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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김지욱 저작권썰.zip]① “이 노래, 써도 돼요?” 음악 저작권을 향한 외침

지금 우리는 저작권 보호와 콘텐츠 산업의 발전 사이 회색지대의 균형점을 찾아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작권은 단지 ‘법’이 아닌 콘텐츠 생태계에서 ‘생존’을 결정짓는 변수가 됐습니다. “법적으로 되냐”보다 “누가, 왜, 어떻게 이 음악을 쓰려는가”를 먼저 묻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 질문 하나가 저작권과 창작,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음악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가 접하는 실무 사례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묻고 답하고 해석하고 대응하고 있는지를 풀어보려 합니다. <편집자 주> “저희 출연자가 ‘ㅇㅇ’ 노래로 무대 하려고 하는데요, 승인 받을 수 있는 노래인가요?”“OO이 불렀던 ‘ㅇㅇ’ 있잖아요. 배우가 내일 한 소절 부르면 좋겠다는데, 촬영해도 되나요?”“드라마 장면에 OOO 노래 꼭 깔아야 해요. 다음 장면하고 연결되거든요. 무조건 해결 부탁드립니다.”“원곡이 여자가 남자한테 고백하는 노래인데, 이번 무대에선 남자가 부르거든요. 화자 바꿔도 문제 없죠?”방송사, 제작사, 플랫폼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원저작자 혹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권리자와 음악 저작권 승인 협의를 주관하는 저에게 매일같이 쏟아지는 실제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들 속에는 요즘 콘텐츠 제작자에게 장벽이라고 불리는 ‘저작권 포비아’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적재적소에 삽입되는 음악은 대중의 감정 도파민을 터뜨리는 명장면을 완성하고 긴 여운을 남기기에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음악의 사용을 결정하기에는 멈칫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악이 사용되는 한 장면, 배우가 부르는 짧은 한 소절, 무대 위에서 바꿔 부르는 한 줄 가사는 수많은 저작권 권리의 교차점이기에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그 지점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예측하기 어렵고, 그 파장은 콘텐츠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저작권’ 리스크가 발생하면 아무리 잘 만든 콘텐츠도 한순간에 가치가 폭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법보다 빠른 ‘현실’콘텐츠는 실시간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플랫폼은 끝없이 늘어나지만 반면 법의 시간은 천천히 흘러갑니다.‘논란→재판→판결→판례(리딩케이스)→기준 설정’이라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 루틴이 동작할 동안 이미 콘텐츠는 잊혀지고, 트렌드는 바뀝니다. 콘텐츠 소비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바뀌고 있으니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혼란은 계속 돌고 돌아 이어집니다.그래서 업계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저작권에 대해 ‘법적 문제가 아닌 여론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혀 가고 ‘논란 자체를 안 만드는 게 최선’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저작권 실무도 법률이 아니라 리스크관리(RM : Risk Management)로 접근하는 시대가 됐습니다.이제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통하지 않습니다. 같은 곡이라도 누가 부르는지, 어떻게 편집하는지, 어디에 송출하는지에 따라 해결해야 할 권리는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질문을 받고 되묻게 됩니다.▲ “저희 출연자가 ‘ㅇㅇ’ 노래로 무대 하려고 하는데요, 승인받을 수 있는 노래인가요?”― 어떤 무대일까요? 노래를 부르는 무대? 원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는 무대? 반주는 어떻게 하시나요? 공식 Inst를 사용하시나요? 새로 만드실 건가요?원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춘다면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부분까지 사용하나요? 곡의 편집이 있나요? 댄스브레이크를 위한 리믹스가 있나요?▲ “OO이 불렀던 ‘ㅇㅇ’ 있잖아요. 배우가 내일 한 소절 부르면 좋겠다는데, 이거 한 소절은 저작권 문제 없죠?”― 아니요, 한 소절이든 두 소절이든 면죄부는 없습니다. 어느 부분을 어느 정도 부르려고 하나요? 어떤 장면에서 부르려는 걸까요? 배우는 어떤 역할에서 이 노래를 부르나요? 노래에 맞추는 반주는 있나요? 누가 어떻게 만들었나요?▲ “드라마 장면에 OOO 노래 꼭 깔아야 해요. 다음 장면하고 연결되거든요. 무조건 해결 부탁드립니다.”― 노래가 깔리는 장면은 어떤 내용이고 다음 장면은 어떤 내용일까요? ▲ “원곡이 여자가 남자한테 고백하는 노래인데, 이번 무대에선 남자가 부르거든요. 남자, 여자 성별에 대한 부분 바꾸는 거 단어 하나 바꾸는 사소한 건데 이건 문제 없겠죠?”― 아니요, 단어 하나 바꾸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너무 큰 문제입니다. 그 단어 하나로 곡의 모든 스토리가 바뀝니다.이러한 질문들 속에는 ‘저작권’이라는 큰 대전제 안에 재산권, 인격권, 공연권, 복제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등 수많은 권리가 뒤엉켜있습니다.이처럼 복잡한 확인 과정을 거쳐서 그에 맞는 권리자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정당한 협의를 통해 창작자와 제작자 모두 상처받지 않고 대중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콘텐츠가 완성됩니다.김지욱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7.28 05:40
산업

남양유업, 임직원에 자사주 무상 지급

남양유업이 전 임직원에게 자사 보통주를 무상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한앤컴퍼니 체제 전환 후 조직의 안정과 흑자 전환을 이뤄낸 데 기여한 임직원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성과를 함께 나누기 위한 조치다.남양유업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총 2만4736주 규모의 보통주를 재직 중인 1546명(7월 9일 기준) 전 임직원에게 1인당 16주(약 104만원 상당)씩 무상 지급하기로 결의했다. 지급 기준은 직급이나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전 임직원에게 균등하게 적용되며, 개인별 소득세도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또한 별도의 의무예탁 기간이 없는 등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이번 자사주 지급은 한앤컴퍼니 체제 이후 처음 시행되는 전사 차원의 성과 공유 사례다. 과거 홍원식 전 회장 시절, 각종 법적 분쟁과 내부 리스크로 기업의 신뢰와 경영 안정성 크게 훼손됐던 상황에서 벗어나 '책임'과 '투명'을 핵심 가치로 조직 문화를 재정립하는 전환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과거 폐쇄적 오너 경영 체제를 주도했던 홍 전 회장은 현재 횡령, 배임, 배임수재,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회사는 신뢰도 하락과 함께 재무적 손실을 입었으며, 2019년부터는 만성 적자 구조에 빠지며 경영 위기를 겪었다.현재 남양유업은 한앤컴퍼니의 책임 있는 경영 쇄신 아래 조직의 내실과 경영 안정화를 이루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특히 한앤컴퍼니는 투자사 운영에 있어 노조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적 파트너십을 핵심 운영 원칙으로 삼고 있다. 실제 한앤컴퍼니는 남양유업 인수 이후, 기존 남양유업의 일방적 소통 방식에서 벗어나 노조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이번 자사주 무상 지급 또한 경영진과 구성원이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어가는 전환적 시도로 추진됐다.윤여을 남양유업 이사회 의장(한앤컴퍼니 회장)은 “남양유업 구성원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의미 있는 변화와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며, “이번 자사주 지급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과거 사주 일가의 횡령 및 배임 리스크에서 벗어나 회사를 함께 만들어갈 동반자로서 신뢰와 책임을 나누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문을태 남양유업 노조위원장은 “회사가 직원을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성과를 함께 만들어가는 진정한 동반자로 바라봐 준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자사주 지급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 협력 관계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도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함께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7.09 15:24
스타

[심재걸 엔터잡학사전] 초유의 탈퇴 불복…주학년이 던지는 새로운 화두

더보이즈의 주학년 논란이 엔터계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다. 성매매 의혹, AV 배우 등 자극적인 소재와 얽힌 진실 공방을 한 칸 뒤로 밀어두면 본질의 부분을 더 차분하게 볼 수 있다. 아티스트의 팀 탈퇴, 계약 해지, 그로 인한 위약금 등의 민감한 문제들이다.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해 주학년은 소속사의 매우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팀에서 부당하게 내쫓고, 아무런 근거 없이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소속사’라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맞서고 있다.익히 알려진 아티스트들의 유사한 사례를 돌아보면 초유의 풍경이다. 그동안 사생활 리스크가 크게 번졌을 때,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자진 탈퇴로 모양새를 갖추거나 방출 의미의 계약 해지로 선을 긋는 게 통상의 수순이었다. 팀 전체의 이미지와 다른 멤버 개개인을 보호하는 하나의 자구책이다. 과거에도 한 아티스트는 데뷔 3개월 만에 학폭 의혹이 불거져 팀 탈퇴 및 계약해지 단계를 밟았고, 어떤 멤버는 개인 브랜드 활동을 병행하다가 마찰을 빚고 팀과 소속사를 떠나야 했다. 같은 소속사 내에서 교제를 한 것이 알려져 떠들썩했지만 결국 방출 통보를 받아들인 두 아티스트도 있었다. 논란에 휩싸여 팀, 소속사와 거리두기를 했지만 산하 레이블에서 활로를 열어준 사례도 있다. 저마다의 사정이 있겠으나 끝내 한 발씩 물러선 결과다. 그렇게 소속사와 아티스트가 뜻을 맞추고 대외적 결단을 내린 공통점이 있다. 주학년 논란 역시 초반 흐름은 수많은 내부 갈등 사례 중 하나쯤으로 여겨졌다. 그러다가 사적 만남을 가진 AV 배우와 성매매 의혹이 불거지며 이슈는 뜨겁고 빠르게 확산됐다. 실시간 반박에 나선 주학년은 성매매 부인은 물론 “위약금 20억 원 이상을 지급하라는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아서 소속사가 시작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위약금 사정을 새롭게 거론하면서 국면이 다각화됐다.표면상 1차적으로는 ‘성매매 아이돌’이란 꼬리표에 강한 억울함을 표시했다.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증명해야 하는 것만큼 답답한 일도 없겠으나, 메시지 강도를 높이는 것 말고는 달리 방도가 없었다. 의혹을 재차 부인하며 인격적 살인이라는 항변까지 나왔다. 동석자의 과거까지 따져가며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에 대한 심정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주학년 입장에서는 누군가와 동석 한 번에, 어떤 범법행위도 없었는데 인생을 걸었던 아이돌 그룹의 탈퇴와 소속사에 거액의 위약금까지 눈앞에 놓인 상황이다. 재기를 노릴 기회마저 당장 주어진 게 없으니 벼랑 끝이 따로 없다.소속사의 명분은 뚜렷하다. 아이돌이란 특수성을 따져봤을 때 판타지를 소비하는 팬덤의 정서를 정면으로 파괴한 행동으로 판단했다. 평범한 열애설도 큰 리스크인데 AV 배우와 얽힌 이슈라면 파급력은 당장 계산할 수도 없는 수준이다. 수위 경중을 떠나 스킨십 사진까지 공개됐다. 성매매 여부를 제외하더라도 향후 연예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고 여길 만하다. 게다가 소속사는 더보이즈와 계약한 지 1년도 안 된 시점이라 위약금을 거론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두 계약 주체의 입장이 팽팽하지만 아직 법적 대응 표시는 서로를 겨누고 있지 않다. 그러나 끝내 법원에 판단을 맡기는 순간이 온다면 이때부터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누가 승소하든 엔터업계 전반에 미칠 후폭풍이 혼란의 소용돌이처럼 펼쳐질 일이다. 일단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인식의 체계가 바뀐다. ‘품위유지 위반은 어느 범주까지 적용돼야 하나’에서 첨예한 신경전이 시작된다. 특약으로 현재 버전보다 더 상세한 행동 규제가 추가될 것이며, 고스란히 아티스트의 일상이 현격히 제한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위법한 일이 아니라면, 팀 이미지에 막대한 손상을 끼쳐도 어찌할 수 없는 기획사의 처지가 현실화할 수 있다. 어떤 식으로든 한쪽에서 조금의 손해가 감지되면 법적 분쟁이 다반사로 이어지는 구조다. 그동안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숱한 갈등을 반복해왔고, 결별마저도 한 발짝 정도 숨통을 열어주며 매듭지었다. 전례 속에서 정답은 담겨있다. 아름다운 이별이야 어디 있겠느냐만은 서로의 싸움이 업계 전반에 민폐로 이어지면 곤란하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성매매 의혹과 관련, 어떠한 단서를 못 찾았다는 전제 하에서 성립되는 가정과 걱정이다.심재걸 대중문화 평론가◇ 필자 소개 : 현재 브랜드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며 평론가로도 활동 중입니다.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연예 저널리스트로 활동했으며 YG엔터테인먼트에서 업계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심재걸 엔터 잡학사전’에서 엔터 관련 다양한 현상들을 해설하며 세대간 소통의 장을 마련합니다. 2025.06.25 05:52
부동산일반

전면1구역 D-2 포스코 신안산선 붕괴 신용등급 하락 리스크 '뇌관' 떠오르나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과 포스코이앤씨(포스코)가 맞붙은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시공사 선정총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합원들의 막판 표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양사 모두 전면1구역을 수주하기 위해 '사활'을 걸면서 이번 선정총회 역시 박빙 승부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도시정비업계 시선이 전면1구역에 쏠린 예민한 시기에 포스코가 시공사로 참여한 신안선 붕괴 리스크가 뇌관으로 떠올랐다. 지자체 및 정·관계가 신안산선 붕괴 사고 수습본부를 찾으며 연일 질책을 쏟아내면서, 포스코이앤씨의 신용등급 하락과 행정처벌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신안산선 붕괴 두달, 피해 '눈덩이'지난 11일은 포스코가 시공하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지하터널 붕괴 사고 두달째를 맞이하는 날이었다. 앞선 4월 현장에서는 내부 가운데 기둥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붕괴되면서 포스코이앤씨 소속 직원 1명이 지하 21m 아래서 숨진채 발견됐다. 포스코는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권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붕괴사고가 나기 전부터 안양지청이 작업 중지 권고를 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며 "직원이 사망한 채 발견된 뒤 포스코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어느덧 사고 두 달째를 맞이했지만 포스코의 신안산선 사고 수습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사고 현장 인근 주민들은 사고 재발 위험에 따른 대피 명령으로 주거지를 두고 나와 숙박업소를 전전 중이다. 정상영업이 불가능해진 자영업자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고,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은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불안해하고 있다.설상가상 사고 현장에서 100m 가량 떨어진 '광명역 푸르지오'의 구조물이 신안산선 붕괴사고 후 안전진단에서 'E등급' 판정을 받으면서 주민들이 포스코에 재시공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관계 성토 잇달아 각 지자체와 정·관계 인사들도 신안산선 붕괴 현장을 찾아 포스코를 향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18일 신안산선 광명 구간 지하터널 붕괴 현장 내 사고수습본부 상황실을 방문했다. 최 시장과 함께 상황실을 찾은 시 공무원과 강득구 국회의원은 시행사 넥스트레인, 시공사 포스코 관계자를 만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튿날인 19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신안산선 사고 현장을 찾아 현황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지난 4월 붕괴사고 발생 당시 두 차례 신안산선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세 번째로 현장을 찾아 사고 희생자를 애도했다. 광명시도 뿔이 났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난달 20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시공사인 포스코의 책임 있는 사과와 조속한 피해 보상, 재발방지 대책 마련, 철저한 진상 규명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넥스트레인과 포스코에 신속한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보상을 촉구할 것"이라며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 행정처분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정치권은 포스코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준비 중이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안산선 사고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안산선 사고 대책에 적극적인 복 의원은 대형건설사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복 의원은 "신안산선의 사업시행자는 넥스트레인이지만, 그 실질적 대주주는 포스코이앤씨"라며 "이름만 내세운 특수목적법인(SPC) 뒤에 숨는 책임 회피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국토위는 향후 여야 논의를 거친뒤 포스코의 책임 규명 및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청문회 또는 공청회를 추진할 전망이다.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4월 21일까지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는 총 258건이었다. 이 기간 동안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249명으로 집계됐다. 포스코 신용등급 하락·조달금리 인상 연결되나 건설업계는 사고 원인 규명이 이뤄진 뒤, 포스코의 책임 소재가 분명해질 경우 막대한 재정적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 리스크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신안산선 사업 중 포스코가 맡은 구간의 총 사업비는 1조5369억원이다. 현재까지 7358억원의 매출이 반영되면서, 수주잔액은 약 8000억 원 규모다. 포스코가 이번 붕괴 사고로 인해 기존 구조물 해체 및 주변 지반 보강안전시설 재설치·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피해 보상 등이 더해질 경우 포스 추가 재시공 관련 비용만 최대 2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사고 발생 지점이 추가 붕괴 위험성이 높은 지하 공간이어서 전면 재시공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포스코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9조4690억원으로 전년 대비 6.9%(6970억원) 줄었다. 영업이익은 동기간대비 2010억원에서 620억원으로 감소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자료에 따르면 포스코의 2024년 매출 대비 원가율은 94.2% 수준에 달한다. 추가 재시공 비용이 반영될 경우 자금 여력과 부채비율 등 전반적인 재무지표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경쟁사인 HDC현산과 비슷한 상황이다. HDC현산은 지난 2022년 광주 서구 화정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영업이익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고, 신용등급과 건설사 이미지가 큰폭으로 하락하며 손해를 봤다. 건설업계는 포스코 역시 비슷한 규모의 손실 반영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본다. 가장 큰 문제는 신용등급 하락이다. 포스코의 신용등급은 국내 3대 신용평가사(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나이스신용평가) 기준 A+다. 그러나 재무지표가 악화되면,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 포스코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경우 전면1구역 조합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포스코는 전면1구역의 필수 사업비 금리를 'CD+0.7%'로 설정했다. 조합원의 추가 이주비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60%를 보장하면서 'CD+0.85%'의 조달 금리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착공 후 공사비 지급 18개월 유예, 입찰 후 공사비 물가 상승 20개월 유예, 제1금융권 5대 은행 협약을 통한 최저금리 조달 등의 조건을 내세웠다.그런데 포스코는 기타 조건에서 '사업기간 중 금융기관 내규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조합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신안산선 붕괴 사고로 인해 추후 신용등급이 하락해 금융기관의 내규 변경으로 이어질 경우, 실제 조달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의미다. 양사 모두 같은 붕괴사고...조합원 표심 향방은 HDC현산과 포스코가 모두 붕괴 사고를 낸 가운데 조합원들의 표심도 갈수록 우열을 가리지 못하는 분위기다. HDC현산은 3년 전 광주 서구 화정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신용등급 하락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법정 소송 중이다. 그런데 포스코마저 신안산선 붕괴 사고를 내면서 HDC현산과 같은 처지에 몰릴 위기다.전면1구역에서는 올해 초만 해도 포스코가 '토박이' 조합원들의 표심을 선점했다고 평가됐다. 하지만 신안산선 붕괴사고 뒤에는 이런 분위기가 사뭇 바뀌었다. 투자를 위해 전면1구역에 입성한 조합원들 사이에는 HDC현산의 조건을 다시 따져보고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본지가 전면1구역에서 만난 조합원 A씨는 "우리 아저씨와 나는 그동안 포스코쪽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솔직히 모르겠다, 반반이다"라면서 "신안산선 사고 이후 포스코나 HDC현산 모두 신용등급이나 행정처분 문제에서는 똑같은 처지인 것 같다"고 한숨 쉬었다. 이어 그는 "최대한 조합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건설사로 최종 선택할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조합원 B씨는 "우리는 무조건 '조건'만 중심으로 보기로 했다. 어디가 됐든,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건설사에 표를 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면1구역은 지하 6층~지상 38층, 12개동, 777가구(주거)·894실(오피스텔) 규모에 상업·업무시설을 짓는 총 공사비 9558억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용산국제업무지구(총사업비 14.3조원)와 맞닿아 있어 랜드마크 잠재력이 높고, 한강로·용산역·국제업무지구를 잇는 입체도시 구상의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 이미 양사의 상호 비방은 도를 넘었다는 평가다. 도시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면1구역은 용산정비창의 수혜지로 평가받는 위치와 상징성 때문에 양사가 더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HDC현산과 포스코 모두 붕괴사고로 인한 리스크를 갖게 되면서, 조합원들이 수주의 기본인 조건과 안전을 더 따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6.20 11:00
산업

한화 본사 앞 '고공농성' 정치인 중재로 멈추나

서울 한화 본사 앞 30ｍ 높이 철탑에서 9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고공농성’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고공농성 지회장의 안전 문제와 시장, 국회의원들의 중재로 인한 변화의 움직임이다. 16일 한화오션 협력사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이하 조선하청지회)에 따르면 양측은 전날부터 '2024년도 임금·단체협상'을 벌여 상여금 50％ 인상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노사는 계속 이어지는 임단협에서 세부조항 조율을 거쳐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하청지회는 잠정 합의안 도출 이후 운영위원회 승인과 조합원 총회 등을 거쳐 최종 타결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이와 함께 한화오션은 옛 대우조선해양 시절이던 2022년 6월, 51일간 도크 점거 등 파업과 관련해 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도 검토 중이다. 김형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이와 관련해 노동권 보장과 단체교섭을 촉구하며 이날로 94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화오션 측은 "고공농성 중인 김형수 지회장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인도적 차원에서 교섭사와 함께 상여금 인상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노사 상생과 협력을 위해 대승적으로 47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도 추진 중인데, 파업에 따른 경영 손실을 그대로 둘 경우 경영진 배임 등 법적 리스크가 있어 이를 극복할 대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으로 한화오션 협력사와 조선하청지회의 임단협이 타결되고, 47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취하되면 조선하청지회도 이날로 94일째인 고공농성을 풀 것으로 보인다. 한화오션의 전향적 태도 변화의 이면에는 정치인들의 중재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2일 여당 의원들은 고공농성장을 방문해 중재를 자처한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이용우·김태선·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김 지회장과 통화하며 “건강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9일에는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고공농성 및 470억 원 손배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앞서 변광용 거제시장도 지난 11일 "고공농성 장기화가 갈등을 심화시키고 지역 조선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타협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한화오션에 "단체협약 타결에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김두용 기자 2025.06.16 16:15
경제일반

남양, 준법∙윤리 교육 온라인 전면 확대

남양유업이 임직원 대상 준법(컴플라이언스) 교육을 기존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방식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온라인으로 교육 접근성을 높여 윤리경영 내재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는 올해를 준법·윤리경영 강화의 원년으로 삼고 추진 중인 실행 과제 중 하나다.이번 교육은 16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청렴윤리경영 교육’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공정거래교육센터’와는 남양유업 전용과정을 개설하는 협업을 통해 프로그램 전문성과 체계성을 한층 강화했다.전체 과정은 총 두 개 트랙으로 구성됐다. 먼저 '공통 교육'에서는 청렴·윤리 경영의 등장 배경을 비롯해 국내외 부패방지법, CP제도(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 핵심 개념을 폭넓게 다룬다. '실무 특화 교육'은 하도급법, 중소기업 기술자료 비밀보호, 대리점법 등 현장 중심의 공정거래 이슈를 집중 다루며, 실무자의 윤리적 판단과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한다.남양유업은 지난해부터 사내 준법 전담 조직 신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강화, 윤리강령 및 내부통제 기준 제정 등 제도적 기반과 조직문화 개선을 병행해왔다. 또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출범해 전사 법적∙윤리적 리스크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사내 준법∙윤리 교육 정례화를 통해 윤리경영 문화를 체계적으로 내재화하고 있다.이상욱 남양유업 준법경영실장은 “윤리와 준법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기준이 되고 있는 만큼, 남양유업도 변화에 발맞춰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며, “기본 원칙의 이해에서 나아가 실무에 적용 가능한 실천 중심 교육을 통해 신뢰받는 윤리경영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2025.05.07 15:29
금융·보험·재테크

내 종소세는 얼마일까?…쌤157, 계산기 서비스 출시

AI 세금신고 앱 쌤157이 2025년도 5월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를 앞두고 예상 세액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계산기 서비스’를 23일 출시했다.‘계산기 서비스’는 쌤157 앱만 설치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쌤157에서 ‘종합소득세 무료로 계산하기’를 통해서 예상 세액 확인이 가능하다. 이밖에 카카오뱅크 종합소득세 계산하기와 현대카드 사장님 홈에서도 계산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5월에는 예상 세액을 계산하고 난 뒤, 종소세 세금 신고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수수료는 사업장의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건당 3만3000원이다. 쌤157은 사용자의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보장하는 안심신고 플러스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쌤157은 세금 계산 알고리즘을 최신 세법에 맞춰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사용자가 세법을 일일이 확인하는 번거로움 없이 최적의 세금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용자 맞춤형 세무 전략을 적용, 법적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절세 효과는 극대화해 최저세금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세금 계산 AI(인공지능) 기능은 한층 더 똑똑해졌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프리랜서 △N잡러 등 다양한 사업자 유형과 업종 특성을 반영한 수십만 건의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 맞춤형 세금 계산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소득 구조와 소비 패턴을 분석해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계산을 진행하고, 사용자에게 맞는 세금 혜택 항목을 자동으로 찾아줘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사용자 편의성도 강화됐다. 쌤157은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문의 시스템을 더욱 빠르고 정밀하게 업그레이드했다. AI 챗봇을 도입해 상담 응답 시간이 단축됐고, 상담 서비스 품질 또한 개선됐다. 또 ‘쌤157 인증서’ 발급 시스템 도입을 통해 공동인증서가 필요한 사용자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천진혁 쌤157 대표는 “쌤157은 최신 세법을 반영해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종소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며 “개인사업자는 물론 프리랜서, N잡러까지 세금 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필수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4.23 12:48
생활문화

최상의 의뢰인 맞춤 법률서비스 통해 법문화 발전에 기여

전략적 대응이 성패를 결정짓는 형사사건에서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는 법조인이 있는데 그는 바로 ‘법무법인 평산’의 정태원 대표 변호사다.정 변호사는 인천지검, 대검 특별감찰팀장, 수원/서울동부지검 특수부, 부산지검 강력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재개발, 재건축), 청주/광주/제주지검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자문관(부장검사)을 끝으로 2024년 검찰에서 명예퇴임하고 법무법인 평산에 합류해 형사사건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책임 변론을 기치로 내걸고 의뢰인 상담부터 서면 작성, 재판 출석 등 사건이 완료될 때까지 전 과정을 손수 담당한다. 17년간 축적한 수사 경험과 형법에 관한 전문성을 토대로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사기/횡령/배임/다단계사기/보이스피싱/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등 형사사건(60%) 해결에 주력할 뿐만 아니라 토지 계약, 상가 임대차 관련 법적 분쟁, 중대재해 사건, 이혼, 상속, 공정거래 등 민사사건(40%)과 기업, 공공기관 자문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2025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정태원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한 다음 사건의 사실관계와 피해 사실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고 공방 쟁점,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도출하고 예상 가능한 결과에 대해 의뢰인에게 설명한다.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정하거나 소송으로 해결하는데, 소송으로 돌입하면 증거 자료를 모으고 판례를 분석하며 법적 논리를 정교하게 구성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낸다. 따라서 의뢰인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는 한편, 형사사건 분야에서 높은 네임밸류를 형성하며 ‘법무법인 평산’에서 빠르게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서울대 공정거래법과정(16기), 연세대 중대재해전문가과정(4기)을 수료했고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고문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재신고사건 민간심사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대학축구연맹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중이다. 최상의 의뢰인 맞춤 법률서비스를 통해 법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그는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에서 온라인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법적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3 12:30
산업

돈 안 되는 사업 위해 '알짜 계열사' 파는 SK그룹

SK그룹이 돈 되는 ‘알짜 계열사’를 계속 정리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반도체 계열사들이 매각 우선 대상이 되고 있어 관심을 끈다. SK그룹은 리밸런싱(사업 재편)을 통해 배터리 등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방향성을 또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SK실트론 최태원 지분 포함되나 15일 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은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의 경영권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SK그룹 지주사 SK㈜는 한앤컴퍼니 등의 사모펀드와 접촉하며 SK실트론 경영권 매각 방안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대상 지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일단 SK㈜의 보유 지분 51%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으로 묶인 19.6%를 합친 70.6%가 매각 대상이라는 의견이 유력하다. 하지만 여기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보유한 29.4%도 포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SK실트론의 몸값은 5조원 안팎이다. 만약 SK가 70.6%를 매각한다면 현금 3조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태원 회장의 지분만 따져도 1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SK실트론은 반도체 칩의 핵심 기초소재인 반도체용 웨이퍼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전문기업이다. 12인치 웨이퍼 기준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3위를 기록할 만큼 알짜 회사로 꼽힌다. SK실트론은 지난해 매출 2조1268억원에 영업이익 3155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SK실트론은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 2017년 LG그룹으로부터 인수한 LG실트론이 모태인데 당시 최태원 회장이 개인적으로 우리은행 등 보고펀드 채권단 보유 지분 29.4%를 확보한 바 있다. 이 같은 과정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는 SK㈜가 최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각 8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최 회장은 공정위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고, 2024년 1월 법원은 최 회장을 손을 들어줬다. 이에 공정위가 상고하면서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법적 리스크가 있다지만 경영권 매각은 별개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매입을 시도하는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최태원 회장의 경영권 지분까지 포함하는 협상을 원할 수도 있다. 대법원의 선고가 나더라도 지분 매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21년 12월 공정위에 직접 출석해 SK실트론의 사익편취 의혹과 관련해 “그룹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이었을 뿐이고,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은 ‘이혼소송 재산분할’ 지급을 위한 ‘종잣돈’으로 종종 연결되기도 한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소송 2심에서 1조3800억원이라는 재산분할 판결 금액이 선고됐다. 이에 최 회장이 해당 자금 마련을 위해 SK실트론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 제기되곤 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1일 논평을 통해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는 대표적인 사업기회 제공 행위로 인식되고 있는 바, 이번 기회에 SK실트론 지분 29.4%를 SK㈜에 증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SK실트론 노동조합은 매각을 원천 반대하고 있다. 노조는 "고용안정, 근로조건 완전 승계, 인수자의 책임 검증, 공식적이고 구속력 있는 약속과 이행 등 이 모든 게 보장되지 않는 매각은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SK 리밸런싱 작업 언제까지 SK는 SK스페셜티에 이어 SK실트론까지 반도체 계열사들을 정리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SK는 지난해 특수가스를 생산하는 100% 자회사 SK스페셜티 지분 85%를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에 매각해 약 2조7000억원을 확보했다. SK그룹은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리밸런싱 작업을 하고 있다. 사업 전반에 걸쳐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는 등 고강도 쇄신 작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적극적인 자산 효율화를 통해 재무 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지난해부터 굵직한 매각이 성사되고 있다. SK스퀘어는 크래프톤 지분 2.2%를 처분해 2660억원을 챙겼다. SK네트웍스는 SK렌터카 지분 100%를 팔아 8200억원을 확보했다. SK㈜는 베트남의 마산그룹과 빈그룹에 전략적으로 투자한 지분을 팔아서 현금화하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이 같은 행보는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등 내실을 다지기 위함이다. 그룹 차원의 순차입금과 부채비율을 낮춰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겠다는 계산이다. 만약 SK실트론 매각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SK(주)는 순차입금을 10조원에서 5조원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SK㈜는 2017년 이후 순차입금이 10조원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 부채비율 감소도 리밸런싱의 핵심 목표 중 하나다. SK그룹은 부채비율 100% 미만을 리밸런싱의 쟁점으로 꼽고 자산효율화 작업을 하고 있다. 2023년 145% 수준이던 SK의 부채비율을 100%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산이다. 이에 SK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와 SK에코플랜트 환경사업부 매각 등을 추진하며 슬림화 작업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SK 관계자는 “리밸런싱 차원에서 계열사 매각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나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성장동력 SK온 살리기 안간힘 SK는 계열사 매각 등을 통한 자금을 인공지능(AI)과 에너지솔루션 등 그룹 차원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미래 성장동력의 큰 축으로 꼽히는 배터리 사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 사업을 담당하는 SK온의 실적 개선과 부채비율 감소가 핵심 과제다. SK온은 북미 공장 등 글로벌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매년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붓고 있다. 투자금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정체)까지 겹치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SK온은 지난해에도 설비투자에 7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캐즘 이후의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SK온은 2021년 설립 이후 적자 행진이 지속되고 있다. 2023년 영업손실 5818억원에서 2024년 1조866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확대되기도 했다. 2022년 영업손실도 1조727억원 수준이었다. 심각한 건 SK온의 부채비율이다. 2023년 190% 부채비율이 2024년 198%로 확대되는 등 200%에 육박하고 있다. 현재로선 SK그룹의 부채비율 100% 미만 목표치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돈 먹는 계열사’인 셈이다. SK는 SK온이 캐즘 등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올해도 연간 흑자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계열사 매각 등으로 확보한 유동성 자금을 쏟아부어야 하는 입장이다. 배터리업 불황으로 힘들어지자 전기차 충전기 업체인 SK시그넷도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희망퇴직을 받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SK그룹이 SK시그넷을 재매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SK그룹이 미래 성장동력인 배터리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계속해서 리밸런싱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장 돈이 되는 반도체 계열사도 미래 성장성이 큰 AI 관련 업체를 제외하곤 과감히 정리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4.16 06:30
산업

피할 수 없는 재벌의 경영 승계 잡음

재벌들의 승계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의 높은 상속세율(최고 50%)과 최대주주 할증 과세(20%)로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상속세가 원인이 되고 있다. 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룹의 최대 과제로 꼽히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편법이 동원되는가 하면 가족 분쟁과 주주 반발 등을 일으키고 있다. 한화 김동관, 유상증자 파문으로 곤혹9일 재계에 따르면 안정적인 승계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되고 있다. 승계 과정에서 가족 분쟁 등의 분란이 일어나면 그룹이 쪼개지거나 행동주의 사모펀드의 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10대 그룹에서 승계 과제를 순탄하게 마무리한 곳은 없다. LG그룹이 ‘장자 승계’ 전통에 따라 순조롭게 흘러가는가 했지만, 김영식 여사 등 여동생들이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하면서 75년의 인화 경영이 깨지기도 했다. 최근에는 한화그룹이 경영 승계 논란에 휩싸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국내 증시 사상 최대 규모의 유상증자가 그룹을 들쑤셨다. 이는 결국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지분 증여로 이어졌고, 유상증자 규모도 3조6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축소하는 결과를 낳았다. 발단은 김동관 부회장과 김동원 사장, 김동선 부사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한화에너지의 행보다. 기존 한화그룹의 지배구조는 김승연 회장→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형태였다. 한화에너지가 끼어들면서 삼형제→ 한화에너지→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통해 승계를 마무리하려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화에너지의 지분 매각이 부각됐다. 지난 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에너지 보유 한화오션 지분을 1조3000억원 규모 매입했던 게 논란을 부추겼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와 한화오션 지분 인수가 승계와 연관됐다는 오해를 불렀다. 1조3000억원이 승계용 자금이라는 의혹이 일었고, ㈜한화와 한화에너지 합병설까지 나돌며 주주들의 반발을 키웠다. 주주들 사이에서는 ㈜한화의 기업가치를 낮추기 위한 편법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한화그룹은 빠르게 수습에 들어갔다. 먼저 지배구조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김승연 회장이 지난달 말 ㈜한화 지분 22.65% 중 절반인 11.32%를 세 아들에게 증여했다고 공시했다. 증여 지분은 김동관 부회장 4.86%, 김동원 사장 3.23%, 김동선 부사장 3.23%다. 증여 후 한화 오너가의 지분은 김 회장 11.33%, 김 부회장 9.77%, 김 사장 5.37%, 김 부사장 5.37%로 정리됐다. 그리고 한화에너지도 ㈜한화 지분 22.16%를 보유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김 회장의 지분 증여로 삼형제의 ㈜한화 지분율이 42.67%가 돼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분 증여로도 유상증자 논란이 가라앉지 않았고, 결국 한화는 지난 8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규모 축소까지 빠르게 결정했다. 안병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략총괄 사장은 승계 논란과 관련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지분 매입과 유상증자는 시점이 우연하지 않게 붙었고, 전혀 다른 각자의 판단이었다”며 “개인적으로는 회장님이 승계 문제가 아닌데 논란이 일어나 빠르게 대응했다고 생각한다. 지분 증여 이후에도 논란이 잦아들지 않자 ‘소액주주의 가치 희석’ 문제 해결에 나섰고, 제3자 유상증자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한화 관계자는 “주주 환원 차원에서 할인된 금액이 아닌 시가로 제3자 유상증자 배정을 결정했기 때문에 승계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고, 한화그룹이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의사결정이 빠르게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가족에게 뒤통수’, 주주 반발과 곡소리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어머니와 여동생 등 세 모녀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지난 2018년 구본무 선대회장의 작고 이후 가족들은 합의를 통해 상속을 마무리했다. 당시 구본무 회장의 LG 지분 11.28%는 구광모 회장 8.76%, 구연경 2.01%, 구연수 0.51%로 정리됐다. 법정 상속 비율대로라면 가장 많은 지분을 챙길 수 있는 배우자 김영식 여사는 지분을 상속받지 않았다. 대신 김 여사는 구본무 회장 별세 이전에 4.2%의 지분을 증여받은 바 있다. 그러다 지난 2023년 세 모녀가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하면서 끝난 것으로 보였던 승계 과정에 균열이 생겼다. 법적으로 상속이 마무리된 지 4년을 넘겨 제척기간(3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을 제기해 더욱 의구심을 낳았다. 현재 이와 관련한 1심이 진행 중이라 LG그룹도 승계 잡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삼성 오너 일가는 상속세가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이건희 선대회장이 별세하면서 남긴 유산을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과 자식들이 물려받으면서 무려 12조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안았다. 천문학적인 상속세 마련을 위해 오너 일가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S 등의 지분을 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로 매각하고 있다. 오너가의 대규모 블록딜은 소액주주의 곡소리로 연결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은 무려 3조3157억원의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은 상속세를 2026년까지 연부연납 형태로 납부할 예정이라 ‘블록딜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좀처럼 회복하지 못한 채 5만원대를 횡보하고 있다. 블록딜 때마다 주가 하락을 맛본 삼성전자 주주들은 “오너가 리스크 때문에 개미주주들 힘드네”라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승계 과정에서 주주들의 반발을 샀다. 2015년 당시 정몽구 명예회장과 정 회장은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13.4%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려 했으나 거래가 무산됐다. 그러자 3년 뒤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합병이 추진됐으나 대주주인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과 주주들의 반발로 무위에 그쳤다. 정 회장은 현재 현대글로비스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다. 정 회장은 높은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를 중심으로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승계 작업을 원활하게 만든다는 계산이었다. 합병이 이뤄졌다면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해결할 수도 있었다는 평가다.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현대차는 정의선 회장이 잘 이끌어가고 있지만 승계가 완벽하게 마무리되지 않았다. 정몽구 명예회장의 지분 승계 여부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2025.04.1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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