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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퇴장하는 윤석열 정부, 카카오 이제 숨통 트이나

주름 가실 날 없었던 카카오의 앞날이 윤석열 정부의 퇴장과 맞물려 햇살을 마주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창업자의 사법리스크를 비롯해 주요 계열사를 겨냥한 천문학적인 과징금 등 카카오는 현 정부 들어 다른 어느 기업보다 강도 높은 압박에 시달려왔다. 이미 시장의 낙관론이 반영돼 주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는데, 정상 궤도에 안착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반도체 대장주도 놀란 카카오 상승세1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국내 증시 침체에도 한 달 사이 두 자릿수 성장세를 나타냈다.지난달 14일 52주 최저가인 3만2550원을 찍었던 카카오 주가는 완만한 오름세를 유지하면서 이달 13일 4만5900원까지 올랐다. 한 달 사이에 약 41% 상승했다.같은 기간 반도체 대장주 SK하이닉스의 증가세는 1.4% 수준에 그친다. 코스피도 3% 오르며 회복기에 진입한 것으로 만족했다.이런 카카오의 선전에 현재의 정치 상황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비상계엄 해제 이후 탄핵 정국이 개막한 지난 4일 주가는 전일보다 8.5% 급등한 4만6600원을 기록했다. 이후 하향 안정화 구간에 진입했는데,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첫 거래일인 16일 주가 추이에 시장의 이목이 쏠린다. 창업자 구속에 과징금 폭탄까지카카오는 현 정부 출범 이후 하루도 평온한 적이 없었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은 사법리스크로 발이 꽁꽁 묶였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해외로 사업 영토를 확장하는 '비욘드 글로벌' 전략 추진의 일환으로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검찰과 힘겨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조사를 받기 위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출석했을 때는 전에 없던 포토라인 앞에 서야 했으며, 업계 예상을 엎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구속됐다가 지난 10월 말 가까스로 보석 석방됐다.검찰은 SM엔터 인수 당시 경쟁 관계였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카카오가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다"고 호소한 바 있다.검찰은 김 위원장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집중 추궁하고 있다.주요 임원들에게 한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는 발언에 김 위원장의 SM엔터 인수 의지가 녹아있으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방식의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 등 불공정 행위를 유도했다는 논리를 펼쳤다.당초 김 위원장은 SM엔터 인수에 회의적인 입장이었으며, 꼭 필요하다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을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도 김 위원장이 SM엔터 인수를 강압한 적이 없으며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는 방법을 고민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김 위원장의 사법리스크는 꽤 오랜 기간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내년 가을 첫 선고가 나오고, 항소심 등을 고려하면 3~4년 정도 걸려야 불확실성이 사라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정권이 교체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나 금감원 등 관계 부처와 기관이 사안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미 시작된 재판은 끝날 때까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다툼을 벌여야 한다"고 관측했다. 계열사인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폭격에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공정위는 지난해 2월 자사 가맹택시에 일반 호출을 우선 배차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콜을 제외하는 등 콜 몰아주기를 문제 삼아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또 올 10월에는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을 제공하도록 강요했다며 724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이렇게 누적된 과징금은 1000억원대로 3년 치 영업이익을 웃돈다.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플랫폼에도 일반 호출을 제공하고 민감 정보를 수신하지 않는 제휴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동의의결(자진 시정)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약 100억원의 경쟁 촉진 및 상생 재원도 약속했지만 공정위는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외면했다.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차량 호출 1위 입지를 독과점으로 규정하며 "카카오 택시의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꼬집어 바짝 긴장하게 만들었다.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기업 이름을 콕 집어 비판한 사례였다. 시장 기대감에 주가 상승플랫폼 반등을 점치는 시장 기대감이 주가 상승에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카카오의 몸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것은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약 보름 전이다.비슷한 시기인 지난 11월 14일부터 29일까지 국내 증시 '큰손'인 연기금은 순매수 기준 카카오를 547억원어치 사들였다.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대한항공, HMM 등 전통 산업 기업들과 함께 모처럼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외국인들도 플랫폼과 게임으로 다시 눈을 돌리는 분위기다. 비상계엄 사태 다음 날인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카카오를 31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JYP엔터테인먼트, 엔씨소프트, HD현대일렉트릭에 이어 13번째다. 1위는 약 2130억원 규모를 순매수한 네이버였다.업계 관계자는 "제조업 경기 악화로 투자가 온라인으로 몰리는 추세"라며 "내년 생성형 AI 본격 도입으로 시장에 다시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플랫폼 업계는 지금의 정치 혼란과 시장 변화를 두고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다. 다만 카카오는 비상경영체제를 유지하면서 주력 서비스를 꾸준히 고도화할 방침이다.카카오 측은 "당장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어도 준법과신뢰위원회 등 외부 모니터링 기구 등이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며 "정기 경영진 회의를 열어 주요 사안에 대한 논의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16 07:00
IT

올해 스팸 신고 역대 최대…"불법 이익이 과징금보다 커"

올해 국내 스팸 신고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향하고 있다. 낮은 처벌 수위가 범죄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18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스팸 신고 및 탐지 건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휴대전화 스팸 신고 건수는 2억8041만건(신고 2억8002만건, 탐지 38만9336건)으로 집계됐다.전년 동기 대비 68% 급증했으며, 지난해 연간 2억9550만건의 95%에 해당한다. 조만간 사상 최고치를 찍을 전망이다.불법 스팸 발송 사례는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8월 누계 수치를 보면 2021년 3086만건에서 2022년 2773만건으로 줄었다가 2023년 1억6700만건, 2024년 2억8041만건으로 크게 뛰었다.이에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스팸 확산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삼성전자는 최근 불법 대출, 성인물, 도박 등 악성 스팸을 사전에 차단하는 메시지 앱 업데이트를 실시했다. KISA가 제공한 일평균 150만건의 스팸 신고를 분석해 악성 번호와 위험 링크를 걸러내는 기능을 개발했다.SK텔레콤은 문자 필터링 정책 업데이트 주기를 1일 1회에서 10분당 1회로 단축하는 등 관리 기준을 세분화했다. 자체 스팸 억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 부서 임직원이 참여하는 전사 TF를 출범하기도 했다.하지만 더 엄격한 처벌 규정 없이는 이런 업계의 노력이 빛을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황정아 의원은 "불법 스팸 전송에 따른 이익이 법률 위반으로 받을 불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스팸 재난'이 지속되고 있다"며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해 과징금을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 스팸에 이용되는 사실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다.이에 황 의원은 불법 스팸 발송과 관련해 법을 위반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 행위로 얻은 수익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9.18 17:17
IT

'구글은 독점 기업' 미 판결에 삼성·네카오도 긴장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을 향한 미국 정부의 철퇴가 국내까지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다. 글로벌 스마트폰 리더인 삼성전자는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고,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업계는 연쇄 규제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11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이 미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삼성전자 MX(모바일 경험)사업부의 수익성은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구글은 스마트폰에 자사 검색엔진을 기본 옵션으로 설정하는 조건으로 지난 2022년에만 삼성전자에 60억 달러(약 8조원)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같은 해 삼성전자 MX사업부의 연간 매출인 115조4300억원의 약 7%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측은 말을 아꼈다. 구글이 낸 비용이 회사 매출에 직접 반영되는지, 별도 처리되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경쟁사인 애플도 매출 감소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로이터통신은 판결의 후속 조치로 구글이 검색엔진 거래를 종료하면 애플의 이익 4~6%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이번 소송 결과는 수십년 만에 미 정부가 빅테크를 상대로 거둔 성과로 평가받는다.워싱턴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지난 6일 "구글이 지불한 비용은 검색엔진 경쟁 업체가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며 "구글은 시장 지배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하고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결했다.시장조사업체 스탯카운터 통계에서 구글은 지난달 검색엔진 점유율 91%를 가져갔다. 이를 바탕으로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올해 2분기 전체 매출의 약 77%에 해당하는 646억2000만 달러(약 88조3000억원)의 검색 광고 수익을 올렸다.이 판결이 끝까지 유지되면 최악의 경우 구글은 광고 등 특정 사업부를 분할하거나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타사 검색엔진이 들어오도록 스마트폰 제조사와 지금까지 맺어왔던 거래를 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증권가는 소송이 완전히 끝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당장 출혈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구글과 거래하는 기업들이 변화에 선제 대응할 것으로 예상했다.심지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계약 중단이 결정되고 관련 매출이 감소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자체 검색엔진 개발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여기에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미국의 사례가 우리 정부의 규제 도입을 가속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걱정하는 눈치다.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입점 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입법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다.매출이나 이용자 규모를 보는 사전 지정제 등이 논의되는 가운데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애플 등이 유력한 규제 대상으로 거론된다.업계 관계자는 "웹(구글)과 플랫폼 생태계는 서로 다르다. 일괄적으로 규제를 들여오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역시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 독점적 위치에 있다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는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와 첨예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해외 기업들은 본사의 원칙을 내세워 처벌을 피하고 있는데 또 국내 기업만 규제하는 상황이 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8.12 07:00
스타

‘재벌집’ 제작사, 이정재 사기 혐의로 고소…이정재 “일방적 주장, 맞고소” 대응 [종합]

래몽래인 김동래 대표가 경영권 다툼 중인 배우 이정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정재 측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으며 김 대표를 맞고소했다.10일 업계에 따르면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의 김동래 대표는 지난 6월 이정재와 박인규 전 위지윅스튜디오 대표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김 대표는 이정재 측이 경영권 인수 후 △래몽래인 공동 경영 △국내 유명 엔터테인먼트 업체 매니지먼트 부문 인수 △미국 연예기획사 투자 유치 등을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정재가 최대 주주로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즉각 반박했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은 이날 법무법인 린을 통해 입장문을 배포 “전혀 사실이 아닌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이어 투자계약서에도 목적이 ‘투자자들의 래몽래인 경영권 획득’이라고 명시됐다며 “김 대표와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짚었다. 국내 엔터사 매니지먼트 부문 인수, 미국 연예기획사 투자 유치를 두고도 “래몽래인 인수 후 성장 방안으로 고려하던 사업 아이디어 중 하나였다”며 “투자의 전제조건이었던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아울러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 또한 김 대표를 무고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지난달 서울 서초경찰서에 맞고소한 사실을 알렸다. 그러면서 김 대표를 향해 “래몽래인 및 래몽래인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제라도 계약상 의무들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경고했다.한편 래몽래인은 2007년 설립된 제작사로 그간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 ‘재벌집 막내아들; 등을 제작했다. 코스닥 시장에는 2021년 상장했다.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올해 3월 유상증자를 통해 래몽래인을 인수했다. 이후 래몽래인과의 경영권 분쟁 끝에 지난 6월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일부 래몽래인 주주들이 같은 달 이정재 측이 취득한 신주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다음은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측 입장 전문이다.아티스트 유나이티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린입니다.2024년 3월 14일자로 체결된 보통주 투자 계약(이하 “본건 투자계약”)을 통해 적법하게 주식회사 래몽래인(이하 “래몽래인”)의 경영권을 인수한 투자자들(이하 “투자자들”)은, 래몽래인의 대표이사인 김동래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무고죄로 고소하였기에,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전합니다.1. 사실관계래몽래인은 지난 몇 년간 비정상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었던 법인으로, 이와 같은 경영난을 타개하여 야 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과 김동래 사이 래몽래인에 대한 투자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호 합의에 따라, 래몽래인, 김동래, 투자자들은 2024년 3월 14일 투자자들이 유상증자를 통해 래몽래인의 신주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래몽래인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내용의 본건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그러나, 투자자들이 본건 투자계약을 체결한 뒤 신주유상대금을 납입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김동래는 투자자들에게 경영권을 이양해야 하는 자신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투자자들은 수차례에 걸쳐 김동래에게 계약 이행을 요청하였지만, 김동래의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원만한 경영권 양도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결국 투자자들이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2024년 6월 5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0일이 채 지나지 않은 2024년 6월 14일, 래몽래인 직원 4인 및 래몽래인과 거래관계가 있는 2인을 포함한 지분합계 0.46%의 소액주주 12인이 투자자들이 취득한 신주에 관하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것에 이어 2024년 6월 26일, 김동래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자들이 김동래를 기망하여 경영권을 편취하였다’는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은 본건 투자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김동래가 도리어 본건 고소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매우 황당한 심정입니다.2. 고소사실에 대한 투자자들의 입장김동래가 금번 고소장을 통하여 주장하고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첫째, 투자자는 경영권 취득 이후 김동래와 회사를 함께 경영할 것이라고 하였다.② 둘째, 투자자는 국내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K사의 매니지먼트 부문을 인수하거나 미국 연예기획사 C사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약속하였다.③ 셋째, 투자자들은 래몽래인의 유보금과 신주발행으로 투자 받은 돈을 이용한 M&A를 통해 이득을 취할 생각만 있었다.④ 넷째, 투자자들이 김동래를 기망함으로써 신주를 기준가액보다 낮은 발행가액으로 제3자 유상증자를 하는 보통주 투자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투자금을 납입하고, 투자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한 투자자들에게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음은 향후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를 통해 당연히 밝혀지겠지만 그와는 별론으로, 김동래의 위와 같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첫째, 투자자들은, 래몽래인의 경영권 취득 이후 김동래와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한 사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김동래는 경영권 이전을 위해 본인을 포함한 이사진 전원을 교체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한 바 있으며, 투자계약서 전문에서도 본건 투자계약의 목적을 ‘투자자들의 래몽래인 경영권 획득’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둘째, 국내 K사 매니지먼트 부문 인수나 미국 연예기획사 C사로부터의 투자유치는 투자자들이 래몽래인의 인수 후 회사의 성장방안으로 고려하던 여러가지 사업 아이디어 중의 하나였고 지금도 추진 가능한 아이디어 중 하나일 뿐입니다. 다만 이는 확정되거나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고, 투자계약서에 포함되지도 않았으며, 이러한 인수나 투자유치가 본건 투자의 전제조건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이 확약 가능한 성질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합니다.셋째, 투자자들이 래몽래인을 인수한 목적이 유보금과 신주 유상증자 대금을 활용하여 타 회사를 M&A하면서 이득을 취할 생각만 있었다는 주장 또한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김동래가 주장하는 타사 인수의 건은 래몽래인이 컨소시엄의 구성원으로서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것에 불과하였고 5월 중순경 컨소시엄 구성원에서 제외되어 인수가 구체적으로 검토된 사실이 없었습니다.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김동래를 기망하여 기준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투자계약서에 서명케 한 사실도 없습니다. 본건 신주는 당시 기준주가인 11,031원보다 10% 할인된 9,930원에 발행된 것이 사실이나, 이와 같은 할인은 유상증자에 있어 지극히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 과정에서 어떠한 법령 위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전에 래몽래인 및 김동래와 면밀한 논의를 거쳐, 적법한 이사회 결의를 거친 사항입니다.상술한 것처럼, 김동래가 주장하는 내용은 어느 하나도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위 모든 내용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객관적 자료와 증거를 통해 소상히 입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김동래의 불법 고소행위에 대해서는 무고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이미 고소장을 접수한 상황입니다.김동래는 래몽래인 및 래몽래인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제라도 계약상 의무들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투자자들은 래몽래인의 선량한 주주들을 위해서라도 래몽래인의 경영권 분쟁상황을 조속히 정리하고 하루 빨리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임해 회사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08.10 11:53
연예일반

박보검 또 눈물 “내 인생 바꿔”…힐링의 힘 (‘가브리엘’)

JTBC 예능프로그램 ‘마이 네임 이즈 가브리엘’(이하 ‘가브리엘’)의 박보검, 박명수가 한 걸음 더 루리, 우티의 삶 속으로 스며들어 힐링을 전했다. 지난 28일 방송된 ‘가브리엘’ 2회에서는 각각 아일랜드 더블린과 태국 치앙마이로 향한 박보검, 박명수의 버라이어티한 하루가 그려졌다. ‘램파츠’ 합창 단원들과 아이리시 펍으로 뒤풀이를 간 박보검은 자신이 모르는 ‘루리’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바꿨다는 이야기에 울컥한 마음을 드러냈다. 합창 단원들이 루리에 대해 저마다의 사연을 전하며 “루리가 내 인생을 바꿨다”라고 하자, 박보검은 “루리가 참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영감을 심어준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었다”고 눈물을 지었다. 이어 램파츠 단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즉흥에서 ‘펍스킹’ 공연을 시작했다. 합창단장 박보검은 ‘어메이징 그레이스’(‘Amazing Grace’)를 선곡한 뒤 즉흥 솔로 공연을 펼쳤고, 램파츠 단원들이 화음을 얹어 감동을 더했다. 다음 날은 루리의 부모를 만나러 가는 일정이 있었다. 박보검은 기차에서 만난 커플에게 자연스럽게 자기소개까지 하며 루리의 삶에 동기화를 완료했다. 이후 박보검은 유년기를 보낸 집을 방문해 자신을 따스히 맞아주는 어머니와 깊은 대화를 나눴다. 루리 어머니는 아들 박보검을 향해 “정말 잘생겼다”라고 강조해 웃음을 전하기도. 박보검은 배우 출신인 루리 부모와 합창단 이야기를 하며 “전 좋은 재능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 받았다”라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때마침 어머니는 아들 루리가 좋아하는 아일랜드 전통 빵 브라운 브레드를 만들던 중이었다. 박보검은 옛 추억(?)을 회상하며 어머니와 함께 빵 만들기에 도전했고, 와인까지 곁들인 어머니표 집밥을 제대로 즐겼다. 소식하는 ‘루리 먹루틴’을 아쉬워했던 박보검은 때마침 찾아온 집밥 찬스에 ‘더블린 먹깨비’가 된 모습으로 폭소를 안기기도. 끼니마다 한 모금씩 즐기는 술 한 잔에 주량도 늘어난 상태였다. 박보검은 교도소에서 합창단을 이끄는 등 음악으로 선행을 베푸는 루리의 삶에 또 한 번 깊은 감명을 받았다. 루리의 피아노 앞에 앉아 부모를 향한 노래를 선사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박보검은 “사랑이 가득한 눈빛을 봤다. 오늘 처음 만나 뵈었는데 조건 없이 애정과 마음을 표현해 주신 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박보검은 대망의 버스킹 공연을 하루 앞두고 합창 단원들을 집으로 초대해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하우스메이트인 니콜라 그리고 친구들과 배달 음식을 시켜먹으며 아일랜드를 제대로 즐기는 루리 보검의 일상이 훈훈한 기운을 전했다. 박보검은 부모의 안부부터 묻는 친구들의 모습에 "참 신기했다. 그 안부 속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게 느껴지다 보니까 진짜 친구가 된 느낌이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본격 연습이 진행됐고, 노래 실력은 물론 피아노 실력까지 숨 쉬듯 매력을 방출하는 박보검의 진가가 또 한 번 빛을 발했다. 한편, 우티에겐 일상, 박명수에게 도전인 태국 치앙마이의 하루도 막을 올렸다. 박명수는 매일 아침 우티가 장 보는 솜땀 재료들을 구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몰고 치앙마이 최대 로컬 시장으로 향했다. 우여곡절 끝에 시장에 도착한 박명수는 시장 입구에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구매 목록에 적힌대로 장을 보기 시작했다. 의사 소통은 쉽사리 되지 않았지만 친절한 상인들의 도움 덕분에 솜땀 주재료인 파파야부터 솜땀 장사에 필요한 재료들을 구할 수 있었다. 문제는 주차된 오토바이를 찾는 일이었다. 무거운 짐을 실어두기 위해 오토바이를 찾으려 했지만 오토바이가 감쪽같이 사라져 있던 것. 첫째 날부터 대형 사고를 친 박명수는 “망했다”라고 외치며 아내 잼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아내가 도착하자 박명수는 “초행길인데 나한테 시킨다는 게 무리가 있었다”라며 적반하장 ‘명수적 사고’를 보여주면서도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놀랍게도 박명수의 오토바이는 길 건너편에 세워져 있었다. 알고 보니 불법 정차 구역 단속 문제로 시민 한 명이 오토바이를 길 건너편으로 옮겨둔 것. 우티의 아내는 난관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고, 두 사람은 극적으로 오토바이를 찾을 수 있었다. 이른 새벽에 출발해 오전 11시 집으로 복귀한 박명수는 벌겋게 익은 두피와 함께 기진맥진 쓰러진 모습으로 짠내를 불러 일으켰다. 특히 솜땀 제조 전부터 버라이어티한 상황을 보여주며 본격 장사를 향한 여정에 궁금증을 더하기도 했다. ‘가브리엘’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50분 방송된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6.29 09:36
산업

SPC 덮친 사법 리스크…리더십 부재로 ‘K푸드’ 확대 제동

SPC그룹이 민주노총 노조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했다는 '부당노동행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대표이사가 한 명은 구속되고 또 다른 한 명은 최근 사임한 데 이어 회장에 대한 체포 수사까지 진행되며 '경영 공백'이 야기되고 있다. 리더십 부재로 글로벌 사업 확장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4일 재계에 따르면 SPC그룹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PB파트너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고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사안은 '해묵은 민주노총과의 대립'이 배경이다. SPC그룹 내 노동조합은 50년도 훨씬 전인 1968년에 설립됐가. 이후 2018년 이전까지 그룹 전체 2만여 명의 직원(사무직 포함) 중 1만5000명이 한국노총 소속 노조에 가입돼 노사 잡음 없이 노사가 상생해온 노조친화적 기업이었다.하지만 지난 2017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노동 정책으로 삼고 있던 전 정부가 파리바게뜨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전국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5300여 명의 제빵기사의 직접 고용 명령을 내렸고,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출범하게 된다.SPC그룹은 2018년 1월 자회사 PB파트너즈를 설립해 가맹점 제빵기사들을 전원 고용하였는데, 기존 SPC그룹의 터줏대감이었던 한국노총도 노동조합을 설립하면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와 함께 복수노조 체제가 됐다. 이후 또 다른 계열사 SPL, 던킨 등에도 민주노총이 설립되며 복수노조 체제가 됐다.두 노조가 세력을 확장해 가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화섬노조는 회사가 PB파트너즈 설립 당시 체결한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고 노조를 탄압했다고 주장하며 집회와 농성을 이어가는 등 회사 및 한국노총 노조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 왔다.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화섬노조 측은 회사 사옥 앞에서 불법 천막 시위와 가맹점 불매운동 등 과도한 해사 행위를 했고, 심지어 민주노총이 설립된 또 다른 계열사 던킨의 공장에서는 한 노조원이 식품 제조 과정에 이물질을 투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로 경찰에 고발 당하기도 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SPC가 당시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불매운동 등으로 인한 가맹점 피해를 막기 위해 민주노총의 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들에 대해 민주노총은 부당노동행위라며 고발을 했고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다.친 노동정책을 펼치던 전 정부 시기에는 민주노총이 펼친 불법적이거나 비상식적 행동들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는데, 최근 검찰 수사에 따라 회사 측의 행위에만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또한 현 검찰이 민주노총 측의 고발 내용에만 근거해 이례적이다 싶을 만큼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의아하다는 반응이며, 법조계에서도 병원에 입원한 기업 오너에 대한 체포는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문제는 강도 높은 수사로 인해 SPC그룹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6000여 가맹점주들의 어려움도 예상된다는 점이다.특히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은 소규모 자영업자로서 생계 유지를 위해 사업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가맹본부의 리더십 공백이 가맹점주들의 생계 위협을 넘어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크다.또한 SPC는 파리바게뜨를 통해 2004년부터 해외에 진출해 해외 10개국에 550여 개 매장을 운영하는 ‘원조 K-푸드 기업’으로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기업과 MOU를 체결하며 중동 시장에 K-베이커리 진출을 공식화하고 올해 할랄 시 공략을 위해 말레이시아 현지 공장을 건립할 예정에 있는 등 적극적인 글로벌 사업을 펼치고 있다.허영인 회장이 체포 직전까지 심혈을 기울였던 일도 이탈리아 파스쿠찌사와 파리바게뜨의 이탈리아 진출을 위한 MOU 체결이었다.파스쿠찌는 1883년 이탈리아 몬테체리뇨네 지역에서 시작해 세계 17개국에 진출한 이탈리안 정통 에스프레소 전문 브랜드로 2002년 SPC그룹이 한국에 도입하면서 양사는 20년 넘게 인연을 이어왔다. SPC그룹이 보유한 식품외식 분야 전문성과 프랜차이즈 사업 노하우를 통해 한국은 가장 많은 파스쿠찌 매장(500여 개)을 보유한 국가가 될 만큼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이제 역으로 파스쿠찌가 SPC그룹의 파리바게뜨를 이탈리아에 도입하고 유럽시장 확대를 돕는 ‘교차 진출’을 통해 양사간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었다.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수년 동안 K-컬처와 K-푸드의 세계적인 인기로 한국 식품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고조된 지금 K-푸드 열풍을 확산시키는데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전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4.04 12:15
IT

지원금 상향·5G 요금 하향, 이통 아닌 '고통' 3사 되나

따스한 봄이 다가오고 있지만 이동통신 3사에는 한파가 들이닥친 모습이다.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지원금을 추가로 풀고 요금제의 하한선까지 손보게 됐다. 소비자들의 기대는 한껏 고조된 가운데 5G로 '연간 합산 영업익 4조원' 시대를 연 이통사들의 표정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24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지난 23일 최대 10만원대였던 전환지원금을 30만원대로 상향 조정했다. 당초 이통 3사는 과열 경쟁을 우려해 합리적인 선에서 전환지원금을 책정했다.전환지원금은 번호 이동을 할 때 이통사가 기대 수익과 위약금 등을 고려해 뒷받침하는 혜택이다. 이통사와 스마트폰 제조사의 재원이 들어가는 공시지원금의 '시즌2'로도 불린다.정부는 최대 50만원으로 기준을 정한 전환지원금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이통사에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했다. 결국 이통 3사는 지난 2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취임 후 첫 CEO(최고경영자) 회동에 맞춰 보따리를 풀었다.전환지원금 대상 모델과 규모는 이통사마다 다르다. 가입한 요금제가 비쌀수록 지원금이 높아지는 구조다.SK텔레콤은 월 12만5000원의 '5GX 플래티넘' 가입 시 '갤럭시Z 폴드5'(256GB)의 전환지원금을 32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유통망이 15%인 4만8000원을 추가로 줄 수 있다.공시지원금까지 더하면 구매가가 209만7700원에서 117만7700원으로 확 떨어진다. 등 떠밀려 곳간을 열었지만 이통 3사는 정부의 정책을 최대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SK텔레콤 관계자는 "전산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해 유통망의 전환지원금 지급 절차를 더욱 간소화할 예정"이라며 "불법보조금을 운영하는 유통 채널 근절에 나서 시장 과열로 인한 이용자 차별과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전환지원금 지급으로 이통 3사의 출혈이 불가피하다는 게 증권가의 분석이다.유영솔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전환지원금 규모는 점진적으로 커지고 번호 이동도 소폭 증가할 것"이라며 "통신업의 마케팅 경쟁이 안정화 시기에 들어섰다지만 3사가 치킨게임 국면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3사 합산 마케팅 비용이 9.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이통 3사는 3만원대 5G 요금제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막바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KT는 지난 1월 일찌감치 온라인 전용 '요고' 요금제를 론칭해 월 3만원대로 5G 진입 장벽을 낮췄다. LG유플러스도 통신 플랫폼을 표방한 '너겟'을 선보이며 3만원대에 5G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해당 상품들이 온라인 전용이거나 별도 앱에서 가입해야 하는 등 특성이 있어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기존 라인업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저가요금제 출시는 이통 3사의 핵심 수익성 지표인 ARPU(가입자당 평균 매출) 하락과 직결된다.지난해 4분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ARPU는 2만9562원, 2만195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1%, 13.5% 줄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중저가 요금제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2022년을 기점으로 바닥을 향하고 있다.이처럼 이통 업계를 바라보면 걱정 섞인 시선이 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분위기다. 40%에 가까웠던 LG유플러스의 외국인 주식 보유율은 최근 37%까지 떨어졌다. SK텔레콤의 외국인 매매량도 지난 15일 이후 6거래일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통 3사의 2024년 연간 실적 전망이 좋진 않다"며 "이동전화 매출 정체와 영업 비용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3.25 07:00
연예일반

시나리오작가조합 “‘모럴해저드’ 최윤진 감독, 신인작가 김기용 ‘심해’각본 탈취 시도” [전문]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이 ‘모럴해저드’ 최윤진 감독이 신인작가 김기용의 ‘심해’ 각본을 탈취 시도했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조합은 최윤진 감독이 ‘모럴해저드’ 각본 크레딧도 독식하려다 덜미를 잡혔다며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다.3일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이하 조합)은 “’모럴해저드’ 최윤진 감독, 신인작가 김기용의 ‘심해’ 각본 탈취 시도”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조합은 “최윤진은 본인의 단독각본이라 주장했던 ‘모럴해저드’로 감독 데뷔를 하였고, 현재 후반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최윤진은 신인작가 김기용과 ‘심해’ 시나리오 집필계약을 체결한 ‘영화사 꽃’의 대표이기도 하다”고 밝혔다.조합은 “최윤진이 각본을 썼다고 주장한 ‘심해’는 신인작가 김기용의 각본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합은 “(최윤진이) 김기용 작가 몰래 투자사와 거액의 기획개발을 계약했다”고 전했다.조합은 ‘심해’크레딧 조정과 관련해 “‘김기용 각본, 최윤진 윤색’으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조합은 “(최윤진이) 글재주가 없으니 업계를 떠나라며 신인작가를 매도 후 단독저작권을 등록”했다면서 또한 “‘모럴해저드’도 동일한 방식으로 크레딧 탈취 시도”했다고 주장했다.앞서 조합은 지난달 8일과 11일 각각 “‘검정고무신’의 악행, ‘심해’에서 진화했다” “악행을 고발한다. 작가를 죽음으로 내몬 ‘검정고무신’보다 진화한 시나리오 ‘심해’ 저작자 지위 탈취 사태”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다만 당시 조합은 최윤진 감독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을 뿐더러 자세한 계약 관계, 투자배급사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사실, ‘모럴해저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날 보도자료에선 조합은 초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김병인 시나리오 작가 조합 대표는 “최윤진 사태는 위기를 맞은 한국영화계에서 반드시 뿌리뽑혀야 하는 악습의 전형이다. 최근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와 함께 발족한 KOSA(한국영상작가연합)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시나리오작가조합 뿐 아니라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가 공동으로 이 문제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다음은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입장문 전문최윤진이 각본 썼다고 주장한 <심해>, 신인작가 김기용 각본으로 밝혀져 최윤진은 본인의 단독각본이라 주장했던 <모럴해저드>로 감독 데뷔를 하였고, 현재 후반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최윤진은 신인작가 김기용과 <심해> 시나리오 집필계약을 체결한 ‘영화사 꽃’의 대표이기도 하다.김기용 작가는 2018년 OO문화재단에서 주최한 공모전에 출품하고자 홀로 <해인>이라는 제목의 시나리오 트리트먼트를 집필했다. 예심을 통과해 본심까지 올랐지만 최종당선되지는 못했는데, 당시 예심 심사 위원 중 한 명이었던 최윤진이 <해인>에 매력을 느껴 김기용 작가에게 접근해 영화화를 제안했고, 2018년 7월 19일에 최윤진이 대표로 있는 ‘영화사 꽃’과 김기용은 총 3천만 원짜리 집필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과 동시에 5백만 원을 지급하고, 초고를 써내면 천만 원, 2고 후 5백만 원, 4고 후 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계약 후 5백만 원을 받은 김기용 작가는 최윤진 대표와 회의를 거쳐 <해인> 트리트먼트를 발전시킨 39쪽짜리 <심해> 트리트먼트를 2018년 8월 15일 완성해 최윤진 대표에게 발송했다. 그로부터 5일 후인 8월 20일 최윤진 대표는 김기용의 39쪽짜리 트리트먼트에서 몇몇 장면을 덜어내고 기존 장면을 압축하는 정도의 변형을 가하여 26쪽짜리로 줄여서 김기용에게 발송했다. 그 26쪽짜리를 두고 최윤진 대표는 자신이 김기용 작가와 트리트먼트를 공동으로 저작했다 혹은 자신이 새로 쓰다시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문건을 모두 검토한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이하 ‘작가조합’)의 김병인 대표는 최윤진의 26쪽짜리는 김기용의 39쪽짜리를 단순 압축했을 뿐, 공동저작이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병인 대표는 “영화를 편집한 편집자가 자신을 영화감독이라고 주장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김기용 작가 몰래 투자사와 거액의 기획개발계약 더 놀라운 일은 김기용 작가가 <심해> 트리트먼트를 완성한 지 한 달 후에 벌어졌다. 최윤진 대표는 김기용 작가에겐 영진위에 제출하겠다고 하고는 A투자배급사에 <심해> 트리트먼트를 자신이 썼다면서 제출했고, 가능성을 본 A투자배급사는 영화사 꽃에게 매우 우호적인 조건으로 1억짜리 기획개발계약을 체결해주었다. 그런데, 최윤진 대표는 이러한 사실을 김기용 작가에게 철저히 숨겼다.영화사 꽃은 1억 중에 먼저 7천만 원을 받았는데, 3천만 원은 김기용의 각본료, 3천만 원은 최윤진의 각본료, 천만 원은 진행비 명목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용 작가는 자신이 집필한 트리트먼트로 1억짜리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도 까맣게 모른 채 5백만 원만 받은 상태로 초고 작업에 매진했고, 최윤진은 조용히 7천만 원을 모두 챙겼다.김기용 작가는 최윤진 대표에게 시나리오의 진도가 나가는 대로 9월 20일, 10월 22일, 10월 31일, 11월 19일, 11월 23일 총 5차례에 걸쳐 분할 발송했는데, 11월 19일 버전은 수중에서 극의 클라이막스를 넘긴 두 주인공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직전 장면까지 완성되어 있다. 최윤진 대표는 11월 19일 김기용 작가의 시나리오 위에 살짝 윤색을 더한 후 39쪽짜리 트리트먼트에 있었던 마지막 장면 하나를 추가한 시나리오를 11월 22일 완성했다. 11월 23일 김기용 작가가 초고를 완성하기 하루 전인데, 최윤진 대표는 그것을 두고 자신이 김기용 작가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시나리오를 완성한 것이라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작가조합, <심해> 크레딧 조정. ‘김기용 각본, 최윤진 윤색’으로 만장일치 김기용 작가는 작가조합에 자신의 <심해> 시나리오와 최윤진 대표의 <심해> 시나리오를 비교해 크레딧을 가려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작가조합은 헐리웃의 시나리오크레딧 조정방식을 활용해 도합 2천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세 명의 작가를 조정위원으로 선발해 두 시나리오를 ‘A작가 버전’, ‘B작가 버전’이라고만 기재하여 전달한 후 검토하도록 했다.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세 명의 조정위원에게는 사안의 배경이나 A작가, B작가의 신원에 대해서 일절 공개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 외에 다른 두 명의 조정위원이 누구인지도 알려주지 않았다.철저히 독립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결과, 세 조정관 모두의 만장일치로 A작가가 95%의 집필을 하였고 B작가는 단 5%의 윤색만 하였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A작가는 김기용 작가, B작가는 최윤진 대표였다. 이에 대해, 김병인 대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문해력만 있으면 누구라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사안.”이라며, “남이 길러놓은 수박 위에다 줄 몇 개 그어놓고 내 수박이라고 우기는 격.”이라고 말했다. 글재주가 없으니 업계를 떠나라며 신인작가 매도 후 단독저작권 등록 그러나, 최윤진 대표는 김기용 작가에게 “당신은 글재주가 없다. 업을 떠나는 게 좋겠다.”와 같은 악담을 하며 김기용 작가와의 집필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서 초고 완성 후 주기로 한 천만 원을 지급했다. 이때의 천만 원 역시 김기용 작가 모르게 A투자배급사로부터 받은 7천만 원 중에서 지급된 것이었다.그렇게 완성된 <심해>의 초고는 A투자배급사에 제출되었고, 기획개발비 1억 원 중의 잔금 3천만 원을 최윤진 대표가 고스란히 독차지했다. 결국, 김기용 작가는 자신이 쓴 글의 가능성을 인정한 투자배급사로부터 최윤진 대표가 단 3개월 만에 무려 1억 원이나 수취한 것은 꿈에도 모른 채, 자신의 재능에 대한 깊은 회의와 천5백만 원만을 쥐고 업계를 떠났다. 반면, 김기용 작가의 글을 거간했을 뿐인 최윤진 대표는 8천5백만 원의 순이익을 올린 것.김병인 대표는 “제작사가 작가의 글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일은 종종 있다. 그러나 대부분 헤어질 때 속마음이야 어떻든 좋은 말로 헤어지지, ‘너는 글을 못 쓰니 업계를 떠나라.’ 같이 험악한 말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김기용 작가의 글을 검토했던 작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김기용 작가의 재능을 높이 샀다. 김기용 작가가 특별히 납기를 어겼던 것도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윤진이 그런 악담을 했다는 건 명확한 의도를 가졌다고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왜 김기용이 쓴 글로 A투자배급사로부터 1억이나 받았다는 사실을 숨겼겠나?”라고 반문했다.최윤진 대표는 작가조합의 질의서에 서신으로 답변을 하면서, 자신은 시나리오표준계약서에 준해서 김기용 작가에게 인센티브까지 제공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내용을 보면 영화가 200% 수익률을 올리면 김기용 작가에게 1천만 원을, 300% 수익률을 올리면 2천만 원을 준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심해>는 수중 재난극이라 총제작비가 최소 200억 원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 수익률이 나려면 400억 원의 순이익이 나야 하고, 그러려면 투자배급사에 돌아오는 매출이 600억 원이 되어야 한다. 꿈의 천만 관객을 돌파해야 하는 것. 이때 제작사가 버는 수익은 16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김기용 작가에게는 천만 원을 주겠다는 것이다. 300% 수익률의 경우엔 제작사가 240억 원을 벌 때 김기용 작가에게 2천만 원이 돌아간다. 이렇게 야박한 인센티브는 영화계에서 듣도 보도 못했다는 평가다. 김병인 대표는 “160억 원을 현금으로 세다가 흘리는 돈만 천만 원이 넘을 것이다. 퍼센티지로는 0.06%다. 이건 인센티브가 아니라 상대를 조롱하는 것에 가깝다.”며 냉소했다.2018년 12월 13일, 그렇게 김기용 작가를 몰아낸 최윤진 대표는 약 2주 후인 12월 28일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최윤진을 ‘단독 저작자’로 하여 <심해> 시나리오를 등록했다. 이듬해인 2019년 초엔 제목을 <심연>으로 바꾸어 영화진흥위원회의 기획개발 지원사업에 지원하여 4천만 원을 추가로 수령했다. 김병인 대표는 “왜 제목을 <심연>으로 바꿨냐는 질문에는 최윤진 대표는 ‘소재가 노출될까 봐.’라고 했지만, <심해>나 <심연>이나 무슨 차이가 있나? <심연>이란 단어를 보고 ‘산’이나 ‘평원’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나? 김기용 작가가 혹시나 업계를 떠나지 않고 배회하고 있다가 자신의 시나리오로 최윤진이 당선된 사실을 알게 될까 봐 부린 꼼수일 것.”이라고 꼬집었다.영진위로부터 4천만 원을 추가로 받은 최윤진 대표는 김기용 작가에게는 1원을 나눠주지도, 그런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았다. 영화진흥위원회에 <심연>의 각본가를 최윤진 단독으로 소개했을 개연성이 높고, 그랬다면 이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와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 단 5%만을 집필한 사람이 자신을 단독 저작자로 둔갑시킨 것은 명백한 기망의 의사를 가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 현재 김기용 작가와 작가조합은 영화진흥위원회에 <심연>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상태다.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최윤진을 즉시 고발할 예정이다.A투자배급사와의 <심해> 기획개발계약은 2019년 7월까지 10개월가량 유지되다 알 수 없는 이유로 해지되었다고 한다. 이듬해인 2020년 10월경, 최윤진 대표는 더 램프에 저작권등록번호와 함께 자신을 단독 각본가로 명시한 <심해> 시나리오를 건넸고, 더 램프 박은경 대표는 매력을 느껴 영화사 꽃과 ‘공동제작계약서’가 체결하였다. 해당 계약서에서 정한 각본 크레딧에는 ‘최윤진’으로만 되어있을 뿐, 김기용 작가의 이름은 일절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두 제작사가 이메일로 ‘공동제작계약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최윤진 대표는 ‘김기용’이라는 이름은 언급하지 않은 채, ‘어느 신인작가’의 ‘원안’이 있었고 초고까지 같이 작업을 하였으나 신인작가의 필력에 문제가 있어 작업을 중단하였으며, 엔딩크레딧에 이름을 올려주면 된다고 알렸다. 게다가, 최윤진 자신이 원안의 아이템만 남기고 트리트먼트부터 새로 썼다고 했다. 이는 명백한 허위 주장으로 더 램프를 기망한 것.그런데, 영화의 크레딧은 본편이 시작되기 전인 ‘오프닝’과 본편이 끝난 후인 ‘엔딩’에 삽입되는데, ‘오프닝크레딧’이 훨씬 집중도가 높다. 최윤진 대표는 박은경 대표에게 <심해>의 각본 크레딧은 ‘오프닝’에 “각본 최윤진”을 ‘엔딩’에 “각본 최윤진, 김기용”을 넣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최윤진 대표는 자신이 김기용에게도 각본 크레딧을 주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 5%를 쓴 사람이 단독으로 ‘오프닝크레딧’을 차지하고, 95%를 쓴 김기용 작가는 관객 대부분이 보지 않는 ‘엔딩크레딧’에 최윤진의 후순위로 기입하는 것은 사실상 크레딧 탈취 행위로 업계는 보고 있다. <모럴해저드>도 동일한 방식으로 크레딧 탈취 시도 다시 2023년 5월로 돌아와, 더 램프 박은경 대표는 <심해>에 아이템을 제공했던 것에 불과하다 했던 김기용 작가의 시나리오를 읽고 깜짝 놀라, 당시 <모럴해저드>의 촬영을 끝낸 최윤진 감독에게 박현우 작가가 집필했다는 <모럴해저드>의 초고 역시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최윤진 감독은 자신이 <모럴해저드>의 ‘단독 각본’이라고 주장하면서 박현우 작가가 집필했을 때의 제목은 <에너미>였고, 소재가 달라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며 거부했지만, 제작사의 거듭되는 요청에 박현우 작가의 초고를 제출했다. 확인 결과, 시나리오의 도입부는 인물, 대사, 지문이 거의 일치했고 많 은 씬들이 ‘복붙’되어 있었다.이에, 더 램프도 작가조합에 시나리오크레딧 조정을 의뢰하였고, 작가조합은 동일한 방식으로 세 명의 조정위원을 선발해 A작가, B작가로만 명기해 두 시나리오를 건넸다. 판정 결과, “원안: A, 각본: A, B”라는 결론. A는 박현우 작가, B는 최윤진 감독.<모럴해저드>는 외국 금융자본이 국내 유수 기업을 불법적으로 사냥한다는 내용인데, <에너미>는 사냥 대상이 금융회사였던 반면, <모럴해저드>는 제조업체로 바뀌었다. 타겟 회사가 달라짐에 따라 불법적인 기업 인수 방식도 달라지긴 했지만, 주인공의 캐릭터와 그가 처한 상황은 동일하고, 이야기의 본질과 주제도 그대로였다.그럼에도 최윤진 감독은 자신을 <모럴해저드>의 단독 각본가로 이름을 올리려 했던 것.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이는 명백히 박현우 작가의 저작인격권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다.김병인 대표는 “최윤진 사태는 위기를 맞은 한국영화계에서 반드시 뿌리뽑혀야 하는 악습의 전형이다. 최근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와 함께 발족한 KOSA(한국영상작가연합)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라며, “이 사건은 영화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대해야 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말했다.한편 최윤진 감독은 일련의 일들에 대해 지난해 일간스포츠에 “김기용 작가와 ‘해인’ 시나리오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아이디어를 주고 받으며 공동으로 트리트먼트를 작성했다”면서 “그 트리트먼트를 바탕으로 김기용 작가 버전 ‘심해’ 시나리오와 내 버전 ‘심해’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나리오 원안을 김기용 작가에게 구입하지는 않았지만 ‘해인’ 시나리오 계약을 체결했고 그에 대한 저작권은 제작사에 있기에 ‘심해’ 시나리오를 내 단독저작으로 등록한 게 전혀 문제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윤진 감독은 “이건 영화계 관행”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최윤진 감독은 ‘심해’ 시나리오를 자신이 김기용 작가보다 먼저 작성 했으며, 크레딧과 인센티브를 김기용 작가에게 준다고 했다고 주장했다.최윤진 감독은 “‘모럴해저드’는 박현우 작가의 존재를 은폐하려 한 적이 없다. 크레딧은 영화가 완성된 뒤 최종 정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난 ‘에너미’와 ‘모럴해저드’가 다른 시나리오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렇기에 박현우 작가를 제일 배려한 건 크레딧에 공동각본으로 올리는 것일텐데 내가 1번, 박현우 작가가 2번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최윤진 감독은 ‘심해’ 사건은 겉으로는 신인작가와 제작자의 저작권분쟁처럼 보이지만, 작가조합의 이해관계와 신인감독과 제작자/1인 제작사와 대형제작사의 힘의 불균형이 문제의 본질이라고도 주장했다. 실제 최윤진 감독은 시나리오작가조합에 보낸 ‘허위사실 유포 중단 요청의 건’으로 통고서에서 “더 램프가 김기용과 접촉하면서 김기용의 원안 트리트먼트를 토대로 단독으로 별도의 영화 제작을 진행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생각된다”면서 “만약 그렇다면 이는 힘없는 1인 제작사(영화사꽃)을 상대로 대형 제작사(더 램프)의 횡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은경 더램프 대표는 일간스포츠에 “’심해’ 최초 계약 당시 최윤진 감독이 ‘해인’ 트리트먼트 저작권을 구매했고 본인이 초고부터 다 썼다고 주장해 계약을 했다”면서 “‘모럴해저드’도 단독 각본이라고 하여 연출을 맡긴 게 크다”고 반박했다. 박 대표는 “더 램프는 김기용 작가 편에 설 것을 명확히 하며 공동제작지분 30%를 최윤진이 대표로 있는 영화사꽃이 수취하지 못할 경우 그 지분은 영화진흥위원회에 위탁해 공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4.01.03 11:43
산업

'불법 리베이트' JW중외제약, 298억원 과징금 철퇴

JW중외제약(이하 중외제약)이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3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중외제약이 2014년 2월부터 현재까지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 개의 병·의원에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원(잠정)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자사 18개 품목의 의약품을 신규 채택해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각종 경제적 지원을 골자로 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해서 관리했다.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 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400여 개 병·의원에 2만3000여 회에 걸쳐 총 65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44개 품목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00여 개 병·의원에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500여 회에 걸쳐 5억3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뒷받침했다.이 과정에서 중외제약이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정상적인 판촉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용어로 위장했다는 설명이다.공정위 측은 "제약사가 본사 차원에서 벌인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해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0.19 12:00
산업

"여기서 삼성이 왜 나와?" 미국 구글 반독점 소송에 등장한 삼성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낸 검색 시장에서의 반독점 소송 재판에서 삼성이 '등장'했다.삼성에 관한 언급은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존 틴터 마이크로소프트(MS) 사업 개발 부사장의 증언에서 나왔다.법무부는 구글이 스마트폰 기본 검색엔진 설정 대가로 제조사에 수십억 원을 지불해 불법적으로 독점권을 유지, MS 등 경쟁업체의 시장 확대를 제한했다고 보고 있다.틴터 부사장은 MS가 아이폰 기본 검색을 자사의 '빙'으로 설정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 투자를 고려했다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설득했다고 말했다.삼성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점유율 1, 2위를 다투고 있다.그는 그러면서 "(삼성이) MS와 협력하는 것이 경제성 측면에서 더 낫다고 해도 구글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날 법정에서는 삼성과 관련해 틴터 부사장이 2019년 12월 15일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에게 보낸 이메일이 공개됐다.이메일에서 그는 나델라 CEO에게 당시 삼성 사장에게 기본 검색 엔진을 바꾸도록 푸시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당시 사장을 'DJ'라고 표현한 그는 "나는 삼성 팀으로부터 DJ가 'MS가 뭔가 하고 싶어 한다는 바람'을 들었지만, 그들은 구글과 파트너십 때문에 큰 움직임을 원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피드백을 받았다"고 썼다.그러면서 "DJ는 매우 정중해서 '노'라고 얘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MS가 자사의 빙을 삼성 스마트폰 기본 검색 엔진에 설정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삼성이 알았지만, '노'라고 딱 잘라 말하지 않았을 뿐 구글과 관계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틴터 부사장은 이어 애플 사례를 들며 수년간 삼성 경영진들에게 최소한 삼성 스마트폰의 기본 검색 엔진에 입찰이라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비록 우리는 (애플에서 구글을) 이기지는 못해도 애플이 더 많은 돈을 벌고 구글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하도록 도왔다고 했다"며 그러나 "삼성 임원들은 '존, 그럴 가치가 없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틴터 부사장은 아이폰의 기본 검색 엔진에 빙을 설정하기 위해 나델라 CEO와 애플 팀 쿡 CEO가 만났었다는 사실도 밝혔다.그는 구글과 경쟁하기 위해 2016년 애플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을 고려했다며 이를 위해 두 CEO가 만났다고 전했다.이어 "당시 거래 조건으로 보면 (MS가)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보았겠지만, 빙을 강화해 더 많은 시장 점유율과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런 거래는 MS나 구글이 광고 수익을 애플과 공유하는 것을 포함한다"며 "빙이 구글보다 훨씬 작았기 때문에 MS는 구글보다 애플에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줘야 했을 것이고, 적어도 처음에는 손실을 보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9.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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