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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김범석 의장 직접 사과하라”… 쿠팡 노조 '쿠니언' 김범석 의장 사과 및 재발 방지책 요구 입장문 공개

쿠팡그룹을 대표하는 첫 노동조합 '쿠니언'이 쿠팡의 개인정보사태 유출에 대한 첫 입장문을 내고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가 나서 경영진의 책임 및 권익침해에 대한 목소리를 처음 내면서, 17일 청문회를 압둔 쿠팡의 상황이 더 어렵게 됐다. 쿠니언은 15일 공식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쿠팡이 개인정보유출 사태로 발생한 소비자의 불안과 무너진 신뢰를 경영진의 노력과 조속한 해결을 통해 해소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면서 "그러나 대표가 사퇴하고 책임 회피 하는 모습을 보이며 상태가 장기화되고 기업 위기가 직원들에게도 번지도 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국내 이커머스 산업의 절대강자인 쿠팡이 더 흔들리기 전에 김범석 의장이 직접 나서 사과하는 것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진화할 수 있는 근본적 방법이라고 보고 있었다.쿠니언 측은 "김범석 의장의 직접적이고 진정성 있는 공식 사과"를 가장 먼저 요구했다. 이들은 "김범석 의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실무진에 전가하지 말고,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로서 진정정있는 사과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형식적인 입장이나 사과가 아닌 창업주의 확실한 책임 인정과 공개 사과를 못박은 것이다. 노조는 피해 소비자에 대한 책임있는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도 촉구했다. 쿠니언 측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과정과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된 보상 방식을 제시하라"면서 허술한 보안체계에 전면적인 점검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규모 구조조정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은 경영진"이라면서 "그 부담이 직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쿠니언 측은 "대규모 구조조정 또는 인력 감축" "감축을 위한 인위적인 저성과자 확대" "근로조건 후퇴" 등이 벌어질 경우 현장 노동자와 직원들에게 사태를 떠넘기는 행위가 될 것으로 규정했다. 국회 과기정통위는 오는 17일 쿠팡 청문회를 위해 김범석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김 의장은 다른 일정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고, 국회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쿠팡 전·현직 임원을 고발하고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노조 측은 "회사의 대응을 끝까지 지켜보고, 직원 모두의 권익을 지켜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 2025.12.16 09:52
드라마

‘이달강’ 강태오-김세정, 좌의정 복수 계획에 ‘경악’…긴장감 ↑

강태오와 김세정이 진구의 약점을 찾아냈다.지난 13일 방송된 MBC 금토드라마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 12회에서는 계사년 사건의 진실과 왕실을 무너뜨리고 싶었던 좌의정 김한철(진구 분)의 복수 계획이 베일을 벗어 시청자들을 경악하게 했다. 이에 12회 시청률은 전국 5.7%, 수도권 5.1%를 기록했으며 이강(강태오 분)과 이운(이신영 분)이 함께 무명단 산채로 가는 장면은 최고 6%까지 치솟았다.(닐슨코리아 기준)부보상 박달이(김세정 분)가 세자빈 강연월(김세정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김한철은 박달이의 가족을 인질로 잡고 스스로 정체를 밝히도록 유도했다. 지난 세월 동안 친가족처럼 자신을 돌봤던 이들을 포기할 수 없었던 박달이는 결국 김한철의 의도대로 자신이 폐빈 강씨임을 고백했고 대신들의 성화로 인해 왕 이희(김남희 분)는 박달이에게 사형을 명령했다.박달이가 폐위된 세자빈이며 이 사실을 들켜 수감됐다는 소식은 궁궐 전체에 빠르게 퍼졌다. 박달이의 결백을 주장하던 이강도 결국 동궁에 유폐된 가운데 궁궐 안에서는 이강의 주도로 박달이를 빼내기 위한 은밀한 움직임이 시작돼 긴장감을 높였다.앞서 박달이가 체포되기 전 미리 말을 맞췄었던 이강은 왕 이희를 찾아가 좌의정 김한철이 산채에 사병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이를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아들 내외를 잃을 수도, 더 이상 좌의정에게 끌려다닐 수도 없었던 이희도 이강과 박달이가 궁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조력하며 든든함을 더했다.또한 이강과 뜻을 함께 하고 있는 제운대군 이운과 그의 정인 김우희(홍수주 분)도 이 계획에 동참했다. 이운이 시간을 버는 사이 김우희는 옥사에 갇힌 박달이와 옷을 바꿔 입은 채 그녀를 탈출시켰고 네 청춘의 ‘인간 야바위’에 감쪽같이 속은 김한철은 다급히 박달이를 찾아 나섰다.무엇보다 김한철에게는 박달이를 잡아야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다. 박달이, 즉 세자빈 강연월이 김한철의 측근 무명단이 거주하고 있는 감악산 산채의 비밀을 눈치했다고 생각했기 때문. 박달이는 세자빈이던 시절 감악산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흰 소복을 입은 여인이 좌의정 김한철과 연관이 있으리라 추측, 이강과 함께 감악산으로 향했다.하지만 이미 팔도에는 좌의정 김한철의 수하들이 진을 치고 있던 상황. 이대로 잡힌다면 박달이의 목숨은 물론 이강의 복수 역시 물거품이 될 수 있는 만큼 이강과 박달이는 각자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몸을 바꿔 움직였다. 이강의 몸으로 궁궐에 돌아간 박달이의 영혼은 무명단 산채의 위치를 몰래 전달했고 이강은 박달이의 몸으로 이운과 함께 감악산에 당도, 김한철의 비밀을 찾아 수색에 돌입했다.특히 이 과정에서 김한철이 왕실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권력에 집착하게 된 이유가 밝혀져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다. 대왕대비 한씨(남기애 분)의 모략으로 억울하게 폐위된 장정왕후(장희진 분)를 사랑했던 김한철이 그녀를 위한 복수를 하려던 것. 심지어 김한철이 사사됐다고 알려진 장정왕후를 감악산 산채에 숨겨두고 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 충격은 배가됐다.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던 장정왕후의 아들 이운은 예상치 못한 공간에서 그리운 어머니를 마주하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과연 김한철의 지독한 순애에 맞서 이강과 박달이, 이운과 김우희는 서로의 연인을 지키고 진실을 만천하에 알릴 수 있을지,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복수의 결말이 궁금해지고 있다.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다섯 인물의 각양각색 연정이 이어지고 있는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 13회는 오는 19일오후 9시 40분에 방송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2.14 07:54
프로농구

한국가스공사 라건아 세금 문제, KBL+한국 농구의 시한폭탄 되나

라건아(대구 한국가스공사)의 ‘세금 소송 사건’이 프로농구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라건아는 최근 부산 KCC 구단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자신이 낸 세금을 KCC가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라건아가 소송한 근거는?라건아는 2023~24시즌까지 KCC에서 뛰었다. 운동 선수들은 매년 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납세한다. 라건아는 올해 5월 4억 원대에 이르는 거액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이를 KCC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KBL 팀들은 외국인 선수와 계약할 때, 국제표준 계약방식에 따라 세후 기준으로 연봉 계약을 하는 게 관례다. 즉, 외국인 선수는 거의 대부분 세금 납부분에 대해 구단이 보전해준다. 그러나 라건아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한 KCC의 해석, 라건아 측과 한국가스공사의 해석이 완전히 엇갈린다. 라건아 측은 KCC 소속이던 2024년 1~5월 소득에 대해 2025년 5월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KCC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애초에 KCC와의 계약 내용이 그렇다는 게 근거다. 그러나 이 부분은 2024년 5월 KBL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와 이미 유권해석을 내리고 의결한 바 있다. KCC와 라건아의 계약은 2024년 5월 31일로 종료됐고, 그의 2025년 납부 종합소득세는 라건아를 영입하는 새로운 팀에서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올 여름 라건아 영입을 타진하던 몇몇 구단이 영입을 포기했다. 라건아의 세금이 수억 원대에 이를 정도로 액수가 크기에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지난 6월 한국가스공사가 라건아 영입을 전격 발표하자 세금 문제가 또 한 번 공론화됐다. 과연 한국가스공사가 세금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의심하는 시선이 있었다. 당시 한국가스공사 구단은 “라건아 측에서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제와서 보면 결국 그 해결책은 소송이었던 셈이다. 발끈한 KCC, ‘라건아 개인의 문제’라는 가스공사KCC는 “한국가스공사의 명백한 KBL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2024년 KBL 이사회 의결을 거친 사안이며, 지난달 다시 한 번 KBL 이사진들이 모인 자리에서 ‘규정상 한국가스공사가 라건아의 세금을 부담하는 게 맞다’고 확인했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가스공사 측은 “이번 소송은 라건아와 에이전트의 의사로 진행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구단과 세금 문제는 무관하다는 의미로 들린다. 이어 KBL이 한국가스공사가 라건아의 세금을 부담하기로 이미 규정하지 않았는지 반문하자 “그 부분은 KBL이 향후 결정을 하면 우린 거기에 따를 것”이라고만 했다. KBL은 향후 한국가스공사의 규정 위반 여부를 논의하고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올 시즌 라건아 영입을 타진했다가 세금 문제 때문에 포기했던 구단들도 감정적으로 발끈하긴 마찬가지다. 라건아의 세금 소송 사건은 단순히 KCC와 한국가스공사의 감정 대립에 그치는 게 아니라 프로농구계 전반을 뒤숭숭하게 만들고 있다. 애초에 한국가스공사가 라건아를 영입할 때부터 농구계에서는 이런 사달이 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KBL이 행정적으로 사전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KBL은 지난달 이사 간담회 후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가 세금을 부담하거나 라건아에게 소송 취하를 권고하라’고 중재안을 내놓았다. 한국가스공사는 ‘라건아 개인의 문제’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중재안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KBL이 내부 규정과 권고를 모두 지키지 않는 팀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지도 관심사다. 왜 라건아의 세금만 복잡한가라건아는 2018년 1월 특별귀화를 거쳐 한국 국적을 받았다. 현재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자다. 그는 특별귀화 후에는 KBL에서 ‘특별귀화 선수’ 자격으로 뛰었다. 라건아 영입 구단은 외국인 선수 2명을 추가로 영입할 수 있지만, 라건아는 드래프트를 통해서 구단에 들어가야 하고 특정 구단은 라건아를 최대 3시즌까지만 보유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24년 5월을 끝으로 라건아는 특별귀화 선수 자격을 잃고 외국인 선수 자격으로 되돌아갔다. 당초 이 시기가 되면 라건아에게 한국 선수와 똑 같은 지위를 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결국 외국인 선수로 결정됐다. 라건아는 2024~25시즌 KBL 구단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2025~26시즌 한국가스공사의 외국인 선수로 KBL에 돌아왔다. 농구는 추춘제라는 시즌 특성상 두 해에 걸쳐 치러진다. 외국인 선수는 연간 국내 체류 기간(184일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종합소득세 납세 여부가 달라지는데, 이 때문에 한 시즌만 뛰고 떠나는 선수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 새해가 시작하는 1월부터를 기준으로 하면 길어야 4월 정도까지만 체류하기 때문이다. 대신 팀을 옮겨 두 시즌 연속으로 뛰는 경우 ‘세후 연봉’의 세금을 전 소속팀이 내는지 현 소속팀이 내는지 프로농구 초반 혼란이 있었다. 이를 KBL 이사회가 정리한 결과는 ‘현 소속팀이 낸다’였다. 라건아의 세금 문제 역시 KBL의 외국인 선수 규정을 적용해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라건아는 KBL 내의 지위는 외국인 선수이면서 동시에 한국 국적도 갖고 있다. 그래서 2024년 봄까지만 뛰고 이후에는 해외 리그에서 뛰어 국내 체류 기간이 짧았는데도 2024년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세해야 했다. 그가 고액의 세금을 낸 것도 내국인 누진세율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런 복잡한 내막이 있기에 라건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향후 민사 재판까지 갈 경우 계약서에 근거해 라건아가 승소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게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다만 KBL 이사회에서 ‘세금은 구단이 지급한다’는 계약서 부분에 대해 ‘구단은 전 소속팀이 아니라 현 소속팀’이라고 의결한 부분이 있어 소송이 간단히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 또한 라건아가 특별귀화 후 6년에 걸쳐 대한민국 농구대표팀에서 헌신적으로 뛴 것은 분명하나, 그 이면에는 KCC와 KBL, 대한민국농구협회와 라건아의 4자계약을 통한 보너스 지급이 있었다. 라건아가 대표팀에서 뛸 때마다 KCC가 상당액의 보너스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부분이 라건아가 대표팀에서 성실하게 뛰도록 했던 힘이 됐던 게 사실이다. 라건아는 현재 한국 국적을 계속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CC와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대표팀에서 뛰지 않고 있다. 라건아가 다른 외국인 선수와 달리 이런 4자계약을 했기 때문에, 만일 향후 라건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될 경우 KCC만 계약 당사자는 아니다. 그의 과거 계약서에 이름을 올린 KBL, 농구협회 등 한국 농구의 주요 관계자들이 모두 법정에 설 수도 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한국 농구의 주요 행정 당사자들이 법정까지 끌려나가는 망신에 가깝다. 이번 건이 단순한 손배소가 아니라 프로리그 구성원들이 합의한 규약을 내부자가 지키지 않음으로써 다른 곳까지 연쇄적으로 터지는 폭탄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은경 기자 2025.12.11 17:32
뮤직

[김지욱 저작권썰.zip]⑳-2. AI가 학습한 음악 데이터에 대한 ‘인간의 기여도’ : 이시하

AI를 활용한 음악창작물은 100% AI가 만들어낸 생성물과 AI와 인간의 기여가 함께 반영된 ‘협업형 생성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국내의 저작권 정책은 후자, 즉 ‘인간 기여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저작물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본질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AI가 만들어낸 부분은 ‘AI의 순수 창작물’인가?AI 모델은 수천만 곡의 인간 창작물을 학습해 만들어진 확률 기반 모델이며 스타일·코드·리듬·악기 구성 등 생성물의 음악적 특성은 결국 기존 저작물의 축적된 패턴을 재조합한 결과물입니다. 이 점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AI가 창작한 부분 또한 ‘인간 창작물의 잠재적 기여’가 스며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이와 관련해 최근 국내외 음악 저작권 업계에서는 Suno·Udio 등 생성형 AI(GAI)가 특정 원곡을 몇 퍼센트 참고했는지, 또는 어떤 음악적 요소를 어느 정도 가져갔는지를 수치화하자는 ‘AI 어트리뷰션’에 대한 논의가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수만 A2O엔터테인먼트 키 프로듀서 겸 비저너리 리더(SM엔터테인먼트 창립자)가 리드 어드바이저(수석고문)로 참여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던 국내 AI 음악 테크 기업 뉴튠(Neutune)이 발표한 논문 ‘From Generation to Attribution: Music AI Agent Architectures for the Post-Streaming Era’은, AI가 기존 음악을 참고해 노래를 생성한 경우 학습에 사용된 노래를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 곡 작곡자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본격적으로 논쟁에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그러나 여전히 AI 기업들이 학습 데이터 출처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는 이상 기여도 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실론’과 기여도 측정(Attribution)은 이미 구현 단계에 있다는 ‘기술론’의 의견이 격렬하게 맞서고 있습니다.이번 세 번째 칼럼은 AI 생성물 속 ‘AI 기여 부분’에 잠재적으로 얽혀 있는 원저작자의 권리 문제를 출발점으로 삼아 데이터 투명성·책임 구조·보상 모델의 방향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필자는 ‘뉴튠’ 측과 직접 소통해 의견을 들었으며, KOMCA 회장 후보인 이시하의 견해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시하(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2번)이시하는 AI 생성물의 ‘기여도 측정’ 방식에 대해 개념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현실성이 낮다고 진단했다.“AI를 활용한 곡이 나왔을 때 이 곡은 ‘어떤 노래를 몇 퍼센트 쓴 것 같다’를 곱결(아주 미세한 단위까지 1:1 대비하며 퍼센트를 산출하는 방식)로 계산하겠다는 건데, 그게 될까요?”이시하가 지적한 핵심은, 현재의 생성형 AI가 특정 원곡을 그대로 샘플링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많은 곡에서 추출한 통계적 패턴을 재조합하고 추론해 음악을 생성한다는 점에 있다. 그렇다면 기존 음악을 곡 단위로 직접 대조해 ‘몇 퍼센트 참고했는지’를 산출하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뉴튠은 ‘AI Attribution’의 개념을 통해 접근법을 달리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AI Attribution이란, 단일 곡의 기여도를 측정해 내는 기술이 아니라, 여러 곡의 구성 요소들이 AI 음악 생성 과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기여도)를 측정하는 기술입니다.”달리 말하자면, 기존 논의의 중심 주제인 ‘곡 단위 퍼센티지 산정’이라는 발상의 방향이 아닌, 멜로디·화성·리듬·악기·스템 등 음악 요소를 블록(block) 단위로 쪼개고, 이 블록들이 생성 과정에 얼마나 쓰였는지를 계산하는 새로운 프레임이라는 것이다.이시하는 “그 기술을 만드는 것도 어렵고, 퍼센티지가 산출됐다고 하더라도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법적·사회적 수용 가능성 모두에 회의를 표했지만 뉴튠은 오히려 기존 저작물의 기여도 추적은 이미 구현 단계에 있으며 머지않아 블록 단위 분석을 기반으로 ‘100%의 정확도’까지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이시하는 기술적 가능성과 별개로, AI 사업자에게 데이터 공개와 책임 부과를 끌어내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한계도 짚었다.“(AI 사업자들에게 데이터 공개나 책임 부과를 끌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이미 많은 AI 회사들은 외부 저작물을 학습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체 고용 작곡가들을 활용해 구축한 내부 데모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등 법적 회피 전략을 만들어놨습니다.”이시하에 의하면, ‘AI기업의 불투명성’ 자체가 기여도 산정 논의의 가장 큰 장벽이다. 학습 데이터 출처가 ‘블랙박스’로 남아있는 한, 어떤 기술도 결국 ‘AI가 말해주는 것’ 이상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회의가 깔려 있었다.반면 뉴튠은 이 부분에서도 AI모델의 학습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아도 기여도 추적은 가능하다는 정반대의 관점을 제시했다. 뉴튠 측 설명에 따르면, AI Attribution은 Suno/Udio 등 기존 AI 모델의 내부를 들여다보지 않고도 구현할 수 있다. 즉 음악의 생성 과정에 블록 단위로 고유 식별 정보(block-level intrinsic attribution)를 심어두고, 이후 생성된 음원을 ‘musicDNA’ 기술을 통해 기존 음악의 구조적 요소와 매칭하는 이중 구조를 적용하는 것이다.◇ 구조적 한계를 넘어 : ‘정밀 추적’이 아닌 ‘포괄 보상’으로“AI 회사로부터 실질적 정보를 끌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 솔루션은, 데이터는 필요 없고 ‘일단 학습했잖아요’라는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보상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이시하는 이러한 기술적 솔루션이 이상적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구현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으며 KOMCA 회장 후보로서 현실적 해법을 제시했다. 유럽의 사적 복제 보상금 제도에 비유하며 공CD를 구매할 때 미리 저작권료가 부과되듯, AI 역시 학습을 전제로 일정 비율의 보상금을 납부하는 구조를 국내에 도입하자는 것이었다.“당신들(AI 모델)이 만든 생성물은 우리의 곡을 학습했고, 그 생성물이 기존 작가들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매출 대비 0.5%를 내라. 그 대신 KOMCA가 ‘이 회사는 창작자와 공존 가능한 AI 기업’이라고 인증해 주는 겁니다.”즉, AI 기업 개별 모델의 내부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원저작물별 기여도를 정밀 계산하는 ‘정밀 추적’과 그에 이어질 논란 그리고 지체될 ‘이상적이고 긴 싸움’의 시간 대신 “학습했다”는 행위 자체를 과세·징수의 근거로 삼아 포괄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구조의 틀을 구축하는 것이 당면한 우선순위라는 구상이었다.그리하여 이 구조를 수용하는 AI 기업들에게는 창작자와 공존 가능한 AI 기업이라는 KOMCA 인증제를 도입해 산업 전반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그렇게 걷힌 재원은 작품 수·히트 지수·협회 공헌도 등을 점수로 환산해서 ‘AI 보상금’ 형태로 작가들에게 분배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정책 구상을 제시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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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⑳-1 AI가 학습한 음악 데이터에 대한 ‘인간의 기여도’ : 김형석

AI를 활용한 음악창작물은 100% AI가 만들어낸 생성물과 AI와 인간의 기여가 함께 반영된 ‘협업형 생성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국내의 저작권 정책은 후자, 즉 ‘인간 기여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저작물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본질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AI가 만들어낸 부분은 ‘AI의 순수 창작물’인가?AI 모델은 수천만 곡의 인간 창작물을 학습해 만들어진 확률 기반 모델이며 스타일·코드·리듬·악기 구성 등 생성물의 음악적 특성은 결국 기존 저작물의 축적된 패턴을 재조합한 결과물입니다. 이 점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AI가 창작한 부분 또한 ‘인간 창작물의 잠재적 기여’가 스며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이와 관련해 최근 국내외 음악 저작권 업계에서는 Suno·Udio 등 생성형 AI(GAI)가 특정 원곡을 몇 퍼센트 참고했는지, 또는 어떤 음악적 요소를 어느 정도 가져갔는지를 수치화하자는 ‘AI 어트리뷰션’에 대한 논의가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수만 A2O엔터테인먼트 키 프로듀서 겸 비저너리 리더(SM엔터테인먼트 창립자)가 리드 어드바이저(수석고문)로 참여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던 국내 AI 음악 테크 기업 뉴튠(Neutune)이 발표한 논문 ‘From Generation to Attribution: Music AI Agent Architectures for the Post-Streaming Era’은, AI가 기존 음악을 참고해 노래를 생성한 경우 학습에 사용된 노래를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 곡 작곡자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본격적으로 논쟁에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그러나 여전히 AI 기업들이 학습 데이터 출처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는 이상 기여도 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실론’과 기여도 측정(Attribution)은 이미 구현 단계에 있다는 ‘기술론’의 의견이 격렬하게 맞서고 있습니다.이번 세 번째 칼럼은 AI 생성물 속 ‘AI 기여 부분’에 잠재적으로 얽혀 있는 원저작자의 권리 문제를 출발점으로 삼아 데이터 투명성·책임 구조·보상 모델의 방향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필자는 ‘뉴튠’ 측과 직접 소통해 의견을 들었으며, KOMCA 회장 후보인 김형석의 견해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김형석(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1번)AI 음악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AI 기업들은 학습 데이터 공개 요구 자체를 회피하면서 정작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 ‘이 음악은 무엇을 학습해 만들어졌는가’라는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 논쟁은 이미 세계적인 이슈다. 그 여파는 국내 음악 저작권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밀려오고 있다.최근 국내의 한 AI 기업은 프랑스음악저작권협회(SACEM)로부터 “AI 학습 및 데이터 마이닝 목적으로 무단 복제하지 말라”는 경고 서한을 받고 ‘우리는 기존 저작물을 학습하지 않았고 자체 고용한 작곡가 30명의 데모를 활용해 자체 학습했다’고 반박한 사례가 공개되며 논란이 가중됐다.“그들의 말은 알겠어요. 그렇지만 저작권이라는 개념에서는 ‘우리 음악을 갖고 생성’한 걸로 봐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학습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김형석은 이 같이 일축했다.단순한 의심이 아닌, AI 기업의 학습 구조가 사실상 ‘블랙박스’인 현 상황에서 KOMCA를 포함한 어떤 기관도 실제 학습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는 기술적·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냉정한 현실 진단이었다.김형석은 최근 유니버설뮤직그룹, 워너뮤직그룹,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AI 음악 스타트업 ‘클레이’(Kley)의 사례를 대안적 모델로 소개했다.“클레이는 TDM(Text and Data Mining, AI의 대규모 데이터 학습 과정) 과정에서부터 Suno 같은 경우처럼 저작권의 개념 없이 학습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라이선스가 있는 음악을 승인받아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학습을 시켜서 빅데이터를 만들었어요. 이 솔루션은 작곡가 혹은 가수의 노래를 돈을 내고 쓰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클레이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음원은 매출이 발생할 때 저작권료를 나누는 구조인데, 저는 이 사례가 양성화되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국내에서도 유사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기술적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국내 AI 음악 테크 기업 뉴튠은 필자에게 ‘AI Attribution 시스템’을 소개하며 AI를 사용한 음악 생성 과정 자체에 블록 단위 고유 식별 정보(block-level intrinsic attribution)를 삽입해 여러 곡의 특정 구성 요소들이 음악 생성 과정에 미친 기여도를 측정하는 기술이 구현 가능한 상태라고 전했다. 또한 국내외 저작권 협회·메이저 레이블·음원산업협회·DDEX 등과 함께 ISBC(Block 코드), BlockDB, Attribution Layer에 대한 표준화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뉴튠이 실제 산업에서 작동 가능한 첫 구현체와 표준화 로드맵을 동시에 갖춘 유일한 플레이어임을 강조했다.◇ Knowledge에서 Wisdom으로 : AGI 시대, 저작권 관리 모델의 재설계김형석은 향후 AGI(범용 인공지능)가 현실화하면 과연 인간의 저작물이 앞으로도 효력을 가질 수 있느냐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학습데이터의 공개’ 혹은 ‘기여도 산정’이라는 기술적 논쟁에 앞서 저작권 체계의 생존에 대한 강한 위기의식을 표출했다. “Knowledge에서 wisdom 단계로 넘어가면 AGI(범용 인공지능)가 알아서 만들걸요? 지금이야 중간 과정에서 우리 저작물을 결합하고 분배하는 건데 조금 더 지나면 이 자체도 나노바이트로 쪼개질 겁니다.”그러면서 그는 현시점을 ‘창작의 방식이 달라지는 시대가 아니라 창작물이 소비되는 구조가 완전히 재편되는 전환기’로 규정하며 ‘누구의 곡이 몇 퍼센트 쓰였는가’라는 좁은 기술 논쟁이 아닌 AI 기술이 가져올 미래를 보다 넓은 시야에서 해석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KOMCA가 저작권 생태계 구조 변화와 창작물 이용이 급증하는 AI 시대의 상황에 맞춰 원저작자에게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구조를 개편하고 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그가 제시한 핵심 구상은 ‘IP의 블록체인화’로, 음악의 사용 이력을 체인 형태로 기록하여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파생 콘텐츠 속에서도 원저작자의 기여가 자동으로 계산되고 보상이 돌아오는 순환 구조의 구축이었다. 다만 김형석은 기술적 추적 시스템에만 기반하는 것이 아닌, 이미 KOMCA가 선행 AI 업체와 20% 요율로 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언급하며 일정 비율을 ‘데이터 사용료’로 부과하는 보상 체계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예전에 SONY에서 ‘워크맨’이 나왔고 사람들은 공테이프에다가 음악을 녹음했어요. 그것에 대한 디바이스(워크맨) 제공은 SONY가 한 거잖아요. 그래서 JASRAC(일본음악저작권협회)에서 SONY한테 세금을 매겨요. 그게 ‘사적 복제 보상권’이에요.”AI 시대에는 이것이 ‘데이터세’로 전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구조를 데이터 세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인간은 앞으로 (AI 시대에) 생산의 주체가 아니고 소비의 주체로 바뀌거든요. 그렇게 구조가 바뀌면 데이터세를 받는 거예요. TDM에 우리의 음악을 활용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율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사용료를 받자는 거예요.”그는 KOMCA가 이미 AI 선행업체와 20% 요율 계약을 맺은 사례를 언급하며, 이를 문체부 등 정책 논의로 확장해 충분히 제도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아직 법제화는 안 됐지만 현재 KOMCA는 AI 선행업자와 20% 계약을 했어요. 그 사례를 토대로 문체부랑 협의를 해서, 20%를 다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15%라도 학습 데이터료 형태의 세금을 받는 거죠.”이후 발생한 수익은 전송 데이터 기준으로 산정해, 저작권자에게 n분의 1 형태로 배분하는 새로운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책이라는 것은 이것은 맞고 이거는 틀리다, OX가 없어요. 풍선 같은 거예요. 이걸 누르면 여기가 부풀어 오르고… 이게 정책이고 밸런스예요. 현명하고, 안전하고, 빠르게, 어떤 정책을 1차적으로 만들어내느냐가 숙제인 거죠.”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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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는 논란의 김재환을 왜 영입했나 [IS 포커스]

두산 베어스를 떠난 김재환(37)의 행선지는 SSG 랜더스였다. SSG는 "외야수 김재환과 2년 총액 22억원에 다년 계약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세부 조건은 계약금 6억원, 연봉 총 10억원에 인센티브 6억원이 포함됐다. 김재환은 통산 1486경기에서 타율 0.281 276홈런 982타점을 왼손 거포다. 통산 장타율은 0.504. 최근 10년 동안 두산의 중심 타자로 활약했다. 다만 과거 금지 약물 복용으로 징계받은 전력이 있다. 최근에는 두산 보류 선수 명단 제외 과정에서 '꼼수 논란'을 부추겼다. 두산 구단은 "2021년 12월 김재환과 FA 계약 당시 '4년 계약이 끝난 2025시즌 뒤 구단과 우선 협상을 진행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자유계약선수'로 풀어준다'는 내용의 옵션을 포함했다. 보류 선수 명단 제출 시한인 25일 저녁까지 협상을 이어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철저한 계산 속에 규정을 악용한 김재환의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FA가 아닌 '방출 선수' 김재환을 영입하는 구단은 보상금과 보상 선수를 두산에 주지 않아도 된다. 김재환의 타 구단 이적은 더 용이해져 몸값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박근찬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총장은 "구단이 (선수 측과) 동의 하에 맺은 옵션 내용에는 제약이 전혀 없다"라며 "현재 규약상 이와 관련한 내용이 없다 보니 편법으로 이용했다. (선수 측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구단의 보류권이나 FA 보상 선수 제도를 무력화하는 등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규약에 더 상세하게 명시하는 것을 논의하겠다"며 제도 보완을 예고했다. SSG가 부정적 꼬리표가 따라붙는 김재환을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영입한 건 공격력 강화를 위해서다. SSG는 정규시즌 3위에 오른 올 시즌 팀 평균자책점은 3.63으로 2위였지만, OPS 8위(출루율+장타율·0.706)·장타율 7위(0.376)에 머물렀다. 타자 친화적인 홈 구장을 사용하면서도 타격에 발목이 잡혀 더 높은 곳에 오를 수가 없었다. SSG는 "OPS 공격력 강화를 핵심 과제로 분석했다"며 "김재환의 최근 성적, 세부 지표, 부상 이력, 적응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영입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김재환은 '에이징 커브(일정 나이가 되면 운동능력이 저하되며 기량 하락으로 이어지는 현상)' 우려가 뒤따른다. 최근 4년 타율 0.250 75홈런 260타점 OPS 0.788로 기대에 못 미쳤다. 2024년 타율 0.283 29홈런 92타점으로 반등했으나, 올해 타율 0.241 13홈런 50타점으로 다시 부진했다. SSG는 "김재환은 여전히 리그 상위권 파워를 보유한 타자"라면서 "특히 인천SSG랜더스필드에서 같은 기간 OPS 0.802(출루율 0.379·장타율 0.423)로 홈 구장의 이점을 활용할 경우 지금보다 반등 가능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2025시즌 트래킹 데이터 기준 강한 타구 비율이 39.3%, 배럴(이상적 타구) 비율은 10.5%로 구단 내 2위 수준을 기록했다. 최정, 외국인 타자와 함께 중심타선에서 장타 생산의 핵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강원 춘천 출신의 김재환은 상인천중-인천고 출신이다. SSG는 "세부 계약 조건과 팀 야수 운영 방향성을 신중히 조율했다. 김재환도 새로운 환경인 인천에서의 재기를 희망해 계약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SSG는 "김재환 영입은 팀 OPS 보강과 장타력 강화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진행됐다. 리모델링을 위한 경쟁 기반의 팀 컬러를 유지하면서도, 베테랑의 경험이 젊은 선수들과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수 또한 새로운 환경에서의 도전 의지가 강해 구단은 가능성을 봤다"고 밝혔다.김재환은 "이번 기회가 제 야구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도전이 헛되지 않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다. SSG 팬 여러분께도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형석 기자 2025.12.0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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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1세 노장에 41억원 투자한 삼성, "선수들이 원했고 최형우가 원했다" [IS 포커스]

화려한 귀환이다. 최형우(42)가 9년 만에 삼성 라이온즈에 돌아왔다. 삼성은 3일 최형우와 2년간 인센티브 포함 최대 총액 26억원의 조건으로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맺었다고 전했다. KIA에 내줄 15억원(2025시즌 연봉 10억원의 150%·FA C등급 기준)까지 합해 총 41억원을 투자해 최형우를 품었다. 계약 후 최형우는 "(삼성에)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에 설레고 기쁘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는 기분이다. 정말 오랜만에 (삼성에) 와서 떨린다"라고 소감을 전했다.이종열 삼성 단장은 "최형우에게 삼성 복귀 의사를 물었고, (삼성) 선수들도 최형우의 영입을 바랐다. 최형우에게 도와달라고 했다"라며 "(적지 않은 나이에도) 타격 능력이나 여러 수치가 리그 톱급이었다. 계약 기간 내에 충분히 좋은 성적 낼 거라고 기대했다"고 영입 배경을 설명했다. 계약 발표가 조금 늦어진 이유에 대해선 모기업 보고 체계도 복잡했지만, 세부 계약 조율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종열 단장은 "보상금 포함 총액을 신경 안 쓸 수 없었다. 옵션으로 선수와 조율을 했고, 최형우가 배려해줬다"라고 말했다. 최형우가 삼성 유니폼을 입고 뛰는 건 2016시즌 이후 9년 만이다. 2002년 2차 신인 드래프트 6라운드 48순위로 지명돼 삼성의 푸른 유니폼을 입은 최형우는 2005년 방출됐으나, 2007년 경찰야구단에서 퓨처스(2군)리그 타격 7관왕을 수상하며 2008년 삼성에 복귀해 신인상까지 거머쥐었다. 이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이 4연속 통합우승을 하는 데 일조한 바 있다. 2016시즌을 마치고 첫 FA 자격을 얻은 최형우는 4년 100억원의 금액에 KIA로 FA 이적했다. 리그 최초의 100억원 계약. 그해 팀의 통합우승을 이끌기도 했다. 이후 2024년엔 KIA와 1+1년 22억원의 '최고령' 비FA 다년계약을 맺은 뒤 KIA의 12번째 우승까지 견인했다. 올해도 최형우는 주전들의 부상병동 속 133경기에 출전해 타율 0.307, 24홈런, 86타점, 장타율 0.529를 기록하며 나이를 잊은 활약을 펼쳤다. 사실 최형우를 삼성이 영입할 거란 예상을 하는 이는 적었다. 지난 시즌 성적이 좋았지만 나이가 많았고, 팀 내 왼손 타자들도 많아 교통정리가 복잡해질 거란 시선이었다. 전문 지명타자라는 점도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삼성은 공격력 극대화에 더 집중했고, FA 개장 직후부터 최형우에게 접근해 교감한 끝에 그를 품었다. 삼성은 최형우를 영입하면서 공격력을 대폭 강화했다. 구자욱-르윈 디아즈-김영웅으로 이어지는 중심 타선에 무게감을 실었다. 관건은 지명타자다. 외야 수비에 나설 수 없는 최형우가 '고정 지명타자'로 나서야 하는데, 최근 부상으로 지명타자 출전이 많았던 구자욱의 몸 상태와 다른 선수들의 체력 안배가 중요해졌다. 최형우는 "(좋은 동료들과 함께) 타격은 올해보다 당연히 좋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뭘 한다기 보단, 내 장점을 잘 살려서 팀이 이기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말했다.삼성의 홈 구장인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가 된다. 최형우는 삼성에서의 마지막 해인 2016년, 대구에서 타율 0.376, 31홈런, 144타점을 기록한 바 있다. 2017년 KIA 이적 후에도 63경기 타율 0.329, 15홈런, 46타점, 장타율 0.607에 출루율 0.428을 합한 OPS 1.035로 맹활약했다. 그는 "오랜 기간 떠나있었지만, 라이온즈파크가 타자들에게 괜찮은 구장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 올해보다 나은 기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최형우는 "베테랑으로서 (선수단을) 중간에서 잡아주고, 플레이로 내 몫을 하면서 팀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부분을 팀에서 생각할 것 같다. 준비 잘 하겠다"라면서 "내가 합류하면서 삼성 라이온즈가 우승을 하는, 그것밖에 (목표가) 없는 것 같다"라고 힘줘 말했다. 윤승재 기자 2025.12.04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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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티비, 연말 맞아 12월 하트 랭킹 이벤트 진행

㈜더블미디어가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 팬더티비가 연말을 맞아 12월 한 달간 대규모 하트 랭킹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어지며 최종 결과 발표는 2026년 1월 9일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이벤트는 BJ와 시청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수상자에게 풍성한 혜택이 제공된다.BJ 대상 이벤트는 섹시, 소통, 신입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12월 한 달간 받은 하트 누적 수치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며, 부문별 상위권에게는 하트 보상뿐 아니라 메달배지, 프리미엄 리스트업, 닉네임꾸미기 등 다양한 혜택이 지급된다.섹시·소통 부문 1위는 하트 100,000개와 메달배지(90일), 프리미엄 리스트업 5개, 닉네임 꾸미기 3개를 제공받게 되며 2위와 3위도 각각 50,000개와 30,000개의 하트와 다양한 아이템을 지급받는다. 신입 부문은 1~5위까지 폭넓게 보상을 제공해 신규 BJ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단, 크루 콘텐츠 및 유사 콘텐츠 방송자는 해당 이벤트 참가에서 제외된다.시청자 대상 ‘하트 랭킹 이벤트’ 역시 높은 관심을 받는 부분이다. 후원 누적량, 후원 횟수, 한방 후원량 등 세 가지 기준으로 순위가 산정되며, 누적 1위는 하트 300,000개와 메달배지, 프리미엄하트 골드, 닉네임 꾸미기 등 상당한 규모의 보상을 받는다. 2~10위 역시 등급별 프리미엄하트와 하트 보상이 지급되며, 횟수 1위와 한방 1위에게는 각각 하트 20,000개가 주어진다. 누적·횟수·한방 부문은 중복 수상이 가능해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팬더티비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BJ와 시청자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BJ들이 준비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고 활발한 후원 활동을 통해 선물의 행운까지 누리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5.12.0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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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⑱-2 AI 창작 시대를 바라보는 창작자들의 이야기 : 이시하

오는 12월 16일은 국내 음악 창작자들을 대표하는 최대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의 제25대 회장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이번 선거에는 작곡가 김형석, 더크로스 멤버이자 작곡가 이시하가 출마했으며, KOMCA 소속 약 900명의 정회원이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당선자는 향후 4년간 KOMCA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무엇보다 이번 KOMCA 회장 선거가 중요한 것은, K팝을 중심으로 거대한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급성장한 한국 음악산업이 유례없는 ‘AI 창작 시대’라는 대전환기와 맞물리면서, 더 이상 음악 창작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하는 사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음악산업 및 유관 산업 전반이 뒤흔들리고 있는 변곡점에서, 이제 차기 회장은 역사적 책임을 감당해야 할 자리에 서게 됩니다. 두 사람을 직접 만나 ‘AI 시대의 창작’을 주제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대담은 단순한 선거 관련 인터뷰가 아닌, AI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현 시점에서 과연 창작자들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시대의 증언으로서 기록해 보고자 합니다.인터뷰는 4개의 핵심 주제로 나누어 4주에 걸쳐 연재됩니다.1. AI 창작에 대한 철학과 공정이용에 대한 관점그 첫번째 주제는 AI 창작에 대한 철학과 공정이용에 대한 관점으로, AI를 활용하는 음악 창작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는지, 공정이용 논쟁과 저작권 해석에 대한 입장, 그리고 AI 시대 ‘창작’의 가치 본질과 인간 창작자의 역할에 대한 정의 및 철학적 시각을 물었습니다. ◇ 이시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2번)“원숭이가 아무렇게나 프롬프트를 치고, 운 좋게 엔터를 눌러 나온 결과물도 창작물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이시하는 AI 음악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렇게 반문하며, 현재 음악계가 겪고 있는 현장의 혼란을 짚어냈다.GAI(생성형 인공지능)를 활용한 음악 제작이 보편화 되어가는 시대, 그가 던진 기준은 간단하지만 명확했다. 인간의 ‘통제’와 예측’이 있었는가, 아니면 ‘AI가 전부 결정’을 했는가. 이것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창작의 본질적 개념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였다. 그는 누구나 AI를 음악 창작에 활용하는 시대가 오겠지만 AI를 활용해 만든 생성물을 전부 창작이라고 인정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창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도, 예측, 판단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시하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을 이어갔다.“‘도레미파 솔’을 ‘도레미파 라’로 바꾼다면, ‘라’로 바뀔 때 ‘어떤 느낌이 나겠구나’라는 인간의 예측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예측에 따라 바꾼 것이라면 창작의 범주에 들어갑니다.”창작의 판단 기준은 ‘AI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아니라, ‘인간이 무엇을 했는가’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단순히 프롬프트만 입력하고 결과물을 얻는 방식은 창작으로 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찬성 vs 반대’ 이분법이 아닌 사용 방식의 문제이시하는 음악 창작에 있어 AI의 활용은 긍정이냐 부정이냐는 이분법적 논란 자체가 의미가 없다며 ‘창작자의 의도가 사라지고 인간의 통제와 예측이 사라지는 지점’ 즉, AI의 발전과 활용 그 자체보다 ‘창작이라는 인간 고유의 판단과 개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강조했다.“결국 AI를 도구로 사용했는가, 아니면 AI에 전적으로 의존했는가. 이 두 가지는 명확히 가려져야 합니다.”이시하는 지난 2024년 SNS를 통해 AI 커버곡을 만드는 사람들이 ‘수익을 창출하지 않으니 공익성이고 공정이용이다’라고 주장하는 뉴스에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AI 커버곡 공정이용’ 주장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다.“그들이 그것을 통해 조회수를 얻고, (혹은) 그것으로 광고를 받았다고 한다면 더 이상 공정이용일 수가 없죠. 누군가의 재산을 허락 없이 가져다 써서 일종의 ‘이익’을 얻은 것이니까요.”이시하는 공정이용이라는 개념 자체가 시대와 맥락에 따라 끊임없이 재해석돼 왔지만,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다고 강조했다. 바로 원저작자에게 물질적 또는 정신적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수익 창출이 없으면 공정이용이 될 수 있는지’를 묻자, 이시하는 더욱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수익 여부와 무관합니다. AI든 아니든, 누군가의 목소리·창작물을 쓰려면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공적인 공간에 업로드한다면 이미 ‘이용’이 성립하는 겁니다.”혼자 집에서 개인적으로 들어볼 용도로 만든 AI 커버는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하지만 유튜브·SNS 등 공적 공간에 업로드하는 순간 ‘이용’이 성립하고, 이는 공정이용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설명이었다. 그는 실제 자신이 겪은 사례를 전하며 설명을 덧붙였다.“전에 이런 DM을 받은 적 있습니다. 모 대기업에서 요리 경연대회를 유튜브에 업로드하는데, 제 노래를 넣고 싶다는 문의였어요. 수익 창출은 안 하는 채널이라고 했고요. 저는 ‘상업적 목적이 아니고 리믹스가 아니라면 사용해도 된다’고 승인했습니다. 그게 기본이죠. AI든 아니든, 누군가의 목소리·창작물을 쓰려면 허락을 받는 것.”이시하에게 있어 공정이용 논란의 핵심은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질서’로 보였다. AI 공정이용 문제에 이어, 창작 윤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시하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신중론 속에 ‘표절’을 예로 들며 설명을 이어갔다.“예를 들어 ‘표절’을 검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은 ‘차용’, 어떤 것은 ‘표절’이라고 보는 게 있어요. AI도 마찬가지예요. (AI가 산출한 음악에) 별반 핵심이 될 수 없는 부분을 (인간이) 살짝 수정해 놓고 ‘이것은 인간의 창작물이다’, 그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인간이 컨트롤했고 멜로디 라인 혹은 화성, 리듬 등 인간이 컨트롤한 부분이 명확하게 보여야 되는 거죠. 이것을 ‘50% 정도면 됩니다’, ‘60% 정도면 됩니다’라고 하는 것도 어려운 얘기고요.”그가 제시한 기준은 앞서 말한 것과 동일했다. AI 창작물에서 인간의 ‘통제성’과 ‘예측성’이 존재하는가.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인간의 전체적인 컨트롤 하에, 음악의 핵심 3대 요소인 ‘선율 (멜로디), 화성, 리듬’에서의 인간의 예측이 명확히 드러나야 ‘창작’으로 볼 수 있으며 의미 없는 사소한 수정증감만 조금 거친 뒤 ‘나의 창작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이어 원칙 제정의 전제 조건을 짚었다.“지금 있는 유일한 원칙 하나는 ‘프롬프트로 쓴 것은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고도화된 원칙은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죠. 사실상 그 어떤 대원칙을 하나 만들어 놓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해요.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요.” 이어 AI가 인간의 삶 속에 깊숙히 침투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우려 섞인 의견을 내놓았다.“대원칙이 성립하려면 그 전에 ‘AI를 도구로 활용하는 것을 인정합니다’가 돼야 하잖아요. 지금 그 스텝도 밟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스텝을) 밟지 못했나? AI를 어떻게든지 받아들였다가, 인간 창작자들이 전부 ‘밥그릇을 뺏길 수 있다. 굉장한 타격이 올 수 있다’는 것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스텝을 못 밟은 거죠.”AI 창작 시대의 윤리 규범을 세우려면, 우선 기본 전제가 성립해야 하지만 ‘AI가 인간의 밥그릇을 뺏을 것’이라는 전 세계적인 AI에 대한 감정적 반감과 두려움, 공포가 커서 그 전제조차 만들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이시하는 지금 상황을 20여 년 전 한국 음악 산업을 뒤흔든 ‘소리바다 사태’에 비유하며 결국 저작권 침해라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 또한 다시 재현될 것임을 강하게 우려했다. “AI라는 기술, 당연히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에 있어서는 지금 소리바다 사태를 다시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 MP3라는 기술과 P2P라는 기술은 굉장한 기술이고 우리가 선도해야 하는 기술’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저작권 침해라는 것은 결국 시간이 지나서 다 입증이 된 거 아닌가요?”당시 ‘소리바다’라는 기술 혁신이라는 구호 속에 창작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그 여파는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 이시하는 과거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즉, 기술을 막을 수는 없고 기술 발전 자체는 필요하지만, 그와 함께 파생되는 ‘저작권 침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기술은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기술이 만들어낼 저작권 침해의 파도는 방치해서는 안된다.그는 ‘기술의 발달이라는 대의명분에 가려진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을 이어갔다.이시하는 해결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제시했다.“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해야 합니다.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그 스텝을 밟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AI 회사들이 보상금을 내놔야 해요. 먼저 첫 단추가 끼워져야 그 다음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닐까요?”기존 창작물 위에 학습된 AI가 수익을 얻는 구조라면, 그 수익 일부가 원저작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AI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상생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실적인 한계를 짚으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구상을 이어갔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 실질적인 해답부터“AI로 만들었는지 아닌지 추적할 수 있는 기술도 지금 미비해요. 바이러스가 나오고 백신이 나오듯이 기술이 나오면 기술을 회피하는 기술이 또 나와요. ‘어떤 AI가 무엇을 몇 % 사용했는지’까지 정확히 계산하는 기술이 있다면 정말 편리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기술을 만드는 자체가 어렵고, 그렇게 해서 산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논쟁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적이고 좋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기다리는 시간 동안 창작자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시장은 통제할 수 없는 속도로 변화하게 된다. 그는 다른 접근을 제안했다.“저는 차라리 기술 논쟁에만 매달리기보다는, GAI 회사들로부터 저작권료를 징수해 기존 작가들에게 분배하는 ‘AI 보상금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그러면서 구체적인 구상을 이어갔다.“AI가 돈을 벌면 그 수익 중 일부를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구조, 결국은 AI 회사가 돈을 벌 때마다 작곡가들도 함께 수익을 분배받는 경제구조부터 완성돼야 합니다. 이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 협회가 AI 회사와 협상을 해서 ‘AI 보상금’을 매출액의 얼마라는 식으로 징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에요.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완벽한 대안은 어렵습니다.”즉 AI가 음악을 만든다고 해서 인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AI의 수익 구조 안에 인간 창작자의 몫을 제도화해야 공존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AI가 인간과 공존하는 방법이 뭘까요? ‘AI 때문에 우리가 다 실업자가 되고, 실업자가 됐다는 건 우리가 앞으로 밥을 먹고 살 길이 요원해진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게 AI가 인간과 공존하는 겁니다. 돈의 문제죠. 회사가 ‘매출의 일정 부분을 AI 보상금으로 내놓겠다’ 고 했을 때 공존이 되는 거예요.”그리고 그는 AI가 가능해진 이유, 즉 기존 창작물이 있었기에 가능한 기술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기존의 작품들로 인해 AI가 있을 수 있었으니 기존의 작가들에게 이익을 셰어하는 게 인간과 AI가 창작 분야에서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1.24 17:20
드라마

‘이강달’ 김세정, 댕댕미 넘치는 ‘여주’가 왔다 [줌인]

배우 김세정이 ‘이강달’에서 ‘댕댕미’ 넘치면서도 똑 부러지는 매력을 뽐내며 시선을 사로잡았다. 첫 사극임에도 안정적인 사극톤을 구사하며 또 한 번 연기력을 입증해냈다.지난 7일 첫 방송한 MBC 금토드라마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이하 ‘이강달’)는 세자빈을 잃고 웃음마저 잃어버린 세자 이강(강태오)과 기억을 잃은 부보상(봇짐장수와 등짐장수를 통틀어 이르는 말) 박달이(김세정)의 영혼체인지 로맨스 판타지 사극이다.김세정은 극중 본래 가지고 있는 쾌활한 성격을 캐릭터에 녹여내면서도 기억을 잃은 이의 혼란스러움을 표현한다. 박달이는 과거의 기억 일부를 잃어버린 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부보상으로 살아가는 인물로 자신을 한양에서 도망친 노비로 생각하며, 고모로부터 한양에는 절대 가선 안 된다는 당부를 듣고 자랐다. 이런 배경 속에서도 능청스러운 말발과 밀당으로 뛰어난 장사 수완을 보여주는 유쾌한 인물인데, 김세정은 특유의 ‘위트’있는 대사와 ‘다이나믹’한 표정 연기로 캐릭터를 만들어냈다. SNS상에서는 봇짐을 짊어지고 방긋 웃으며 돌진해오는 김세정의 영상이 화제가 되며 “정말 댕댕미가 넘치는 여주”라는 반응을 얻었다. 혼란스러움과 슬픔의 감정도 능숙한 연기로 표현한다. 박달이는 허영감(최덕문)의 한양에 있는 딸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양에 가게 되면서 우연히 이강과 마주치게 된다. 이강은 세자빈과 똑같이 생겼다며 박달이를 주시하는데 이때 김세정은 자신을 자꾸 세자빈으로 의심하는 강태오를 향해 “제가 왜 나리 말을 들어야 합니까?”, “사실은 제 기분이 좀 뭣 같다”며 폭발하는 감정을 꾹꾹 참아내듯 표현하며 섬세하게 감정을 전달했다.반면 이강이 기억하는 세자빈의 모습이 회상신 등을 통해 나올 때 김세정은 머슴 같았던 박달이의 모습은 완전히 지워내며 단숨에 단아한 분위기로 탈바꿈해 감탄을 자아냈다. 특히 1회에 세자빈이 왕의 명령으로 자결을 택하는 장면에서 꽁꽁 언 강 위해서 눈을 맞으며 눈물을 흘리는 김세정의 모습은 사랑하는 이를 위해 죽음을 택해야 하는 여인의 슬픔을 대사없이 온전히 시청자에게 느끼게 했다. 김세정은 연기력이 뛰어난 아이돌 출신 배우로 유명하다. 2016년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을 통해 그룹 아이오아이로 데뷔한 김세정은 드라마 ‘학교 2017’을 시작으로 ‘너의 노래를 들려줘’, ‘경이로운 소문’, ‘오늘의 웹툰’, ‘사내 맞선’, ‘취하는 로맨스’ 등 다양한 작품에서 주연으로 활약했다. 김세정은 귀엽고 청순한 외모와는 달리 털털하고 거리낌 없는 성격으로 연기를 할 때도, 그런 상반된 매력을 동시에 드러내는 것으로 잘 알려져있다. 이런 김세정의 장점은 ‘이강달’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며 시청자에게 큰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이강달’은 닐슨코리아 전국 가구 기준 1회 3.8%로 출발해 3회는 5.6%, 4회는 4.1%를 기록하며 시청률도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김성수 대중문화 평론가는 “김세정은 원래 자신이 갖진 아주 건강한 활력과 그 활력에서부터 나오는 낙천성이 대단한 배우”이라며 “여성 캐릭터 중에서는 이런 느낌을 가진 캐릭터가 드물어 더욱 희소성 있는 배우라고 평가된다”고 짚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11.1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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