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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이부키, 오죠 갱 갈등에 직접 입 열었다… “이중 계약 강요” [전문]

Mnet ‘월드 오브 스우파’ 우승팀 오사카 오죠 갱 멤버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리더 이부키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12일 이부키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콘서트 주최측과의 분쟁으로 인해 큰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이부키는 “8월 초, 매니저는 계약을 위한 협상 중 Route59의 리허설 비용을 요청했다. 계약 당시 리허설 일정이 불가능 이상 달성되어 있어 협상은 무산됐다”며 “8월 15일 당사 매니저는 주최측에 이를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그 후 주최측 Route59로부터 답변이 전혀 없었다. 그 사이 Ojo Gang이 라인업에 확정되지 않은 것을 걱정하는 팬들도 많았고, 매니저는 상황을 알리고 어떻게든 저희가 무대에 설 수 있도록 팬 여러분께 지원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이어 “8월 26일, Route59는 갑자기 허위 주장이 포함된 문서를 보냈다. 그들은 ‘1시간 안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했으며, ‘매니저가 팬과 소통한 것이 문제라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다’며 직접 계약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그는“저는 충격과 불안에 휩싸였을 뿐만 아니라, 저의 미래와 인권조차 빼앗길 것 같은 불법적 강요를 느꼈다. 게다가 이미 다른 멤버들을 계약에 합의했으며 남은 것은 저 혼자뿐이라는 충격적인 사실도 통보받았다. 진실을 확인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 Route59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또 이부키는 “Route59는 저에게 ‘스트릿 우먼 파이터’ 촬영 시절부터 이어져 온 매니저와의 계약이나 타사와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주최측과의 직접 계약을 강요했다”며 “복수의 계약을 동시에 안는 것은 법적으로 큰 리스크가 있으며, 경솔히 행동할 경우 업계에서 신뢰를 잃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상황을 가장 안전한 길을 판단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협박조의 메시지를 Route59로부터 저는 여러차례 받아야 했다”고 전했다.그는 “저는 변호사를 통해 법에 기반해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 콘서트에 참가하고 싶었고, 그래서 저의 공식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라며 “하지만 Route59로부터 거부를 당했고, 주최측의 강압적인 방식이 결국 힘을 발휘하면서 저는 멤버들을 지키는 역할에서 배제됐다. 이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느낀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이부키는 “허위 주장을 이어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 올바르게 해결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고 다짐을 전했다.‘스우파3’ 출연 팀은 오사카 오조 갱을 포함해 서울·부산 콘서트를 통해 팬들과 만날 계획이었으나, 이부키는 지난 6일과 7일 서울에서 열린 ‘스우파3’ 공연에 불참했다. 이어 오는 13일 부산에서 진행되는 공연에도 불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이부키는 지난 9일 공식입장을 통해 “콘서트 주최 측의 제안 과정에서 제가 한 명의 아티스트로서 발언할 권리조차 없는 상황에서 계약을 요구하고 멤버들과 불화를 일으킬 만한 행동을 취하기도 해 한국 변호사를 통해 앞으로의 콘서트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고 했다.그러자 주최 측인 루트59는 “협상 과정에서 오죠 갱 측 매니저가 멤버들과는 공유되지 않는 투명하지 않은 별도 조건을 요구하며, 콘서트 제작진과 멤버들 간의 계약서에 출연료를 명시하지 말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며 “이로 인해 멤버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출연료를 투명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고, 저희는 이러한 불공정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하 이부키 입장 전문.팬 여러분께먼저, 이번 콘서트 주최측과의 분쟁으로 인해 큰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여러 가지 오해와 추측이 난무하고 있기에, 제가 직접 솔직하게 내용 전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Street Woman Fighter』에서의 성공 이후, 저는 큰 자부심을 느끼며, 팬 여러분께 투어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마음 깊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Ojo Gang은 저에게 단순한 크루가 아니라 제가 만든 가족 같은 팀이었고, 언제나 지키고 함께 하고 싶다고 생각해왔습니다.8월 초, 매니저는 계약을 위한 협상 중 Route59의 리허설 비용을 요청했습니다. 계약 당시 리허설 일정이 불가능 이상 달성되어 있어 협상은 무산되었습니다. 8월 15일 당사 매니저는 주최측에 이를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그 후 주최측 Route59로부터 답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사이 Ojo Gang이 라인업에 확정되지 않은 것을 걱정하는 팬들도 많았고, 매니저는 상황을 알리고 어떻게든 저희가 무대에 설 수 있도록 팬 여러분께 지원을 요청드렸습니다.8월 26일, Route59는 갑자기 허위 주장이 포함된 문서를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그들은 “1시간 안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또한 주최측은 “매니저가 팬과 소통한 것이 문제라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다”며 직접 계약을 요구받았습니다. 저는 충격과 불안에 휩싸였을 뿐만 아니라, 저의 미래와 인권조차 빼앗길 것 같은 불법적 강요를 느꼈습니다. 게다가 이미 다른 멤버들을 계약에 합의했으며 남은 것은 저 혼자뿐이라는 충격적인 사실도 통보받았습니다. 진실을 확인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로 Route59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같은 날, 멤버들에게 개별로 확인을 하려하자 그룹 통합을 요구받았고, 그 자리에서는 이미 6 대 1의 구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더이상 자격이 없다”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출연료 미지급금” 문제였습니다. 저는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멤버들에게 전달된 최종 지급기한 전임에도 불구하고 매니저에게 미리 송금해달라 요청했고, 실제로 분쟁 당시 추가 보수를 포함하여 모든 출연료는 이미 지급이 완료되었던 것입니다. 저의 바람은 오직 하나, Ojo Gang을 지키고 모두 함께 무대에 서는 것이었습니다.그러나 매니저가 물러난 뒤에도 Route59와의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전원이 계약 내용을 확인할 때 “멤버 중 누군가 공연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전체 출연료를 삭감한다”는 조항과 리허설 비용은 긴급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제로 멤버들로부터 지적되었는데, 이는 애초부터 매니저가 주장해온 내용과 완전히 동일했습니다.그러나 Route59는 이를 억누르며 “다른 그룹에는 리허설 비용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결국 저희가 요청하고 멤버들이 바랐던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한편, Route59는 저에게 Street Woman Fighter 촬영 시절부터 이어져 온 매니저와의 계약이나 타사와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주최측과의 직접 계약을 강요했습니다. 복수의 계약을 동시에 안는 것은 법적으로 큰 리스크가 있으며, 경솔히 행동할 경우 업계에서의 신뢰를 잃기 때문에 저는 변호사를 통해 상황을 다시 한 번 가장 안전한 길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와정에도 협박조의 메시지를 Route59로부터 저는 여러차례 받아야 했습니다.이 무렵 저의 정신 상태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고, Route59에 의해 만들어진 고립된 저 자신과 채널을 통해 오는 압박을 견디지 못해 스트레스와 심하게 받고, 일본에서는 정신 클리닉에 입원하게 이르렀습니다. 의사로부터는 “즉시 Route59내 멤버와 직접 연락하지 말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Route59에서 제안한 비행기를 타지 못한 이유입니다. 그 당시 저의 정신건강은 정말 좋지 못한 상황에 떠밀렸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유일한 바람은 팬들과 약속을 지키고 Ojo Gang 멤버들과 함께 무대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법에 기반해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 콘서트에 참가하고 싶었고, 그래서 저의 공식 입장문을 발표한 것입니다.하지만 Route59로부터 거부를 당했고, 주최측의 강압적인 방식이 결국 힘을 발휘하면서 저는 멤버들을 지키는 역할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느낍니다.추가적으로, Ojo Gang 공식 계정을 통해 멤버들이 발표한 성명에는 타사와의 지속적인 거래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멤버들을 마지막으로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공식 계정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이 건은 이미 법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로부터도 멤버들에게 같은 내용의 연락이 전달되었다고 들었습니다.이러한 경험 속에서, 자랑스럽게 시작했던 꿈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현실로 바뀌었고, 제가 진실을 이야기하기까지 시간이 걸린 점에 깊이 사과드립니다. Ojo Gang을 사랑하며 지금까지 진심으로 행동해왔습니다.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없지만, 허위 주장을 이어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 올바르게 해결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끝까지 읽어주시고, 저를 믿어주시며, 진실을 이야기할 기회와 용기를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저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마음을 담아이마다 이부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12 15:34
예능

나경원 “탄핵 찬성은 정의, 탄핵 반대는 불의? 섭섭해”…진중권 “외계어” (강적들)

‘강적들’이 특별 출연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자학 진단을 비롯해 정치 현안에 대한 매운맛 풍자와 날 선 직격탄을 터트리며 강적들다운 날카로운 분석을 펼쳤다.지난 23일 오후 9시 10분 방송된 TV조선 ‘강적들’이 MC 진중권 동양대 교수와 임윤선 변호사, 패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옥임 전 의원, 김규완 전 CBS 논설실장과 함께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선 전망부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 엇갈리는 당정, 검찰개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행보, 한미정상회담까지 굵직한 현안들을 분석했다.방송 초반, 김규완은 나경원, 정옥임의 등장에 “떨린다. 센 언니들이라 말도 못 꺼내겠다. 무서워서”라고 농담을 건넸고, 임윤선은 “에겐남과 테토녀의 조합, 어떻게 될지 기대된다”라며 유쾌하게 화답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첫 주제는 ‘반탄(탄핵 반대)’파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선 투표였다. 홍익표는 “그래도 가능성은 김문수 후보가 여전히 높아 보인다. 소위 ‘찬탄’ 그룹에서는 상대적으로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김규완은 “초선들은 장동혁을 원하지만 다선의 중진은 김문수가 되기를 원한다”라며 당내 미묘한 흐름을 설명했다.이때 나경원이 “찬탄은 정의고, 반탄은 불의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섭섭하다. 탄핵을 반대한 분들과 계엄을 옹호한 것이 등치가 아니다. 민주당과 누가 정말 잘 싸울 수 있느냐, 이 정부를 어떻게 잘 견제하느냐가 저희 개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자, 진중권은 “외계어를 듣는 것 같다.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고, 저 당은 저렇게 망하는구나 어쩔 수 없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든다”라고 직격했다. 이어 진중권은 “개혁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공천권을 다 쥐는 그 구조다. 당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비판하는 사람들을 다 잘라내지 않았냐. 여기서 더 잘라내면 짠물에서 사해가 된다. 국민이란 물고기는 그 바다에서 못 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계속해서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나경원은 “이재명 정부의 오만, 본색이 드러난 것”이라며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의원의 사면 복권, 전교조·민노총 출신 인사 기용을 문제로 지목했다. 정옥임 역시 “조기 경보인 건 맞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를 떠안고 대통령이 됐는데 조국 전 대표가 휘발유를 뿌린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김규완도 노란 봉투법·상법 개정안 강행, 조국 전 대표 사면과 주식 차명 투자 논란을 꼽으며 “국민 정서를 건드린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패널들은 주식 양도세의 영향으로 4050세대 콘크리트 지지율이 급격히 무너진 것을 심각한 상황으로 분석했다.검찰 개혁을 놓고 대통령실과 당이 엇박자를 내다가 끝내 이재명 대통령이 당의 손을 들어준 상황에 대해 김규완은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며 조만간 양측의 충돌 및 균열을 예상했고, 정옥임도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비위를 상하게 하면 무슨 행동을 할지 통제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관측을 내놨다. 반면 홍익표는 “대통령이 집권한 지 석 달도 채 안 된 시점에 아무리 당대표라고 해도 어깃장을 놓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나경원은 “당정 간에 이런 갈등이 시작되면 망조가 든다. 왜냐면 우리가 경험했다. 우리가 해봐서 안다”라는 자학적 해석으로 모두를 빵 터지게 만들었다.임윤선은 정청래 대표가 오는 10월 추석 전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짓겠다고 주장한 바에 대해 법조인의 시각에서 “검찰개혁이 그렇게 급하게 졸속으로 만들어지면 안 된다”라고 우려를 드러냈고, 나경원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완전히 형사 사법 절차를 바꾸는 건데 이걸 추석 전에 그냥 하겠다가 말이 되냐. 반헌법적인 것을 개혁이란 이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기가 막힌다”라고 쓴소리를 이어갔다. 김규완은 특히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두고 “심각한 인사 학살이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된 검사들을 전부 다 좌천시키고 한직으로 보냈다. 정도가 심하다. 이런 인사는 역대급 없었다”라고 날을 세웠다.광복절 사면 직후 정치 행보에 나선 조국 전 장관을 향한 패널들의 평가도 냉랭했다. 홍익표는 “생각보다 빠르게, 요란하게 가고 있다”라고 했고, 김규완은 “조국 대표가 염치가 없는 것 같다. 돌아오자마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 떨어지고 있지 않냐.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다. 여당 전체를 멘붕에 빠지게 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고 직설했다. 정옥임은 “신중하지 않고 저렇게 가벼운 면이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는 순간”이라고 냉소했다. 임윤선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얼마나 곤혹스러울지까지 사고가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걱정을 드러냈다.진중권은 “검찰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반발한 검찰이 보복을 해서 희생양이 됐고 전 가족이 도륙이 됐다는 코드를 계속 밀고 나갈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의감에 굉장히 위배가 된다. 움직일수록 정부와 여당에 굉장히 부담이 될 텐데 말린다고 안 할 사람도 아닌 것 같다”고 분석했다.김규완은 “정치권에서 요즘 제일 신나신 분은 딱 두 사람인 것 같다. 정청래 대표하고 조국 전 대표”라며 “정청래 대표는 남들 다 낮 11시부터 영업하는데 아침 7시부터 조식 가능하다고 써붙여놓고 영업하고 있는 꼴. 거기에 조국 대표가 갑자기 푸드트럭 몰고 와서 남의 가게 옆에서 영업하고 있는 것”이라는 비유로 모두를 포복절도하게 만들었다.이재명 대통령이 맞이할 한미정상회담 외교 무대도 논의됐다. 이날 ‘강적들’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이재명 정부의 위기, 검찰개혁과 외교 현안을 두루 짚으며 정치권의 민낯을 날카롭게 비췄다. 출연자들의 직설과 풍자는 웃음을 자아내는 동시에 뼈아픈 현실을 드러내며, ‘정치가 곧 드라마’임을 다시금 각인시켰다.TV조선 ‘강적들’은 매주 토요일 오후 9시 10분에 방송된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8.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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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② 콘텐츠 이용 허락, ‘채널’ 기준인가 ‘콘텐츠’ 기준인가?

지금 우리는 저작권 보호와 콘텐츠 산업의 발전 사이 회색지대의 균형점을 찾아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작권은 단지 ‘법’이 아닌 콘텐츠 생태계에서 ‘생존’을 결정짓는 변수가 됐습니다. “법적으로 되냐”보다 “누가, 왜, 어떻게 이 음악을 쓰려는가”를 먼저 묻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 질문 하나가 저작권과 창작,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음악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가 접하는 실무 사례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묻고 답하고 해석하고 대응하고 있는지를 풀어보려 합니다. <편집자 주> 어제 놓친 방송 프로그램, 유튜브에서 보시죠? 최근 방송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본방사수’ 문화는 점차 사라지고, 대신 ‘몰아보기’나 ‘짬짬이 보기’로 대체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TV뿐 아니라 OTT 플랫폼, 유튜브, 하이라이트 영상 등 다양한 경로로 콘텐츠를 접할 수 있습니다.특히 유튜브에서는 하이라이트 장면만을 편집해 리뷰하는 크리에이터들이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긴 방송을 짧고 간결하게 소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은 변화했지만, 그에 따른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음악 저작권의 범위와 관련된 논란입니다.최근 방송 콘텐츠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되면서, 콘텐츠의 재방송이나 아카이빙이 한 방송사가 아닌 다른 채널에서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음악 저작권 해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음악저작권협회와 계약을 체결한 방송사의 콘텐츠가 다른 채널에서 방송되거나 아카이빙될 때, 이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은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이와 같은 상황은 방송사의 수익 모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동시에 콘텐츠 소비자의 편리함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콘텐츠의 소비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논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허락의 범위, 어디까지인가?콘텐츠는 하나지만 제공 매체가 많아진 이러한 상황을 ‘재방송’ 또는 ‘단순한 콘텐츠 유통’으로 해석하는 입장과 ‘새로운 전송’으로 봐야 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방송사 혹은 제작사가 제작한 콘텐츠를 저작권협회와 포괄(Blanket) 계약이 체결돼 있는 방송국에서 본방송이 송출되고, 이 콘텐츠를 다시 OTT 플랫폼, 유튜브 채널, 혹은 별도의 아카이브 채널을 통해 서비스하게 될 경우 이 이용은 첫 본방송이 송출된 포괄(Blanket) 계약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해집니다.만약 ‘채널 기준’으로 해석한다면, 해당 콘텐츠의 공급 채널이 계약에 명시돼 있지 않은 경우 그 콘텐츠가 새로운 플랫폼에서 제공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콘텐츠 기준’으로 해석한다면, 해당 콘텐츠에서 사용하겠다는 것을 허락받았으니 (콘텐츠의 본방이 저작권 협회와 계약을 통해 사용이 허락되었으므로) 다른 플랫폼에서의 재방송이 그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해석의 차이는 방송사·제작사 수익 모델, 저작권자 수익, 소비자 접근성 모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방송사나 제작사 입장에서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콘텐츠 산업의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시도에 대한 허들을 낮추는 것이 필수적인 사안일 것입니다. 저작권의 장벽이 높아서 산업이 위축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지요.문제는 현행 저작권법 체계가 플랫폼과 소비 패러다임이 급변하기 전 환경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 보니 지금의 미디어 환경을 소화하기 어려운 부분도 한몫하고 있습니다.결국, 음악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과 그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작인격권 관점에서는?저작인격권의 관점에서 본다면 시각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인격권은 기본적으로 창작자의 인격적 권리를 보호하는 개념으로,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이 어떻게 사용되고 전달되는지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권리는 작품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불명예스러운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해당 콘텐츠에 대해 저작인격권 동의를 받는다면 저작인격권 문제는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채널 기준’으로 해석할 경우라면 단순히 채널이나 플랫폼이 변경됐다고 해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동일한 콘텐츠를 단순히 플랫폼이 변경됐거나 채널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인격적 침해로 간주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새로운 채널에서 콘텐츠가 제공될 때 그 채널의 특성이나 콘텐츠의 제공 방식에 따라 저작자의 창작적 의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작자가 동의를 한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작품이 왜곡되거나 편집돼 제공될 경우, 이 부분은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저작인격권의 본질은 창작자의 '인격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며, 작품이 ‘어떻게’ 이용되는지가 그 핵심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콘텐츠가 다른 채널에서 제공될 때, 그 제공 방식이 창작자의 의도와 반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이렇게 볼 때, 콘텐츠의 이용이 ‘채널 기준’으로 해석되더라도 저작인격권 관점에서는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콘텐츠가 제공되는 방식과 그 콘텐츠가 저작자의 인격을 훼손하지 않는지 여부입니다.◇ 불명확성은 ‘리스크’다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관행의 모호함에 있습니다. 콘텐츠 중심의 라이선스인지, 채널 중심의 라이선스인지,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부분이 많지만, 콘텐츠 유통의 경로가 다양화되고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 쟁점은 더 이상 관행에만 기대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같은 콘텐츠지만 다른 채널’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은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산업이 직면한 질문은 이제 ‘어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질문을 함께 던져야 할 때입니다.이러한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것이 콘텐츠 산업에서 가장 경계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콘텐츠 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8.04 05:50
연예일반

[김지욱 저작권썰.zip]① “이 노래, 써도 돼요?” 음악 저작권을 향한 외침

지금 우리는 저작권 보호와 콘텐츠 산업의 발전 사이 회색지대의 균형점을 찾아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작권은 단지 ‘법’이 아닌 콘텐츠 생태계에서 ‘생존’을 결정짓는 변수가 됐습니다. “법적으로 되냐”보다 “누가, 왜, 어떻게 이 음악을 쓰려는가”를 먼저 묻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 질문 하나가 저작권과 창작,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음악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가 접하는 실무 사례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묻고 답하고 해석하고 대응하고 있는지를 풀어보려 합니다. <편집자 주> “저희 출연자가 ‘ㅇㅇ’ 노래로 무대 하려고 하는데요, 승인 받을 수 있는 노래인가요?”“OO이 불렀던 ‘ㅇㅇ’ 있잖아요. 배우가 내일 한 소절 부르면 좋겠다는데, 촬영해도 되나요?”“드라마 장면에 OOO 노래 꼭 깔아야 해요. 다음 장면하고 연결되거든요. 무조건 해결 부탁드립니다.”“원곡이 여자가 남자한테 고백하는 노래인데, 이번 무대에선 남자가 부르거든요. 화자 바꿔도 문제 없죠?”방송사, 제작사, 플랫폼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원저작자 혹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권리자와 음악 저작권 승인 협의를 주관하는 저에게 매일같이 쏟아지는 실제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들 속에는 요즘 콘텐츠 제작자에게 장벽이라고 불리는 ‘저작권 포비아’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적재적소에 삽입되는 음악은 대중의 감정 도파민을 터뜨리는 명장면을 완성하고 긴 여운을 남기기에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음악의 사용을 결정하기에는 멈칫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악이 사용되는 한 장면, 배우가 부르는 짧은 한 소절, 무대 위에서 바꿔 부르는 한 줄 가사는 수많은 저작권 권리의 교차점이기에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그 지점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예측하기 어렵고, 그 파장은 콘텐츠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저작권’ 리스크가 발생하면 아무리 잘 만든 콘텐츠도 한순간에 가치가 폭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법보다 빠른 ‘현실’콘텐츠는 실시간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플랫폼은 끝없이 늘어나지만 반면 법의 시간은 천천히 흘러갑니다.‘논란→재판→판결→판례(리딩케이스)→기준 설정’이라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 루틴이 동작할 동안 이미 콘텐츠는 잊혀지고, 트렌드는 바뀝니다. 콘텐츠 소비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바뀌고 있으니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혼란은 계속 돌고 돌아 이어집니다.그래서 업계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저작권에 대해 ‘법적 문제가 아닌 여론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혀 가고 ‘논란 자체를 안 만드는 게 최선’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저작권 실무도 법률이 아니라 리스크관리(RM : Risk Management)로 접근하는 시대가 됐습니다.이제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통하지 않습니다. 같은 곡이라도 누가 부르는지, 어떻게 편집하는지, 어디에 송출하는지에 따라 해결해야 할 권리는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질문을 받고 되묻게 됩니다.▲ “저희 출연자가 ‘ㅇㅇ’ 노래로 무대 하려고 하는데요, 승인받을 수 있는 노래인가요?”― 어떤 무대일까요? 노래를 부르는 무대? 원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는 무대? 반주는 어떻게 하시나요? 공식 Inst를 사용하시나요? 새로 만드실 건가요?원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춘다면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부분까지 사용하나요? 곡의 편집이 있나요? 댄스브레이크를 위한 리믹스가 있나요?▲ “OO이 불렀던 ‘ㅇㅇ’ 있잖아요. 배우가 내일 한 소절 부르면 좋겠다는데, 이거 한 소절은 저작권 문제 없죠?”― 아니요, 한 소절이든 두 소절이든 면죄부는 없습니다. 어느 부분을 어느 정도 부르려고 하나요? 어떤 장면에서 부르려는 걸까요? 배우는 어떤 역할에서 이 노래를 부르나요? 노래에 맞추는 반주는 있나요? 누가 어떻게 만들었나요?▲ “드라마 장면에 OOO 노래 꼭 깔아야 해요. 다음 장면하고 연결되거든요. 무조건 해결 부탁드립니다.”― 노래가 깔리는 장면은 어떤 내용이고 다음 장면은 어떤 내용일까요? ▲ “원곡이 여자가 남자한테 고백하는 노래인데, 이번 무대에선 남자가 부르거든요. 남자, 여자 성별에 대한 부분 바꾸는 거 단어 하나 바꾸는 사소한 건데 이건 문제 없겠죠?”― 아니요, 단어 하나 바꾸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너무 큰 문제입니다. 그 단어 하나로 곡의 모든 스토리가 바뀝니다.이러한 질문들 속에는 ‘저작권’이라는 큰 대전제 안에 재산권, 인격권, 공연권, 복제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등 수많은 권리가 뒤엉켜있습니다.이처럼 복잡한 확인 과정을 거쳐서 그에 맞는 권리자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정당한 협의를 통해 창작자와 제작자 모두 상처받지 않고 대중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콘텐츠가 완성됩니다.김지욱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7.28 05:40
산업

남양유업, 임직원에 자사주 무상 지급

남양유업이 전 임직원에게 자사 보통주를 무상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한앤컴퍼니 체제 전환 후 조직의 안정과 흑자 전환을 이뤄낸 데 기여한 임직원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성과를 함께 나누기 위한 조치다.남양유업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총 2만4736주 규모의 보통주를 재직 중인 1546명(7월 9일 기준) 전 임직원에게 1인당 16주(약 104만원 상당)씩 무상 지급하기로 결의했다. 지급 기준은 직급이나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전 임직원에게 균등하게 적용되며, 개인별 소득세도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또한 별도의 의무예탁 기간이 없는 등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이번 자사주 지급은 한앤컴퍼니 체제 이후 처음 시행되는 전사 차원의 성과 공유 사례다. 과거 홍원식 전 회장 시절, 각종 법적 분쟁과 내부 리스크로 기업의 신뢰와 경영 안정성 크게 훼손됐던 상황에서 벗어나 '책임'과 '투명'을 핵심 가치로 조직 문화를 재정립하는 전환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과거 폐쇄적 오너 경영 체제를 주도했던 홍 전 회장은 현재 횡령, 배임, 배임수재,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회사는 신뢰도 하락과 함께 재무적 손실을 입었으며, 2019년부터는 만성 적자 구조에 빠지며 경영 위기를 겪었다.현재 남양유업은 한앤컴퍼니의 책임 있는 경영 쇄신 아래 조직의 내실과 경영 안정화를 이루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특히 한앤컴퍼니는 투자사 운영에 있어 노조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적 파트너십을 핵심 운영 원칙으로 삼고 있다. 실제 한앤컴퍼니는 남양유업 인수 이후, 기존 남양유업의 일방적 소통 방식에서 벗어나 노조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이번 자사주 무상 지급 또한 경영진과 구성원이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어가는 전환적 시도로 추진됐다.윤여을 남양유업 이사회 의장(한앤컴퍼니 회장)은 “남양유업 구성원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의미 있는 변화와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며, “이번 자사주 지급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과거 사주 일가의 횡령 및 배임 리스크에서 벗어나 회사를 함께 만들어갈 동반자로서 신뢰와 책임을 나누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문을태 남양유업 노조위원장은 “회사가 직원을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성과를 함께 만들어가는 진정한 동반자로 바라봐 준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자사주 지급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 협력 관계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도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함께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7.09 15:24
스타

[심재걸 엔터잡학사전] 초유의 탈퇴 불복…주학년이 던지는 새로운 화두

더보이즈의 주학년 논란이 엔터계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다. 성매매 의혹, AV 배우 등 자극적인 소재와 얽힌 진실 공방을 한 칸 뒤로 밀어두면 본질의 부분을 더 차분하게 볼 수 있다. 아티스트의 팀 탈퇴, 계약 해지, 그로 인한 위약금 등의 민감한 문제들이다.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해 주학년은 소속사의 매우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팀에서 부당하게 내쫓고, 아무런 근거 없이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소속사’라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맞서고 있다.익히 알려진 아티스트들의 유사한 사례를 돌아보면 초유의 풍경이다. 그동안 사생활 리스크가 크게 번졌을 때,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자진 탈퇴로 모양새를 갖추거나 방출 의미의 계약 해지로 선을 긋는 게 통상의 수순이었다. 팀 전체의 이미지와 다른 멤버 개개인을 보호하는 하나의 자구책이다. 과거에도 한 아티스트는 데뷔 3개월 만에 학폭 의혹이 불거져 팀 탈퇴 및 계약해지 단계를 밟았고, 어떤 멤버는 개인 브랜드 활동을 병행하다가 마찰을 빚고 팀과 소속사를 떠나야 했다. 같은 소속사 내에서 교제를 한 것이 알려져 떠들썩했지만 결국 방출 통보를 받아들인 두 아티스트도 있었다. 논란에 휩싸여 팀, 소속사와 거리두기를 했지만 산하 레이블에서 활로를 열어준 사례도 있다. 저마다의 사정이 있겠으나 끝내 한 발씩 물러선 결과다. 그렇게 소속사와 아티스트가 뜻을 맞추고 대외적 결단을 내린 공통점이 있다. 주학년 논란 역시 초반 흐름은 수많은 내부 갈등 사례 중 하나쯤으로 여겨졌다. 그러다가 사적 만남을 가진 AV 배우와 성매매 의혹이 불거지며 이슈는 뜨겁고 빠르게 확산됐다. 실시간 반박에 나선 주학년은 성매매 부인은 물론 “위약금 20억 원 이상을 지급하라는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아서 소속사가 시작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위약금 사정을 새롭게 거론하면서 국면이 다각화됐다.표면상 1차적으로는 ‘성매매 아이돌’이란 꼬리표에 강한 억울함을 표시했다.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증명해야 하는 것만큼 답답한 일도 없겠으나, 메시지 강도를 높이는 것 말고는 달리 방도가 없었다. 의혹을 재차 부인하며 인격적 살인이라는 항변까지 나왔다. 동석자의 과거까지 따져가며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에 대한 심정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주학년 입장에서는 누군가와 동석 한 번에, 어떤 범법행위도 없었는데 인생을 걸었던 아이돌 그룹의 탈퇴와 소속사에 거액의 위약금까지 눈앞에 놓인 상황이다. 재기를 노릴 기회마저 당장 주어진 게 없으니 벼랑 끝이 따로 없다.소속사의 명분은 뚜렷하다. 아이돌이란 특수성을 따져봤을 때 판타지를 소비하는 팬덤의 정서를 정면으로 파괴한 행동으로 판단했다. 평범한 열애설도 큰 리스크인데 AV 배우와 얽힌 이슈라면 파급력은 당장 계산할 수도 없는 수준이다. 수위 경중을 떠나 스킨십 사진까지 공개됐다. 성매매 여부를 제외하더라도 향후 연예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고 여길 만하다. 게다가 소속사는 더보이즈와 계약한 지 1년도 안 된 시점이라 위약금을 거론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두 계약 주체의 입장이 팽팽하지만 아직 법적 대응 표시는 서로를 겨누고 있지 않다. 그러나 끝내 법원에 판단을 맡기는 순간이 온다면 이때부터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누가 승소하든 엔터업계 전반에 미칠 후폭풍이 혼란의 소용돌이처럼 펼쳐질 일이다. 일단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인식의 체계가 바뀐다. ‘품위유지 위반은 어느 범주까지 적용돼야 하나’에서 첨예한 신경전이 시작된다. 특약으로 현재 버전보다 더 상세한 행동 규제가 추가될 것이며, 고스란히 아티스트의 일상이 현격히 제한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위법한 일이 아니라면, 팀 이미지에 막대한 손상을 끼쳐도 어찌할 수 없는 기획사의 처지가 현실화할 수 있다. 어떤 식으로든 한쪽에서 조금의 손해가 감지되면 법적 분쟁이 다반사로 이어지는 구조다. 그동안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숱한 갈등을 반복해왔고, 결별마저도 한 발짝 정도 숨통을 열어주며 매듭지었다. 전례 속에서 정답은 담겨있다. 아름다운 이별이야 어디 있겠느냐만은 서로의 싸움이 업계 전반에 민폐로 이어지면 곤란하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성매매 의혹과 관련, 어떠한 단서를 못 찾았다는 전제 하에서 성립되는 가정과 걱정이다.심재걸 대중문화 평론가◇ 필자 소개 : 현재 브랜드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며 평론가로도 활동 중입니다.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연예 저널리스트로 활동했으며 YG엔터테인먼트에서 업계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심재걸 엔터 잡학사전’에서 엔터 관련 다양한 현상들을 해설하며 세대간 소통의 장을 마련합니다. 2025.06.25 05:52
부동산일반

전면1구역 D-2 포스코 신안산선 붕괴 신용등급 하락 리스크 '뇌관' 떠오르나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과 포스코이앤씨(포스코)가 맞붙은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시공사 선정총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합원들의 막판 표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양사 모두 전면1구역을 수주하기 위해 '사활'을 걸면서 이번 선정총회 역시 박빙 승부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도시정비업계 시선이 전면1구역에 쏠린 예민한 시기에 포스코가 시공사로 참여한 신안선 붕괴 리스크가 뇌관으로 떠올랐다. 지자체 및 정·관계가 신안산선 붕괴 사고 수습본부를 찾으며 연일 질책을 쏟아내면서, 포스코이앤씨의 신용등급 하락과 행정처벌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신안산선 붕괴 두달, 피해 '눈덩이'지난 11일은 포스코가 시공하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지하터널 붕괴 사고 두달째를 맞이하는 날이었다. 앞선 4월 현장에서는 내부 가운데 기둥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붕괴되면서 포스코이앤씨 소속 직원 1명이 지하 21m 아래서 숨진채 발견됐다. 포스코는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권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붕괴사고가 나기 전부터 안양지청이 작업 중지 권고를 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며 "직원이 사망한 채 발견된 뒤 포스코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어느덧 사고 두 달째를 맞이했지만 포스코의 신안산선 사고 수습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사고 현장 인근 주민들은 사고 재발 위험에 따른 대피 명령으로 주거지를 두고 나와 숙박업소를 전전 중이다. 정상영업이 불가능해진 자영업자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고,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은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불안해하고 있다.설상가상 사고 현장에서 100m 가량 떨어진 '광명역 푸르지오'의 구조물이 신안산선 붕괴사고 후 안전진단에서 'E등급' 판정을 받으면서 주민들이 포스코에 재시공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관계 성토 잇달아 각 지자체와 정·관계 인사들도 신안산선 붕괴 현장을 찾아 포스코를 향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18일 신안산선 광명 구간 지하터널 붕괴 현장 내 사고수습본부 상황실을 방문했다. 최 시장과 함께 상황실을 찾은 시 공무원과 강득구 국회의원은 시행사 넥스트레인, 시공사 포스코 관계자를 만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튿날인 19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신안산선 사고 현장을 찾아 현황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지난 4월 붕괴사고 발생 당시 두 차례 신안산선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세 번째로 현장을 찾아 사고 희생자를 애도했다. 광명시도 뿔이 났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난달 20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시공사인 포스코의 책임 있는 사과와 조속한 피해 보상, 재발방지 대책 마련, 철저한 진상 규명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넥스트레인과 포스코에 신속한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보상을 촉구할 것"이라며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 행정처분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정치권은 포스코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준비 중이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안산선 사고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안산선 사고 대책에 적극적인 복 의원은 대형건설사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복 의원은 "신안산선의 사업시행자는 넥스트레인이지만, 그 실질적 대주주는 포스코이앤씨"라며 "이름만 내세운 특수목적법인(SPC) 뒤에 숨는 책임 회피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국토위는 향후 여야 논의를 거친뒤 포스코의 책임 규명 및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청문회 또는 공청회를 추진할 전망이다.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4월 21일까지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는 총 258건이었다. 이 기간 동안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249명으로 집계됐다. 포스코 신용등급 하락·조달금리 인상 연결되나 건설업계는 사고 원인 규명이 이뤄진 뒤, 포스코의 책임 소재가 분명해질 경우 막대한 재정적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 리스크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신안산선 사업 중 포스코가 맡은 구간의 총 사업비는 1조5369억원이다. 현재까지 7358억원의 매출이 반영되면서, 수주잔액은 약 8000억 원 규모다. 포스코가 이번 붕괴 사고로 인해 기존 구조물 해체 및 주변 지반 보강안전시설 재설치·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피해 보상 등이 더해질 경우 포스 추가 재시공 관련 비용만 최대 2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사고 발생 지점이 추가 붕괴 위험성이 높은 지하 공간이어서 전면 재시공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포스코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9조4690억원으로 전년 대비 6.9%(6970억원) 줄었다. 영업이익은 동기간대비 2010억원에서 620억원으로 감소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자료에 따르면 포스코의 2024년 매출 대비 원가율은 94.2% 수준에 달한다. 추가 재시공 비용이 반영될 경우 자금 여력과 부채비율 등 전반적인 재무지표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경쟁사인 HDC현산과 비슷한 상황이다. HDC현산은 지난 2022년 광주 서구 화정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영업이익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고, 신용등급과 건설사 이미지가 큰폭으로 하락하며 손해를 봤다. 건설업계는 포스코 역시 비슷한 규모의 손실 반영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본다. 가장 큰 문제는 신용등급 하락이다. 포스코의 신용등급은 국내 3대 신용평가사(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나이스신용평가) 기준 A+다. 그러나 재무지표가 악화되면,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 포스코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경우 전면1구역 조합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포스코는 전면1구역의 필수 사업비 금리를 'CD+0.7%'로 설정했다. 조합원의 추가 이주비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60%를 보장하면서 'CD+0.85%'의 조달 금리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착공 후 공사비 지급 18개월 유예, 입찰 후 공사비 물가 상승 20개월 유예, 제1금융권 5대 은행 협약을 통한 최저금리 조달 등의 조건을 내세웠다.그런데 포스코는 기타 조건에서 '사업기간 중 금융기관 내규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조합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신안산선 붕괴 사고로 인해 추후 신용등급이 하락해 금융기관의 내규 변경으로 이어질 경우, 실제 조달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의미다. 양사 모두 같은 붕괴사고...조합원 표심 향방은 HDC현산과 포스코가 모두 붕괴 사고를 낸 가운데 조합원들의 표심도 갈수록 우열을 가리지 못하는 분위기다. HDC현산은 3년 전 광주 서구 화정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신용등급 하락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법정 소송 중이다. 그런데 포스코마저 신안산선 붕괴 사고를 내면서 HDC현산과 같은 처지에 몰릴 위기다.전면1구역에서는 올해 초만 해도 포스코가 '토박이' 조합원들의 표심을 선점했다고 평가됐다. 하지만 신안산선 붕괴사고 뒤에는 이런 분위기가 사뭇 바뀌었다. 투자를 위해 전면1구역에 입성한 조합원들 사이에는 HDC현산의 조건을 다시 따져보고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본지가 전면1구역에서 만난 조합원 A씨는 "우리 아저씨와 나는 그동안 포스코쪽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솔직히 모르겠다, 반반이다"라면서 "신안산선 사고 이후 포스코나 HDC현산 모두 신용등급이나 행정처분 문제에서는 똑같은 처지인 것 같다"고 한숨 쉬었다. 이어 그는 "최대한 조합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건설사로 최종 선택할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조합원 B씨는 "우리는 무조건 '조건'만 중심으로 보기로 했다. 어디가 됐든,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건설사에 표를 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면1구역은 지하 6층~지상 38층, 12개동, 777가구(주거)·894실(오피스텔) 규모에 상업·업무시설을 짓는 총 공사비 9558억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용산국제업무지구(총사업비 14.3조원)와 맞닿아 있어 랜드마크 잠재력이 높고, 한강로·용산역·국제업무지구를 잇는 입체도시 구상의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 이미 양사의 상호 비방은 도를 넘었다는 평가다. 도시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면1구역은 용산정비창의 수혜지로 평가받는 위치와 상징성 때문에 양사가 더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HDC현산과 포스코 모두 붕괴사고로 인한 리스크를 갖게 되면서, 조합원들이 수주의 기본인 조건과 안전을 더 따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6.20 11:00
산업

한화 본사 앞 '고공농성' 정치인 중재로 멈추나

서울 한화 본사 앞 30ｍ 높이 철탑에서 9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고공농성’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고공농성 지회장의 안전 문제와 시장, 국회의원들의 중재로 인한 변화의 움직임이다. 16일 한화오션 협력사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이하 조선하청지회)에 따르면 양측은 전날부터 '2024년도 임금·단체협상'을 벌여 상여금 50％ 인상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노사는 계속 이어지는 임단협에서 세부조항 조율을 거쳐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하청지회는 잠정 합의안 도출 이후 운영위원회 승인과 조합원 총회 등을 거쳐 최종 타결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이와 함께 한화오션은 옛 대우조선해양 시절이던 2022년 6월, 51일간 도크 점거 등 파업과 관련해 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도 검토 중이다. 김형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이와 관련해 노동권 보장과 단체교섭을 촉구하며 이날로 94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화오션 측은 "고공농성 중인 김형수 지회장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인도적 차원에서 교섭사와 함께 상여금 인상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노사 상생과 협력을 위해 대승적으로 47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도 추진 중인데, 파업에 따른 경영 손실을 그대로 둘 경우 경영진 배임 등 법적 리스크가 있어 이를 극복할 대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으로 한화오션 협력사와 조선하청지회의 임단협이 타결되고, 47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취하되면 조선하청지회도 이날로 94일째인 고공농성을 풀 것으로 보인다. 한화오션의 전향적 태도 변화의 이면에는 정치인들의 중재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2일 여당 의원들은 고공농성장을 방문해 중재를 자처한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이용우·김태선·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김 지회장과 통화하며 “건강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9일에는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고공농성 및 470억 원 손배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앞서 변광용 거제시장도 지난 11일 "고공농성 장기화가 갈등을 심화시키고 지역 조선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타협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한화오션에 "단체협약 타결에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김두용 기자 2025.06.16 16:15
경제일반

남양, 준법∙윤리 교육 온라인 전면 확대

남양유업이 임직원 대상 준법(컴플라이언스) 교육을 기존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방식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온라인으로 교육 접근성을 높여 윤리경영 내재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는 올해를 준법·윤리경영 강화의 원년으로 삼고 추진 중인 실행 과제 중 하나다.이번 교육은 16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청렴윤리경영 교육’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공정거래교육센터’와는 남양유업 전용과정을 개설하는 협업을 통해 프로그램 전문성과 체계성을 한층 강화했다.전체 과정은 총 두 개 트랙으로 구성됐다. 먼저 '공통 교육'에서는 청렴·윤리 경영의 등장 배경을 비롯해 국내외 부패방지법, CP제도(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 핵심 개념을 폭넓게 다룬다. '실무 특화 교육'은 하도급법, 중소기업 기술자료 비밀보호, 대리점법 등 현장 중심의 공정거래 이슈를 집중 다루며, 실무자의 윤리적 판단과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한다.남양유업은 지난해부터 사내 준법 전담 조직 신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강화, 윤리강령 및 내부통제 기준 제정 등 제도적 기반과 조직문화 개선을 병행해왔다. 또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출범해 전사 법적∙윤리적 리스크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사내 준법∙윤리 교육 정례화를 통해 윤리경영 문화를 체계적으로 내재화하고 있다.이상욱 남양유업 준법경영실장은 “윤리와 준법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기준이 되고 있는 만큼, 남양유업도 변화에 발맞춰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며, “기본 원칙의 이해에서 나아가 실무에 적용 가능한 실천 중심 교육을 통해 신뢰받는 윤리경영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2025.05.07 15:29
금융·보험·재테크

내 종소세는 얼마일까?…쌤157, 계산기 서비스 출시

AI 세금신고 앱 쌤157이 2025년도 5월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를 앞두고 예상 세액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계산기 서비스’를 23일 출시했다.‘계산기 서비스’는 쌤157 앱만 설치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쌤157에서 ‘종합소득세 무료로 계산하기’를 통해서 예상 세액 확인이 가능하다. 이밖에 카카오뱅크 종합소득세 계산하기와 현대카드 사장님 홈에서도 계산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5월에는 예상 세액을 계산하고 난 뒤, 종소세 세금 신고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수수료는 사업장의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건당 3만3000원이다. 쌤157은 사용자의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보장하는 안심신고 플러스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쌤157은 세금 계산 알고리즘을 최신 세법에 맞춰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사용자가 세법을 일일이 확인하는 번거로움 없이 최적의 세금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용자 맞춤형 세무 전략을 적용, 법적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절세 효과는 극대화해 최저세금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세금 계산 AI(인공지능) 기능은 한층 더 똑똑해졌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프리랜서 △N잡러 등 다양한 사업자 유형과 업종 특성을 반영한 수십만 건의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 맞춤형 세금 계산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소득 구조와 소비 패턴을 분석해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계산을 진행하고, 사용자에게 맞는 세금 혜택 항목을 자동으로 찾아줘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사용자 편의성도 강화됐다. 쌤157은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문의 시스템을 더욱 빠르고 정밀하게 업그레이드했다. AI 챗봇을 도입해 상담 응답 시간이 단축됐고, 상담 서비스 품질 또한 개선됐다. 또 ‘쌤157 인증서’ 발급 시스템 도입을 통해 공동인증서가 필요한 사용자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천진혁 쌤157 대표는 “쌤157은 최신 세법을 반영해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종소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며 “개인사업자는 물론 프리랜서, N잡러까지 세금 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필수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4.2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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