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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제기 과징금 44억 취소 소송 패소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6-2행정부는 지난 5일 미래에셋증권·미래에셋컨설팅 등 8개 계열사와 박현주 그룹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미래에셋 측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공정위는 2020년 9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미래에셋컨설팅과 거래해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4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고객 접대·명절 선물 구매 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을 이용해 43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줬다. 그 결과 박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골프장 사업 안정화, 호텔 사업 성장이란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취지다.법원은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적합한 거래 상대방 선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이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해야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재판부는 “이 사건 거래로 박 회장의 부동산 투자가 정당성을 얻었고 사업 손실도 줄었다”며 “미래에셋컨설팅이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고 해서 부당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또 박 회장이 직접 거래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룹 내 영향력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했으므로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봤다.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공정위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부당한 이익 제공 관련 규정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또는 별도의 사업 기회 제공 등과 관련된 다른 규정과 함께 적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적용한 첫 번째 사례"라며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히 제시됐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7.11 11:15
스포츠일반

[포토]가을골프 5선…18홀 요금으로 27홀 '끝장' 라운드

가을 골프의 유혹이 시작됐다. 이 가을 최상의 코스 컨디션에서 새 코스와 새 경험을 꿈꾸는 골퍼가 있다면 회원제 골프장 뺨치는 '뉴 코스' 퍼블릭 골프장에서의 플레이를 추천한다. 얼마전 국내 '2014~15 대한민국 베스트 뉴 코스 10대 골프장'이 선정돼 발표됐다. 그런데 10곳 중 7곳이 퍼블릭 코스다. 값(그린피)은 회원제보다 더 저렴하면서도 품격은 두세 배 더 높다. 꼭 가 볼 만한 퍼블릭 코스 5곳을 소개한다.◇ 18홀 요금(19만원)으로 27홀 라운드(더플레이어스GC) 더플레이어스GC의 시그니처 홀인 레이크 9번홀(파5·568야드) 전경. 그린 전체가 아일랜드로 조성돼 있어 골퍼들에게 미적인 아름다움과 동시에 도전 요구를 불러일으킨다. 더플레이어스GC 제공 서울에서 경춘고속도로를 이용해 남춘천IC로 진출하면 50분 내로 닿을 수 있는 곳이다. '플레이어스(PLAYERS)'란 네이밍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긴 코스 길이와 난이도 있는 그린 플레이를 특징으로 한다. 중·상급자 골퍼들의 샷 밸류(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프리미엄 27홀 퍼블릭 코스다. 레이크 9번홀(파5)은 이 코스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그린 전체가 아일랜드로 조성돼 있어 미학적 풍광이 뛰어나다.오는 30일까지 이 골프장에 가면 주중에 한해 수도권 골프장의 18홀 요금(보통 19만원)으로 27홀을 즐길 수 있다. 현재 화~금요일까지 27홀 라운드에 19만원을 받고 있는데 월요일에 이용하면 2만원을 추가로 할인받아 17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이 요금에 전동카트 대여료(팀당 8만원)가 포함돼 있다는 점이 더 놀랍다. 카트대여료는 4인 기준 1당 2만원꼴인데 이 금액을 각 그린피에서 제외하면 월요일에는 15만원, 나머지 주중에는 17만원에 27홀을 플레이하는 셈이다. 하루에 '끝장 골프'를 즐기려는 골퍼에게는 귀가 솔깃한 이벤트다.(033)250-5000◇ 청정 골프와 그린피가 차감되는 코스(블루마운틴·이천마이다스CC)미래에셋이 강원도 홍천에 건설한 블루마운틴CC(27홀)는 그 명칭이 '푸른 하늘과 산만 눈에 들어온다'해서 지어졌다. 인간이 가장 쾌적함을 느낀다는 해발 765m 고지에 위치해 힐링 라운드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인터넷회원(가입비 3만원)이 되면 주중에 3만원, 주말에 1만원의 그린피 할인 혜택을 받는다. 주중 그린피는 16만원이다.(033)439-1000경기도 이천에 있는 이천마이다스CC(27홀)은 대교그룹의 작품으로 신화속 인물이 등장한다. 올림푸스와 타이탄, 마이다스 등 3개 코스로 구성돼 있으며 각 홀 명칭마다 신화 속 주인공 이름을 따와 한 홀 한 홀이 모두 인상 깊다. 6개월에 한번씩 인터넷회원을 대상으로 심사를 해 3가지 등급(블랙-블루-화이트 클래스)으로 나눠 그린피를 할인해준다. 10회 이상 이용 고객은 블랙클래스(4만원), 6회 이상은 블루 클래스(3만원), 3회 이상은 화이트 클래스(2만원 할인)다. 이용하면 할수록 현금 마일리지가 쌓이는 것과 같다.(031)640-0123◇ 동화 속 유토피아와 바다를 끼고 설계된 코스(소노펠리체·여수경도리조트CC)이밖에 강원도 홍천에 있는 소노펠리체CC(18홀)는 동화 속 유토피아 같은 곳이다. 장엄한 산 한가운데 조성돼 있는데 9월 말까지 즐길 수 있는 환상적인 나이트 골프가 유명하다. 주중 그린피는 17만원이다(1644-0063). 전남 여수에 있는 여수경도리조트CC(27홀)는 배를 타고 들어가는 섬에 건설돼 있다. 모든 홀이 바다를 끼고 설계돼 있어 링크스 코스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주증 그린피는 12만원이다.(061)660-1000최창호 기자 chchoi@joongang.co.kr 2014.09.17 05:00
스포츠일반

가을 골프? ‘착한 가격’과 ‘품격’ 잡은 퍼블릭 골프장에서!

가을 골프의 유혹이 시작됐다. 이 가을 최상의 코스 컨디션에서 새 코스와 새 경험을 꿈꾸는 골퍼가 있다면 회원제 골프장 뺨치는 '뉴 코스' 퍼블릭 골프장에서의 플레이를 추천한다. 얼마전 국내 '2014~15 대한민국 베스트 뉴 코스 10대 골프장'이 선정돼 발표됐다. 그런데 10곳 중 7곳이 퍼블릭 코스다. 값(그린피)은 회원제보다 더 저렴하면서도 품격은 두세 배 더 높다. 꼭 가볼 만한 퍼블릭 코스 5곳을 소개한다.◇ 18홀 요금(19만원)으로 27홀 라운드(더플레이어스GC)서울에서 경춘고속도로를 이용해 남춘천IC로 진출하면 50분 내로 닿을 수 있는 곳이다. '플레이어스(PLAYERS)'란 네이밍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긴 코스 길이와 난이도 있는 그린 플레이를 특징으로 한다. 중·상급자 골퍼들의 샷 밸류(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프리미엄 27홀 퍼블릭 코스다. 레이크 9번홀(파5)은 이 코스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그린 전체가 아일랜드로 조성돼 있어 미학적 풍광이 뛰어나다.오는 30일까지 이 골프장에 가면 주중에 한해 수도권 골프장의 18홀 요금(보통 19만원)으로 27홀을 즐길 수 있다. 현재 화~금요일까지 27홀 라운드에 19만원을 받고 있는데 월요일에 이용하면 2만원을 추가로 할인받아 17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이 요금에 전동카트 대여료(팀당 8만원)가 포함돼 있다는 점이 더 놀랍다. 카트대여료는 4인 기준 1당 2만원꼴인데 이 금액을 각 그린피에서 제외하면 월요일에는 15만원, 나머지 주중에는 17만원에 27홀을 플레이하는 셈이다. 하루에 '끝장 골프'를 즐기려는 골퍼에게는 귀가 솔깃한 이벤트다.(033)250-5000◇ 청정 골프와 그린피가 차감되는 코스(블루마운틴·이천마이다스CC)미래에셋이 강원도 홍천에 건설한 블루마운틴CC(27홀)는 그 명칭이 '푸른 하늘과 산만 눈에 들어온다'해서 지어졌다. 인간이 가장 쾌적함을 느낀다는 해발 765m 고지에 위치해 힐링 라운드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인터넷회원(가입비 3만원)이 되면 주중에 3만원, 주말에 1만원의 그린피 할인 혜택을 받는다. 주중 그린피는 16만원이다.(033)439-1000경기도 이천에 있는 이천마이다스CC(27홀)은 대교그룹의 작품으로 신화속 인물이 등장한다. 올림푸스와 타이탄, 마이다스 등 3개 코스로 구성돼 있으며 각 홀 명칭마다 신화 속 주인공 이름을 따와 한 홀 한 홀이 모두 인상 깊다. 6개월에 한번씩 인터넷회원을 대상으로 심사를 해 3가지 등급(블랙-블루-화이트 클래스)으로 나눠 그린피를 할인해준다. 10회 이상 이용 고객은 블랙클래스(4만원), 6회 이상은 블루 클래스(3만원), 3회 이상은 화이트 클래스(2만원 할인)다. 이용하면 할수록 현금 마일리지가 쌓이는 것과 같다.(031)640-0123◇ 동화 속 유토피아와 바다를 끼고 설계된 코스(소노펠리체·여수경도리조트CC)이밖에 강원도 홍천에 있는 소노펠리체CC(18홀)는 동화 속 유토피아 같은 곳이다. 장엄한 산 한가운데 조성돼 있는데 9월 말까지 즐길 수 있는 환상적인 나이트 골프가 유명하다. 주중 그린피는 17만원이다(1644-0063). 전남 여수에 있는 여수경도리조트CC(27홀)는 배를 타고 들어가는 섬에 건설돼 있다. 모든 홀이 바다를 끼고 설계돼 있어 링크스 코스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주증 그린피는 12만원이다.(061)660-1000최창호 기자 chchoi@joongang.co.kr 2014.09.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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