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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前소속사 대표, 음원사재기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법정구속

‘음원 사재기’ 의혹을 받은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관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4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 이모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음원 사재기에 가담한 다른 기획사·홍보대행사 관계자 9명도 징역 6개월에서 2년의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음원 순위는 소비자들이 어떤 음악을 들을지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로 ‘음원 사재기’는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음반 시장 유통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정당한 사업자의 영업이익 감소와 사재기를 하지 않은 다른 저작자들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고 지적하며 가수 및 연습생들에게 좌절감을 안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 등은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재생해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영업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가담자를 모집한 뒤 500여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2.04 17:06
문화

노동부, 故 오요안나 사건 예비조사…근로자성 검토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근로자성 등을 판단하는 예비적 조사를 진행한다.4일 노동부는 고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근로자성 등을 판단하는 예비적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노동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은 앞서 MBC에 이번 사건과 관련 자체 조사하라는 행정지도를 했고, 이에 MBC는 전날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진상조사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노동부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기본적으로 자체 조사를 하게 돼 있어 먼저 그렇게 지도했으나, 사측의 결과를 일방적으로 믿고 기다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에 관련 서류 등을 요구해 사건을 살펴보는 예비적 작업을 투트랙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노동부는 특히 이번 작업에서 기상캐스터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상 캐스터들이 프리랜서 등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면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앞서 뉴진스 멤버 하니나 쿠팡의 퀵플렉서(배송기사) 등도 각각 직장 내 괴롭힘과 불법 파견 논란이 일어 노동부가 조사했으나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사건이 종결됐다.노동부 관계자는 “기상캐스터 분들의 구체적인 노무 제공 양태나 인사 노무 상의 지휘명령이 실질적으로 있었는지 등 여러 요인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 등 자료들을 제출받아 판단할 예정”이라며 “아무래도 사측에서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결론을 낼 수 있으니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 미리 정리해야 할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2.04 12:43
금융·보험·재테크

금융당국 ‘부당대출 우리금융‘ 검사 결과 발표 D-DAY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지난해 주요 금융지주와 은행을 대상으로 진행한 검사 결과가 4일 나온다. 이번 발표의 주인공은 ‘부당대출 사건“으로 반년 동안 검사를 받은 우리금융지주가 될 전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날 ‘2024년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의 검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의 중심에는 지난해 대규모 부당대출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금감원은 지난 5개월간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고강도 검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 6월 손태승 우리금융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조사를 위해 현장 검사에 착수한 뒤 8월 재검사를, 10월부터는 정기 검사를 했다.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 김모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4500만원을 불법으로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지난달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손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애당초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말 우리금융에 대한 정기검사를 마무리하면서 12월 중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발표를 연기하면서 당시 발표 대상이 ‘우리은행 등 금융권’으로 말이 바뀌었다.그러다가 금감원은 지난 1월 8일 검사결과 발표를 재연장하면서 기자들에게 ‘우리금융지주 및 우리은행 검사결과 발표 연기’라는 제목으로 공지를 해, 발표 내용의 중심에 우리금융이 있음을 시사했다. 당시 이복현 금감원장은 검사 결과 발표 연기 이유를 이야기하며 “(우리금융의) 위법 행위를 경미하게 취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매운맛’으로 시장과 국민에게 알리려는 의도”라고 말해 금융권 전반이 긴장하기도 했다.더군다나 정기검사 과정에서 금융사고에 대한 내부 통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금융의 보험사(동양·ABL생명) 인수의 적정성도 따져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금융은 더욱 촉각을 곤두세워 왔다.현재 우리금융은 동양·ABL생명의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번 검사결과에서 경영상태 등 자회사 편입 승인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지적 사항이 나오면 우리금융은 비은행 외형 확장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이에 우리금융은 내부통제 개선방안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그룹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방지를 위한 ‘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파격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이 밖에도 은행 등 자회사의 임원을 선임할 때 지주 회장이 사전합의하는 제도도 폐지했다. 지주 회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인사권을 배제하고, 자회사별로 임원 운용·선임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도록 해 자회사의 경영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내용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번 검사 발표에서 우리금융 외에 나올 만한 이야기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2.04 07:00
산업

2심 무죄 이재용, '10년 족쇄' 털어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길고 길었던 ‘사법 리스크’가 마침표를 향해 가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을 시작으로 부당합병·승계 의혹, 회계부정, 프로포폴 불법투약까지 모두 법정의 판결로 죗값을 치르거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총수의 ‘사법 리스크’로 잃어버린 10년의 시간을 보냈던 삼성그룹은 이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2심의 변수 ‘회계부정’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정,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2월 5일 1심 무죄 선고에 이어 2심도 같은 판결을 받으면서 이 회장은 긴 시간 사투를 벌였던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더라도 1·2심 모두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사법 리스크’의 출발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5월 이사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의하면서 부당한 경영권 승계 논란이 일었다. 이어 12월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를 변경되면서 ‘회계부정’ 이슈가 발생했다. 검찰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미전실 주도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개입한 혐의를 추가하면서 지난 2020년 9월 이 회장 등을 기소했다. 2심 판결의 쟁점은 ‘회계부정’ 판단 여부였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는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로 변경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점을 2015년 12월 31일로 보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이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에피스 투자주식을 부당하게 평가함으로써 관련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이라고 적시했다.이는 이 회장의 형사재판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단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였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특히 재판부는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법조계 관계자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으면 대법원에 가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은 ‘유죄’이와 달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사실상 유죄를 선언한 상황이다. 삼성물산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반대 소송을 하면서 이에 대해 합의하면서 724억원을 배상한 바 있다. 또 엘리엇은 정부를 상대로 같은 건으로 소송을 진행했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정부가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회장은 개인적 ‘사법 리스크’는 모두 털어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부당합병 승계 의혹에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부정 관련 재판이 합쳐지면서 주기적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했다. 지난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파기환송심을 거쳐 가석방되기까지 4년 9개월 동안 시달려야 했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5년을 선고받고 구속돼 삼성그룹은 비상이 걸렸다. 이듬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돼 다시 기업 경영에 복귀하는가 했지만 2019년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사법 리스크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2021년 1월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받으면서 다시 구속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 회장은 그해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되면서 수감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여기에 이 회장은 2020년에는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사실이 보도되면서 곤욕을 겪었다. 그는 2015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듬해 검찰이 약식기소했고,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으로도 버거웠던 이 회장은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빠르게 인정했다. 가석방 이후인 2021년 10월 진행된 프로포폴 공판의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라며 “치료에서 비롯된 일이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사법 족쇄를 푼 이 회장은 위기를 맞고 있는 그룹 경영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경영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위기를 맞고 있는 삼성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수장으로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지금은 초격차가 아닌 다시 본원적인 경쟁력 회복에 신경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무죄 선고와 관련해 이재용 회장 측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에 ‘반도체 1위’ 자리를 내주는 등 고대역폭 메모리(HBM) 경쟁에서 고전하며 위기를 맞고 있다. 2024년 실적에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부문에서 역대 최대인 23조467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15조1000억원에 머물렀다. 김두용 기자 2025.02.04 07:00
프로야구

광주 서부경찰서, 프로야구 암표 사기 30대 불구속 송치

광주 서부경찰서는 3일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티켓을 구해주겠다고 속인 뒤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3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부터 10월 19일까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 허위 티켓 판매 글을 올려 102명으로부터 티켓값 명목으로 14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특정 직업이 없는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희망하는 특정 좌석의 티켓을 대리 예매해줄 수 있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의 대부분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며 탕진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글을 보고 범행 수법을 알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압수한 A씨의 계좌를 분석해 70건의 피해 사례를 추가 확인해 조사했다.경주경찰청은 지난해 한국시리즈 기간 246건의 불법 암표 거래를 적발한 바 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가짜 티켓을 도용해 판매한 20대 일당을 현장에서 검거하기도 했다. 야구 인기 상승과 함께 사기범이 들어나고 있다. 안희수 기자 2025.02.03 15:07
예능

유인나 “이런 모멸감이 어딨나”…결혼→출산 전부 강제한 시댁에 ‘충격’ (탐비)

유인나가 ‘종합 범죄 세트’ 시댁 사연에 충격을 받았다.오는 3일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백호 탐정단을 찾아온 의뢰인이 “아들을 찾고 싶은데 이름도 얼굴도 모른다”며 도움을 구했다. 의뢰인은 중매로 만난 남자와 3번만의 만남 끝에 결혼하게 됐고 “결혼 생활은 지옥이었다”고 회상했다. 의뢰인은 당시 남편이 원하는 대로 임신을 강요당했고, 첫 잠자리를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확인하는 충격적인 일까지 겪었다고 돌아봤다. 의뢰인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벽에 붙어 앉아서 귀를 대고 있었다. 시누이가 ‘엄마 시작했다’, ‘끝났다. 들어가서 자자’라고 말했다.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웠다”라며 힘겹게 기억을 꺼냈다.이를 본 유인나는 “미개하다. 이런 모멸감이 어디 있겠냐”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데프콘도 “이건 너무 이상하다”며 상상조차 힘든 기괴한 이야기에 충격받았다.그러나 의뢰인의 고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의뢰인은 “결국 임신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의뢰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며 낙태를 종용했다”고 전했다. 의뢰인에 따르면, 남편이 일하러 집을 떠난 사이 시어머니는 임신 9개월 차의 의뢰인을 끌고 가 강제로 이혼을 시켰다.그로부터 일주일 뒤에는 아이를 지우러 가자며 의뢰인을 끌고 나왔다. 결국 의뢰인은 “유도분만으로 강제 출산을 했지만, 정신을 차린 의뢰인 곁에는 아이가 아닌 몸조리 비용 3만 원뿐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남성태 변호사는 “종합 범죄 세트다”라며 해당 내용이 사실일 경우 불법적인 일들이 가득한 사안에 혀를 내둘렀다. 데프콘도 “살아 있으신 것만으로도 너무 기적이다. 가늠하기 어려운 고통이다”라며 안타까워했다.‘탐정들의 영업비밀’은 매주 월요일 오후 9시 30분 방송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2.02 12:43
드라마

‘마동석 매직’ 안방극장서 통할까... ‘트웰브’로 10년 만 TV 컴백

배우 마동석이 히어로물 ‘트웰브’를 통해 10년 만에 TV로 시청자를 만난다. 히어로물 ‘트웰브’에서 강력한 히어로로 변신하는 그가 스크린에 이어 시청자들까지 사로잡을지 주목된다. ‘트웰브’는 악귀들로부터 인간을 수호하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12천사들의 이야기다. 12간지를 모티브로 봉인된 힘을 깨우려는 악의 무리들을 상대로 벌이는 전투를 그린다. 마동석 외에도 박형식, 서인국, 성동일, 이주빈, 고규필 등이 출연해 탄탄한 라인업을 완성했다. 당초 OTT 편성을 논의 중이었다가, KBS로 올 하반기 편성을 확정해 상대적으로 더 넓은 시청자층을 공략한다. 마동석은 12천사들을 이끄는 수장이자 호랑이 천사 태산 역을 맡는다. 태산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키는 인물로, 과거 전투에서 희생된 천사들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 정체를 감춘 채 인간 세상에 살고 있는 서사를 지니고 있다. 제작진에 따르면 마동석은 ‘트웰브’에서 리더로서 카리스마를 발산하는 동시에 악귀를 물리치며 선보이는 액션으로 카타르시스를 선사할 예정이다. 마동석은 지난 2016년 방송된 드라마 ‘38사기동대’ 이후 TV 출연은 약 10년 만이다. 그동안 영화 ‘범죄도시’ 시리즈를 포함해 ‘신과함께’ 시리즈, ‘황야’ 등 스크린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무엇보다 지난 2021년 개봉한 할리우드 영화 ‘이터널스’에서 길가메시 역을 맡으며 MCU(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일원이 돼 필모그래피의 정점을 찍었다. 마동석은 그간 건장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주로 작품에서 히어로를 연기하며 ‘부산행’, ‘신과함께’ 1~2편, ‘범죄도시’ 2~3편 등 총 6개의 작품을 천만영화 반열에 올려 놨다. 비슷한 결의 캐릭터들로 ‘식상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오히려 이를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우며 대체불가 연기와 흥행을 이끌어냈다. 때문에 본격 히어로물인 ‘트웰브’에서도 ‘마동석 매직’이 통할지 관심이 쏠린다. 마동석이 TV에서 방송된 작품에 주연으로 출연한 것은 ‘나쁜 녀석들’(2014)과 ‘38사기동대’(2016), 단 두 번이다. 두 작품 모두 채널 선호도가 높지 않은 OCN에서 방영됐으나, 최고 시청률 5%(닐슨코리아 전국 유료가구 기준)에 가까운 성적을 내며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마동석은 ‘범죄도시’ 시리즈처럼 ‘트웰브’에도 기획, 제작에 참여하며 작품에 남다른 애정을 지닌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이렇다 할 흥행작을 탄생시키지 못하며 부진을 겪고 있는 KBS에도 좀처럼 활기를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TV는 영화보다 접근성이 높다. 마동석은 대중에 친숙한 히어로물의 대표 배우이자, 히어로물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서사 구조를 지니고 있는 터라 시청자들에게 소구될 지점이 많다”며 “TV 시청자들의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마동석이 얼마나 인기를 견인할 지가 관전 포인트다”고 말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1.30 06:05
스타

코요태 김종민 측 “초상권 무단도용·허위 광고 강력 대응”

혼성그룹 코요태 김종민 측이 초상권 무단도용 및 허위 광고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27일 소속사 제이지스타는 “최근 자사 아티스트 코요태 김종민 사진을 무단도용해 허위 광고하는 업체를 포착했다. 이에 관련 자료들을 수집해 고발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해당 업체는 김종민의 신뢰도를 악용하고, 수익금을 빌미로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결정했다”며 “허위 광고에 속지 않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최근 연예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불법 광고, 또는 투자를 유도하는 업체들이 다수 등장해 문제가 되고 있다.한편 김종민은 오는 4일 11세 연하의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한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1.27 16:57
사회

검찰, 윤 대통령 구속 기소…헌정 사상 처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장은 100여 쪽 분량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 조사 등 최소 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나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 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또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 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 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 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공수처는 지난 19일 구속한 윤 대통령이 입을 굳게 닫아 피의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에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 달 6일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두 차례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진전이 없자 검찰은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논의한 끝에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이를 두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이 스스로 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으로 전락했다"며 "공수처의 불법을 수사하기는커녕 짜여진 각본대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제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라며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수사의 위법성과 내란 몰이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1.26 21:48
메이저리그

오타니 전 통역사, 과거 사칭 전화로 3억원 이체 시도 정황…“자동차 구입 목적”

미국 메이저리그(MLB)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31)의 전 통역사인 미즈하라 잇페이가 오타니를 사칭해 돈을 송금하려는 정황이 한 매체를 통해 공개됐다.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26일(한국시간) 디 애슬레틱의 보도를 인용, “약 4분 길이의 오디오 녹음에도 미즈하라가 은행과 통화 중 오타니를 사칭해 20만 달러(약 3억원) 이체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연방 검찰의 발표가 있었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미즈하라는 은행원과 통화에서 본인을 오타니 쇼헤이라 칭하며, 자동차 구입을 위해 돈을 송금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해당 음성의 녹음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은행을 통해 파일이 연방 검찰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연방 검찰은 이 음성 파일을 두고 ‘미즈하라가 오타니의 온라인 계좌 정보에 자신의 것을 등록한 뒤, 은행에 반복적으로 송금을 요청했다’는 증거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미즈하라는 오타니가 MLB에 진출한 2018년부터 전담 통역을 맡은 인물이다. 일본프로야구 시절부터 한솥밥을 먹었다.하지만 지난해 3월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서울시리즈 기간, 미즈하라는 불법 도박과 절도 의혹에 이름을 올리며 해고당했다. 미국 검찰 조사 결과 미즈하라는 오타니의 계좌에서 약 1700만달러(약 243억원)를 빼내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사실이 밝혀져 기소당했다. 미국프로농구(NBA), 미국 미식축구리그(NFL) 등에 베팅한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미즈하라는 오타니에게 도박 대금 1700만 달러를 반환하고, 미국 국세청에는 114만9400달러(약 158억원)의 세금과 이자,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미국 연방 검찰은 지난 24일 미즈하라에게 4년 9개월의 금고형과 보호관찰처분 3년을 구형하기도 했다.미즈하라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나와 아내는 미행당하고, 협박을 받는 등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다. 간호사로 일하던 어머니도 실직했다. 당장은 돈을 갚을 수 없다”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중 기자 2025.01.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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