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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일반

'불법촬영' 황의조,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피해자 측 "해괴한 판결"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축구대표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재판부는 황의조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선고했다. 다만 범행 전력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신상공개나 취업제한 필요성은 없다며 부과하지 않았다.황의조는 판결 뒤 법정을 나서면서 "개인적으로 축구 팬들한테 많이 사죄드리고 있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황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다만 황의조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제3자의 범행으로 촬영물이 SNS에 유포됐으나 황의조가 해당 범행에는 가담한 바가 없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불법 촬영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비난을 넘어 별건 다른 범행으로 초래된 피해까지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제3자가 유포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황의조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2명으로 조사됐다.황의조는 2023년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황의조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황의조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만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휴대전화 녹화 기능으로 촬영한 행위는 전송된 이미지를 촬영한 것이지, 사람의 신체 자체를 촬영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검찰은 황의조가 녹화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위계로 촬영하게 했다는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음란영상물 촬영 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착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피해자를 대리한 이은의 변호사는 선고 뒤 "황의조는 첫 기일에서 돌연 자백과 반성을 한다고 했고, 두 번째 기일에선 기습공탁이 이뤄졌다"며 "오늘 그 부분이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됐는데 기습공탁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했다.이어 "(법원이 가해자에게) 얼마나 너그럽고 피해자의 상처에 얼마나 이해도가 낮은지 보여주는 전형적 판결", "해괴하고 흉측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한편 황씨의 형수는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이은경 기자 2025.02.14 17:18
IT

악성 딥페이크 사라질까…피해자 직접 삭제 요구 가능해진다

'딥페이크'(AI 합성) 성착취물 관련 이용자 보호 장치가 올해 본격 도입된다. 피해자가 직접 삭제 요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 6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AI(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규율 체계 혁신'을 포함했다.개인정보위는 딥페이크를 악용한 합성 콘텐츠 등에 대해 정보 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의 도입 추진을 결정했다.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인정보 합성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지난해 사회적인 논란이 됐던 성적 허위 영상물뿐만 아니라 유명인 사칭 광고 등 각종 불법 합성물 제작을 근절하고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합성 콘텐츠에 대한 정의와 삭제 요구 권리 및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는 생성형 AI의 발달로 콘텐츠 창작 진입 장벽이 확 낮아지면서 SNS 프로필 사진 등으로 제작된 불법 음란물이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지난해 8월 한 여대생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성범죄물을 익명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공유한 남성들이 경찰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전해지며, 딥페이크 악용 사례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수백 곳에 달하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명단이 발견돼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이에 인스타그램 등 SNS에 게시한 셀카를 삭제하는 사례가 속출했다.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민원도 덩달아 급증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민원은 2024년 1~12월 월평균 5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배 늘었다. 논란이 확산한 8월에는 6.1배 뛰었다.이에 국회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등 허위 영상물 소지·구매·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통과시켰다.허위 영상물 제작·유포 법정형은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신분 비공개 수사 사후 승인을 허용하기로 했다.딥페이크는 AI 기술을 활용해 존재하지 않거나 발생한 적 없는 사건을 이미지, 비디오 등으로 합성해 만들어내는 것을 뜻한다. 정치인이나 연예인을 풍자한 사진으로 시작해 가짜 뉴스와 정치적 선동, 성희롱 등 목적으로 빠르게 부작용이 확산했다.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자 대다수가 미성년자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경찰청이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1094건을 수사, 573명을 검거한 결과 10대가 80.8%에 달했다. 20대가 14.7%, 30대가 3.0%로 뒤를 이었다. AI에 익숙한 젊은 세대 사이에서 특히 활개를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 환경 변화에 발맞춰 원칙 기반 개인정보 규율 체계의 완성도를 높여 나감으로써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내 AI 생태계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1.14 15:22
경제일반

방심위 "딥페이크 대책 한달…수사의뢰 2.4배 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한 달 간 딥페이크 관련 신고 및 시정 요구, 수사 의뢰 건수 등이 동반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방통위는 지난 8월 28일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종합대책' 발표 이후 지난 달 말까지 한 달간의 후속 조치로 모니터 인력을 2배로 늘려 주요 유통경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월별 시정 요구 건수는 전월(1519건) 대비 약 1.5배(2352건) 수준까지 증가했다.민원전화(1377) 신고 안내 메시지 개편 및 전용 신고 배너 설치, 정부 기관 홈페이지 배너 연동 및 주요 포털 공지사항 내 신고 안내 등을 통한 딥페이크 피해 본격 접수에 나서면서 디지털 성범죄 정보 월별 신고 건수도 전월(817건) 대비 약 1.4배(1181건) 수준까지 늘어났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대상 즉각 모니터링, 24시간 내 시정 요구 등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상 '3단계 조치' 시행 이후, 경찰 수사를 돕기 위한 채증을 강화하면서, 악성 유포자 등 수사 의뢰 건수 또한 전월(18건) 대비 2.4배(44건) 수준 증가했다.방심위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유통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전적 추가 조치로 전국 피해자 지원기관(4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10개)과 협력회의 및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공조·연계 모니터링 등 신속 대응에 나섰다.또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실무회의와 협조 요청 서한을 통해 해외 유통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등에 대한 자율적 조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만큼, 대상 사업자들의 시정요청 이행률 또한 증가할 것으로 방심위는 기대했다.방심위는 앞서 텔레그램과의 전용 채널 개설과 첫 대면 회의 등을 거쳐 전담 직원과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추가 핫라인 가동과 실무자 협의 정례화, 불법 정보에 대한 다각적 협력 및 적극 조치 등 상시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방심위는 관련 종합대책이 계속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며 외부의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18 11:34
경제일반

방심위 "텔레그램, 불법 정보 즉시 삭제 이행 약속"

앞으로 딥페이크 등 기술을 악용한 불법 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 요청을 하면 텔레그램이 즉시 이행하게 될 전망이다.류희림 방심위원장은 3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내 방심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7일 오후 첫 대면 실무 협의에서 텔레그램 측이 딥페이크 성범죄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한국의 상황을 깊이 이해한다"면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텔레그램은 이에 디지털 성범죄 외에도 음란·성매매, 마약, 도박 등 불법 정보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으며, 불법성 판단 등 내용 심의에 전속적 권한을 가진 방심위 요청 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자사 플랫폼 내 불법 정보를 조처하겠다고 밝혔다.텔레그램은 또한 실무적인 업무 협력을 위해 한국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와도 전향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텔레그램은 앞으로 기존에 구축된 핫라인 외에 전담 직원과 상시로 연락할 수 있는 별도의 추가 핫라인을 개설하고, 실무자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하는 등 방심위와 지속적인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방심위는 지난 28일까지 이어진 두 차례의 회의에서 한국의 사용자들이 더 안전하고 건전하게 텔레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텔레그램 측에 다시 한번 요청했다고 강조했다.류 위원장은 "폐쇄적인 딥페이크 성범죄의 특성상, 텔레그램과의 핫라인 확보는 10대 종합대책 중 핵심 과제였다"며 "앞으로도 불법 유해 정보들을 퇴출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법을 준수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동수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에 따르면 지난 3일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개설한 후 전자 심의를 통해 지난 25일까지 총 148건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고 텔레그램이 100% 이행했다.이 148건 중 가장 조치에 오래 걸린 시간이 36시간 이내이며 보통 이보다 빨리 삭제된다고 밝혔다.이 국장은"텔레그램을 통해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정도는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방심위도 경찰과 공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인지 및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진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09.30 11:35
IT

SKT-경찰청, 청소년 마약·딥페이크 예방 RCS 메시징 캠페인 전개

SK텔레콤은 경찰청과 손잡고 RCS 메시징 기반 공익 메시지 전달 캠페인으로 청소년 마약 범죄 근절 및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범죄 예방에 앞장선다고 8일 밝혔다.지난 3일부터 발송 중인 '청소년 마약 범죄 예방 방안 및 대처법' 메시지에는 청소년들에게 마약 범죄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부모에게는 자녀의 마약 예방을 위한 주요 관찰 사항 및 대처 방법 등 실생활에서 참고할 수 있는 예방안을 담았다.이달 말에는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한 RCS 메시지를 청소년, 학부모 고객들에게 보낼 예정이다. 이 메시지에는 딥페이크 제작 범죄에 대한 예방 방안과 주의사항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RCS 메시징 서비스는 시인성이 높은 디자인과 필요한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다. 특히 메시지를 발송하는 기업과 발송 대행사 사전 검증으로 불법 스팸 악용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SK텔레콤은 대한적십자사, 국립공원공단, 세이브더칠드런 등 총 8개 기관을 대상으로도 RCS 공익 메시지 발송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협업 기관을 확대할 방침이다.이상구 SK텔레콤 메시징CO담당은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 사업을 더욱 진정성 있게 추진해 RCS 메시징 서비스가 효과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9.08 15:31
뮤직

스테이씨, 딥페이크 강경 대응 “선처 없는 법적 조치” [공식]

그룹 스테이씨(STAYC) 측이 딥페이크 제작물에 대한 강경 대응의 뜻을 전했다.하이업엔터테인먼트는 6일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스테이씨(수민, 시은, 아이사, 세은, 윤, 재이)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제작물에 대해 선처 없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최근 여성의 얼굴이나 신체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AI 기반 합성 영상) 성범죄 피해 사례가 대거 드러나고 있다. 이에 하이업엔터테인먼트 또한 악의적인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의 제작과 유포 등에 강력히 법적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뿐만 아니라 소속 아티스트의 인격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를 위해 하이업엔터테인먼트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한편 스테이씨는 오는 10월 컴백을 앞두고 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09.06 12:07
스타

박규영 측, 딥페이크 제작물에 강경대응 “선처 없다” [전문]

배우 박규영이 딥페이크에 대해 강경대응에 나섰다. 3일 박규영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최근 박규영 배우를 대상으로 딥페이크(AI 기반 합성 영상물) 제작물이 불법 제작 및 유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당사에서는 엄중히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당사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며, 관련한 사례를 발견하시면 아래 메일 주소로 제보 부탁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배우와 관련한 불법 행위들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성착취물이 대거 제작돼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연예인 피해 사례도 속출함에 따라 각 소속사들이 강경대응에 나선 상태다. <다음은 사람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안녕하세요. 사람엔터테인먼트입니다.최근 박규영 배우를 대상으로 딥페이크(AI 기반 합성 영상물) 제작물이 불법 제작 및 유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엄중히 대응하고자 합니다.당사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며, 관련한 사례를 발견하시면 아래 메일 주소로 제보 부탁드립니다.앞으로도 배우와 관련한 불법 행위들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감사합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03 21:00
뮤직

YG “딥페이크 제작 엄중하게 인식, 법적 조치” [공식]

YG 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아티스트와 관련한 딥페이크(AI기반 합성 영상물) 제작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YG 엔터테인먼트(이하 YG) 측은 2일 입장문을 내고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들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딥페이크 제작물이 제작 및 유포되고 있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광범위하고 악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해당 불법행위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불법 영상물을 삭제/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형사절차를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당사는 아티스트의 인격과 명예에 심각한 위해를 미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강경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9.02 19:20
연예일반

트와이스도 피해…딥페이크 성범죄 ‘만시지탄’ [IS시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급부상했다. 사실 연예계에서 딥페이크 공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수많은 여자 연예인들이 피해를 호소해왔으나, 이제서야 관련 대책들이 모색되고 있다.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크게 떠오르면서 관련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원회(방심위)도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10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를 수사 중인 프랑스 당국에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과 관련해 긴급 공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방심위가 불법 정보 제재 강화를 예고하자 온라인 참여형 백과사전 나무위키는 음란 콘텐츠를 대거 삭제하기도 했다. 물론 이 같은 조치는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연예계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호소가 수 년 전부터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대책 마련이 한참이나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 연예인들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호소했을 때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다면, 중학생들이 옆자리 여학생, 선생님, 가족 등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르는 최근 범죄 흐름을 조기에 막을 수도 있었을 테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국의 사이버보안 업체 시큐리티 히어로의 조사 결과를 인용한 데 따르면 전세계 딥페이크 음란물에 등장하는 개인의 53%가 한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가수들이 주요 범죄의 대상이다. 최다 표적이 된 개인 10명을 꼽은 결과 그 중 8명이 한국 여자 가수였다는 건, 그간 정부가 얼마나 이 문제를 방치했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그간 연예계에선 꾸준히 딥페이크 피해를 호소해왔지만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되거나 해외에 사이트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수사가 어렵다며 지지부진해왔던 게 사실이다. 관련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거기에 더해 AI로 더욱 딥페이크가 손쉬워지자 10대까지 광범위하게 범죄자군이 형성돼 결국 사회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이제야 딥페이크 성범죄가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꾸준히 있었지만, 정부 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기에 폭발적으로 급증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앞서 걸그룹 뉴진스는 지난 6월, 가수 권은비는 지난 7월 각각 딥페이크 음란 합성물을 유포 또는 판매한 이들을 형사 고소했고, JYP엔터테인먼트도 지난달 30일 트와이스 멤버들의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장난이 아니라는 걸, 강력히 처벌로 사회에 각인시켜야 한다. 딥페이크 범죄는 비단 성범죄만 있는 게 아니다. 지난 4월 한 업체가 공모주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며 배우 송혜교와 조인성의 얼굴과 음성을 입힌 가짜 축전 영상을 통해 투자를 유도했으며, 지난달 덱스는 불법 도박 광고에 자신의 얼굴이 딥페이크로 사용됐다며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이제라도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선 만큼, 딥페이크 성범죄와 딥페이크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9.02 06:00
스타

트와이스→권은비 “선처 없다”…K팝계도 딥페이크 강경 대응 [왓IS]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K팝 스타를 대상으로 한 불법 합성물에 소속사들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그룹 트와이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지난 30일 트와이스 FANS 어플을 통해 “최근 당사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피해 인지 사실을 알렸다.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현재 관련 자료를 모두 수집하고 있는 바, 전문 법무법인과 함께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에 있다”며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딥페이크 성범죄는 특정 인물의 얼굴을 인공지능(AI)에 학습시켜 음란물에 합성 후 온라인을 통해 무단으로 유포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가수 권은비 역시 최근 딥페이크 음란물을 유포한 이들을 고소했다. 지난달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는 “권은비에 대한 성희롱, 인신공격성 게시물, 허위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로 인해 아티스트의 정신적 피해를 공지한 바 있다”며 “(이를 포함해) 아티스트의 초상을 합성해 허구의 음란성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를 한 자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다수의 게시물을 취합해 1차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성년자 멤버들이 포함된 그룹 뉴진스도 피해를 입었다.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는 지난 6월 “아티스트의 초상을 합성해 허구의 음란성 사진을 유포 및 판매하는 등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한 자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중 일부는 1심 판결에서 형사처벌이 결정되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브브걸 전 멤버 유정은 지난 2월 한 방송에서 직접 피해 사실을 토로한 바 있다. 유정은 “지인 제보로 내 사진이 딥페이크에 이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현재도 인터넷에 그 사진이 돌아다니고 있다. 기분이 정말 나빴다”고 말했다.외신에서도 심각한 사안으로 주시하고 있다. 최근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미국의 사이버보안 업체인 시큐리티 히어로가 최근 발표한 ‘2023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이 딥페이크 음란물에 가장 취약한 국가”라고 보도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에 유포된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의 절반이 넘는 53%가 한국인이며, 최다 표적이 된 개인 10명 중 8명이 한국인 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각 소속사가 강경 대응에 나선 가운데 정부 역시 지난 30일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소지는 물론 구입, 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 딥페이크물 제작 및 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 내용을 담은 처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08.3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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