 있게 완료해 약 2조6000억원의 현금 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유입된 현금은 성장을 위한 핵심사업 재투자 및 주주환원에 사용할 계획이다.이에 포스코퓨처엠은 사업 개편의 일환으로 OCI와 합작해 세운 피앤오케미칼 지분 51%를 매각했다. 피앤오케미칼은 지난해 671억원의 순손실을 낸 바 있다. 포스코는 강도 높은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직원들은 경영진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불안감을 드러내며 노사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포스코그룹 노동조합 5곳으로 구성된 포스코그룹노조연대는 지난달 27일 성명서를 통해 “포스코홀딩스가 발표한 120개 사업 부문 재편 계획은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만큼 경영진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핵심사업 집중과 수익성 개선 목표는 이해되지만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노조연대는 “정례적 협의 기구와 투명한 정보 공유, 계열사 독립 경영 보장이 필요하다”며 “단기적 성과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 전략을 수립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고 노사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04 07:00
사회

리딩방 사기 수법은 교묘해지는데 회복은

리딩방 사기가 날로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 피해액만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사기 일당들은 투자정보를 공유하는 척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SNS) 오픈채팅방에서 비상장 주식과 코인 등을 거래하는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상반기 기업공개(IPO)를 추진한다며 일반 공모가보다 40% 저렴한 특별공급으로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바람을 잡습니다. 고수익의 미끼를 던지는 불법 유사 투자자문, 리딩방 사기 수법에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실제처럼 가짜 거래소 사이트를 만들어 유인하는 것은 물론 유명인과 연예인, 경제학 교수 사칭까지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실정법이 사기 수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수년간 극심한 보이스피싱범죄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제정하여 사기거래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는 법조항의 삽입으로 인해 정작 주식·코인 리딩방 사기 수법에는 긴급한 대응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리딩방 사기 수법의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에 이를 바로 잡고자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3년이 넘도록 정무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임형준 법무법인 주인 대표변호사는 "수사당국에 의해 사기 일당이 검거되기까지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애가 탄다"며 "피의자 특정 및 검거에 수개월, 길면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범죄수익금은 대포통장에서 빠져나가고 난 뒤"라며 "피해자의 빠른 신고 및 고소와 함께 수사당국의 시급한 지급정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온라인 일간스포츠 임형준 변호사는_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행,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건 수행, 리딩사기 사건 수행, 해외거래소사기 사건 수행, 투자사기 사건 수행 등 경제·금융 전문 변호사다. 2024.08.28 10:53
산업

'합병 논란'에 소통 사이트까지 개설한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이 SK E&S와 합병을 앞두고 ‘주주가치 훼손’ 논란이 일자 사이트까지 개설하며 일반 주주들과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보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22일 합병 관련 정보를 여러 채널을 통해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자사 홈페이지와 네이버 등에 'SK이노베이션-SK E&S 합병'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 사이트를 통해 합병 통합 시너지, 일반 주주 주요 질문 및 답변, 임시 주주총회 소집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네이버 검색 창에 SK이노베이션을 입력하면 합병 사이트로 바로 옮겨가 합병에 따른 사업 경쟁력 강화, 안정적 재무구조, 시너지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합병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영 사안인 만큼 이례적으로 별도의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일반 주주와 직접 소통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일반 주주들은 오는 27일 합병 안건 승인과 관련해 소집된 임시 주주총회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전자투표를 통해 찬반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 비율은 1대 1.1917417로 정해졌다. 상장사인 SK이노베이션은 기준시가를, 비상장사인 SK E&S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 평균한 값을 합병가액으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합병 비율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의 가치가 자산가치(장부가)가 아닌 시장가치로 평가되면서 일반 주주의 주식 가치가 희석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인 한국ESG연구소는 이번 합병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권고했다. 한국ESG연구소는 "안정적인 영업현금흐름 창출이 기대되는 SK E&S와의 합병은 재무 안정성 개선, 배터리 투자 부담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합병 배경과 목적을 점검한 결과 주주가치를 훼손할 만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앞서 세계 양대 의결권 자문기관인 미국 ISS와 글래스루이스도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에 대해 재무 구조 안정성 강화 등을 이유로 찬성을 권고했다.또 미국 주요 연기금인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과 캘리포니아교직원연금도 두 회사의 합병에 대해 찬성 의결권 행사 뜻을 공시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23 06:50
금융·보험·재테크

증권플러스 비상장, 기업 IPO 현황 한눈에

주식 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공모주 IPO(기업공개) 캘린더' 기능을 개편했다고 23일 밝혔다.공모주 IPO 캘린더는 정보 절벽 해소를 위해 기업들의 IPO 현황을 정리한 기능이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기존 청약 진행, 청약 예정, 상장 예정 3개 탭에 산재해 있던 정보를 통합해 하나의 캘린더에 모았다.투자자들은 기업이 어떤 단계에 진입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심사 승인 여부, 수요 예측 및 공모 청약 기간까지 확인할 수 있다.또 IPO 초반에 진행돼 대부분 뉴스나 커뮤니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주관사 선정 정보를 비롯해 기술 특례 상장 기업 투자 시 체크해야 하는 기술 평가 통과 관련 내용을 추가 편성했다.상장을 앞둔 기업의 미래 가치를 바탕으로 공모주 청약 판단을 돕기 위해 기관 경쟁률, 의무 보유 확약 비율, 확정 공모가 상회 여부,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 등 상세 정보도 제공한다.비상장 주식 투자가 낯선 초보 투자자들을 위해 IPO 및 공모주의 FAQ(질의응답)도 마련했다.개편된 공모주 IPO 캘린더는 PC에서 먼저 만나볼 수 있으며, 모바일 웹과 앱은 순차 적용할 예정이다.증권플러스 비상장 관계자는 "최근 공모주 청약이 치열해져 주식 배정이 어려운데,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활용하면 남들보다 한발 앞서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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