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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전문성 기반, 의료 환경에 발맞춰 최적의 법률솔루션 제시

의료 소비자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질병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 사고, 의료진의 설명 의무 위반 등 여러 형태의 의료 분쟁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때 의료 분쟁 및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휘명(변호사 김민경)이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2025 하반기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김민경 변호사는 간호사 출신 법조인이다. 고려대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로 일하던 중 의료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의의 사건․사고 대다수가 법적 문제와 연관돼 있음을 알게 된 후 로스쿨을 거쳐 법률가의 길로 들어섰다. 그는 의료 현장의 실태를 누구보다 잘 아는 법조인으로서 환자의 권리 보호, 의료진의 적정한 업무 환경 조성, 보건․의료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의료 분쟁 및 보건․의료 분야 민․형사/행정소송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복잡한 법률과 전문적인 의학 용어를 의뢰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고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의료진의 입장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이런 방식으로 미용 성형, 왁싱용 고주파 장비로 인한 화상이나 상처, 네일아트/반영구 화장 시 발생하는 세균 감염, 염증 문제로 인한 분쟁 등 보건․의료 관련 사건을 해결한다. 김 변호사는 지금까지 성형외과/피부과의 의료 과실로 인한 소송을 500건 이상 수행하면서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높은 네임밸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한편 그는 의료 소송 외에 약사법, 화장품법, 건강기능식품법에 관한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의료기관, 약국, 제약사, 의료기 제조사, 건강기능식품 제조사, 화장품 회사 등에 포괄적인 법률 자문 업무도 제공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최근엔 디지털 헬스케어, 원격 의료, 의료 빅데이터 활용 등 새로운 의료 기술과 관련된 법적 이슈에 관심이 많다”면서 “의료/법률 전문가로서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발맞춰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9 15:10
스타

송하윤 학폭 폭로자, 입국 비용 거절 “당장 韓 방문 필요 NO…논점 흐르지 말라”

배우 송하윤 학폭을 폭로한 미국 시민권자 A씨가 자비로 입국하겠다고 밝혔다.A씨는 22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저는 지금 당장 법적으로 한국에 방문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며, 굳이 이 사건 해결을 위해 당장 한국에 가야 할 가치도 없다”며 “제가 비용 보전을 먼저 요청한 적도 없을 뿐더러, 추후 한국에 방문할 상황이 있을 때 조사에 참석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오히려 이 상황으로 인해 하루하루 업무에 지장을 받고 손해를 보고 있는 쪽은 송하윤 측”이라고 덧붙였다. 또 “송하윤 측은 마치 100% 전액인 양 표현하셨지만 실제로는 제한적 범위 내 일부 정산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을 방문함에 있어 단순계산으로만 해도 제가 감당해야 할 손해가 송하윤 측에서 제한적으로 지원 예정이었던 금액보다 최소 6배가 더 크다”며 “실제 제안 내용과 언론 보도 간의 차이로 인해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거절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송하윤 측에 ▲해당 학생에 대한 학생징계위원회 회의록 및 결과 문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회의록 (개최되었을 경우) ▲교육장 결재 문서 또는 강제전학 행정처분 관련 문서 ▲전학 조치 사유가 기재된 전학 승인 문서 ▲징계 기록 보존 여부 확인서 ▲전출사유가 포함된 NEIS 전산 로그(폐기되었을 경우: 폐기일자 및 폐기사유 기재된 보존대장 사본 포함) 등을 요청했다. 그러면 “서로 논점 흐리지 말고 송하윤 측에서 ‘학교폭력과 강제 전학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계시니, 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참고로 수사 과정에서도 동일한 자료 확인이 가능하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송하윤의 학폭 논란은 지난해 4월 JTBC ‘사건 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A씨는 고교 재학 시절 송하윤에게 폭행당했으며, 송하윤이 또 다른 학폭 사건에 연루돼 전학을 갔다고 주장했다. 당시 송하윤 측은 “사실무근이며 일면식도 없다”고 부인했다.그러나 A씨는 지속적으로 송하윤에게 학폭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송하윤 측은 지난달 22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음을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형사고소, 지난 18일에는 A씨를 업무방해 및 협박죄 등으로 2차 고소했다.이후 송하윤 측은 미국에 거주 중인 A씨가 귀국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항공료, 호텔비, 교통비 등 경비 일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8.23 15:47
스타

송하윤 학폭 폭로자 “허위 자백 요구… 韓 입국할 것”

배우 송하윤에게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가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21일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송하윤 학폭·폭행 피해자입니다’라는 글을 추가로 게재했다. A씨는 “12개월간 공식 대응이 없던 송하윤 측이 올해 3월경 형사고소를 제기했고, 5월에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지’와 ‘피의자 중지’ 결정이 났으나, 7월 갑작스럽게 저를 수배자 및 피의자로 규정하며 7월 22일 무고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이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는 송하윤을 무고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강요죄 혐의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며, 법률대리인을 상대로는 공동정범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변호사윤리 위반 등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A씨는 “저는 처음부터 이 사안을 더 이상 분쟁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없었다. 따라서 송하윤과 송하윤 측 법무법인이 허위 주장에 기반한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는 방식으로 전세계적 사회적 매장을 시도했음에도 오히려 평화적 해결을 위해 명예로운 퇴장 기회까지 제안했다”며 “그러나 상대방은 그 선의를 묵살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허위 자백 공개 사과문을 요구하였고,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 법적 대응을 예고하였으며 결국 추가 고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익 제보자를 사회적으로 제거하려는 조직적 보복이며, 사실상 명예살인”이라며 “저는 이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해 한국에 입국할 예정이며, 추후 있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송하윤의 학폭 논란은 지난해 4월 JTBC ‘사건 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A씨는 고교 재학 시절 송하윤에게 폭행당했으며, 송하윤이 또 다른 학폭 사건에 연루돼 전학을 갔다고 주장했다. 당시 송하윤 측은 “사실무근이며 일면식도 없다”고 부인했다.그러나 A씨는 지속적으로 송하윤에게 학폭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송하윤 측은 지난달 22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음을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형사고소, 지난 18일에는 A씨를 업무방해 및 협박죄 등으로 2차 고소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8.22 13:00
연예일반

‘회삿돈 43억 횡령’ 황정음, 檢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회삿돈 4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21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 심리로 진행한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개인법인으로, 황정음은 횡령액 중 42억 원가량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이후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해당 기획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했던 전액을 본인의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2025년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8.21 15:53
연예일반

‘20억 횡령’ 박수홍 친형 부부, 재판 또 연기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항소심 공판이 연기됐다.20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이날에서 오는 9월 17일로 미뤘다. 항소심 재개 이후 세 번째 연기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라엘, 메디아붐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박씨의 회사 자금 20억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박수홍 개인 자금 16억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공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양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8.20 19:58
산업

'먹는 위고비·한달 7㎏ 감량'…식품 불법 광고·판매 5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해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식약처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SNS를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해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하며 제품을 판매했다.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았는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서지영 기자 2025.08.20 11:04
연예일반

[단독] ‘김호중 블랙박스’ 파손한 전 본부장, 징역형 복역 중 가석방

가수 김호중 뺑소니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파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소속사 본부장이 최근 가석방됐다.19일 김호중 측 관계자에 따르면, 생각엔터테인먼트 본부장 전 모씨는 증거인멸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14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가석방은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치고, 행실이 양호하며 재범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 허가된다. 가석방 이후에도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며, 조건을 위반하면 가석방이 취소돼 남은 형기를 다시 살아야 한다.앞서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를 주행하던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 의혹도 받았지만 관련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공소가 취소됐다.1심과 2심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죄와 범인도피교사죄 등 주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이후 상고를 취하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혀 형이 확정됐다.이 사건에 연루된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는 징역 2년, 본부장 전씨는 징역 1년 6개월, 허위로 자수한 장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한편 김호중은 서울 구치소에서 복역하다 지난 18일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8.19 16:26
연예일반

바이포엠 ‘비상선언’ 역바이럴 평론가, 손배소 1심서 2500만원 배상 판결

바이포엠스튜디오가 ‘비상선언’ 역바이럴 의혹을 제기한 영화평론가 A씨를 상대로 낸 민사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19일 바이포엠스튜디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912단독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A씨에게 총 2500만원(바이포엠스튜디오 2000만원, 대표 500만원)의 위자료와 지연 손해금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22년 ‘비상선언’ 개봉 당시 SNS을 통해 바이포엠스튜디오가 역바이럴 마케팅을 주도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바이포엠스튜디오 및 대표의 평판과 이미지가 손상됐다고 판단했다.A씨는 앞선 2023년 8월에도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아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번과 동일한 사안으로, 당시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사건은 벌금형으로 종결됐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8.19 15:40
산업

인천공항공사 "면세점 임대료 인하조정 수용 불가"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놓고 국내 면세점 사업자들과 갈등을 빚어온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사업자들의 임대료 조정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2차 임대료 인하 조정에도 불참한다.공사는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제기한 임대료 인하와 관련해 12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앞서 두 면세점은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공사를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입 부진, 개별 관광객의 소비 패턴 변화, 고환율 등으로 인해 면세점 이용자가 급감해 현재의 임대료는 과도하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공사 측은 "신라와 신세계에서 적자의 주된 이유로 조정을 요청한 현 임대료는 공개 경쟁입찰에서 각사가 직접 제시한 금액"이라며 "양 회사는 최저수용금액 대비 투찰률 160%가 넘는 임대료를 제시해 10년간 운영권을 낙찰받았다"고 강조했다.공사에 따르면 당시 공개경쟁 입찰 과정에서 공사가 제시한 최저수용금액은 사업권 당 DF1 5346원, DF2 5616원으로 신라와 신세계는 각각 80987원(168%), 9020원(161%) 등 비교적 높은 가격을 제시해 낙찰받았다.공사 측은 다른 면세사업자들이 100∼130%로 투찰해 수익을 내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신라와 신세계가 공사가 제시한 최저수용금액 대비 높은 금액을 제시해 사업권을 확보한 뒤 적자를 보자 경영책임을 공사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공사 측은 "고가 투찰로 사업권을 획득한 후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는 것은 입찰의 취지와 공공성, 기업의 경영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라며 사업자들의 임대료 조정요청 사유인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 시장 환경 변화는 사업 특성상 내재한 매출 변화 요인으로 임대료 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아울러 법률 자문 결과 신라·신세계가 조정 신청 근거로 제시한 민법 628조의 차임 감액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정에 응할 경우, 배임 또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소지와 타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공사 측은 "총 10년의 계약 기간 중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높은 임대료를 감액해 달라며 과다 투찰에 대한 경영책임을 회피하고 공사에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본 사안의 본질"이라며 면세사업자들이 제기한 임대료 조정요청에 미수용 입장을 결정하고 오는 28일로 예정된 2차 조정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2차 조정기일은 기존 14일에서 2주 미뤄졌다. 재입찰 시 임대료 수준에 대한 감정 결과가 나오자 면세점 측이 조정 기일 연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법원은 앞서 삼일회계법인에 면세점 사업자 재입찰 시 형성될 임대료 수준을 측정해달라고 감정촉탁을 했으며 삼일회계법인은 현시점에서 재입찰이 진행되면 입찰가는 현재 수준 대비 약 40%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내용의 감정서를 최근 제출했다.면세점 측 관계자는 공사 측 브리핑에 대해 "공사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감정 결과를 토대로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지만, 조정이 이대로 결렬 시 철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에 변함없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2025.08.12 15:01
스타

‘임신’ 서민재 前남친 측 “잠적 NO, 법적 대응 할 것” [왓IS]

‘하트시그널3’ 출신 서민재(서은우)가 임신 후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전 남자친구 A씨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8일 A씨의 법률대리인 로엘 법무법인은 공식입장을 통해 “피해자 A씨는 사건 초기부터 언론 대응을 자제하고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해왔다”며 “그러나 피의자 서은우(개명 전 서민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SNS에 게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보도가 확산되면서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A씨 측은 “서은우의 주장과 달리 A씨는 잠적한 사실이 없으며, 아이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그럼에도 A씨의 개인정보와 사진이 허위사실과 함께 SNS에 여러 차례 게시됐고, 수사기관의 삭제 권고에도 해당 게시물이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법률대리인은 이에 대해 정식 형사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설명에 따르면 경찰은 서은우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협박·감금·스토킹처벌법 위반(잠정조치 위반 포함)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또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A씨를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를 결정했으며, 현재까지 해당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A씨 측은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겪고 있다”며 “허위 게시물에 대한 게시금지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유포되는 허위사실과 악성 댓글에 대해서도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서민재는 지난 5월 연인 관계였던 A씨와의 교제 중 임신 사실을 공개한 뒤, A씨 측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자신의 SNS에 A씨의 신상정보와 사진 등을 게시해왔다. 사건은 현재 수사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28일 서민재는 자신의 SNS에 “지난달에 아이 친부한테 카톡으로 ‘제발 연락 한번만 주라’ 보낸 걸로 스토킹으로 추가 고소당했다고 방금 경찰에서 연락왔다”고 근황을 알렸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8.0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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